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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8) 성폭력 범죄자, 숙박업 종사 막는다
    ▲ 성폭력 범죄자의 숙박업 종사를 막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성폭력 전과자 숙박업 종사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돼법원,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숙박업 종사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2016년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7.4%에 달했다. 성폭력 사범 3만7794명 중 재범인원은 무려 2796명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외 14명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종사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다. 현재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절차만 따르면 된다.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오영훈 의원 측은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 그 영업형태상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에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 취업자 및 사실상 노무 종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대체로 이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이*은 씨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환경이 갖춰져 있는 직종에 버젓이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 외면되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라고 말했다. 조*은 씨도 “지금껏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놀랍다”라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선 안 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격리시키기 쉬운 일자리를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법안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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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4
  • 배달의민족 빅데이터 분석, 명절 당일 1인분 배달 주문 폭발적 증가
    ▲ 이미지=배달의민족 블로그캡쳐가족들 모이는 설 연휴에 '1인 배달 음식' 주문량 2배 증가 '혼설족 증가, 상차림 간소화'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 영향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배달 음식 주문량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분 주문의 경우는 평소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했다. 고향을 찾지 않고 홀로 설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한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배달의민족이 31일 발표한 배달의민족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2.15~2.18) 동안 배달의민족을 통해 거래된 배달 음식 주문량은 평소(전월 같은 요일) 대비 13.4% 증가했다. 수치로 보면 작년 설 연휴 나흘 동안의 주문 수는 약 280만 건에 달한다.명절 연휴 중 배달 음식 주문이 가장 많은 날은 ‘명절 바로 다음 날’이었다. 작년의 경우 설 당일 다음 날인 2월 17일에 일어난 주문은 약 78만 건, 나흘간의 연휴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명절 직후의 피로감에 더해 차례상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휴 첫날 주문 수는 62만 건, 설날 당일에는 64만 건, 연휴 마지막 날은 76만 건이었다.1인분 주문만 놓고 보면 다소 양상이 다르다. 전체 주문 수 기준으로는 명절 바로 다음 날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달리 ‘1인분 주문’(주문 금액 총 1만 2000원 이하)은 명절 당일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문 수는 43만 건으로 당일 일어난 전체 주문의 절반 가까이(48%)에 해당한다. 특히 평소(전월 같은 요일)와 비교하면 1인분 주문이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혼설족’(혼자 설 명절을 보내는 1인 가구)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명절 상차림을 간소화하거나 귀성길에 나서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명절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배달 음식 주문 데이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불편함은 줄이면서 보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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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3
  • [4차산업 교육이 미래다]① 철학의 나라 프랑스, 에콜42가 폭로한 인재혁명
    프랑스 에콜42가 폭로한 인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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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2
  • [JOB리포트] 우리나라 부자들, 로봇어드바이저보다 PB선호, 이유는?
    고수익 욕망충족엔 PB가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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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네이버 TV, 유튜브 모델 전격 수용해 경쟁력 강화
    ▲ [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 TV 정책변화, 유능한 콘텐츠 창작자들 새로운 수입기반 될 듯[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 TV'를 완전한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채널개설 조건 없이 창작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동영상 광고를 설정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유튜브 모델을 적용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분석된다.네이버 TV는 그동안 1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채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유지해왔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러한 개설 조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구독자 300명 이상과 구독시간 300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동영상 창작자들에게는 동영상 광고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선영 V CIC 대표는 "올해부터는 누구나 동영상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확장되는 만큼 창작자 성장에 집중하는 보상구조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동영상 창작자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시장이 포화상태에 머물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동영상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유튜브 모델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이처럼 대변화를 시도할 경우 우수한 콘텐츠 창작자들을 상당 부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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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4
  • [뉴투분석] 다보스포럼 경고 속, 현대차 정몽구회장-정의선부회장 브랜드 가치 부상
    다보스포럼 경고 속 의미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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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4
  • [단독]산자부, 원격의료도 규제샌드박스 통한 규제완화 추진
    ▲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이승익 브이리스 브이알(VRisVR) 대표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자부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서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 신청고려 기업 있을 것”[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규제 및 집단 간 이해관계 갈등에 가로막혀 진행하지 못하던 ‘원격진료’와 같은 핵심적 신성장 산업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5G(5세대) 통신시대가 개막되면서 '원격의료'가 본격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방의 동네 병원 등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처럼 동네 병원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연된 신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원격의료 역시 그 대상이 된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원격의료 관련해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을지라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 샌드박스 적용되면 본격적 서비스 가능해져 의료계 반발 심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예상돼, 총대 멜 병원 기업은 누구?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는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한다. 병원-산지 간 등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바람에 따라 2016년 6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초진까지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게 되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와 수술 후 퇴원해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의료이 질이 떨어지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내 의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로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물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예전부터 시행되어왔다.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 진행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데 대해 “지금까지 원격의료가 많이 부진했다. 18년 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뿐 진전이 없었다”고 실토했다. 원격의료가 규제샌드박스 대상되면, 기존 규제있어도 ‘임시허가’받을 수 있어 산자부 관계자, “원격의료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위한 조정위원회도 설치 가능”하지만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신사업·서비스다.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막혀있을지라도 심의에 통과되면 일정기간 사업으로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사업 도입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치열할 경우를 대비해 산자부는 갈등조정위원회도 운영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각 해당 관계자들, 공무원, 전문가들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참여해 해소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며 “별개로 신청해도 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해도 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의료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중 하나로 원격의료를 한 예로 들기도 했다. 2016년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약 836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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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8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7)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 추진
    ▲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제공=Pixabay] ‘비영리법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포함되면, 취준생 선택지 넓어질 듯 전국 2~3만 개 비영리법인 포함 예상…지난해 상반기 가입 기업은 3만 7633개[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라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다.‘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년기업 장기근속 장려를 위해 2~3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여기에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 외 10명은 지난 16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제외되어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비영리의료법인 등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비영리법인’이란 우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이른다. 즉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맡거나, 사업 내용에 따라 각 부·처·청이 맡게 된다. 수도권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에 약 4000개 법인이, 경기도에 약 1900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윤영일 의원실 측은 “전국 비영리법인 현황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포함 시 추정 비용 등은 아직 추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적어도 2~3만 개가 넘는 비영리법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3만 7633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확보 어려움… 지속적 예산확보가 관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청년들에게 이미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도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안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해 약 9971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이 두 배 확대되더라도 비영리법인까지 가입 대상이 된다면 경쟁률은 지금과 비슷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근로자에게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한시적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정부 측에서 인위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면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기준인 ‘연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택지를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월 여야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6000억 가량 삭감하기로 했으나 반발이 거세자 다시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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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7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6) 최교일의 육아법, 남성 근로자도 ‘유급 수유 1시간’ 부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남성 근로자도 ‘유급 수유시간’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회부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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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5) 삼성생명 설계사와 눈높이 선생님도 '근로자' 된다
    ▲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 2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근로자-자영인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입법예고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정과 육아휴직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와 대교의 눈높이 선생님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을 지난 2일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환노위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한다”라며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대체로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김*혜 씨는 “국가는 국민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삶'을 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고용 불안은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주거가 불안하면 주거비용의 비중이 높아져 저축을 하는 등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법안을 찬성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3가지다. ■ 고용안정 –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특히 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보호휴가를 받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업주의 사업이 계속되지 못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종사자가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종사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합리적 이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근로노동법 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적용 방식이다. ■ 12일 연차, 90일 출산휴가, 1년 육아휴직 보장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휴식’이 보장된다. 연간 12일의 연차 휴가와 출산·육아휴직이 그것이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출산과 육아휴직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종사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도 보장한다. 기간은 1년 이내다. 특히 법안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고시돼 있다. 이 외에 임산부 종사자가 유산 또는 사산해 종사자가 원할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단체 목소리 낸다..‘노조’ 활동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법률안에 따르면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나 그 구성원을 위해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와 노무 제공에 관한 조건, 그 밖에 종사자에 대한 대우의 기준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사업장의 종사자 중 과반수가 그 단체에 있음을 증명하면서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체와 사업주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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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JOB 리포트] SKT와 카카오의 빅데이터 전쟁, 택시기사들 소속사 대변화
    택시기사들 소속사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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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1-09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중소기업을 삼성전자보다 우대,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규제특례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경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이 규제 제한 없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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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9-01-07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3) 헤드헌터와 직업소개사도 정부가 '품질관리'한다
    ▲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앞으로는 채용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환노위가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뉴스투데이]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으로 직업알선 전문성 높인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평생직장’은 옛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 신규 취업자중 10년 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53.2%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이직 경험자의 평균 이직 횟수는 2.13회로 나타났다. 이직이 빈번해지고, 고령화 추세로 직장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서비스’가 중요해졌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서비스의 중요도는 높아졌는데, 전문성 향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국회 환노위 측은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 2년마다 직업소개 관련 '연수교육' 받아야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직업소개 담당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겸업도 금지한다. 먼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1년 이내에 일정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들도 2년 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소제도도 신설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은 결혼중개업, 숙박업을 겸업할 수 없다. 취업설명회 또는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환노위 측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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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 경찰관 ‘인권 보호' 제도 추진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신분 노출 보도 '원칙적 금지' 추진 얼굴 공개 막아 조두순 식 '보복 범죄' 두려운 경찰관들 보호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들이 떨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 뒤 보복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될 동안 ‘경찰관의 인권’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 등 9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오는 2019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의 신분 노출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처음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그동안 범죄자 호송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경찰관의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경찰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서 경찰관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잠복수사 등 직무집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이를 개선·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을 통해, 앞으로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 11조의 4가 신설됐다. 이는 “(언론 보도 시 경찰관 신상보호 의무) 누구든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경찰관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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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 [뉴투분석] 사회적 약자의 반발에 막힌 카카오 카풀과 이재웅의 혁신성장
    카카오 카풀과 원격의료 첫발도 못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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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5
  • [JOB현장에선] SKT가 만드는 5G 스마트팩토리, 근로자 혁명 낳는다
    ▲ 장홍성 SK텔레콤 IoT/Data사업단장이 5G 소형 자율주행로봇이 전달하는 마이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SKT, 경쟁 이통사 제치고 유일하게 '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 참여 무선으로 빅데이터 처리하는 작업로봇과 AI가 넘쳐나는 공장 시대 열려인간 근로자는 단순 노동 아닌 AI와 로봇 다루는 전문가로 변신해야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SK텔레콤가 5G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공급을 주도한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이동통신사들을 제치고 삼성, LG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정부부처들이 참여하는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에 이통사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했다. 현재에도 일부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를 가동중이다. 그러나 LTE기반의 경우 무선으로 작업 로봇이나 인공지능(AI)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느린 속도로 인해 끊김현상이 발생해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큰 손실이나 사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하는 5G 통신 서비스를 SKT가 제공하게 된면 상황은 백팔십도 달라진다. 무선으로 인간의 반응속도보다 빨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로봇과 AI가 스마트 팩토리에 광범위하게 배치된다. 즉 SKT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5G스마트팩토리가 삼성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공장의 개념 자체가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로봇과 AI가 인간을 위한 공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간 노동자가 축출되는 방향은 아니다. SKT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단 기존의 공장 근로자가 노동자의 개념이었다면 5G스마트팩토리는 로봇과 AI를 잘 다루고 관리할 줄 아는 전문가의 성격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이 같은 혁명적 변화가 시작돼 중견기업의 공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자는 과거 산업혁명의 개념을 송두리째 뒤집는 분위기이다"고 설명했다. SKT, 20일 '5G스마트팩토리 확산전략' 발표SK텔레콤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스마트팩토리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많은 제조 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5G네트워크 · 특화 솔루션 · 데이터 분석 플랫폼 · 단말을 ‘올인원 패키지’로 제공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단가를 낮추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중소기업에 특히 유용하다.▲ SKT·삼성전자 등 19개 기업·기관 참여한 5G팩토리 표준화 위한 얼라이언스가 20일 출범했다. ⓒSK텔레콤또한 SK텔레콤은 스마트팩토리 생태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5G 스마트팩토리 규격 표준화에 나선다. 이날 SK텔레콤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주도로 총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FA)’가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통일된 규격이 마련되면, 5G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된다. 중소기업도 수월하게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초고속·초지연성·대용량 특징인 5G로 각 생산공정마다 다른 솔루션 적용 가능 5G가 도입된 스마트팩토리는 기존의 스마트팩토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SK텔레콤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이 공개한 솔루션들은 사람과 '협업'을 통해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전 스마트팩토리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긴 했지만 데이터 전송에 지연 시간이 생기는 LTE대신 유선을 사용했다. 공장의 입장에선 생산공정이 단 몇 초만 멈추어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을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사용하다보니 제품에 따라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하는 공장 입장에선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LTE는 단말과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전송 처리해 공장 형태 · 상황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일부 제약도 있었다. 반면 5G는 설비 유형에 맞게 네트워크 성능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버까지 빠른 반응속도를 요구하는 ‘5G-AI머신비전’에는 고속 데이터 모드로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빠른 반응속도가 필요한 설비에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주변 5G 기지국에 설치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구간을 줄인다.송병훈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은 “5G는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라며 “연결성을 더 유연하게 하고, 과거 유선 통신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 생산성 확대나 효율성 등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5G 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사진을 전송하고 AI가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5G-AI머신비전' ⓒSK텔레콤실제 SK텔레콤의 5G 국내 1호 고객인 '명화공업'은 자동화 공정에 유선 시스템을 사용하다 '5G-AI 머신 비전'을 도입해 제품 품질을 검증하고있다. '5G-AI 머신비전은 국내 1호 5G 산업용 솔루션으로, 자동차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24장을 다각도로 찍어 5G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의 고성능 AI는 순식간에 사진을 판독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SK텔레콤에 따르면 5G-AI 머신비전이 근로자와 협업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 AR 안경을 쓰면 설비, 부품 정보, 조립 메뉴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AR 스마트 글라스 시연 모습 ⓒ뉴스투데이'AR스마트 글래스'는 근로자가 쓰는 AR안경을 통해 설비, 부품 정보, 조립 매뉴얼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5G는 AR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한다.SK텔레콤 관계자는 "생산공정 단계가 100개 이상 등 복잡한 과정에서 AR스마트 글래스가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기존에 페이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했다면 AR 글래스는 실시간으로 부품 이름을 알려주고 공정 방법, 주의사항을 띄워주니 근로자의 생산성은 10~20배 빨라지고 조립 오차 발생률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 생산 공장 설비 모듈을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는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 유선이 아닌 무선 5G 네트워크로 이용 가능 ⓒSK텔레콤'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는 생산라인을 마치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1.5m(가로)x1m(세로)x2m(높이) 크기의 한 모듈마다 부품 제조를 위한 로봇팔 등이 탑재돼 있다. 생산, 검수, 포장 등을 담당하는 모듈 3~10개가 모여 하나의 제품 생산 라인이 만들어진다. 만약 생산 라인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모듈을 더하고, 공정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모듈을 빼면 된다. 네트워크망을 '유선'으로 사용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솔루션이다. 모듈별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중앙컴퓨터로 전달해 공정 효율을 분석하기도 한다. ▲ 5G망을 통해 인공지능 서버에서 다기능 협업 로봇에 명령 전달하는 '5G다기능 협업 로봇' ⓒSK텔레콤'5G 다기능 협업 로봇'은 6축 로봇팔, 3D센싱 기능을 탑재한 카트형 로봇이다. 이 로봇은 내부 공간에 스스로 제품을 적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 이전까지 하나의 로봇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했다면, 이 로봇은 동시에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로봇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다음 생산 라인으로 옮기거나 불량품만 따로 모아 별도 공간으로 운송하는데 주로 쓰인다.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자동화공정에서는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이 매우 위험해 로봇을 근로자로부터 '차단'시켜야했던 반면, 협업로봇은 근로자과 로봇을 티칭시키면 그대로 수행하는 등 '협업'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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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2018-12-21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1) 반려동물 치료비 표준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수의사간 연봉 지각변동
    ‘자율경쟁’ 취지로 폐지됐던 표준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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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규제강화 선택한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 카풀 연내 출시 제동걸어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카풀 6일 서비스 개시하려다 민주당 카풀 TF 제재로 보류 정부는 4차산업 육성 외치지만 국회는 기득권 눈치보기[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이 서비스 개시를 또 미루었다.‘카카오 T 카풀’은 출·퇴근 목적지가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는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카풀 서비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도 참여한다.지난 6일 전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민주당TF 등의 요구로 출시 시기를 미뤘다.지난달 꾸려진 민주당 TF는 당초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상생 모델을 찾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실상 분위기는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TF는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더 논의를 거쳐 내년에 출시해야 한다”는 등을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서비스를 출시하려다 보류했다.전현희 위원장, 윤후덕·김병관·맹성규 의원 등 "서비스 이용시간 추가 제한"으로 가닥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카카오 T 카풀의 드라이버로 활동할 ‘크루’를 모집하기 시작, 사실상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다. 기사는 현재 7만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 기본료는 3000원으로 책정했다.하지만 '준비완료'인 상태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시기는 여야 의원들의 택시업계 눈치보기로 인해 내년까지 미뤄지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야당 중심으로 '카풀'과 관련한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안과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등 모두 카풀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이다.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카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7만 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여야 모두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카풀업계 관계자들은 “3~4년 전부터 있던 카풀 서비스를 무작정 막고, 여론도 지지하는 상황인데도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따라주는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4차 산업·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국토부는 국회의 법 처리만을 바라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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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저출산과 비혼이 만들 6가지 미래시장
    [글: 김연주 기자, 그래픽: 박현규] 저출산과 비혼이 만들 6가지 미래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CEO북클럽에 연사로 선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201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온 탓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3년 안에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인구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축소’, ‘수명연장’ 등 5가지로,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크게 6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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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일자리
    • CEO북클럽
    2018-11-28
  •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17) 저출산과 비혼이 만드는 6가지 미래시장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소비패턴과 소비주도층 격변 예상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 CEO북클럽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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