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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에 부는 ‘키오스크’ 바람…장·단점은?
    ▲ 은행권에 정맥,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생체 인증 서비스가 담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키오스크)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은행의 키오스크. [사진=뉴스투데이]은행권, 점포 발길 주는 추세에 따라 '모바일'·'키오스크' 투트랙 전략[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은행권에 정맥,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생체 인증 서비스가 담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별 이름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키오스크’로 잘 알려져 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키오스크)가 설치된 은행권 점포는 123곳으로 전 분기 대비 41.4% 증가했다. 2년간 215.4%(84개) 급증했다. 키오스크는 최근 고객들이 영업점 발길을 끊고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들이 영업점 전략을 바꾸면서 등장했다. 즉 모바일과 영업점 운영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포 ‘키오스크’를 통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현재 설치된 모든 키오스크에선 바이오생체인증 서비스가 설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증이 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음성인식 기능까지 최초로 탑재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편의성 향상과 키오스크가 영업점 업무 수행률도 90%에 가까워 미래 은행 영업점을 대체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KB국민·우리은행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IBK기업은행도 디지털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합류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오후 4시에 영업점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들어왔다. 키오스크가 설치되면서 해소되고 있는 모양새다. 신분증만 있다면 금융업무의 90% 가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키오스크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봤다. 밤에도 열린 은행…신분증과 정맥·지문·홍채로 폭넓은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가장 큰 장점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창구의 경우 탄력점포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후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모바일로 이체, 대출 등의 업무는 가능하지만 실물 카드가 필요한 경우, OTP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가 불가능하다. 이때 인근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신분증을 넣고 기기에 설치된 화상화면을 통해 직원과 통화하며 본인인증 받은 후 카드 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화상통화 이외에도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키오스크에서 바이오 인증을 미리 등록해두면 필요한 업무 때 등록 절차 없이 본인인증을 거치고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다.실제로 체크카드 발급을 시도해본 결과, 바이오 인증 등록 5분과 등록 이후 카드발급 신청 절차 8분 등으로 약 13분 이내 업무가 가능했다. 바이오 인증을 등록해둔 고객이라면 8분 이내로 가능하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 업무 중 모바일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녁, 밤에도 항상 열려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생체인증, 건조하거나 상황에 따라 인증 실패 번거로움도 있어단점은 ‘바이오생체인증’ 기능이다. 손이 건조하거나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홍채, 지문, 정맥인증에서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다. 실제로 정맥인증을 해보면 손 위치 등으로 인식이 실패할 때가 있다. 실패하면 첫 화면에서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밀도 부분에서는 정확하지만 인식률에서 오차가 생겨서 고객 불편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정맥 외에도 지문, 홍채 등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어르신의 경우 불편하실 경우 설치된 화상전화로 직원과 통화를 통해 인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으로 인식률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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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7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③중소벤처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건 ‘고용창출’ 능력
    ▲ [일러스트 제공=과기정통부]한국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한탄의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 지도’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는 빠르게 변화중이고, 그 변화를 파악하면 ‘대안’이 보인다. <편집자 주>13일 발표된 'K글로벌 프로젝트' 성과,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확인정부 지원받은 430개 벤처기업, 매출액은 21.1% 고용은 41.1% 증가벤처업계 관계자,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는 대기업 아닌 중소벤처에서 더 많이 탄생”[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지원정책이 큰 폭의 고용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K글로벌 프로젝트' 성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 430곳의 임직원 수가 지난 2017년 2975명에서 지난 해 4199명으로 1224명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41.1%의 증가율이다. 특히 336개 기업에서 신규고용이 발생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서 창출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춰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창의성을 발휘해 벤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액도 2017년 2959억원에서 지난 해에 625억원(21.1%)이 늘어난 358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 증가율에 비해 임직원 증가율이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의 창업 및 벤처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고용탄성치 하락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0.4%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실질 GDP 증가율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로 표시되는 고용 탄성치는 0.136에 불과하다. 2017년 0.390 대비 0.254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경우 고용증가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벤처 창업이야말로 ‘고용있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대안인 것이다. 정부 지원은 투자유치도 촉진하고 있다. 지난 치한 투자 금액은 1285억원으로 2017년 799억원에 비해 486억원(60.8%)가 증가했다. 특허 출원 건수도 지난해 1392건으로 지난 2017년 998건에서 394건(39.5%)이 늘었다.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분야 창업·벤처를 집중 지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라면서 “올해는 ICT 대기업의 기술역량·인프라가 스타트업에 공유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ICT 창업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년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ICT 기업 50곳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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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3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②대기업을 넘어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3가지 역동성
    ▲ 고용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한탄의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부작용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 지도’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는 빠르게 변화중이고, 그 변화를 파악하면 ‘대안’이 보인다. <편집자 주>지난 1월 신설법인 수 1만개 육박, 역대 두 번째로 최다 기록양적 증가와 함께 일자리 시장의 질적 변화 가리키는 3가지 요소 주목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중소벤처기업 창업이 고용증가의 주요한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설법인 수는 9944개로 역대 1월 중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해 최다 신설법인 수를 기록했던 지난 해 1월의 기저효과로 인해 1%(97개)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내용적으로도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가리키는 3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①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세가 취업자수 감소 폭 줄여, 3년 전보다 20.8% 증가첫째,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월 제조업 신설 법인수는 2016년 1591개, 2017년 1589개, 2018년 1853개, 2019년 1922개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1월에 비해 지난 1월 신설법인 수는 331개(20.8%)가 더 많아졌다. 이는 신설법인의 증가가 그나마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약화시키는 변수임을 알게 해준다. 신설법인 창업마저 없다면 경기불황,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② 2년 전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신설법인 등 급증 둘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신설법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4년 간 1월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2016년 5263개, 2017년 5043개, 2018년 6228개, 2019년 6393개 등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1350개가 더 많아졌다. 2년 간 증가율이 27%에 육박한다. 다른 요인의 작용도 분석해야겠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더욱이 지난 해 1월에 비해 지난 1월 2.6%(165개)가 늘어난 서비스업 신설법인이 고부가가치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5개, 10.9%), 정보통신업(41개, 5.2%), 교육서비스업(28개, 26.4%) 등이다. ③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은 정보통신업에서 급증, 산학협력 결실?셋째, 청년층의 신설법인이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고무적인 요소로 꼽힌다. 지난 1월 연령대별 신설법인 수는 40대(34.2%), 50대(26.7%), 30대(21.3%) 등 순으이다. 그러나 의미있는 변화는 39세 이하 청년층 신설법인에서 엿보인다. 정보통신업(20.8%)과 제조업(3.5%)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4%가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보통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이 정보통신 분야 산학협력을 늘려나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편 것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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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3
  •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①민병두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업 증가에 주목하라
    정보통신업 증가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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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3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2)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고용세습 방지법' 추진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차별 막는 조항에 ‘자녀·친인척 특별 채용 금지’ 추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기업 노조 조합원에게 주어지던 ‘고용세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한 기업 13곳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두산건설, 롯데정밀화학 등 대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직원이 상해 및 사망을 입었을 경우뿐 아니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형태가 많았다. 대부분의 관련 노조들에서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관련 조항이 있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공정한 고용질서에 저해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우선채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다. 박성중 의원 측은 “최근 공공기관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사례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고용질서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 ‘고용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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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2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 ⑦‘AI인재’ 육성법을 혁신하라, IBM과 손잡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IBM과 손잡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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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12
  • 이해찬, 제2의 광주형일자리 지역으로 구미·군산·통영·울산 언급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8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축사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 거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추가 사업지역 선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구미, 군산, 통영, 울산 등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언급했다.앞서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가 선도적 모델이 돼 3월에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월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합의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용기를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한다"며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서 당에 많은 요청이 오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제2의 광주형일자리 지역 4곳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이 대표는 "광주는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 만들기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해고된 사람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로 쓰일 가능성도 높다"며 "지역의 수요에 맞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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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08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 ⑥ 문과도 ‘SW 인재’로 거듭나는 경북대학교 ‘글로벌 SW 융합전공’
    ▲2017년 신설된 경북대학교 ‘글로벌 SW 융합전공’ 수업 현장. [사진제공=경북대학교] SW 분야에 예고된 ‘인력난’ 정부 주도 SW 일자리 2만 4000개 창출…SW 정책연구소는 ‘3만 명’ 인력 부족 예고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소프트웨어(SW) 인재는 최근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4차산업 혁명의 근간이다.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는 SW 분야 일자리 2만 4000개 창출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SW 플랫폼 기업이 올해 기준 7곳에 달할 정도로 시장은 SW 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이고, SW 산업은 자본과 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과 상상력의 산물로 고용 효과도 높다”고 강조했다. SW 산업이란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이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보완하는 산업을 이른다. 더불어 IT 기술을 통해 각종 기술을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SW 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SW 정책연구소는 ‘유망 SW 분야의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열악한 SW 교육 인프라로 인해 2022년까지 SW 분야에서 약 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육계에 SW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문제는 모든 사업의 주요 활동 무대가 온라인인 시대에 SW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SW 기술을 ‘기본’으로 다른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북대학교의 SW 인재 양성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경북대는 IT 대학 컴퓨터학부 소속 ‘글로벌 SW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도 경북대는 컴퓨터학부에서 SW 인재를 양성해온 바 있다. 글로벌 SW 융합 전공은 기존의 컴퓨터학부와는 별개의 전공으로, 2017년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서 신설됐다. 프라임 사업이란 인문·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 확대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도 사업이다. 문·이과 모두 지원 가능…경북대 “학교 차원에서 문과 학생들의 수학교육 지원” 기존의 컴퓨터학부가 SW 전문인력만을 양성했다면, SW 융합 전공은 SW 전공을 기반으로 타 전공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쉽게 말해 기본 전공을 SW 전공으로 한 기존의 복수전공 제도와 비슷하다. 해당 학과 전공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공을 가지는 셈이다. 학생들은 우선 1, 2학년에 SW 기초과목과 SW 핵심과목을 들은 뒤 3, 4학년에 융합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융합 전공이 가능한 학부는 경영학부, 정치외교학과, 문헌정보학과,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농업토목·생물산업공학부, 심리학과가 있다. 각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각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IT 정치, 디지털 정보관리, 생물정보학, 스마트팜 공학, 심리정보 전공을 수료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 다른 전공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 예로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1학년 때 SW 전공 수업을 배운 뒤 2학년인 지금은 디자인을 연계 전공해 미디어아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학부 소속이 되지만 지원 자체는 문과, 이과 출신 학생 모두 가능하다. “문과 학생이 입학하더라도 사실상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경북대 관계자는 “이과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과생이 수학 관련 과목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3-07
  • [뉴투분석] 서울대와 한양대는 왜 AI 전문대학원에 선정되지 못했나
    AI 전문대학원에 고대,성대가 선발돼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3-05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1) 5급·소방 공무원도 '노조' 가입 허용되나
    ▲ 9급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제공=광진소방서] 현행 ‘6급이하 공무원’ 조항 삭제…소방공무원도 ‘노조 활동’ 가능토록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5급 공무원·소방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1인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했고, 6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직 공무원은 아예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선 권고가 계속되고 있다. ▲ [표=뉴스투데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제1호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2호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제4호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개정안에서는 ‘6급 이하’ 제한을 지우고,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통칭한다. 또한, 제2호 항목에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포함한다. 공무원 은퇴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 측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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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04
  • [JOB리포트] KT황창규 회장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요구, 5G시대 어떤 일자리 만드나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선 엄격하게 규정된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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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3-02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0) 노인 경험·지식 살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입법화 추진
    ▲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장년층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5년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노인 친화 기업 인증 제도 도입[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일하는 노인이 늘었지만, 이들의 임금수준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198만6000명이다. 전년 동월 취업자 수 184만2000명보다 14만4000명이 늘었다. 임금수준은 낮다. 노인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저임금인 공공부문 일자리나 청소, 경비, 농업에 몰려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4년 2만4000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8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질’보다 무조건적인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 측은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려 한다”라고 설명했다.'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한다. 노인이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창업도 지원한다.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이 외에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각종 정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종사자 및 노인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도 추진한다.김광수 의원 측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3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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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2-23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 ⑤ 삼성전자 '입사율'넘어서려는 건국대학교의 ‘KU융합과학기술원’
    ▲ [사진제공=건국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4차산업혁명에 의한 빠른 기술 변화로 지구촌 시장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단호한 응전에 나서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직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판단,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개혁 중이다. 한국은 미래가 걸린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느리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 뉴스투데이는 연중기획으로 그 선명한 진실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프랑스 소수정예 엘리트 양성기관 ‘그랑제콜’ 모델 삼은 ‘KU융합과학기술원’ 신설 특성화의 특성화…줄기세포만 전공하는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미래이동수단 연구하는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대학이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론은 이미 '한 물 간 이론'이다. 대학들은 이제 취업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고도성장기였던 1970~80년대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라는 명예를 존중해도 문제가 없었다. 대학졸업자들이 넘쳐나는 일자리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은 형편이 전혀 다르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대변화에 적응해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잘나가는 대기업과 벤처기업 '입사율'이 대학의 서열과 평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건국대학교는 발빠른 행보를 보여온 대학으로 꼽힌다. 3년 전부터 4차산업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재편했다. 현재 건국대의 전체 63개 학과 중 14개 학과가 4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국대 4차산업 교육의 중축인 ‘KU융합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각 단과대에 개별 학과들이 소속되어 있다. 'KU융합과학기술원'은 삼성전자 '입사율' 높이기를 넘어서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KU융합과학기술원은 지난 2016년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와 융복합 공학 분야 학과를 통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로 총 8개 학과로 구성됐으며, 신입생은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선발된다. KU융합과학기술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틀은 프랑스의 ‘그랑제콜’을 토대로 한다. 프랑스는 대학들이 모두 평준화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엘리트 대학’들이 있는데, 이를 그랑제콜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특징은 학문 연구가 아닌 ‘국가 엘리트층 양성’을 주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KU융합과학기술원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과로 구성돼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한다. 일종의 ‘학문 가지치기’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내 대학 최초로 줄기세포를 단일전공으로 하는 학과인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서울권 최초의 화장품산업 특화 학과인 화장품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운행체를 연구하는 스마트운행체공학과 등이 그 사례다. KU융합과학기술원은 신설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취업률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미래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건국대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팹랩(Fab Lab)’과 독일 뮌헨공대의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모델로 한 ‘KU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했다. 3D프린터, 전기전자장비, 각종 공작기기 등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문과, 예술계 인재에게도 4차산업 교육 길은 있다 공기업, 외교관 등 전문직 지망생 수험준비 돕는 학과도 이밖에도 각 단과대별로 소속된 4차산업교육 학과들이 있다. 문과대학 소속 ‘문화콘텐츠학과’, 공과대학 소속 ‘K뷰티산업융합학과’, ‘기술융합공학과’, ‘신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융합인재학과’,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KU융합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융합’을 키워드로 하며 학문보다는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생소한 이름인 ‘융합인재학과’의 경우 학과 측은 “고위관료, 전문 외교관, 법조인, 공기업 등으로 진출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실용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다른 학과의 경우 이러한 분야 진출을 희망하면 학과 전공과목 외의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융합인재학과 학생들은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학교에서 수험 준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조인을 지망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지원하고, 외교관을 지망하는 경우 외교아카데미 준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한 재학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문과와 이과가 같은 학부에 속하고, 문과는 ‘공공인재’, 이과는 ‘과학인재’로 나뉘어 수업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교수진 역시 민사법 전공자, 프랑스현대철학 전공자, 행정이론 전공자, 현대영미문학 전공자, 행정학 전공자 등으로 다양하다. 또 공과대학 안에 ‘신산업융합학과’와 ‘기술융합공학과’가 분리되어 있다. 신산업융합학과가 기업 경영이나 통계, 회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기술융합공학과는 보다 특화된 형태다. 기술융합공학과는 ‘환경정보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기계공학 분야를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특징은 그간 4차산업 교육에서 소외돼왔던 문과나 예술계 인재 역시 교육 과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문화컨텐츠 학과 면접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예술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4차산업에 대한 견해와 지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2-21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빌리티 산업, 쏘카 이재웅의 3가지 관점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택시 업계가 최근 쏘카의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며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재웅 대표가 적극적으로 카풀 서비스 비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유력 포털인 다음의 창업자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2-19
  • 거꾸로 가는 공유경제, 생존권 빌미로 카풀 저지하고 택시요금만 대폭 인상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한국의 ‘공유경제’가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이 참여한 ‘카풀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사실상 무산시킨 가운데, 지자체별로 택시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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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2-15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9) 한국당 이완영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30% 감액 추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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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2-14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④ 삼성의 ‘소프트웨어 인재’ 1만 양성론, 태풍을 몰고 온다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를 넘어 ‘절박’해졌기 때문.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2-14
  •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카풀 동업’, '한국형 우버' 되나
    우버와 다른 '한국형 카풀' 되나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2-11
  • 문대통령, 쿠팡 및 비바리퍼블리카 뒤잇는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전망
    누가 쿠팡 및 비바리퍼블리카 뒤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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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2-07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③ 과기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형 교육혁신 될까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9월부터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발굴하는 교육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년 과정)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프랑스 ‘에콜42’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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