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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군위군 상대 법적대응 돌입…“공동후보지 유치 이행해야”
    지난 27일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가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촉구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군위군을 상대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대응에 돌입했다.2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의성군은 “피고(군위군수)는 의성군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면서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각 기관이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어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에 대한 공항 유치 신청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의성군 관계자는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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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의성군, 관내 정수장 등 합동점검…“안전한 수돗물 공급 최선”
    의성군 관계자들이 관내 정수장과 배수지 등을 긴급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관내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2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금성·안계·봉양 정수장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성군 정수장의 완속 여과 공정으로 유충이 발견된 인천시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활성탄 여과 공정이 없어 유충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성군 관계자는 “그러나 수돗물 유충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긴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외부 유충유입 방지를 위해 배수지 등 환기구의 방충망을 재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있다”며 “군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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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의성군의회 “국방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조속 선정해야”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들이 28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군의회]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의회가 28일 국방부에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조속히 촉구했다.의성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국방부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90.36%의 찬성률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군위군이 유치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방부는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된다”며 “6만 의성군민을 대표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특히 “국방부는 지자체 간의 문제로만 치부한 채 의성군과 군위군에만 서로 합의하라고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뒷짐만지고 있는 국방부에 주민투표 결과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의성군의회는 “국방부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의성군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의성군과 함께 뜻을 모아 법적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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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의성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직원 근무환경 개선”
    지난 27일 의성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의성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경찰서가 지난 27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는 발대식을 겸하여 협의회정관 수정안, 운영·회비규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직협 설립인가증 교부와 감사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의성경찰서 직협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중 108명 가입으로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과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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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임이자 의원,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방송대 설립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미래통합당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방송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대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근거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어 특수성을 반영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방송대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지역대학 등이 규정되어 있다.임이자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방송대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방송대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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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화성시, 발안만세시장 ‘화재 알림 시설사업’ 선정 되다 !
      [뉴스투데이/화성=김충기 기자] 화성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사업' 공모에서 발안만세시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사업은 발안만세시장 내 개별점포별에 화재 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공용부분에도 화재감시용(방범 기능 포함)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이번 화재 알림 시설사업 선정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함을 느껴 지역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상인들 역시 화재감지기 설치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2020년 제6차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은 경기도 2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11곳이 선정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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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기후위기 대처·그린일자리 3만명 고용 목표
    [뉴스투데이/화성=김충기 기자] 화성시가 화성시가 6대 대표과제,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을 위주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원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   화성시는‘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 원을 투자한다.[사진제공=화성시]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하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탈탄소’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국토 조성 ▲독성없는 환경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총 9개 분야를 3대 목표로 구분한 28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됐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김성욱 박사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평했다.   시는 정부 및 경기도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며, “화성시는 정부 발표 이전부터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최대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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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평택시 6600번 광역버스 8월 6일 개통…평택 용죽·소사벌·진위 등 거쳐 서울 강남 행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평택시가 28일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가 오는 8월 6일 신설되어 개통 및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노선인 6600번 광역버스는 평택 용죽, 소사벌, 서재, 동삭2지구, 동삭동 등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인 진위, 서탄면을 경유하여 버스 10대로 1일 35회 운행할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가게 할 계획이다.   평택 6600번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운행지도[사진제공=평택시]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M5438 광역버스 개통 이후, 남부권역 시민들의 서울(강남) 이동수요 및 노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9년 6월부터 노선신설에 필요한 버스 총량제, 차량확보 및 운행계통 등 노선인가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절차를 거쳐 1년여 만인 금년 5월 노선인가를 받아 운행하게 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금번 노선신설로 광역버스 이용에 다소 소외되었던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서울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도 가능해 시외버스 요금에 비해 최소 3,850원(평택), 2,750원(송탄), SRT 요금에 비해 최소 6,350원이 저렴해 실질적인 요금혜택의 폭이 크다”고 밝혔다.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수요에 맞게 광역버스를 확충해 평택 ~ 서울 간 이동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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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하남시, 노후주택 녹슨상수관 교체 지원 세대 접수 중…50세대 개량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하남시가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 일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총 4395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약 50세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옥내급수관이 노후 되어 녹물, 수압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이다.   하남시가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을 실시중이다. [사진제공=하남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면적별로 총 공사비의 30%에서 8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하며, 신청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 방문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유찬주 상수도과장은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보길 기대한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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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서울시, “시 운영 정수센터 정수과정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시가 운영하는 정수센터의 입상 활성탄지를 포함, 정수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28일 서울시청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 관련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충의 발견장소, 생물종 분석 결과, 정수센터 및 배수지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은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이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 관련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앞서 시는 수돗물 유충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지난 22일 생물·상수도·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서울물연구원의 연구사 등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수센터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모든 정수센터의 활성탄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활성탄 층 유충 유무 정밀 확인, ISO22000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16일과 17일에 ‘환경부-서울시 합동 조사’까지 실시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정수센터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안전성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기존보다 더 강화해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주입량을 강화해 살균력을 강화하는 등 최적의 시설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4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유충 민원은 모두 73건이며, 유충 관련 보도가 본격화된 14일에서 23일까지 50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 신고로 채수한 수돗물 중 서울물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완료한건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거한 유충의 실물 중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생물종 분석을 의뢰해 26일까지 확인된 유충시료는 15점이며, 이 중 깔따구류로 확인된 유충은 단 한 점도 없었고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나방파리류, 지렁이류로 수돗물과 무관한 유충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유충 민원 발생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 조사 등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수돗물은 욕조나 대야에 장시간 받아서 사용하지 않기, 화장실 하수구를 포함해 배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아파트 등의 공동저수조는 자주 청소하기 등 시민 행동요령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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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학생에게 맞고·성희롱 당하고…文 정부, 매년마다 ‘교권침해’ 증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 289건에 달했고, 상해·폭행·성희롱 등은 범죄 행위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이 4년간 교권침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결국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교권침해 유형별로는 2016년 1454건이 2019년엔 1345건(7.5%) 감소하고, 수업방해 2016년 523건에서 364건(30.4%) 감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했다. 하지만 상해·폭행·성희롱 등의 범죄행위는 크게 증가했다.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이어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특히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행위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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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토론회…“코로나 여파 온라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오는 28일부터 위원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후보자 정견발표, 공통질문, 상호토론 외에도 라이브중계 채팅창을 통해 당원들의 질문을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대신 전달한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시당위원장 선거 시행된 이래 두 번째로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선거운동이 어려운 만큼 토론회가 유권자인 당원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후보자 토론회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의 온라인 투표, 31일부터 8월 1일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ARS 투표가 진행된다.이후 8월 2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와 시당 상무위원회를 통한 위원장 선거 당선인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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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업무추진비 유용’ 등 자격미달 대구 달서구의원 3명 사퇴 촉구
    달서구청·구의회 전경 [사진제공 = 대구시 달서구]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뇌물공여·5분 발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격미달 함량 의원을 선출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며 “막말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김화덕, 5분 발언을 표절한 민주당 홍복조 의원의 각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이들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달서구민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자괴감까지 주는 이들의 선출은 자리 나눠 갖기 셈법만이 흥정의 대상이 된 그야말로 야합 수준의 몰염치”라며 “윤권근 의장은 협치를 운운하며, 봉합하기만 급급했지만 협치는 곧 집행부 감시를 포기하는 것으로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변명과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에 불거진 달서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엄연한 비리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제기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커녕 의혹의 당사자를 부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공범임을 자임한 꼴”이라며 “김화덕·홍복조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복지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 위기로 한층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적격 의원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달서구의회를 규탄한다”면서 “자격미달 함량 의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혀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달서구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통합당 윤권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민주당 안대국, 운영위원장 무소속 김화덕, 기획행정위원장 통합당 박재형, 복지문화위원장 민주당 홍복조, 경제도시위원회 통합당 원종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현재 민주당 10명, 통합당 10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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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산업부 대출축소 지시로 매각 ‘위기’
    대구시 동구 봉무동 소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사진제공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출축소 지시로 인하여 매각 등 기관운영 중단의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패션연 임시이사회가 진통 끝에 대출을 승인했지만 산업부가 대출금액 축소를 지시하여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했다”며 “산업부가 축소 지시한 수정안건 통과에도 7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경매일 전 처리할 수 없어 본원 건물 매각과 각종 사업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패션연이 산재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해보상금 1억5000만원 지급만 대출을 승인하고,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요건인 미납된 4대 보험과 세금 3억5000만원에 대해선 승인을 하지 않아 결국 새로운 사업과제를 진행할 수 없고, 산업부는 가압류가 걸린 재해보상금만 해결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자신들의 비난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도 패션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출 금액 승인에 동의했지만 임시이사회에 3명의 당연직 이사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 지시는 패션연 내부의 실태와 절차에 무지한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미 현 사태와 관련하여 사전에 산업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용을 보고하고 대출금액 조율도 한 이후 임시이사회를 진행함에도 이사회 의결 이후 갑자기 대출금액을 축소하라는 산업부의 지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패션연 건물의 강제매각보다 갑작스런 기관운영 중단으로 패션 관련 노동자들의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임을 파악하지 못한 산업부의 인식에 자질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패션연 사태는 단순히 한 연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들의 구조적 문제로서 섬유관련 전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과 무한경쟁의 사업수주방식으로 인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은 요원하고, 산업부의 방치가 사태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섬유관련 전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 및 무한경쟁의 사업수주방식으로 인해 안정적 연구환경은 요원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의 방치는 이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그리고 이는 본원건물 매각과 기관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전국공공연구노조 패션연 지부는 “산업부의 방치로 공공건물이 매각되고, 기관운영이 중단된다면 모든 책임을 산업부가 져야한다”면서도 “눈앞에 다가 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 지시 철회와 즉각적인 대출 승인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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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대구경북병무청, NGO ‘착한장난감 만들기’ 캠페인 동참
    27일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들이 NGO 한민족복지재단 ‘착한장난감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국제구호개발 NGO 한민족복지재단 ‘세상을 바꾸는 힘, 착한장난감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했다.27일 대구경북병무청 등에 따르면 ‘착한장난감 만들기’ 캠페인에는 직원 52명이 동참하여 75개의 장난감을 기부했다. 완성된 장난감은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아시아 등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착한장난감’ 캠페인에 동참하여 바느질 솜씨가 조금 늘었다. 나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도명곤 대구경북병무청 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착한장난감 만들기’는 놀거리가 부족한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장난감을 전달하는 참여형 봉사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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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김병욱·김정재 “산업부, ‘포항지진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해야”
    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제공 =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당 김병욱·김정재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져 국회는 진상조사와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했다”고 역설했다.이어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로서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하고, 인재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의 독소조항 입법예고는 피해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병욱·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을 대표해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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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6·15 ‘北에 30억달러’ 제공 서명 의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 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서명한 합의서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합의서에 기재된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해당 문건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로서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특히 해당 합의서엔 3년간 2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다 합치면 국민이 모르는 30억 달러로서 합의서의 내용이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신과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가 합의서의 서명을 위조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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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홍준표, ‘좋은세상 만들기’ 5호 강성 귀족노조방지 3법 대표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 을,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에 강성화되고, 비대해진 노조의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 을) 의원은 ‘좋은세상 만들기’ 5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강성 귀족노조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홍준표 의원실에 따르면 강성귀족노조 방지3법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親勞組)정책 등으로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계 전반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다.홍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엔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비 유용방지와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이어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과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명시, 노조 선거사무 선관위 위임, 노조 자주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노조 해산 규정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4년으로 연장,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파업강요, 부당채용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행정관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이 담겨있다.홍 의원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한다.‘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또한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명시하도록 했다.홍준표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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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장욱 전 군위군수 “사업 무산 시 피해 군민 몫…소보 유치해야”
    장욱 전 경북 군위군수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촉구했다.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장욱전 전 경북 군위군수가 “군위군이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고집하여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다”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촉구했다.장욱 전 군위군수는 27일 군위청년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위군이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도 제외된 우보를 고수하여 고립에 처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군위군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공항이전 유치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4년이란 세월 동안 주민들 간의 갈등과 소요된 예산 등 엄청난 피해만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몫이 되고 허탈감과 배신감만 남을 것”이라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 공무원들의 공항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라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만 군수의 고뇌를 우리 군민들은 잘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일들은 오로지 군위군의 발전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 생각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장 전 군수는 “몇일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진정 군위군과 군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항이전 문제로 분열된 모든 갈등이 봉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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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안성시, 읍면동 담당자 예산집행 직무교육 실시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안성시가 23일부터 24일까지 15개 읍·면·동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보조금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사에 주로 지적되는 회계 분야 사례와 보조금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 위한 교육이었다. 특히 업무처리 미숙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성시가 23일부터 24일까지 15개 읍·면·동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보조금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안성시]   특히, 회계분야는 회계과에서 3년간 계약 전문관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감사법무담당관 정대종 주무관이 예산, 지출, 계약업무에서 필수적인 실무사항을 다루고, 15년 간 농정업무를 봤던 농업정책과 박병순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하여 보조금 지급 업무를 어렵게 느끼는 직원들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또한, 이날 읍면동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령, 지침 등을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회계 및 보조금 분야 외에도 지난 6월말 8~9급 공무원 300여명에 대한 직무교육과 7월 중순 시설직 분야 업무담당자 20여명에 대하여 계약심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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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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