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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고로면 여성자원봉사대와 ‘취약계층’ 반찬 전달
    김성규 군위군 고로면장과 여성자원봉사대 회원들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반찬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군위군]   [뉴스투데이/경북 군위=황재윤 기자] 경북 군위군이 고로면 여성자원봉사대와 ‘취약계층’ 대상 반찬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10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고로면 여성자원봉사대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챙겼다.이화숙 고로면 여성자원봉사대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만든 반찬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활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상규 군위군 고로면장 또한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해주시는 여성자원봉사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사회에 활력과 이웃간의 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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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구미시, 부시장 주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김세환 구미시 부시장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구미시]   [뉴스투데이/경북 구미=황재윤 기자] 경북 구미시가 9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김세환 구미시 부시장 주재로  타기관 우수사례 접목, 시민 아이디어 제안을 거쳐 발굴된 신규사업 214건 등 총 606건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내년도 시정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구미형 뉴딜 등 국정과제 연계 사업 발굴로 성장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김세환 구미시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희망 사업 발굴로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뒤 시장 주재 보고회와 시의회 업무보고를 거쳐 12월 쯤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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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10일 막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광역단위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총 3부로 이뤄진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오후 1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개회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박람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환영사 및 축사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고, 홍보대사 유튜버 장덕대가 온라인 박람회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또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드니성호, 리베르따 트리오의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뮤지컬 영상 하이라이트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3D 가상전시관으로 전시관을 구현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1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공개되며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과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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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영천시, 지난해 출생아 수 0.37 증가…합계출산율 도내 1위
    지난해 1월 최기문 영천시장이 한 가정을 찾아 첫둥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자료사진으로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제공 = 경북 영천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경북 영천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의 총 출생아 수는 659명(지난해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지난해보다 0.37명 증가했다.영천시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도내 23개 시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했다.앞서 영천시는 지원정책은 임신 후 엽산제·철분제 제공, 임신 시 기본검사와 기형아 검사실시, ‘엄마건강 아이사랑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고 있다.출산 후에는 산모 영양제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산모보약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특히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용품, 출산·양육 장려금,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지급한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영천시가 높은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시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하고 즐겁다 는 마음이 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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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서남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수인선’, 25년 만에 총 길이 52.8㎞ 완전개통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서남부도민들의 오랜숙원인 수원시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다시 도시철도로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원역에서 안산, 시흥을 지나 인천역까지 총 52.8㎞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1937년에 개통돼 1995년까지 운행했던 협궤열차 구간을 복선전철로 만드는 공사다. 사진제공=경기도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송도역~오이도역 구간(13.2㎞)을, 2단계로 2016년 2월 송도역~인천역 구간(7.3㎞)을 개통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구간인 수원역~한대앞역 19.9㎞를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완전개통을 맞게 됐다.   오이도역부터 한대앞역까지 잇는 안산구간(12.4㎞)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한다. 전 구간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의 수원, 화성, 안산을 연결하는 순환철도망 구축 및 서수원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특히 과거 1호선을 통해 인천역에서 구로역을 거쳐 수원역으로 이동 시 90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20여분 정도 더 빠른 70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수원역~인천역 52.8km)과 분당선(수원역~왕십리역 52.9km)이 직결 되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10일 오후 고색역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수인선 개통식 행사가 열렸다. 당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기초지자체장 등 13명 내외로, 테이프 커팅 및 시승 등만 간단히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수인선 전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아침과 저녁이 있는 삶, 즐거운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철도 등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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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영주시,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영주시 관계자들이 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영주=황재윤 기자] 경북 영주시가 연말까지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10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는 등 과태료 체납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이후 10월부터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현장 모바일을 활용해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 등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과태료 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한다.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사전예고문 발송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에 앞서 체납 과태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면서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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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문경시, 제15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체부장관상 수상
    문경 산양양조장 전경 [사진제공 = 경북 문경시]   [뉴스투데이/경북 문경=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제15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10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 산양양조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장소에 수여하는 우리사랑상에 선정되어, 1944년 적산가옥의 형태로 건축됐으며, 1960년대 문경의 석탄산업 번창과 함께 성장해 1980년대 성황을 이뤘다.현재 문경 산양양조장은 운영자 공모에 선정된 지역이주 청년단체리플레이스가 ‘산양정행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청년창업과 문화 부흥을 상징하는 문경의 새로운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해 새롭게 탄생한 산양양조장이 우리사랑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유산을 발굴해 지역주민과 이주청년이 상생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06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품격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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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상주시, 추석 연휴 앞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상주시 관계자가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 = 경북 상주시]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1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위해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상주시는 주요 하천과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 등을 점검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다.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스스로 환경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연휴기간 환경 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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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화성시, 수인선 어천역·야목역 12일 개통…왕십리까지 90분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화성시가 인천에서 시작해 화성을 거쳐 수원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2.8km의 복선전철인 수인선이 12일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화성시 구간은 어천역과 야목역 2개 역사로 총 9.6km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인선에 시승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야목역을 이용하면 서울 왕십리까지는 90분이 소요되며, 왕십리에서는 경원선(왕십리-청량리)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어천역은 오는 2025년 인천발 KTX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으로 경부선 KTX 고속철도와 직결되는 환승역으로써 명실상부 서남부권의 교통요지가 될 전망이다. 수인선은 6칸 전동열차로 운행되며, 평일 98회, 휴일 80회로 출·퇴근 시에는 평균 20분, 그 외 시간대는 평균 2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화성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자 새솔동과 남양읍에서 출발해 어천역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 22-4, 7-1, 50-8번 3개 노선을 신설했다. 또한 400번과 1008번, H65, 999번 등 기존 버스노선 12개에는 수인선 역사와 경유하도록 정거장을 추가하고 열차 시간에 맞춰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천역을 기점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인천발 KTX가 잇따라 개통되면 화성에서 부산과 광주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상으로 설계됐던 어천역과 오목천 사이의 화성시 통과구간은 지역 단절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하화됐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으로 협궤터널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일대에는  2018년부터 ‘화성어천 공공주택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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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단독] “정부, ‘임대차 3법’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 알았다”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년 11~12월 1천100가구, 2022년 2천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위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국민을 ‘편가르기’하여 서로 싸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10일 뉴스투데이가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2021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짐, 전국 인구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한다”고 적시했다.결국 정부와 여당은 집을 가진 국민과 그렇지 못한 세입자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다시 그 갈등을 조정할 기구를 확대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만든 셈이다.   실제 국토부는 2021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예산으로 85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 인건비 40억 7400만원, 사업비 40억 2200만원, 경상비 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기구에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추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당장 올해 6개소, 내년에 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6개소를 포함, 18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이고, 2021년도 설치계획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등에 설치하고, 연봉 9260만원을 받는 사무국장 1인, 6514만원을 받는 심사관 1인, 5193만원을 받는 조사관 각 3인이 각각 배정한다.김희국 의원은 “국민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줄여나갈 의무가 있는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국민간 갈등과 분쟁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한쪽 손으로는 임대인의 뺨을 후려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토닥이며 합의를 종용하는 장을 만드는 식의 이중적인 자세는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이라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극심해 서로가 신체와 생명을 해코지하는 일까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며,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설령 그런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분쟁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최소한 1~2년 간 제도 운용을 해보고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건수 등을 분석한 뒤에 그에 합당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단해 우선 조직부터 늘리고 보자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닌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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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임이자 의원, ‘양육비 채무 미이행’시 형사처벌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임이자 의원은 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임 의원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응답이 15.2%에 그쳤다. 현재 여가부는 행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실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할 때에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임 의원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이 있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명단공개·출국 금지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임이자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 징역형, 형사처벌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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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이만희 의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과 태풍 피해현장 점검
    지난 9일 이만희 의원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등이 영천시 화남면 일원의 한 사과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뉴스투데이/경북 영천=황재윤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9일 영천시 화남면 일대 일원의 사과농가를 찾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상황을 점검했다.이만희 의원은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강성조 경북도부지사 등과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앞서 영천시는 이달 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총 391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에만 216ha에 달하는 피해가 집중됐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수년 사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영세농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보험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이고 농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쪼록 오늘 현장 점검을 계기로 영천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농업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의 신속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4차 추경 심사를 통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냉해 피해와 관련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차관과 연달아 면담을 진행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을 발의하며, 국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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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북 공사현장 돌며 금품 수천만원 가로챈 기자 5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기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기자 A(56)씨 등을 3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5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지역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먼지와 수질오염 등 취약한 환경문제를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영세한 업체만 골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촬영한 후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액수를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업체를 방문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환경감시를 빌미로 영세업체들을 위협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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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규제 회피 노린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적정성 조사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11월까지 2017년부터 법인이 신고한 아파트 취득 신고에 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7~2020년까지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10,763건에 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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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하남시, 시정 추진 공공갈등 관리 추진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하남시가 시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갈등관리는 진단부터 해소까지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악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하남시가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제공=하남시]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공갈등 관리는 ▲갈등진단   대상사업 선정 ▲갈등 발생 여부 ․ 갈등강도 등을 고려한 공공갈등   진단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한다.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을 원인 ․ 등급별로 검토해 ▲정책조정 검토회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갈등전문가 추천 지원 ▲시민참여 숙의 과정인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맞춤형 갈등조정을 진행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급격히 발전하는 하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공공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갈등조정 프로세스와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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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경기도, 라돈침대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 14일 개최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 경기도청에서 라돈 침대 관련 피해를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라돈 발생 침대 건강피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피해침대자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부 : 라돈침대 건강피해 발표와 ▲2부 : 라돈침대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된다.   경기도가 14일 수원 도청에서 ‘라돈 발생 침대 건강피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경기도]   1부에서는 참석자들 간 라돈침대 사태 개요와 현황 점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방예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의 ‘암유병율 분포 분석에 따른 건강피해 보고’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실제 건강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현장에 참석해 피해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2부에서는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라돈의 건강 피해’ ▲진영우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의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 상담 대응’ ▲황경태 변호사의 ‘피해 실태 및 소송 현황’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라돈제품에 의한 건강피해 정책’에 대한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어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의 ‘라돈침대 피해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제점 진단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 공유, 피해구제와 라돈관리 개선 대책 등 많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사건 발생 2년이 넘었지만 소비자 피해조사와 보상절차 진행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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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달서구의원 4명 사법당국 수사 전망
    달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날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들의 신상발언이 이어졌다. [사진제공 = 대구 달서구의회]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원 4명이 사법당국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0일 “업무추진비 유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서구의원 4명 중 3명이 신상발언에서 변명만 일관하여, 구의회의 자정 노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치 주범은 뒤에 숨고 종범들만 나와 신상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사과에는 알맹이가 빠졌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진정성이 없다. 실망을 넘어 일종의 의회 내 침묵의 카르텔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정윤 달서구의원은 또 다시 선결제를 운운하여 불법을 궤변으로 치환하더니 ‘예결특위 위원들은 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름하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형적인 자가당착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뱉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윤권근 의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당사자인 민주당 안대국 부의장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해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비리 의혹 당사자인 안대국 부의장과 단둘이서 갑작스럽게 통합관제센터에 간 것은 그야말로 의혹 투성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하반기 의장단이 바뀜에도 여전히 무능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권근 의장이나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놓고도 철면피한 감언이설로 지역민들을 속이며, 꼼수를 부리는 4명의 민주당 의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지방의원 자질이 없다”고 꼬집었다.복지연합은 “달서구의회는 스스로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내팽개쳐 버렸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태를 관망했다”며 “구의회와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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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대구시의회, 갑질 야기 民 이진련 ‘구두 경고’ 봐주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진련(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사진제공 = 대구시의회]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의회가 갑질 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진련(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 ‘구두 경고’한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대구시의회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진련 시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교육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과학정보실로 가서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야기했다.당시 이 시의원은 비정규직 교육실무원 A씨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물었고, 교감에게 부탁하여 A씨가 학교 안내를 하도록 하고, 교감 등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A씨 노조한다면서’ 라는 말을 하고, 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A씨에게 ‘댓글 열심히 달아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A씨는 이 시의원이 등장하는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에 비판적인 댓글을 네 차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학교현장 점검을 명목으로 학교를 찾아놓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A씨가 댓글을 작성하고,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떠난 셈이 된다.상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언행은 시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에 충분히 해당함에도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윤리위 회부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두 경고’만 했다.이를 두고 대구경실련 측은 성명을 통하여 “시의원의 자격으로 학교현장을 점검하며 비정규직 교육실무원에게 반말을 하고, 댓글 작성과 노동조합 가입 등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묻거나 공개하고, 담당자가 아닌 A씨가 학교를 안내하도록 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갑질을 일삼은 이 시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시의원은 실제 자신의 언행에 대한 A씨의 언론사 제보와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라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본인의 학교 방문사실과 언행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는다”며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이 시의원은 권한남용과 갑질을 하고도 관련 문제제기를 정치적 음모로 왜곡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시의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개인 SNS에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선 피해자(A씨)를 조롱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 시의원의 관련 행위는 부적절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쳐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장상수 의장이 이진련 시의원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있다”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구두 경고’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을 넘어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의 이진련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시의회의 안이한 인식과 ‘구두 경고’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이진련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갑질 논란을 야기한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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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8년전 ‘경찰서 유치장’ 탈출한 최갑복, 또 다시 철창행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 씨가 2012년 9월 25일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빈 농가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최 씨는 탈주 첫날인 17일 낮 시간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8년전 경찰서 유치장을 탈출한 최갑복(58)씨가 또 다른 범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스마트폰 등 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최갑복 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원심은 정상들을 참작,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면서 “피해 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죄책을 면하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최 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 쯤 강도상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당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자신의 작은 몸을 이용해 성인 주먹 2개 정도의 폭인 배식구 구멍을 통해 유치장에서 도주했다. 그러다 6시간 만에 경남 밀양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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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대구경북병무청, 제11회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전 국민이 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11회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10일 대구경북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을 통하여 ‘국군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어 우리 국민 모두는 든든합니다’를 주제로 편지를 접수한다.대구경북병무청은 캠페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편지 작성 참여자 중 매주 추첨을 통하여 음료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육·해·공군 등 대구·경북지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이야말로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고,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역 시민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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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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