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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검색결과

  • 정요안 전 제777사령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 취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요안(57세, 예비역 육군준장) 전 제777사령관이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부문 부이사장으로 선출돼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정요안 부이사장은 3사관학교(21기)를 졸업한 정보 병과 장군으로서 육군본부 정보처장, 제3군사령부 정보처장을 거쳐 제777사령부 참모장 및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고려대 영어통번역학 석사, 대전대 국방정책전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으로 선출된 정요안 전 제777사령관. [사진제공=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장교·부사관 등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국군의 전력향상 기여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창립된 국방부의 유관단체로서, 현역 회원 17만 명이 매월 납부하는 적립금과 예비역 군인들의 목돈수탁 저축으로 운용된다.   장교 회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3사관학교 출신에서 관리부문 부이사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이사장은 회원관리 및 공제회 운영 전체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참고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2009년 양원모(예비역 육군중장) 전 군수사령관이 3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선출됐고, 이후 11년 만에 정 부이사장이 군인공제회 이사직에 진출했다.   이로 인해 군 출신이 담당하는 3석의 군인공제회 이사 자리는 공사 출신인 김도호 이사장, 해사 출신인 김진형 감사 그리고 3사 출신인 정요안 부이사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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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부음
    2020-06-01
  • [뉴스 속 직업 : 경찰대 출신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대 출신 변호사 ‘몸값 급등’ 추세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올해 들어 경찰대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이 처음으로 50명을 넘었다. 지난달 2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출신학교 현황 공개를 거부한 중앙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최소 57명에 달했다. 매년 경찰대에 100명이 입학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이 넘는 숫자다.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추이를 보면 2016년 17명, 2017년 13명, 2018년 25명, 2019년 27명이었다가 금년에 57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희대 로스쿨에만 경찰대 졸업생 11명이 올해 입학했다. 로스쿨이 첫 입학생을 받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졸업생은 모두 270명에 이른다.   경찰대 4기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학비·기숙사비 등 1억 원가량 국민 세금 쓰고 먹튀 논란   이번에 급격히 로스쿨 입학이 늘어난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되자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사표를 낼 경찰관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를 병행하며 로스쿨에 다니기는 법규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어떤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던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로스쿨을 졸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2015년 감사원에 적발된 인원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경찰대 출신들의 지나친 로스쿨 진학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경찰대생 1명이 입학 후 졸업까지 4년 간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가량의 국민 세금이 쓰이는데 ‘먹튀 아니냐?’라는 식의 비난도 쏟아졌다.   ■ 총경 이상 간부 과반수 점유…치안감 이상 고위직 55.8%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럴 거면 경찰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기관인데, 정작 졸업생들이 기회만 되면 다른 곳으로 진출하려고 하니 설립 취지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직업 군인이 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등과도 비교된다.   2013년 말 기준, 경찰 내 고위직인 총경 계급의 45.6%, 경무관 계급의 53.5%가 경찰대 출신이다. 이후 자료가 공개된 바는 없지만 경찰 고위간부 중 경찰대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재 총경 이상 간부 중 절반 이상은 경찰대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 기준 치안감 이상 고위직 34명 중 55.8%가 경찰대 출신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경찰대는 경찰 수뇌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요직들은 소수의 고시 출신을 제외하면 거의 경찰대가 과점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대 초창기 기수들의 고위직 싹쓸이와 순경출신 경찰의 근속승진 도입으로 경찰 간부의 진급 정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초창기 7~80%에 달하던 경찰대 출신의 총경 진급률은 현재 기수 당 30%를 겨우 웃돌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엘리트 그룹의 비전 변질시켜   이렇게 직업적 만족도가 과거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과연 비난만 받을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대는 여전히 경찰간부를 배출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경찰 내 입지도 매우 좋지만, 현재 받는 대우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역차별과 견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20년 경찰대 입학생의 경쟁률을 보면 47대 1로 아직까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8년의 68대 1과 비교하면 갈수록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쟁률이 점차 상승하는 사관학교와도 대비된다. 전액장학제도가 부분장학제도로 바뀌었고,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병역을 대신하던 제도도 없어진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대는 엘리트 경찰을 키워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경찰대 출신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는 총 140명으로 전체 인원의 0.6%를 차지하며, 현재 약 300명가량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약 13%가 대형 로펌, 10%가 판사, 4%가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조직 내 엘리트 그룹의 직업적 전망을 변질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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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속 직업
    2020-05-07

시큐리티팩트 검색결과

  • 시큐아이, 9년 연속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1위 달성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삼성SDS 자회사인 정보보안전문기업 시큐아이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발표한 ‘2019 네트워크 보안시장’에서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시큐아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얻어 2011년부터 9년 간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시큐아이는 지난해 신제품인 ‘블루맥스 NGF’를 출시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블루맥스 NGF’의 모습. [사진제공=시큐아이]   네트워크 방화벽이란 보안을 위해 인가된 트래픽만 지나가도록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여러 장비 중 가장 핵심적인 장비로, 기업과 데이터센터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시큐아이는 이 분야에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트워크 방화벽 신제품 ‘블루맥스 NGF’를 출시해 방화벽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블루맥스 NGF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및 가상 환경을 위한 차세대 방화벽이다. 가상시스템 아키텍처 적용을 통해 단일 제품으로 다수의 방화벽 운영이 가능하다. 고객은 블루맥스 NGF를 한 대만 설치하고 운영하더라도 여러 대를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VE(Virtual-Edition)를 통해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물리 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블루맥스 NGF VE는 고성능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에 대한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시큐아이의 방화벽 매출은 블루맥스 NGF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년 대비 13% 이상 상승했다. 시큐아이는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방화벽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국내 최초로 100G 네트워크 카드가 탑재된 방화벽 제품을 출시한다. 이어 소프트웨어 기반 광대역망(SD-WAN)·통신 및 운영기술(OT) 프로토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화벽 보안 기능을 구현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환진 시큐아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오랜 기간 국내 방화벽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며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과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가상화 등 전체 인프라 환경을 위한 보안제품을 제공해 정보보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7-09
  • 볼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산케이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올 10월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출간 첫날인 6월 23일(현지시간) 판매가 시작돼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형 서점체인 반스앤노블에 전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으나 문제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토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일 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좌관으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 달라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이유로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한층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8일 이뤄진 NHK와 인터뷰에서도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에 걸 맞는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철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여러분은 금액 논의가 반갑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 계산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는 주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그(트럼프)의 손익 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일본 측에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약 9조7천억원)로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동맹 관계에 금전적 거래를 끼워 넣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번 산케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유럽, 일본, 한국, 태평양지역의 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상호방위를 위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7-09
  •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9
  • 시큐리온 ‘OnAV’, 글로벌 인증 통해 기술력 증명하며 보안 사업 선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시큐리온’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글로벌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하며 보안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시큐리온은 자사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온백신)’이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금년 들어 3회에 걸쳐 인증을 획득해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시큐리온의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가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자료제공=시큐리온]   AV-TEST는 독일 마크 데 부르크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백신 평가기관으로 2개월마다 연구원들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안랩이 AV-TEST가 모바일 백신 테스트를 시작한 2013년부터 참가해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AV-TEST는 매 홀수 달 진행되며, ▲과잉탐지(이하 과탐) ▲퍼포먼스 ▲미탐지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OnAV는 종합탐지율 99.02%로 과탐과 퍼포먼스 항목에서 각 6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큐리온은 지난 2018년 7월 평가에 처음 참여한 이후 2년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대등한 수준의 탐지 성능을 기복 없이 유지할 만큼 기술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연속 인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엔진인 OnAV는 머신러닝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과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평판 검사 등을 결합한 다중 교차 검증 방식을 채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디바이스 자원을 최소화해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IoT 기기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한편, OnAV는 지난 1월 중국의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인 사이커다랩(SKDLabs)의 인증도 획득했다. 사이커다랩은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가 인증한 정보보안 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국제 안티멀웨어 테스트 표준화 기구인 AMTSO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사이커다랩의 인증을 받으려면 악성코드 탐지율 98.5% 이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정상 앱을 악성 앱으로 보는 과탐율이 0.05%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OnAV는 과탐 0개를 기록해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영국의 독립 성능평가 기관 MRG Effitas의 테스트에서 총 14개 검사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종합 탐지율 100%를 기록했다. MRG Effitas는 모바일 보안 성능평가 분야에서 AV-TEST, AV-Comparatives와 함께 글로벌 Top3에 꼽히는 기관이다.   시큐리온은 향후 OnAV를 중심으로 5G 환경에서의 모바일 IoT 보안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OnAV 외에도 스마트TV용 ‘OnAV for TV’, 스마트워치용 ‘OnAV for Wear OS’ 등이 출시됐다.   금년 4월 새로 선임된 이성권 시큐리온 대표는 “OnAV의 글로벌 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려 시장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바일과 업무용 IoT 디바이스를 포함해 원격근무 환경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OnAV는 이러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기업 고객에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자격을 획득하고, 한국 CISSP 협회를 설립한 보안전문가다. 삼성그룹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거쳐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7-03
  • 공중급유기,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교대병력 수송에 처음 나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공군의 공중급유기(KC-330)가 실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국군 파병부대 병력과 물자 수송 임무에 투입된다. 또 국군 전사자 유해 120여구 봉환 임무도 수행한다.   KC-330은 공군 전투기 공중 급유와 국외에서 재해·재난 사고 때 국민 수송, 국외 파병부대 병력 수송,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도입됐다.   KC-330 공중급유기가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중형 민항기인 A-330 기반이어서 공중급유 장비가 들어가고 주날개 근처에 급유용 항공유가 들어가는 외에 민항기와 구조가 거의 같다. 따라서 비즈니스석 20∼30개와 이코노미석 200여개가 똑같이 있어 급유 임무가 우선이지만 파병, 교민 소개 등 긴급 수송에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6진과 17진 교대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해 KC-330 공중급유기 1대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KC-330이 파병부대 병력 수송 임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크부대 17진 장병 170여명은 오는 30일께 출국할 계획이며, 16진 장병은 임무를 마치고 내달 3일께 귀환한다.   KC-330은 인천공항에서 17진 병력과 물자(10t가량)를 싣고 UAE 아부다비 공항까지 직항으로 약 7천㎞를 비행한다. 내달 3일께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16진 병력과 물자를 싣고 서울공항까지 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C-330은 오는 25일께 하와이에 있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120여구 봉환 임무를 수행한다. 비군사적 임무에 KC-330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Cygnus)로 명명된 KC-330은 4대가 도입돼 지난해 1월 1호기가 처음 실전 배치된 데 이어 내달 중 나머지도 작전 운용된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서,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천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천320㎞, 최대 연료 탑재량은 약 111t이다.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의 경우 최대 10여대, KF-16 전투기 경우 최대 20여대에 급유할 수 있고, 최대 300여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약 5분간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F-15K와 KF-16이 임무 중 공중급유를 받으면 작전 시간이 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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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14
  •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적 탐지에 효과적인 ‘소형 지상감시레이더’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경계 작전에서 적 탐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던 기존 지상감시레이더의 용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지상감시레이더'가 최근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비무장지대(DMZ) 및 해·강안 경계 작전에만 제한적으로 지상감시레이더(GSR : Ground Surveillance Radar)를 운용하고 있어 공격 및 방어 등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적을 찾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에 탑재되어 테스트 중인 기동형 지상감시레이더의 모습. [사진제공=(주)콤라스]   그러나 우리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이스라엘군은 적을 먼저 찾기 위한 수단으로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군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지상감시레이더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육군이 전술적으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소형 지상감시레이더에는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레이더와 차량 또는 장갑차량에 탑재하는 기동형 레이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휴대용은 적과 접하는 소대, 중대, 대대의 병사들이 직접 휴대하면서 운용하고, 기동형은 차량에 다른 감시장비와 연동된 레이더를 탑재하여 운용한다. 이 레이더들은 주로 수색, 정찰, 특공부대가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적을 찾기 위해 개발됐다.   휴대용 레이더의 경우 사람은 6.5km, 차량은 12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설치와 즉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게 9Kg의 레이더와 주변기기 모두를 개인용 배낭에 담아 운반할 수 있다.   기동형 레이더는 휴대용 레이더 4개를 조합한 형태로 구성돼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다. 휴대용보다 다소 출력이 높아서 사람은 8km, 차량은 16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가능한 최대 표적수도 휴대용이 200개인데 비해 기동형은 500개 이상이다.   이 레이더들은 대대급 이하에서 전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근 개발된 것으로 정확한 목표물 탐지와 추적은 물론 오경보율이 매우 낮아 신뢰성이 높다. 또한, 전개 즉시 운용이 가능하며 카메라 및 C4I 체계와 통합해 운용할 수 있고, 원격 운용도 가능하다.   안개, 강우 등 기상 조건이 나빠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천후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CCTV나 TOD 같은 다른 감시 장비와도 쉽게 연동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전지역 내 관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각지역까지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스라엘 ELTA사가 개발한 이 레이더들 중 휴대용은 ‘서울 ADEX 2019’에 전시됐다. 당시 전시 부스에는 육군 및 해병대 장병 등 지상 작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전시 부스를 담당했던 한 이스라엘 예비역 육군 대령은 이 레이더를 직접 운용했던 경험을 살려 방문객들에게 현장감 있게 소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기동형은 국내 방산업체가 사업을 추진 중인 ‘기동형 통합감시체계(ISRV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Vehicle)’의 구성품으로 참여하고 있다. TOD, 정찰용 드론 등이 포함된 이 체계는 현재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상태이다.   ISRV의 기능 및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기동형의 경우 국내 지형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만약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참여가 확정될 경우 기동형은 ELTA사의 합작회사인 (주)콤라스에서 국내 생산과 정비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소형 지상감시레이더는 이스라엘군이 대대급 이하의 전술 제대에서 운용해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입증한 장비이다. (주)콤라스 관계자는 “이번 신속시범획득사업에 ISRV가 채택된다면 한국군도 적을 먼저 찾아내서 작전을 주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3
  •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병행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은데 이어 3일간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과 국방MICE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및 육·해·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군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가출연기관 및 연구소, 각종 산업분야 협회 및 학회 관계자,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군수산업발전연합회]   군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물자,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의 사기와 전투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의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신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정부주도개발과 민군기술협력, 군수품 상용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군납비리의 개연성에 대한 부담과 기존 군납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 전문기관·인력 사이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의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이 군 전력지원체계 분야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ㆍ군 상생 협의체인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은 지난해 12월에 군수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면서 군은 물론 국가 출연기관, 연구소, 강소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와 병행하여 발족식을 갖게 됐다.   이날 오전에 거행된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식에 이어 오후부터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3일중 첫날인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이 기조발표를 했다.   3일에는 ‘군수품상용화 확대 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발전’을 주제로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육군중장)이, 4일에는 ‘전력지원체계 효과적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김성도 육군 군수참모부장(육군소장)이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간 중 부대 행사로 3일 내내 신기술 및 신제품 설명회와 상담회, 첨단제품 시연, 전력지원체계 관련 장비·물자·식음료·첨단산업 분야 전시회가 펼쳐진다.   향후 군수산업발전연합회는 무기체계 분야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처럼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민·군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군·산·학·연과 협회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군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참여기업들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군수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과 시장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지금까지 민·군 연결조직이 없었다”면서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전력지원체계의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군수산업 발전과 군수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드론·안티드론 4개 장비 선정하고 구매 사양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달 1일까지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장비에 대한 구매 사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휴대용 안티드론 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의 실물 모습. [사진제공=방사청]   민간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히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시작한 1차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장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장비는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이다.   장비의 시범 운용은 회전익 드론은 해·공군, 고정익 드론은 육군 및 해병대, 소형 무인기는 육군,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사양 사전 공개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사청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군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군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는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면 선정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장비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7
  • 북한 해킹그룹,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방탄호스팅 업체 이용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탄호스팅 업체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럽의 방탄호스팅(Bulletproof Hosting Service) 업체인 ‘블랙 호스트’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거래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애널리시스’가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대표적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의 멤버인 박진혁을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체인애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범죄 조직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통해 2018년 5월 ‘블랙 호스트’에 비트코인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2명의 중국인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공개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것이다.   체인애널리시스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때 종종 정밀한 피싱 공격을 하는데, 위장된 웹사이트, 위장된 이메일 주소, 위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다”며 “이러한 활동에 블랙 호스트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싱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라자루스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속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게 한 뒤 시스템에 침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인애널리시스는 “블랙 호스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자루스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를 비롯한 북한 해킹그룹은 2017년과 2018년 암호화폐 탈취로 5억 7천 1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5-26
  • 美 전문가, 미국 이익 위해 방위비 인상 요구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 참석,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행적을 돌아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미)은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달러'와 '센트'를 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보다 큰 그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잠적한 상황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통령들보다 오래 일한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에 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했으나 한국은 13% 인상 이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5-22
  • 의무사 군의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될 '코로나19 체크업' 앱 개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필요성 등을 알려주는 앱(Application)을 개발했다.   22일 의무사에 따르면, 신경과 전문의인 허준녕 대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후예측 플랫폼인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했다. 허 대위의 코로나19 관련 앱 개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앱에 입력하면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사진은 앱 개발을 주도한 허준녕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 필요성과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허 대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석 및 통계학적 모델을 만들어 빅데이터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현 상태뿐 아니라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앱은 환자용과 의료진용이 구분돼 환자가 입력한 정보와 증상 등은 데이터로 만들어져 의료진에게 전달되며, 의료진은 환자 입원 여부와 관련 없이 비대면으로 등록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앱 개발에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 교수가 참여해 의료데이터 분석과 통계 작업을 지원했다. 그는 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꼭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사는 이 앱이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개발도상국과 2차 유행처럼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세계보건기구(WHO)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부서 대표인 개릿 멜 박사는 "한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앱은 WHO가 추진하는 DHA(Digital Health Atlas) 사업의 코로나19 '솔루션'(해법)으로 등재됐다. DH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각국의 솔루션을 찾아 전 세계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인터넷 주소창에 'DOCL.org'를 입력하면 접속 할 수 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활용 중이며,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활용을 검토 중이다.   허 대위는 지난 3월 2일 의료진들의 환자 중증도 판정에 도움을 주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증상을 확인해주는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지 하루만에 앱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올랐고, 22일 기준 접속자 수가 25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해외접속자다.   그는 지난 3월 25일에는 자가증상을 입력하면 개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자신의 체온,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 '우리건강지킴이' 앱도 개발한 바 있다. 이 앱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허 대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 앱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앱 개발을 지원해준 동료 및 선후배 군의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5-22
  • ‘융합보안’에 방점 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첫째, 일명 ‘백도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던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지침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를 고려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셋째,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반영 시 정보보호지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넷째,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관계부처와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를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G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환경 조성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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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정치공작' 가담 혐의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단장의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 혐의에 대해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 의견서에 의하면, 국정원 최고의 대북전문가인 유 전 단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 사람으로 몰려 심리전 단장을 하다가 오히려 좌천되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국정원을 나온 인물이다. 심리전 단장 재직 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교육도 시켰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 지시를 모아 파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1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 재직기간 동안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와 안보를 위해 국정원 본연의 대북 심리전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전 단장에게 “그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살아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감한 상태에서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선고 공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법정이 폐쇄돼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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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미 합참차장, "김정은, 북한군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건강상태 입증할 정보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렇다(완전히 통제한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미 언론에서 보도된 뒤 엇갈린 관측이 나오는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 고위 당국자가 김 위원장의 군 통제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건강 논란과 별개로 여전히 북한 1인자로서 건재하다고 본다는 뜻이지만 하이튼 차장은 이런 추정을 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튼 차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나는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왔고 읽고 있다"며 "그래서 (건강 관련) 뉴스를 봤을 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정보상으로 그런 것들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건강 문제에 관한 하이튼 차장의 신중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해봤는가. 어떤 반응이었는가' 등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저녁 말한 대로 우리는 그곳(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김 위원장이 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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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미 핵항모 루스벨트호서 코로나19로 현역복무 군인 중 첫 사망자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함장 경질과 해군장관 대행 사임 사태를 촉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13일(현지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승조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 나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항해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승조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의 다른 군인 4명과 함께 격리됐다가 9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지금까지 루스벨트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날까지 585명이며 전체 승조원의 약 92%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해군은 밝혔다.   또 지난 주말 추가로 승조원 4명이 코로나19 증상 관찰을 위해 입원했으나, 이들은 모두 안정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루스벨트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27일부터 괌에 정박 중이다. 전체 승조원은 약 4천860명이며 이 가운데 4천명 넘는 인원이 육지로 이동했다고 AP는 말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전체에서는 약 900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군에서 승조원이 사망한 것은 루스벨트호 사례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라고 밝혔으며, 예비군의 경우 뉴저지주의 주방위군 1명이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항모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 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메모를 직속상관 경유 없이 상부에 이메일로 보냈고, 이 내용이 한 지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토머스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은 지휘체계 위반과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고, 자신 또한 적절치 못한 함장 해임 결정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함장 경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로지어 함장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함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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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육·해·공군 총장 모두 합참서 발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제주 출신인 부석종 중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육·해·공군참모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56·해사 40기)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부 내정자는 대장 진급과 함께 오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사진제공=국방부]   1964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창군 이래 첫 제주도 출신 해군참모총장으로 기록된 부 내정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연합작전 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심승섭 현 총장처럼 합참에서 대장으로 승진해 충남 계룡대로 진출한다. 서욱 육군총장과 원인철 공군총장도 합참 본부장 시절 총장으로 발탁돼 육·해·공군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통찰력과 상황 판단으로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며 "야전 및 정책부서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함께 대양 해군을 이끌어 갈 지휘 역량이 탁월한 인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중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심승섭 해군총장은 3개월 전에 교체됐다. 4월에 바뀔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총선 이후로 예상해 해군 내에서도 교체를 인지하지 못한 장군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최근 잇단 해군기지 '경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닌 교체 시기에 따른 정기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뇌부 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합참 의장이 20개월, 육군 총장이 17개월, 해·공군총장이 21개월"이라며 "현 해군총장이 21개월 했기 때문에 총장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해군 업무와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준비, 전반기 해군 장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을) 인사 단행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부 중장이 해군을 맡으면 안정적으로 부대 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사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군 인사법에 군 수뇌부의 2년 임기가 엄연히 보장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임기 만료 전에 교체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국방부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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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추정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틀 후인 2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이달 2일과 9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쏜 2발의 발사 간격은 약 20초이며,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이 29일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약 240㎞)·고도(35㎞)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 8월 발사했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발사체에서는 지난 21일 발사됐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에서 보인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 특성이 보이지 않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라면 북한이 이달에만 3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달 2일과 9일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합동타격훈련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9일 발사 때는 300㎜ 신형 방사포, 240㎜ 방사포를 함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발사 때는 다른 방사포 등과 '섞어 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을 3월 말까지 진행하지만, '섞어 쏘기'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 사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 간격은 2일 발사 때와 비슷하게 20초가량으로 발사 시간 단축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번 발사와 비교했을 때 발사 시간의 단축에 대해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227㎜ 다연장로켓이 5초, 중국의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이 6초가량의 발사 간격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20초 내로 발사 간격을 줄이는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저고도 발사를 시험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발 사격 때 고도를 다르게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다. 저고도 발사를 시험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미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사력 과시라고 이전 발사와 유사하게 분석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받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천안함 피격에 대해 이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식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에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발사체를 발사해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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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미 협상 실패에 동의하지 않아"
    ▲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협상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아사히신문 인터뷰, "김정은, 대화의 길 막지 않아…서로 경의 유지 중요""2017년, 오판으로 전쟁 가능…지금은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상황 아냐"[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 자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북·미 협상이 이미 실패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상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길을 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으로 "북·미 정치지도자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경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정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 김 위원장의 언동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7년 당시의 미·북 간 대치 상황에 대해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며 "북·미가 앞으로도 대화 노선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017년부터 2018년 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군 3만 4천명이 한국에 집결하고 한국군 62만 명도 함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당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두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의미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였고, 각국 대사들이 물어올 때마다 '우리 목적은 전쟁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어 외교적 노선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해줬다"며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그는 또 당시 미국 정부와 상원 등에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 수십만 명의 조기 대피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조기 대피를 단행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자신이 조기 대피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미국 시민의 조기 대피가 북한에 '개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상황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김 위원장이 결국 대화 노선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평창올림픽 뒤로 미룬 것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계기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작년 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일시 정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를 내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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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해리스,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강조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문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文대통령 낙관주의 고무적…오해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서 다뤄야“비건과 접촉한 이도훈 본부장, "충분히 설명했고, 계속 협의 이어갈 것"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서울발로 전했다.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개별관광 등의 구상에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K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또한 "독립된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될 방북 루트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무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최근 '남북 속도전'에 특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해리스 대사는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제부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반응을 묻는 말에 "오늘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항상 그래왔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가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하는지 묻자 "유엔 제재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부차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지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한미 간 균열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른 당국자도 "우리 정부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1-17
  •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남군 부사관…심신장애 3급 판정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군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군으로 계속 복무 희망"…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남군 부사관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를 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A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는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고, 22일에는 전역심사위원회도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육군 관계자는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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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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