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굿잡뉴스 검색결과

  • [JOB현장에선] 한국경마 재개됐지만 돈벌이는 외국 베팅업체가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 경마가 재개됐지만 돈벌이는 해외 온라인 베팅업체가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23일부터 4개월여 간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달 19일 부산경남경마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는 서울경마장에서도 재개했다. 마사회는 제주경마장 경주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마사회가 4개월여만에 경마를 재개했지만 무관중 경주로 인해 과천 서울경마장은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한국마사회]   ■ 마사회, ‘무관중-무베팅 경주’로 경마 재개했지만...   하지만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무관중 경주에다가 경마의 핵심이자 ‘경마의 꽃’인 베팅이 없는 경주로 시행됐다. 현재 진행중인 무관중 경마에는 경주 진행을 위한 마사회 관계자 및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장외발매소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같은 한국경마 콘텐츠로 해외 인기 온라인 베팅업체인 북메이커는 돈벌이를 하고 있다. 북메이커는 지난달 21일 서울경마장에서 열린 코리아헤럴드배 대상경주를 베팅경주로 삼아 매출을 올린 것이다.   현재 경마의 파행운영으로 말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베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들은 물론,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IT강국 코리아‘ 위상 스스로 걷어찬 온라인베팅 폐지로 코로나19 피해 눈덩이   이에따라 경마에 대한 온라인 베팅이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도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으나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민주당 책임운영 나선 국회..."민생차원에서 온라인베팅 법안 재추진 필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제 1야당,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추경 편성 등 민생해결, 공수처 도입 등을 위해 상임위원장직 17개를 도맡아 책임정치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추경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독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의 소관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이 선출돼 마사회 등 말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농림축산 관련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기에 누구보다 축산업 발전과 말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이다.   경마는 경주마의 생산, 육성, 훈련, 경주, 그리고 생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말산업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은 “수만명에 이르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는 물론 국민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베팅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공기업
    2020-07-01
  • [JOB談] 현직땐 ‘저승사자’, 전관후엔 기업변호로 ‘돈방석’...특수부 검사, ‘그들만의 리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물론 2016년 박영수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등 현 정부의 적폐수사를 도맡아 처리해온 ‘윤석열 검찰체제’를 대표하는 특수통 검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 수사에서도 이 부장검사는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는데, 삼바 측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성’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있었던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검찰내 특수부 폐지를 주요 안건으로 내걸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지검 특수부-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부장,,,특수부 검사가 만들어지는 ‘루트’   검사라는 직업 자체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는 엘리트 중 엘리트로 꼽힌다. 전체 2000명이 넘는 검사 중 과거의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 현재 반부패수사부나 경제범죄형사부 (대검 중수부는 폐지) 등 핵심 부서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정예 검사들은 몇십명도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나 특수부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초임 검사가 되면 보통 근무하는 형사부 등에서 탁월한 수사실력을 보여야만 특수부 검사로 발탁될 수 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들이 갖는 자부심과 양명(揚名), 공명(功名)의식은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높다. 대상이 부패한 공직자든 기업총수 든 이들은 거악(巨惡)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   정통 특수통 검사가 만들어지는 루트는 단지 한 갈래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대검 중수부 과장→서울지검 특수부장→대검 중수부장이다. 지금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복현 부장검사 또한 이 코스를 밟고 있다.   과거 특수부들의 수사대상은 다양한 편이었다. 장관급 공직자의 수뢰사건도 많았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고위급 공직자의 처신, 공직사회가 맑아진 탓도 있지만 이런 수사가 대통령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큰 이유다.   ■ 고위 공직자 비리 대신 최근 기업, 기업인이 특수수사 주 대상   대신 요즘은 직접 인지하든 고발사건이든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주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을 견제하거나, 재벌해체까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 의한 고소 고발도 많아졌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언론, 세간의 관심이 치솟고 특수부 검사들의 명성도 하늘을 찌른다. 검사 자신도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정의의 사자, 심판자로서 사명감을 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및 총수를 수사대상으로 일종의 전쟁을 치르면서 생기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재벌급 대기업과 기업총수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복현 부장검사와 더불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 간부는 언론 브리핑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   ■ “영원한 검사는 없다”...특수통 변호사만이 현직 특수통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   특수통 검사들이 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하는 창이라면, 재계에서 동원하는 방패 또한 쟁쟁한 특수통 검사경력을 가진 거물급 변호사다. 삼바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변호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최재경 변호사 또한 정통 특수통 경력에 대검 중수부장,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거친 인물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최고의 의사를 찾듯이, 최고의 특수통 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법조계의 전통이다. 적개심 같은 정의감,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수사팀에 말 한마디라도 걸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과거에 그를 데리고 있던 선배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다. 몇십배나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이유다. 지금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대기업, 기업인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출신이다.   이들의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액수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최소 몇억원이다. 이런 전관 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은 과거 10위 이내 재벌그룹 및 총수사건에서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큰 병에 걸리면 일류 대학병원을 찾아가듯, 과거에는 대기업과 총수가 수사대상이 되면 무조건 김앤장이나 태평양, 세종 같은 대형 로펌을 찾았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법원 재판과정에서 ‘대형로펌 역차별’이라는 것이 생겼다.   대형 로펌은 개인 변호사에 비해 화려한 변호사 집단을 갖추고, 법률검토 등 실력이 좋다 보니 불구속 수사나 무죄판결, 석방. 감형 등을 많이 받아 냈는데, 전관예우 논란과 더불어 대형 로펌 특혜시비가 생기자 판·검사들이 대형로펌 사건들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형 로펌에 가기 보다 개인 사무실을 내는 추세다. 로펌이 기업수사 같은 큰 형사사건을 맡는 경우에도 이런 특수통 개인 변호사와 따로 계약하는 일이 많다. 삼바수사에 대한 전체 대응은 대형 로펌인 는 태평양이 맡고 있지만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별로도 활동하고 있다.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개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는 대형 로펌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일도 자주 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JOB談
    2020-06-19
  • [뉴투분석] 법사위 다음으로 여당이 먼저 챙긴 기재위와 산자위 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제1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경유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법안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사진=민주당 양경숙의원]   여당이 법사위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및 미국 대선국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야당 및 보수진영이 이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공세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보인다.   ■ 정무위 나두고 기재위 산자위 선택한 이유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 중 기재위와 산자위를 먼저 챙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위와 산자위에도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최고의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있다.   경제 상임위 중 여당이 기재위를 1순위로 챙긴 것은 기재위가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예산 등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추경 편성,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박한 현안이 놓여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원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기재위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책을 감독하는 복지위를 챙긴 것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포기하고 산자위를 선택한 것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재벌견제 및 금융정책 정무위 대신 혁신성장 뒷받침할 산자위 선택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벌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위원장 민병두)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원회를 내놓은 것은 ‘양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산자위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및 산하 공기업 등 전통적인 업무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한 정책지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및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위주 경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기업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기업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6-16
  • [JOB현장에선] 남자는 ‘쫄쫄’, 여자는 ‘풍성’...프로골프는 극단의 성차별 현장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로골프 대회가 열리는 나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최고의 프로골프 무대인 미국의 PGA와 LPGA 경기는 물론 일본 프로골프 투어도 중단된 상태다.   갤러리가 없는 무관중 경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프로골프 대회가 열려 미국의 주요 방송사가 중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자 프로골프, KLPGA 이야기일 뿐이다.   (왼쪽부터) 여자 프로골프 제42회 KLPGA 우승자 뱍현경 선수, E1 채리티오픈 우승자 이소영 선수, 롯데 칸타타 우승자 김효주 선수. [사진제공=KLPGA]   ■ 여자 프로골프 풍성한 상금 놓고 국내-해외파 각축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세계 랭킹 13위인 '해외파' 김효주 선수가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역시 '해외파'인 세계 랭킹 6위 김세영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한 뒤 파5, 18번 홀에서 치른 1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김세영을 꺾고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주 열린 KLPGA 투어 올해 두 번째 대회인 E1 채리티오픈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통산 5승째를 기록하며 우승 상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갔고, 올해 KLPGA 투어 첫 경기이자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서는 박현경 선수가 첫 우승과 함께 우승상금은 2억 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과 일본의 골프투어가 중단되다 보니 고진영,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6, 김효주, 지은희, 노예림 등 LPGA 멤버들은 물론 안선주, 이보미, 배선우 등 일본투어를 뛰는 선수들도 상금벌이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달 14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제42회 KLPGA 챔피언십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를 통틀어 사실상 가장 먼저 재개된 프로 골프 대회로, 국내 골프 역대 최고인 총상금 30억 원으로 더욱 화제가 됐다. 이 대회는 특히 KLPGA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위해 협회 기금 및 협찬사들의 지원으로 총상금 30억 원을 투자했다. 출전 선수 150명 모두에게 성적 순으로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하위도  62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화제가 됐다.   이에대해 장하나 선수는 “남자 프로들이 많이 부러워했다. 주니어 선수들도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최근 골프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LPGA 투어에서 활동 중 참가한 김세영은 "정말 좋다. LPGA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좋은 방식을 고안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박성현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수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밝혔다.   KLPGA는 올해 269억원의 상금을 놓고 모두 31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남자대회는 전무...“너넨 다 죽었어”  기업들에 뿔난 KPGA 회장   반면 남자 골프대회, KPGA 대회는 올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작년에는 시즌 첫 대회인 ‘제15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이 4월18일부터 열렸다. 하지만 올해 첫 대회는 다음달 2일에서야 열리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이다.   KPGA의 올해 예정된 경기 수는 17개, 총상금은 150억원 규모로 여자골프 KLPGA 대회의 절반 정도다. 이 때문에 남자 프로골퍼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다. 대회상금이 없으니 레슨 등 아르바이트는 물론 음식점 경영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남자대회가 부진한 것은 기업들의 후원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해프닝이 있었다.   구자철 KPGA 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후원사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 7시50분에 만취 실화냐?”라고 취중으로 쓰는 글임을 밝힌 뒤 “여자프로골프대회만 후원하는 하이트, 한화, NH금융, OK저축은행, 교촌, 롯데, S-oil”이라며 후원사들 이름을 모두 나열했다. 이어 “너넨 다 죽었어. 남자프로 공공의 적”이라고 험담을 퍼부었다.   ■ 여자 골프대회에 기업 후원 쏠리는 이유는?   골프계의 여고남저(女高男低) 현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다. 통상 미국에서 PGA 시장 규모는 LPGA의 10배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기준, PGA투어 총상금이 3억2500만 달러였고 LPGA 총상금은 6300만 달러로 5배 규모지만 선수의 스폰서 수입과 광고 수입을 합치면 총수입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총 수입뿐 아니라 대회 당 갤러리 숫자, 중계방송 시청률, 미디어의 헤드라인 빈도 수, PGA와 LPGA의 총수입 규모를 모두 감안하면 차이는 그보다 더 크다. 2013년 PGA가 벌어들인 TV 중계권 수입은 3억6400만달러였지만 LPGA의 중계권 수입은 1600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자골프의 인기가 남자에 비해 압도적인 이유로는 첫째 한국 여자 골퍼들이 LPGA 투어에서 보여준 눈부신 성과가 꼽힌다. 1998년 박세리의 US오픈 우승 이후 한국 여성 골퍼들은 매년 LPGA 무대를 휩쓸고 있다.   둘째, 상금 등 경비를 내서 대회를 만드는 후원사,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여성대회가 훨씬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골프관련 산업인 의류는 여성용 골프웨어가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이다. 골프채 등 장비도 최근에는 여성용품의 가격이 남성용에 비해 훨씬 비싸지는 추세다.   국내에서 금융사들의 골프대회 후원이 KLPGA에만 쏠리는 것도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남편이 아닌 아내, 즉 여성쪽에 있다는 시장조사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KLPGA를 직접 주최하는 타이틀스폰서만 36개 기업에 달한다.   각 기업별 골프대회 후원 현황을 보면 재계 1위인 삼성은 골프대회를 후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2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는 남자대회 PGA, 국내에서는 여자대회 즉 KLPGA를 지원하고 있다. SK는 국내에서 남녀 대회를 각각 1개씩 후원해왔지만 올해는 취소했다.   그러나 5위 롯데그룹은 여자골프대회만 후원하고 있고 7위 한화와 주요 금융사들도 대부분 KLPGA를 골라 스폰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굿잡뉴스
    • 창직·창업
    • 종합
    2020-06-08
  • 지금 금감원에 무슨 일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진보성향의 교수출신 금융전문가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통하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해 종합검사 도입, 소비자보호처 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압박해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그가 발탁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 원장의 임기(3년)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당초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아울러 부원장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윤 원장 본인이 교체설에 휘말렸다.   얼마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윤 원장 교체설과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를 조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도하차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 DLF 라임사태에 금융위와 갈등, ‘리더십 부족’   민정수석실은 윤 원장을 직접 불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같은 각종 금융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3월 말 민정수석실이 금감원 감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윤 원장이 DLF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사고 수습과정까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고 손 회장은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도 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도 갈등을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두 기관의 앙금이 근본적으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해 파열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정작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책임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원장이 스스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던 키코 보상은 은행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거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면 기민하게 움직였던 은행과는 딴판이다.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라임 사태 역시 금감원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다.   ■ 문재인 정부 경제실세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갈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키를 가진 사람으로는 단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西江)학파 대신 균형성장을 내세우는 학현(學峴)학파 출신이 경제정책을 다루는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학현은 변 교수의 아호다. 변 교수는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창립했고,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 분배의 중요성을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세들은 이런 성향의 학현학파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출신들이다. 현 정부와 관련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은 학번순으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동철 POSCO 경영연구원 상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이다.   현정부 경제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 인사들. 위 왼쪽부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이들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던 1980년대 초중반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경제학과 조교를 병행하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과 조교 신분으로 연일 교내외에서 데모를 하던 선후배들을 보살피다 보니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학생운동권과 친분이 강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이들은 금융연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의 교체 움직임을 당초 금감원 인사에서 교체가 예정됐던 원승연 부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경제학과 조교그룹의 막내격으로 김상조 실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원 부원장은 장기신용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권과 영남대 교수를 거쳐 명지대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시장담당 부원장으로 일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후임을 놓고 하마평이 한창이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과 금융전문가인 민주당 최운열 전 의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은 정은보 금융위 전 부위원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감각이 약한 윤 원장을 대신해 라임 같은 난제를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이 반영된 하마평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6-03
  • 공정위 새로 만든 ‘시각화 통계’, 삼성·현대차·SK·LG 등 지배구조 부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존에 운영해온 ‘기업집단포털’을 사용자, 즉 국민 지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기업집단포털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시계열분석과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 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각화 통계’를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과 특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편된 기업집단포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기업집단별로 그래픽화한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이다. 새로 만든 이 그래픽을 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대표, 즉 동일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까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그래픽은 기존의 복잡한 가계도 형태의 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를 그래픽화 했다. 기존의 기업집단 소유지분도는 가계도 형태지만 새로 만든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은 계열사 전체를 자산 비중에 따른 길이로 원주에 분포시킨 뒤 다른 회사와의 주식소유 현황을 선으로 연결시켜 비주얼화 했다.     ■ 삼성·현대차·SK·LG, 그룹내 지분보유 특성 확연히 드러나       삼성을 비롯 재계 1~4위 그룹인 현대차 SK LG의 그래픽을 보면 순환출자 및 지분보유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원주에 분포한 회사간 연결선이 좁고 여러 갈래여서  한눈에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반면 LG그룹의 경우 지주사격인 (주)LG와 다른 계열사간의 지분보유 관계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업집단 재무현황’이라는 별도의 시각화 통계를 통해 각 기업집단별로 자산규모 매출 영업이익 등 상세 재무자료는 물론 종업원 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기업집단 포털' 변신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집단 포털의 시각화된 테마통계가 주로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의 취약한 지분율과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숨은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정부
    2020-06-01
  • [JOB현장에선] 석달째 휴장 경마공원과 강원랜드, 양대 사행산업 재개임박?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대한민국 양대 사행산업인 경마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휴업이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는 지난 2월23일 임시 휴장을 결정한 이래 지금까지 8차례, 일주일 단위로 휴장기간을 연장해왔다.   경마장과 강원랜드의 휴장으로 인한 관련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마의 미시행으로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와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배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강원랜드도 매출이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직간접 종사자는 물론 인근 태백 정선 등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엄청난 상황이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에서 마권발매 경마지원직으로 일하는 조모씨(43 가정주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일부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으로는 부족해서 집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달에 1~2차례 열렸던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한 사회단체장은 “코로나19로 강원랜드 1분기 영업손실이 1868억원으로 집계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협력사업이 또다시 지연,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과천 경마장 주말에 10만명, 강원랜드도 초밀집...재개장 발목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10만명의 관중이 운집한다. '2m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랜드도 매일 1만명 안팎의 입장객으로 초만원이다. 고객들이 두겹삼겹으로 게임 테이블을 에워싸고 베팅을 하는 바람에 뒷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최대 취약장소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문제가 경마장과 강원랜드의 재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두 사행산업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 10여명 선인 코로나19 확진자가 0에 가까워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경마장과 강원랜드 모두 입장객을 최소화해서 재개장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경마장과 강원랜드 모두 하루 영업을 위해 드는 막대한 인력과 이에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는 소규모 입장객 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 경마 인터넷베팅, 강원랜드 영업시간, 게임테이블 늘리는 자구책 마련   경마산업 및 강원랜드의 매출은 사실상 100% 고객의 베팅에 의존하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말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베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프로야구처럼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되고 스포츠토토 등 베팅이 가능하면 한국마사회의 운영은 정상화 될 수 있다. 하지만 경마에 대한 인터넷 베팅이 원래 허용되다가 사행산업 억제를 위해 폐지된 제도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카지노 영업시간을 기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고 게임 테이블 수도 160개에서 180개로 20개 늘리기로 확정했다.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2018년 문체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의 권유에 따라  강원랜드의 운영시간과 게임 수를 감축한 바 있다.   경마와 카지노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대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차이가 있다. 사감위 등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관산업이 많은 경마와 단순도박으로 인식되는 강원랜드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경마와 강원랜드의 재개장에는 코로나19라는 직접 요인과 더불어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20-05-22
  • [JOB현장에선] 2020 프로야구 뚜껑 열어보니...코로나19, 모기업 영향 ‘뚜렷’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020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다 한달 이상 늦은 지난 5일, 어린이날 개막했다. 2020 프로야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재까지 각 팀이 5~6경기 씩 무관중으로 치렀는데, 미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돼 BTS, 기생충에 이어 ‘KBO 한류’를 일으키는 등 화제를 낳고 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초반 돌풍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아직까지 시리즈 시작이기는 하지만 작년 꼴찌팀 롯데가 개막 5연승을 거두하며 선두를 질주하는 등 각 팀의 성적이 코로나19 및 모기업 상황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개막 5연승 질주...꼴찌팀 롯데의 ‘반란’   지난해 2019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144경기에서 48승 93패 3무, 4할도 안되는 승률로 꼴찌를 했다.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 등 고연봉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해 평균연봉 1위팀, 선수당 평균연봉 1억원이 넘는 유일한 팀이었지만 잦은 실책 등 수비불안으로 졸전이 계속되자 양상문 감독이 중도에 퇴진했다.   어느 도시보다 야구사랑이 열렬한 ‘구도(球都)’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의 부진은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프로야구 총 관중 수는 729만으로 2018년 대비 78만명, 경기당 1100명 정도가 줄었다.   하지만 올해 롯데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5일부터 사흘간 KT와의 원정 개막전 3연전을 싹쓸이 한데 이어 주말에는 SK와 치러진 3연전에서도 비로 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두 경기 모두 승리했다. 7년만의 팀 개막 5연승으로 팀 성적 1위를 달리고 있다.   ■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 반영된 롯데 자이언츠 프론트   롯데 자이언츠 거인군단의 이같은 ‘진격’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과 투자에 따른 프론트와 감독 등 지휘탑의 대대적인 개편과 스토브리그에서의 전력강화다.    단장 등 모기업에서 파견하는 프로야구팀 프론트는 경기현장에서 선수기용 등 감독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동안 롯데그룹에서 파견된 단장은 대부분 야구는 잘 모르면서 구단주와 친인척 관계 등을 배경으로 사사건건 개입, 팀 분위기만 망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롯데는 올해 자이언츠 프론트의 수장으로 성민규 단장을 영입했다. 성 단장은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 단장처럼 모 기업의 임원이나 유명선수, 감독 출신이 아니다. 나이도 38살로 이대호 등 롯데의 주축 베테랑과 동갑이다.     롯데의 성민규 단장 영입은 2011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미국 야구영화 ‘머니볼’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리스 만년 최하위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무명 선수 출신이지만 뚜렷한 철학과 데이터 야구를 신봉하는 빌리진(브래드 피트)이라는 단장을 영입해서 20연승을 거둔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성민규 단장은 키움 히어로즈 허문회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내야 수비 강화를 위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안치홍을 FA로 영입하는 등 지난 스토브리그 동안 팀 전력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재계에서는 보수적 기업문화의 대명사격인 롯데가 성민규 단장 영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롯데의 이같은 분위기 변화는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15일 계열사 사장단 및 주요 임원들을 모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젊은 리더들을 전진배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회장이 철저하게 연고, 인맥을 중시하는 보수적 인사를 한 반면,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이 야구에서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초반부진 두산 등 전통산업 구단...코로나19, 모기업 경영위기 영향?   현재 프로야구 순위는 1위 롯데에 이어 2위는 키움 히어로즈, 3위는 NC, 두산이 4위다. 키움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NC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아무리 초반이지만 21세기 한국 프로야구를 지배하는 명문팀이자 지난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인 두산의 초반 약세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현재 두산그룹은 주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두산건설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알짜 계열사 및 두산베어스 매각설까지 나돌았지만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반면 NC는 모기업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그로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위 키움도 주 스폰서가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타격이 없는 증권업체다.   두산을 비롯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비교적 큰 전통 제조업체를 모기업으로 둔 SK 또한 초반 성적이 좋지않고 최근 몇 년동안 팀 전략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삼성, 기아, 한화 또한 시즌 초반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대기업
    2020-05-11
  • [JOB현장에선] 총선패배 여파,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 600여명 실직위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근무중인 이 당의 국회의원 보좌진 600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 총 103석을 얻었다. 현 20대 국회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친 의석수는 112명이다. 이중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뱃지를 단 사람은 35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내 의원회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1인 당 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8,9급이 각 1명이다. 이에따라 현 미래통합당 보좌진 896명 중 616명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부로 직장을 잃게 된다.   ■ 미래통합당 의원 112명 중 21대 당선자 35명 불과...보좌진 600명 이상 ‘실직’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 보좌진들이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취업전쟁이 한창이다. 21대 총선 당선자마다 예외없이 보좌진을 지망하는 이력서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우선 채용하는 관례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여야 구분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은 지역에 사무국장으로 상주시키고 있다.     나머지 7명 또한 선거 때 신세를 진 지역구의 유력인사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취업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역 미래통합당 한 당선자는 “지금까지 받은 보좌진 채용 이력서가 20장이 넘는데, 그 중 절반이 낙선하거나 이번에 국회를 떠나는 현역의원 보좌관”이라며 “선거를 치르기 몇달 전 부터 나와 함께 고생한 봉사자, 지역구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명에 보좌진 152명 필요...경쟁 치열   이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인 의원 보좌진들은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재취업 대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원실 당 8명씩, 모두 152개의 새로운 보좌진 일자리가 생겼다.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초선 의원이어서 국회 업무에 해박한 보좌관을 필요로 한다. 또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도 보좌진을 희망하는 이력서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또한 자신이 일하던 분야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미래통합당의 낙선자가 많다보니 비례대표 보좌진이 되는 길 또한 좁은문이다. 이에따라 국회를 떠나게 된 현역 의원들은 새 당선자,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보좌진을 재취업 시키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모시던 국회의원이 수도권에서 낙선, 직장을 잃게 된 한 보좌관은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을 영입한 주요 당직자와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비례대표 보좌관 취업을 부탁해 놓았지만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4-25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③] 소득주도성장·탈원전·친노동...국가적 컨센서스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4년 11월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분야가 최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 또한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3~9일 매출순위 1000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60곳중 109곳(68.1%)이 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6.3%), 경제외교(6.3%) 순이었다.   ■ 국내 기업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꼽은 기업들은 세부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을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42.6%)이 먼저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르는 우려   재계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할 일로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이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과 대기업 특권 배제, 중소기업 보호 등을 강조한 ‘공정사회(경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합의, 즉 컨센서스다. 어떤 정책이든 국가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내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을 야기한 노동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지만 정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양대 경제학파인 서강학파와 재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정책 또한 한국전력 경영부실화 및 전기요금 인상 우려, 두산중공업 부실 등으로 정책 폐기 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재벌해체를 주장한 사람까지 국회에 입성한 만큼 어떤 기업정책을 펼칠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핵심정책 수정 보완 및 국가적 컨센서스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정부 여당이 선제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과감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노사정위원회 등 대타협기구의 재가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등 네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초에 벌어질 대선이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책임의 일부를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서 소신껏 대한민국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돼 ‘남탓’을 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와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연거푸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란 2004년 17대 국회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체성 혼란, 당정청 갈등, 리더십 부족과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계혁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등으로 정권을 내준 경험을 말한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한 정파의식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의식”이라며 “주요 국정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탄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21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②]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하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25일 전경련을 방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 치러진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선거포스터 구호는 “경제를 살립시다”였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5·16 이후 첫 여야간, 동서(東西) 지역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년전인 1996년 있었던 15대 총선에서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재계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런 인물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재계의 주류 인사,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출신은 없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재계 출신을 보면 중소 상공인부터 대기업, 중견 벤처기업 출신 등 면면이 다양하다. 기업인들이 보수정당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압도적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운동, 노동운동 출신의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류, 보편정당으로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만드는 과제를 안게됐다.   ■ 1987년 이후 경제정책, 일관되게 기업성장 억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신규 투자를 막아 기업의 사이즈를 줄였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잘못된 믿음 하에 재벌에 쏠리는 부(富)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말았다.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단 하나 밖에 없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설립제한,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신규투자 규제는 여전하다. 재계 밖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고, 이에따른 부실을 우려한다.   그러나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는 것이고 각종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여기에 정치와 행정이 기업을 지배하려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봉건적 관념, 기업은 범죄집단,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현실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 “삼성을 더 열심히 뛰게하라”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이다. 국내 수출의 20% 가량을 책임지고 매출의 90% 가까이를 해외에서 올린다. 삼성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삼성은 2003년 애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고위급 임원들이 기소된 이후 2007년 삼성특검, 최순실 게이트,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이르기까지 18년 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장기 와병중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에 출두한 뒤 1년여 동안의 구속과 재판 등 4년째 검찰과 구치소, 법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에서 끝났어야 할 재판이 8개월을 더 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뒤 올 2월까지 모두 10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삼고있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때문이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해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툭하면 압수수색을 벌여 모든 자료를 ‘무차별, 싹쓸이’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재판을 해왔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행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 승계이슈에 발목잡힌 주요 대기업   현재 대한민국 재계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지키느냐, 뺏기느냐”는 가업지키기 전쟁, 즉 승계문제다. 공시 등 각종 기업자료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상위 20위내 기업 중 포스코(6위), 농협(9위), KT(12위), S-Oil(20위) 등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 3곳을 제외한 17곳 중 13개 기업에서 지분상속, 지배구조 변동 등 승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데 이어 삼성생명의 그룹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최근 정몽구 회장이 경영일선에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의선 수석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등 승계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그룹도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부사장으로의 승계작업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허태수 회장체제를 출범시킨 GS그룹도 물밑에서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등 창업주 4세로의 가업승계가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도 정몽준 최대주주의 장남 정기선 부사장이 3대 주주에 올랐고, 신세계는 정용진, 정유경 남매로의 분할승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승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가족들 간에 벌어진 갈등도 3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 부담이 큰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까지 늘어나 프랑스(45%), 미국·영국(40%),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변경에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증액, 오너 관련회사 키우기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탈법이나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직접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공동 손자회사’ 설립이 금지되며,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컨설팅료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는데, 현행법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의 경영참여를 완화하고 있다.   이밖에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같은 경우도 기업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 6년 간 하위법령 개정 가운데 규제강화가 81건, 규제완화는 32건으로 과도한 규제로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권마다 오락가락 상속세 논란, 뚜렷한 기조 정해야   현재 상속세를 둘러싸고 감세론과 증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세력의 입맛에 맞게끔 관련 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속세 인하를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업 상속을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승계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 체제하에서는 경영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동원하고 있는 기업합병이나 오너관련 회사 키우기, 배당증액 등의 방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탈·불법 시비를 부르고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 임원은 “삼성과 현대차 등 글로벌 한국기업의 성공은 오너경영에 따른 리더십, 추진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금같은 상속·증여세법 이 지속되면 결국 모든 대기업이 공유화, 국가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17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①]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밤 개표중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15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전체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개헌 외에 모든 국정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지형상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및 중도진보, 진보세력을 아우르고 있다. 4·15 총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진보 및 급진 개혁세력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정의당의 의석이 축소되고, 민중당 등 기타 진보 급진정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주도적 국정책임자, 국민경제 전체 살피는 정책기조 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보수세력에 맞서기 위해 정의당 등 진보세력과 불가피하게 연대해왔다. 이로인해 민주당은 기업정책 등에서 민노총 등 진보세력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이제 국정의 주도적 책임자로서 지지자 뿐 아니라 중도층 및 중도보수 등 대한민국 전체를 살피는 보편적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는 이번에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국민 긴급구조와 더불어 예상되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는 것이다.   자체 유동성 위기와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두산중공업에는 1조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됐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항공업계는 올들어 지금까지 약 7조원의 매출결손이 발생했다. 항공업계는 애타게 금융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적항공사의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현재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처리, LCC(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결심이 필요하다. ■ 기업을 뛰게 하자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중, 대외의존도가 85% 이상으로 매우 높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또한 직시해야 할 현실 그 자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최우선 순위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소득은 물론 세수(稅收)까지 발생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신규투자 현장을 찾아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 등 기업인을 독려한 것도 기업의 투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기업은 여전히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자산과 매출과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만 14위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세계 100대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계 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만큼 10개 정도의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크고 체질이 강한 기업이 생존에 유리하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한국 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 기업규제 일관한 ‘20대 국회’ 답습 말아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무려 16번이나 국회를 찾아 경제·규제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20대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비판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신규투자를 막아 기업의 사이즈를 줄였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잘못된 믿음하에 재벌에 쏠리는 부(富)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말았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설립제한,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신규투자 규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는 것이다. 각종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권은 기업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특히 국회는 반 기업 입법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기보다 친기업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시급히 처래해야 할 경제, 민생법안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비판받았던 19대 국회(41.7%)보다도 저조한 실적이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결과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살아날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 올해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은행이 자본 확충을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절실한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폭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또한 18대 국회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16
  • [JOB현장에선] 코로나19도 피해가는 곳...국회의원 만드는 선거기획사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회사들이 있다. 바로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기획사다. 이곳에서는 재택근무도 휴직도 없이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하고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선거기획사 코리아 프린테크 직원들이 고객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 디자인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코리아 프린테크]   ■ 최소 1조 풀리는 4·15 총선, 얼어붙은 경제에 ‘작은 모닥불’   4·15 총선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그만 모닥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전국적으로 최소 1조원 정도가 풀리고 각 후보진영과 선거사무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 주로 몰려있는 선거기획사는 보통 10여명 정도의 후보를 고객으로 선거전략 기획, 홍보컨셉 수립,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몇주전까지만 해도 기획사마다 출마희망자 40~50명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고객’의 수가 확 줄었다.   ■ 기획사별 후보 10명선...“너무 많으면 서포트 어려워”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위치한 선거기획사 자루(JARU)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실력있는 중견 기획사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공보 기획 및 제작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선거공보는 모든 유권자의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거 홍보물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작비용만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자루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와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0여명에게 선거기획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의 주요 상대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강석진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경남지사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선거기획사의 실적과 평판은 고객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달려있다. 이와관련, 자루의 한 관계자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때문에 결국 당대당 대결구도로 귀착될 것”이라며 “우리 고객들은 정당 공천자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낙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 실력에는 이념이 없다? 기획사 마다 여야후보 골고루   각 기획사마다 고객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후보를 골고루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의도에 있는 기획사 ‘피알팩토리플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후보(인천 부평구을)와 재야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긴 장기표 후보(경남 김해을) 등 거물급 정치인이 고객이다.   이 회사 홍기표 대표는 “후보들이 기획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기획력과 디자인 실력이다 보니 정당이나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기획사의 가장 큰 능력은 후보자에 맞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선거 끝나고 장기휴식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 자리잡은 코리아 프린테크는 김봉환 대표가 고려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맺은 인연에 따른 고객이 많다. 서울 관악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성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을)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 등이 주요 고객이다.   코리아 프린테크는 중소 기획사와 달리 직접 인쇄소를 운영한다는 강점이 있다. 선거철에는 한꺼번에 인쇄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획사가 인쇄소를 갖고 있으면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선거기획사에는 선거전략을 짜는 기획자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일한다. 이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들이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 디자이너 대부분이 철야근무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달이상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의 선거시장은 그동안 평균 2년마다 ‘장’이 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2년뒤인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르져 역대 선거상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5
  • [한류 4.0]⑤ 한류 4.0 도약 4대 과제 중 마지막...첨단기술 융합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000년대 후반, ‘한류 3.0’ 시기 초반에 한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유투브, 아이튠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과 같은 미디어와 SNS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20-02-18
  • [JOB 현장에선] 삼성은 왜 라이온즈에 야박해졌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학창시절 레슬링에 심취했던 ‘스포츠광’이다. 레슬링협회장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12년 간 역임하기도 했다. 삼성은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 같은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기도 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2-10
  • 600년 전 경자년에는 무슨 일이...1월이 두 번 ‘매사냥 붐’
    ▲ 2017년 10월 성동구청이 주최한 태조 이성계 축제에서 살곶이 다리 부근 매사냥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정확히 600년 전, 1420년도 경자년 (庚子年) 쥐띠 해였다. 1420년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자 조선왕조 최고의 성군(聖君)인 세종대왕이 즉위한지 2년째 되는 해이기도 했다.흥미로운 것은 이해에 1월, 즉 정월(正月)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이었다. 1월이 윤달(閏月, Leap Month)로 그 해는 1년이 열두달이 아닌 열세달이었다.과거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했던 곳,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윤달이 생긴 이유는 1년의 길이, 즉 날 수의 차이 때문이다. 달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음력 한달은 29일이나 30일이 되다보니 음력 12달이 양력으로 1년, 태양년보다 약 11일이 짧다. 따라서 계절과 너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간간이 넣은 달을 윤달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19년 7윤법으로서,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 둔다. 이에따라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 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섣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세종이 막 즉위했던 1420년, 두 번의 1월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세종실록에는 모두 27개의 기사(記事)가 나온다. 그런데 이 중 14개가 세종대왕의 부모인 상왕(태종 이방원) 및 대비(원경왕후 민씨)와 관련된 것으로 세종이 태종의 치세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상왕 태종과 관련된 세종실록 기사의 내용도 “상왕과 임금이 낙천정에서 아차산으로 가 사냥을 구경함.(1월 8일)” “상왕과 임금이 광나루에서 매사냥을 보고, 풍양에 가 이궁 짓는 것을 봄.(윤달 1월7일)” “상왕과 임금이 낙천정에서 동교에 나아가 매사냥을 구경함.”(윤달 1월 12일) 등 매사냥을 함께 구경했다는 것이 여러차례다. 당시 겨울철 왕실이 즐기는 최고의 레포츠가 매사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다음으로는 “상왕이 살곶이목장 밖에 화통(火) 연습하는 곳을 만들도록 함.” (윤달 1월 3일) “상왕과 임금이 살곶이에서 화포를 시험하고, 봄에 군사 교련할 곳을 해주 쪽으로 정함.” (윤달 1월 16일) 등 군사훈련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600년 뒤인 올해 연초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던 응봉산 인근 한강변이 바로 살곶이다. 여기가 당시 왕실의 주요 매사냥터였던 것이다. 특히 세종대왕은 실록에만 모두 150회의 매사냥 기록이 나올 정도로 매니아였다.아울러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나라를 물려준 뒤 국방을 얼마나 중시했는지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해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 2년뒤에는 태종 이방원까지 사망함으로써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본격적으로 자력통치에 나서게 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1-29
  • [JOB 현장에선] 설연휴 끝나면 총선바람…경제에도 훈풍불까?
    ▲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경기도 한 도시에 나붙은 예비후보 사무실 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설. 올해 차례상에 오를 빼놓을 수 없는 메뉴는 단연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다. 설 연휴가 끝나면 2월4일이 입춘(立春), 봄바람과 함께 온 나라가 본격적인 제 21대 총선정국에 돌입하게 된다.이에따라 올봄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문제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설 연휴와 더불어 본격화 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될 전망이다.오는 4월15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20일까지 전국 253개 선거구 모두 164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 지역구 당 평균 경쟁률은 6.5대1을 기록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관행상 실질 경쟁률은 7.5대1에 이를 정도로 이번 선거는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양상이다.▶어느때 보다 치열한 21대 총선... 세종시 예비후보만 33명시·도 및 지역구 별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무려 3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0.1대 1, 경상북도 7.8대1의 순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4.2대1이다. 예비후보 대부분은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등록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공천을 완료하면 본선거의 실질 경쟁률은 낮아진다. 직전,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선 경쟁률은 3.7대1, 전국 253개 지역구에 93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의석수) 등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정당이 난립한 때문이다.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당 후보 한사람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은 평균 1억7800만원, 약 2억원이었다.그렇지만 주요 정당 후보나 재력이 있는 무소속 후보는 이보다 몇배는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1인당 평균 4억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20대 총선 때 후보에 의해 풀린 돈은 4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4·15 총선 직접비용만 1조원 가량 풀려...경기에도 훈풍?여기에 가족이나 친척, 동창 등 선거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쓰는 돈도 적지 않아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최소 5000억 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직접비용만 1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또 선거관리 및 투·개표와 관련해 선관위가 지출하는 비용, 방송토론회로 풀리는 돈을 합하면 가히 ‘선거특수’라고 불릴만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같은 선거특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각종 인쇄물, 홍보물 등 이른바 ‘기획사’들이다. 기획사의 홍보물을 수주하는 인쇄소, 현수막이나 간판 제작업도 선거 특수를 누린다. 수 십명이 고정적으로 일하는 선거사무실은 보통 주변 식당 3,4곳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변 식당들도 선거가 반갑다.직접적인 선거특수 뿐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이 장기적으로 지역개발과 경기진작을 촉진하는 효과도 크다. 후보들 마다 앞다 퉈 지역발전을 대형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놓게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상당수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선거특수를 누리는 또 다른 사람들은 선거운동원들이다. 선거운동원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운동을 하면서 하루 일당 7만원~9만원씩 벌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이 때문에 선거때 마다 선거운동원 경쟁률은 3대1이 넘는다. ‘선거알바’는 젊은층이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으로 채용돼 일하거나 정치에 입문하는 경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선거일자리’로 꼽힌다.최우영 정치평론가는 “역대로 우리나라 선거는 정치적 절차와 더불어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국가적 소통을 증대시키고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총선은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훈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1-21
  • [JOB 현장에선] 5차례의 사법파동, 왜 검사들은 집단행동을 않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사들은 행동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 사법역사상 무려 5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다.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때 마다 집단사표를 내는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1-14
  • ‘1·8 검찰인사’ 바라보는 삼성 등 재계와 법조계 복잡한 ‘속내’
    '재계 저승사자' 한동훈 반부패부장 좌초에 '냉랭'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1-10
  • [JOB현장에선]청와대 민정라인, ‘기승전 김앤장’되는 까닭은?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의 로펌이다. 소속 변호사가 1,000명이 넘고, 연간 수임료 등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국내 유일의 로펌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12-27

경제 검색결과

  • 금융감독원장 후임에 민병두·최운열 의원 등 거론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권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신라젠과 라임사태 등 최근 발생한 여러가지 금융 현안 및 사건사고에 제대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임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당초 거론되던 인물 대신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과 금융 전문가 출신으로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운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등 여권이 금감원장 후임자를 여당 의원쪽에서 찾는 이유는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에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보였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감원은 키코 사태를 십년 만에 재조사해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은행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연기하면서 금감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와 소통 부족, 금융위원회와 대립 양상 등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당초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은 금융 관련 경력이 부족하고, 정운보 정 대표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현재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중이라 자리를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윤 금감원장의 교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돼온 3명의 감독원 부원장 교체 인사와 맛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 중에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을 제외한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등이 교체 대상이다.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부원장 인사안을 회부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 후임으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권 부원장 자리에는 최성일 전 부원장보 또는 김동성 현 부원장보가, 원 부원장 자리에는 김도인 부원장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경제
    • 금융/증권
    2020-05-25
  • 차 안몰고 병원 안가니...손보업계 코로나19 수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운행 급감과 병원가기를 꺼리는 사회풍조의 확산이 손해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머물지, ‘나이롱환자’ 등의 만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손해보험사에 장기적인 호재가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하순 대구 중심가의 텅빈 도로모습. [사진=연합뉴스]   ■ 외출 안하고 병원도 안가니...자동차보험 손해율 급감   최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주요 보험사들의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대비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100%가 넘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 보다 보험금이 많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90%대로 떨어졌다.   삼성화재의 올해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5%로 전달 대비 10.7%포인트 하락했다. 1월 대비로는 19.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3월(81.9%) 대비로는 5.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동차 운행 횟수가 줄어 자동차사고 또한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다 사소한 부상에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떼던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병원을 꺼리는 현상도 기여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3월 들어 완연한 손해율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100%를 넘었던 MG손해보험이나 더케이(The-K)손해보험의 손해율은 90%대로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번 셈이다.   ■ 손해보험사들 주가도 급등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대로 떨어지자 약세를 면치 못하던 보험업종의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전망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24일 장중 한화손해보험 주가는 2100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9일 종가 965원을 기록하며 ‘동전주`라는 굴욕을 겪은 지 한 달여 만에 217% 상승한 것이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주 주가도 최소 50% 이상 올랐다.   NH투자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5곳 합산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전망치는 6%포인트였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병원 방문 환자 수가 급감한 것도 보험사의 장기 위험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 병은 있지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환자가 줄어듦으로써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보험 업황이 본격 개선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 손해율도 주가도 일시적, “저금리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이같은 손해율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초반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27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의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급감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길거리에 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4월 부처님 오신날 연휴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나들이객 증가 등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손보업계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 내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잠깐 반등하는 ‘데드캣바운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세계적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보험업계 장기 성장가능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 정비업체들 요구에 정비수가가 올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어려워진다.   저금리 기조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당장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경제
    • 금융/증권
    • 금융
    2020-04-24
  • 네이버 빅데이터에 잡힌 서울과 대구 코로나19 소비절벽 시작 모습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급격한 소비절벽 현상의 시작 순간 모습이 빅데이터 그래프에  포착됐다.   2일 포털 네이버의 빅데이터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의 지역별 카드사용 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래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자 국민 대다수의 소비처인 음식점에서의 카드사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카드사용 통계는 BC카드의 사용 건수와 액수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를 막론하고 음식점 업종의 카드사용이 급감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이다. 송년모임이 끝난 시점에서 우한폐렴 발생소식이 전해지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 빅데이터랩의 지역별 카드사용 내역은 지난 2월까지만 집계돼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20일 확인됐고, 대구에서 신천지교회에 의한 대량 발병이 나타난 것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였다.   사회적 거리운동이 본격화된 것 또한 이무렵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소비절벽 그래프는 더 가프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기획
    2020-04-02
  • 주총앞둔 한진칼 공매도 물량 쏟아져...소액주주들 "어느편 작품이냐"
    소액주주들 "어느편 작품이냐"
    • 경제
    2020-02-04
  • 문재인 대통령,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일 메시지, 실용 해법 제시 혹은 강경 드라이브
    • 경제
    • 기획
    2019-08-05
  • [화이트리스트 충격 D-3] 일(日), 1,000여 개 부품·소재 수출통제 임박
    정부 ‘추경’,산업계 ‘비상경영’ 등 대책 마련 분주
    • 경제
    • 기획
    2019-07-30
  • 보궐선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은
    • 경제
    • 경제정책
    2019-04-04

비즈 검색결과

  • [뉴투분석] 위기의 한국 말산업, 주목받는 김낙순 마사회장 리더십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한국 말산업의 위기돌파를 위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난 4개월 간의 경마중단으로 한국의 말산업은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베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 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들은 물론,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마사회 시무식에서 김낙순 마사회장이 혁신경영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경마는 경주마의 생산, 육성, 훈련, 경주, 그리고 생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말산업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다. 이에따라 말산업 순환고리의 핵심인 경마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김낙순 마사회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 보다 주목받고 있다. ■ 마사회, 매출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 상생협력은 계속 한국마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26일 서울경마공원 힐링하우스에서 ‘축산 발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한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며 경마공원을 대중에 개방하는 시점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추가 운영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단체는 말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국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부금 지원 및 봉사활동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경마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을 지원해왔다.   협약식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된 우리 회의 설립목적”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여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단체와 마사회가 더욱 상생협력을 다지면서 경마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속히 안정권에 접어들어 관람객들이 우수한 우리 축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김낙순 회장은 경마중단으로 인한 경영난 하에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마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수 등 경마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조성, 무이자 지원에 나섰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동참해 각 사업장에 입점한 매점·식당 등 협력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가축방역 종사자 등 사회공익직군을 위한 힐링승마교육과 농촌지역 인재 유치 차원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한 마사회 장학관 기숙사 운영 등의 사회공헌사업도 계속했다.   ■ 선진 한국경마 시스템 해외 수출에 중소기업까지 동반진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경마중단으로 인한 비상경영 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있는 한국 경마시스템 수출 등 혁신성장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경마시스템 수출은 김낙순 회장이 그동안 주력해온 경영혁신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경마장에 마사회가 보유한 경마 전산시스템을 수출한 것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이 지난 2월 카자흐스탄에 한국경마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월 알마티 경마장을 운영하는 텐그리 인베스트먼트사와 체결한 ‘알마티 경마장 운영 정상화’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마 전산시스템에는 수많은 장비와 부품 제작이 수반되는데, 이들 모두 국내 중소기업들이 맡도록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경마시스템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견인하면서 올해 55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4대륙 14개국에 761억원 규모의 경주실황을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대륙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경마시장으로의 운영 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베트남 수출까지 성사되면 2024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경마시스템과 장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낙순 회장, 문재인 캠프에 민주당 의원 출신... 온라인베팅 등 능력발휘 기회   현재 한국마사회가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지난 2008년 폐지된 온라인베팅 부활이다. 지난 19일부터 경마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무관중 무베팅 경마로는 말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당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의 발의로 온라인베팅 부활법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17대 국회의원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최적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필두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도맡아 3차추경 편성 등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 및 법안제정을 주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온라인베팅 부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관련, 최근 김낙순 회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마사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개호 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마사회장 자리는 ‘낙하산 인사’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김낙순 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 및 한국 말산업의 최대 위기가 역설적으로 김낙순 회장에게 능력 및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비즈
    • 산업
    2020-07-02
  • [재계 현장에선] 재벌가 결혼 신풍속도 ‘일반인 배필’에 ‘사내연애’가 대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재계 3,4세 뉴리더들의 결혼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큰 딸 민정 씨(29)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큰아들 정환 씨(35)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다음달 4일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38)이 결혼한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재계순위 9위 기업으로 정 부사장으로의 기업승계가 진행 중이다. 그의 배필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교육자 집안 출신 재원으로 알려졌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장남 홍정환 씨가 비공개 약혼식을 올린 지난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출처=더 팩트]   ■ 재계 3,4세 뉴리더, 연애결혼이 대세   과거 재벌가 자제의 결혼은 주로 재계 인맥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최근 재계의 결혼풍속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재벌가 3,4세들은 사내 연애 등 연애과정을 거쳐 일반인 배우자를 맞는 것이 대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작년 10월 해외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김 부사장의 아내 정모씨는 재벌가 출신이 아닌 ‘일반인 여성’으로 두 사람은 김 부사장이 경영수업을 쌓기위해 한화에 입사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연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 한화가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부장이 지난 2017년 이 회사 식품연구소에서 일했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다.   ■ 딸들은 아들에 비해 재계 내 혼사 많은 편   그래도 재벌가의 딸들은 아직까지 재계 내 혼사가 많은 편이다. 이번에 약혼한 서민정 씨가 그렇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녀 정남이 씨는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의 처남이자 철강업체 대표인 서승범 씨와 결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작은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동아일보 가문과 혼사를 맺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오너 일가의 결혼은 주로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나 고위 공무원·정치인·법조인 자제 간에 이루어져 왔다. 지난 2017년 인맥정보회사 리더스네트워크가 창업주 10명에서 파생된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 310명의 배우자를 분석한 결과 30.3%(94명)가 다른 대기업집단 오너집안과, 14.8%(46명)가 고위 관료 집안과, 4.5%(14명)이 정치인 집안과 결혼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둘째 딸과 구인회 LG 창업주의 셋째 아들(구자학)의 결혼, 최태원 SK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결혼이 대표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은 고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장녀인 방혜성 태평양학원 이사와 결혼했다. 서경배 회장 자신도 지난 1990년 신춘호 농심 회장의 막내딸인 윤경 씨와 결혼하면서 국내 굴지의 언론·식품회사와 사돈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당시 리더스네트워크는 고위 법조인, 대학 총장 집안 출신 배우자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포함하면 이른바 ‘사회지도층’ 집안과의 결혼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1980~90년대생인 재계 3,4세에 이르러 결혼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최태원 SK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가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에서 만난 4살 연상 윤 모씨와 결혼했다. 윤 씨의 부친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도 2015년 노무라증권 재직 시절 만난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사장은 2013년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재직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하기도 했다.   ■ “사돈기업 맺는 것, 좋은 일만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재벌가의 딸들 또한 부모 회사나 컨설팅회사, 투자은행(IB) 등에서 일하다 보니 부모님의 선택이나 중매보다 연애결혼이 늘어났다. 이들이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는 사례도 늘어 회사에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많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장녀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사장,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가 이런 케이스다.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고, 50~60년대생 오너2세의 자녀 수가 이전 세대보다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연애 결혼이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먼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던 과거에 비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아울러 창업주 세대와 달리 오너 2세들의 자녀가 2~3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도 재계 내 결혼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과거에는 자금조달이나 사업상 제휴를 위해 재계내 결혼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돈기업이 또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꺼리는 풍조로 변한 것이다. 쟁쟁한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 것 보다 일반인 며느리, 사위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방송인,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이 대거 재벌가의 신부가 된 것 또한 이같은 재벌가의 ‘며느리 충원’의 달라진 경로를 반영한 현상이다.  
    • 비즈
    • 재계
    2020-06-30
  • [재계 현장에선] 한화이글스의 두산베어스 인수,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현재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구단인 두산베어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모기업인 두산그룹의 경영난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스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박정원 회장이 큰 애착을 갖고있는 두산베어스의 매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계에서 카카오 등 게임업체와 신생 IT기업, 그리고 신세계, CJ 같은 유통업체가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막상 의지를 보이는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프로야구팀을 갖고있는 한화의 두산베어스 인수방안이 나와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부인 서영민 여사와 함께 지난 2018년 10월 야구장을 찾아 한화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   최근 한화그룹 퇴직 임직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강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후문이다.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올 시즌 한화이글스가 18연패로 38년 역사의 프로야구 최다 연패 타이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이후에도 1승7패라는 극심한 성적부진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화이글스의 ‘극한 부진’은 한화그룹의 이미지는 물론 전현직 한화가족의 자존심, 충청지역 팬들의 민심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간 경험상 한화이글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두산베어스를 인수해 강팀을 만들자는 제안인 것이다.   ■ “한화이글스가 두산베어스 인수, 최강팀 만들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의리를 중시하고, “지고는 못사는” 승부사 기질을 가진 기업인이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다. 한화이글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과거 타 구단이 상상도 못할 액수를 들여 한화이글스에 비싼 선수들을 사주기도 했다.   현재 기업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또한 승부사 기질을 갖춘 스포츠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친아’인 김 부사장은 격투기 같은 운동을 즐기는 한편 국내외 우수 선수를 영입, 여자프로골프팀을 운영하면서 한화큐셀과 같은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역 연고는 충청도다. 김승연 회장의 선친, 김종희 한화그룹의 창업자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김승연 회장은 어릴적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천안 등 충청사랑이 각별해 이 지역에 공장을 짓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   충청지역의 명문고이자 야구팀으로 유명한 천안북일고를 설립하고 한화이글스를 운영하는 것도 이같은 고향사랑의 실천이다. 그런데 한화이글스는 1999년 단한번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늘 중 하위권을 맴돌다가 최근 10여년간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 “한화이글스 투자만으로는 하위팀 못 벗어나” 인수가능성 불씨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40년에 걸친 공격적 경영으로 현재 재계순위 7위의 ‘슈퍼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있다. 한화이글스는 그룹의 이미지이자 자존심인데 한화의 규모에 비해 성적이너무 초라하다. 충청연고 기업으로서 이 지역 팬들에 대한 ‘예의’ 문제까지 달려있다.   부산에서 롯데가 그렇듯이 충청지역에서 한화이글스의 성적이 나쁘면 모기업은 물론 총수인 김승연 회장과 후계자 김동관 부사장에 대한 여론까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승연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한화이글스에 ‘통큰 투자’를 해왔다.   김성근 김응룡 같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명장’을 감독으로 들이기도 했고, 큰 돈을 들여 비싼 외국인 선수, FA시장에서도 유명선수를 영입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 야구 전문가들은 한화이글스가 재도약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의리왕’ 김승연 회장이 직접 두산그룹과 박정원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두산베어스 인수에 나서기는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베어스 인수자를 백방으로 물색하고 있는 만큼 한화 측에 인수의사를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한화의 두산베어스 인수에 다른 구단은 어떻게 나올까? 서울 연고지는??      실제로 한화그룹이 두산베어스 인수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9개 팀의 태도다. 40년 가까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상 프로야구팀의 매매나 신규진입은 다른 구단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 출범했을 당시 프로야구팀은 6개 팀으로 1년동안 팀당 80경기씩 총240경기를 했는데 현재는 10개팀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게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를 동시에 응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야구팬이 SNS에 올린 두 팀의 합성유니폼.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 현실에서 10구단인 KT위즈 창단을 앞두고 짝수팀 체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기존 9개 구단 체제에서는 나머지 8팀이 짝을 이뤄 3연전을 하는 동안 한팀씩 돌아가며 3일간의 휴식 및 재정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다시 9개팀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타 구단들이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연고지 문제다. 현재 두산베어스는 서울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최대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관중수입은 물론 여러 가지 마케팅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충청지역을 연고로 한다면 서울연고 경쟁팀인 LG트윈스와 키움히어로스는 ‘대환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오랜기간 두산베어스를 응원해온 서울지역의 팬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화이글스의 두산베어스 인수,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지 주목된다.    
    • 비즈
    • 재계
    2020-06-24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대산 월정사에 들르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3일은 1968년생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 52세 생일이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앙속에서도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주가가 주당 100만원에 육박, 삼바의 분식회계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조작했다는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의 이재용 부회장 모습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올해 생일은 ‘좋은 날’이 아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2017년 생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불려서 파기환송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구속 위기는 면했고,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법처리 여부 및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 2014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  와병이후 골프채 놓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6년 전, 2014년 5월10일 이후 이 부회장에게 생일무렵은 안좋은 일의 연속이었다. 2015년 만 47세 생일날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슈퍼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세가지를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결혼과 음주, 골프 등 취미생활이다. 이와관련, 이 부회장 스스로도 병실에 계신 아버지와 그로인한 가족들의 심정 및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여사의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이 부회장 등 1남 2녀는 반듯한 효자 효녀로 알려져 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삼성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취미생활 중 하나로 골프를 즐기는 편이었다. 그와 자주 어울리는 골프멤버 중 한명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정 수석부회장 회사 소유의, 어렵기로 소문난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늘 80대 초·중반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은 골프채도 거의 잡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이 부회장은 기사 등 비서진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차를 몰고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 혼자서 오대산 월정사 자주 찾아 ‘시름’ 떨쳐   지난해 겨울 이 부회장이 캐주얼 차림으로 부산행 SRT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그는 업무상 해외출장 때도 대부분은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이 부회장이 국내에서 가장 자주 찾은 곳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사찰, 월정사라고 한다. 이 부회장은 당초 독실한 불교신도인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함께 이건희 회장의 쾌유를 빌기 위해 월정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그의 월정사 행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검찰 수사 등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에서 시름을 떨쳐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 월정사 모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월정사는 신라의 고승, 자장(慈藏) 법사가 당(唐)나라에서 돌아온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만든 절이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다. 월정사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귀중한 사서(史書)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史庫)가 있었고, 조선의 세조는 병 치료를 위해 이 절을 찾기도 했다.  
    • 비즈
    • 재계
    2020-06-23
  • [핫이슈] 이재용 부회장 방어의 핵심 방패…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고공비행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주가가 100만원대를 향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삼바는 16일 장중 한때 86만 3000원에 거래돼 지난 2016년 상장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삼바 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년간 주가변동 추이 [자료출처=네이버증권]   주가에 영향을 줄 소식도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스위스 제약사와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전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국내에서도 'SB15'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B15'는 안과질환 황반변성 치료제의 복제약이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증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6일 장중 최고가 86만3000원, 상장이래 최고가…100만원 돌파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분식회계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회사다. 검찰은 삼성측이 지난 2015년 9월1일자로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회사가 투자한 삼바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 2012년 미국의 생명공학업체인 바이오젠사와 손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 삼바가 바이오젠에 제시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 4조5000억원이라는 장부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인해 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라는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조문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였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합병절차는 회계법인등의 자문에 따라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처리됐으며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이 고려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 삼바 시총 55조원으로 3위, 삼성물산 3배…‘유리한 합병위한 분식회계’ 주장 반박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등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90일을 6배나 넘어서는 장기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까지 적용해 무더기로 영장을 넣었지만 상당수는 풀려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관계자들의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심사 및 재판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들이대는 반박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의 '고공비행'이다.   16일 기준으로 현재 삼바의 시가총액은 약 55조원, 코스피 3위다. 시총이 22조원인 모기업, 삼성물산의 두배가 넘는다. 이와함께 최근 삼바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주가까지 삼바 지분에 대한 가치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주가를 놓고보면  2015년 합병때 보다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가 몇배는 더 높게 평가됐어야 맞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흐름은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를 감췄다는 식의 분식회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영장심사에서도 변호인단은 반박증거 및 정황 중 하나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삼바의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공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는 핵심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비즈
    • 재계
    2020-06-17
  • [뉴투분석] 재계순위 3위 SK, 4위 LG 격차 계속 벌어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0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보다 5곳이 증가한 64개 기업이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공기업이 제외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자산규모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위는 통상 재계 순위로 받아 들여진다.   2020 재계순위 발표를 앞두고 주목됐던 것은 삼성그룹의 압도적인 1위 체제하에 2위 현대차와 3위 SK의 역전 여부였다. 지난 연말부터 재계 안팎에서 이런 소문이 나돌았고, SK 관계자들은 적잖이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월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등이 참석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현대차 SK 2, 3위 역전 없고 SK, LG 3,4위 격차 벌어져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2위 현대차와 3위 SK그룹의 자산총액은 2019년 5조 5000억원원에서 2020년 9조2000억원 차이로 더 벌어졌다. SK그룹이 하이닉스의 눈부신 실적을 바탕으로 맹추격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분야의 각종 투자와 모비스 등 계열사들의 실적으로 2위 자리를 굳힌 것.   3,4위인 SK와 LG그룹 간의 격차가 현격한데 이번에 더 벌어졌다. 자산총액 차이가 무려 88조5000억원에 달한다. SK와 LG간 재계 3,4위 순위가 바뀐 것은 지난 2005년이었다. 이후 LG가 한번도 역전을 하지 못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당초 LG그룹 소유였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IT 금융부문 영향력 확대가 재계판도 흔들어   경기불황의 장기화, IT(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약진, 제조업에 대한 금융 부문의 영향력 확대가 재계순위 변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불황으로 건설, 중공업, 석유화학 그룹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반면, IT서비스 그룹들이 이커머스, 모빌리티, 금융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몸집을 불린 것이다.   10위권 이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위에서 농협을 제치고 9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 완료되면 재계순위가 7위까지 오르게 된다.     IT서비스 그룹들은 대부분 순위가 대폭 상향됐다. 자산순위 23위인 카카오(14조2000억원)는 지난해 32위에서 순위가 9단계 올랐다. 네이버(9조5000억원)도 순위가 45위에서 41위로 4단계 올랐고, 넥슨(9조5000억원)도 47위에서 42위로 올랐다. 47위인 넷마블(8조3000억원)도 지난해(57위)보다 순위를 10단계 끌어 올렸다.   IT서비스 그룹 중 최상위인 카카오는 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취득한 게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자산은 2019년 10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속 계열사도 71개에서 97개로 26개 증가했다.   게임회사인 넷마블도 웅진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코웨이를 인수한 게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넷마블의 자산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서 올해 8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집단 자산 규모를 한 해 사이에 50% 가량 확장한 것이다. 이커머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도 자산 총액이 지난해 8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확장됐고, 넥슨도 자산총액이 7조9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건설, 중공업, 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서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 매각으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이 13조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순위가 24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OCI(31위→35위)도 10조7000억원에서 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흥건설(37위→46위)도  9조5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태광(40위→49위)도 자산이 9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한국지엠(52위→56위), 동국제강(53위→57위), 하이트진로(56위→61위) 등도 자산이 감소했다. 54위에서 62위로 내려앉은 유진그룹은 자산이 1조원 이상 감소하고 계열사도 54개에서 46개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업종별 기상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내년에는 대기업 순위가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 IMM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IMM인베스트먼트는 이번에 사모펀드(PEF) 운용사로는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6조3000억 원 규모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공정위는 IMM을 79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봤다. KG, 삼양,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도 신규 지정됐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총 79개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모투자조합회사 등 50개 금융·보험회사와 29개 제조업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를 갖고 있는 나진산업, 강동냉장, 마스크팩 제조사 이미인, 폐기물 처리 업체인 비노텍·이엠케이승경·한국환경개발·다나에너지솔루션·신대한정유산업·그린에너지 등이 IMM인베스트먼트가 지배한 대표적인 제조업 계열사다.   그동안 PEF 집단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여러명이 PEF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DK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IMM인베트스먼트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성배 대표가 최상단 회사인 유한회사 IMM의 지분 42.76%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 최상단 회사인 유한회사 IMM이 기업경영자문·지원 등을 영위하는 컨설팅회사이기 때문에 금융·보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기업 지정 이유가 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IMM인베스트먼트는 다른 PEF집단과 달리 지성배 대표가  사실상 최상단 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비즈
    • 재계
    2020-05-05
  • [단독] 2020 재계순위. 현대차 SK 2, 3위 역전은 없었다
    [뉴스투데이 이상호 전문기자/ 이원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이르면 다음주 2020년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초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해왔는데 지난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동일인 지정에 차질이 생겨 5월14일에 공개했다.   기업집단 제도는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집단 순위는 재계 순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재계 순위 2위 현대차그룹과 3위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회장 [사진=현대차 SK홍보실]   ■ 하이닉스 앞세운 SK 불꽃추격, 현대차그룹 모빌리티로 따돌려   이번 2020년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앞두고 가장 주목됐던 것은 재계 2위 현대차와 3위 SK의 역전 여부였다. 지난해 재계 순위 최상위권은 삼성(자산총액 414조5000억원)이 압도적인 1위, 2위 현대차(223조4900억원), 3위 SK(218조 130억원), 4위 LG(129조6100억원)로 최근 몇 년간 이 순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및 투자부진 등으로 현대차그룹이 5조원 차이로 뒤를 바짝 쫒고있는 SK에게 재계순위 2위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보여준 SK의 자산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재계 서열 2위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2017년만 해도 현대차와 SK 간 자산 규모는 100대 78.1 수준으로 21.9%나 큰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100대 98.4로 불과 1.6% 차이로 좁혀졌다.   그러나 27일 뉴스투데이가 공정위 및 현대차, SK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양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산관련 제무재표상 지난 1년간 현대차의 자산규모 증가액이 오히려 SK보다 많아 2020년에도 현대차그룹이 재계순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그룹간의 자산총액 차이도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진화를 위해 미국 기업 인수 등 다양한 투자를 한 것을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 서열 2위 자리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SK그룹 간 보이지 않는 순위 경쟁은 SK의 추격으로 불꽃이 튀길 정도로 치열했다.   SK그룹은 2015년 152조원에서 2019년에는 218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 5년 간 자산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에는 SK하이닉스가 큰 힘이 됐다. 2015년 25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19년에는 61조원으로 증가했다.   ■ 2020 재계순위 관전 포인트...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기업들 주목   지난 10년간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포스코 등 상위 6개 대기업집단은 10년간 재계서열 1~6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그 이하 그룹들의 순위는 변동이 심했다.   지난해 7위였던 한화를 포함, 상위 7개 대기업집단 순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0위였던 현대중공업과 11위 신세계, 13위 한진, 14위 CJ, 15위 두산 등 10~20위권은 지난 한해동안 기업별로 워낙 다양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변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및 유통업의 부진에 따른 신세계 한진 CJ그룹,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에 따른 두산그룹등의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2010년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45곳으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4곳 증가했다. 올해는 어느 기업이 추가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될지도 관심사다.   2010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농협을 비롯해 교보생명, 하림, 카카오, SM, 중흥건설, 한국테크놀로지, 이랜드, 태영, 태광, 네이버, 셀트리온, 호반건설, 넷마블, 동원, 아모레퍼시픽, 넥슨, 삼천리, 유진, 애경,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등이다.  
    • 비즈
    • 재계
    2020-04-27
  • 두산베어스 ‘화수분야구’ 두산그룹 위기극복에 키워드 될까?
      [뉴스투에이=이상호 전문기자/오세은 기자] 21세기 한국 프로야구 최고 명문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두산베이스다. 두산 베어스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14차례나 정규시즌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코리안시리즈 단골이 됐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시리즈에 총 6번 진출해 3번의 우승을 거뒀다.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3번이나 우승했다.   두산그룹 박정원회장이 2016년 두산베어스의 코리안시리즈 우승 직후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두산중공업발 경영위기에 매각 '우려'..."검토한 적도,계획도 없다"   이런 두산베어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모기업인 두산그룹과 상관없이 매각설 내지 매각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이 그룹 전체의 위기로 비화하는 현실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내는 두산베어스의 ‘화수분 야구’처럼 두산중공업이 일어나기를 응원하는 칼럼도 나왔다.   이에대해 21일 두산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산베어스의 매각은 검토한 적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시중에서 두산베어스 매각설이 나도는 것은 현재 두산그룹 및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자구안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두산그룹은 임원 급여를 삭감하는 한편,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알짜 회사들의 매각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두산베어스는 경영상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키움 히어로즈와 더불어 흑자를 내는 거의 유일한 구단이다. 물론 모기업인 두산그룹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556억원 매출에 7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 최고 명문구단에 흑자구단..."매각대금 2000억원 이상"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점이 매각설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산베어스의 브랜드 가치와 경영내용이라면 200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B베어스에서 두산베어스에 이르기까지, 야구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두산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두산그룹의 가장 성공한 계열사는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박정원 회장 등 오너일가와 경영진의 두산베어스에 대한 애정도 상상 그 이상이다. 두산베어스의 성공은 구단주인 박정원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영 스타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된다.   두산베어스 야구단의 한 고위 임원은 “야구단의 성적은 야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구단주가 선수단과 프런트의 영역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었기에 영광을 맞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그룹의 상징같은 존재, “박정원 회장 애정 상상 그 이상”   이는 두산그룹의 기업문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팎에서 평가하는 두산그룹의 분위기는 “최고령, 장수(長壽)기업으로서 전통과 무게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산이 창업 4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치는 ‘인재의 소중함과 인화(人和)’ 등 사람을 존종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두산가(家)는 선대부터 박정원 회장의 삼촌들까지 모두 인품이 중후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중후장대(重厚長大)’한 기업문화가 두산중공업의 인수 등을 통해 중공업그룹으로 변신하고,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등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그룹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베어스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 메이저리그와 달리 대기업이 후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산기준 재계 20대 안팎 그룹 중 프로야구단이 없는 기업은 POSCO,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CJ, 부영, LS,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B2B 기업으로 프로야구단에 관심이 없고, 소비재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인수 주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두산베어스의 ‘화수분 야구’가 그룹의 위기극복에도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의 명언처럼 두산그룹 또한 새로운 계기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국민과 재계가 응원하고 있다.  
    • 비즈
    • 산업
    2020-04-22
  • 한진가(家) 제주도 별장 옆 골프장과 고니때, '샤이니와 친구들' 놓고 분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자주 찾는 제주도의 제동목장이 인근 골프장과 고니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샤인빌파크CC내 호수를 누비는 '샤이니와 친구들' [사진=샤인빌파크CC]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샤인빌파크CC 관계자들에 따르면 3년전쯤 골프장에 고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이 고니는 날개가 3m에 달할 정도로 큰 몸집을 자랑하는 ‘울음고니’로  다른 고니와 달리 검정 부리와 검은 물갈퀴가 특징이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어느덧 4마리가 이 골프장의 연못과 페어웨이를 누비며 터를 잡았다. 고니들의 우아하면서 귀여운 자태에 골퍼들까지 매료되면서 골프장의 명물이 됐고,  고니 무리에게 '샤이니와 친구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   그런데 최근 이 고니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6일 골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한진그룹 산하 제동목장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대동해 골프장을 찾아온 것.   한진그룹 제동목장 측은 "우리가 2009년 제주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해 제동목장으로 옮겨 기르던 고니 중 몇 마리가 해당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며 다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고니들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 한진가 각별히 아끼는 고니...“DNA검사라도 하겠다”   제동목장 측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일반 고니는 부리와 물갈퀴가 노란색인데 반해, 자신들이 수입한 울음고니는 검은 부리와 검정 물갈퀴를 지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자연스럽게 날아 온 고니를 붙잡아서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샤인빌파크CC측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날아온 것이기에 고니들을 붙잡아서 넘겨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니가 철새이기 때문에 목장의 소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우리 골프장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가족처럼 정이 들어서 함부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에서 기르는 일반 가축이 아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철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넘겨줘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입장이다.   이에대해 제동목장 측은 “골프장쪽에 몇차례 연락을 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과 함께 찾아간 것”이라며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재 목장에 있는 다른 고니와 DNA 검사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장측은 더 나은 사육환경에서 고니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시 목장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샤인빌파크CC의 거위들은 골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다. [사진제공=샤인빌파크CC] 쟁점은 두 가지다. ‘샤이니와 친구들’이 제동목장이 수입한 고니들이 맞는지, 아울러 철새인 고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통상 ‘울음고니(Trumpeter Swan)’는 북아메리카와 알라스카에 서식하고 한국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아 정황상 제동목장에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동목장 근처에는 샤인빌CC보다 훨씬 가까운 골프장이 4~5개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날아온 철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비즈
    • 재계
    2020-04-21
  • [뉴투분석] 준법감시위 초법(超法)적 행보 둘러싼 삼성의 딜레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이 준법을 기조로 하는 미래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막상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준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초법(超法)'적 행태와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김지형 위원장)는 9일, 지난 3월 1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삼성 관계사에 보낸 대국민 사과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변호사가 지난 1월9일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권고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 “준법감시위, 준법 아닌 초법, 정치의 눈높이로 접근”   하지만 10일 재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있는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에 대한 삼성의 기한연기 요청은 코로나19 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측에 준법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배경 및 퇴임 후 로펌 활동경력상 친노, 친문계의 진보적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사과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보내며 30일의 기한을 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삼성쪽에서 준법감시위의 사과권고를 놓고 고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전해진다.   2009년 5월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그룹의 핵심이다. 이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3세 총수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이슈와 관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이 터졌지만 삼성은 단 한번도 이를 불법적인 승계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사건에서도 삼성과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과 뇌물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강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기에 더 이상 법리공방은 하지 않고 구속과 불구속, 형량 등 양형 문제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사과하라”는 권고를 받아 들이면 이 부회장의 정통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표현과 문구 등 형식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 하다보면 본질이 다치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라면 말 그대로 준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민정서 같은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는 느낌”이라며 “시한이 한달 연기된 것도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쪽의 기본입장, 그리고 수위조절 문제를 둘러싼 협의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반응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바뀌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지난 1월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3개월째 휴정 중이다. 특검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거나 법원의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빨라야 8월, 9월 이후에나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경영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뀐다면 경영상 부담만 키우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 매출 타격을 실감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는 무사히 넘겼지만, 2분기엔 '어닝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준법감시위의 압박, 시중 여론 떼문에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이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삼성으로서는 일단 준법감시위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 비즈
    • 재계
    2020-04-10
  • 경제평론가 윤수영씨,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 LCC 국유화 불가피”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임은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LCC(저비용항공사)에 긴급자금을 투입한 뒤 국유화 해야 한다는 처방이 재계 인사에 의해 제시됐다.   실제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이탈리아의 국적항공사인 알이탈리아는 사실상 국유화 단계에 들어갔고, 프랑스 정부도 에어프랑스의 국유화를 고려하는 등 각국 정부가 취약한 항공업체의 국유화를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비상경영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영 전 키움증권 부사장은 30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500억원의 계약금을 내놓고 물러나는 대신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과 채권을 모두 소각하는 조건하에 우선 1조원의 구제금융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 국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사장은 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등 개편이 진행 중인 LCC 업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 모든 LCC를 주식만 소각하고 (채권은 인수해서 채권자는 보호하고) 인수합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좌석 기준 중국 노선 79%, 동남아시아 노선 25% 축소하고 임원 급여반납 및 일괄사표 제출,인력 50% 운영 등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윤 부사장은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먼저 그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며 “현산이 2500억 계약금을 내놓고 물러나지 않으면 구제금융 투입이 어렵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회사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또 “모든 주거래 은행이 이걸 안하면 현산에 대한 금융거래를 끊겠다고 해서 빨리 포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이런 상황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내기 위해 '긴급 기업회생 명령법'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린 바 있다.    
    • 비즈
    • 산업
    2020-03-30
  • 미군의 드론폭격에 기아차 웃는 이유는
    ▲ 중동의 한 지역에서 미군의 닌자폭탄에 피습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아차 카렌스 모습[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각)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폭사시키면서 중동을 비롯한 국제정세에 긴장이 감돌지만 기아자동차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미군은 이번 작전에 무인 공격기(드론) MQ-9 리퍼(Reaper)를 이용해 '임기(臨機) 표적(Target Of Opportunity)' 방식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의 공항 근처를 이동하던 중 미군의 드론에 의한 폭탄공격을 받았는데, 이와관련 그가 탔던 자동차가 화염에 쌓인 사진까지 공개됐다.미군이 솔레이마니 폭격에 동원한 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헬기 등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계통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군이 민간인 살상을 막기위해 드론 탑재용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한 일명 '닌자 폭탄(Ninjabomb)'을 개발해 운용 중인 사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폭탄을 맞은 기아차의 모습이 전세계 인터넷에 올랐다.중동의 한 지역에서 닌자폭탄에 피격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앞면에 기아차 로고가 선명한 카렌스 모델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자동차 지붕을 뚫고 들어간 닌자폭탄의 정교함과 더불어 카렌스의 튼튼함도 화제가 되고 있다.닌자폭탄이 뚫고 들어간 지붕에만 크게 찢어진 구멍이 났을 뿐 차체와 엔진룸은 멀쩡하고 운전석 전면 유리창 또한 약간 금이 간 상태일 뿐 두 개의 와이퍼까지 원래 자리에 정확히 붙어있는 모습이다.닌자폭탄이 헬파이어 미사일 탄두의 폭약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지붕을 뚫고 들어가 차에 타고있는 사람들을 살상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지닌만큼 기아차가 만든 카렌스의 내구성 또한 부각되고 잇는 것이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군이 운용중인 닌자폭탄의 정교함과 더불어 기아차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실제 한 네티즌은 이 사진을 보고 “뒷좌석 왼쪽을 명중시키는 정밀성 정말 대단하네요”라며 “그런데 자동차는 수리해서 다시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기아차 튼튼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군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해 운용중인 닌자폭탄 모습닌자폭탄의 공식 명칭은 '헬파이어R9X 미사일'로 대전차무기로 만들어진 헬파이어 미사일을 '요인암살용'으로 개량한 무기다.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탄두로 1차 탄두가 전차나 자동차, 건물 외벽 등을 뚫고, 2차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격한다. 하지만 닌자폭탄은 민간인 피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고 미사일 몸체에 칼날을 장착했다. 목표 반경을 초토화하는 기존 헬파이어와 달리 표적 근처에서 폭발 없이 6개의 칼날이 튀어나오며 표적을 제거하는 게 특징이다​
    • 비즈
    • 종합
    2020-01-06
  • [뉴투분석] SKT-한화손보 320억 단말기보험금 6년분쟁...SKT 승리 의미는?
    대법, "한화손보, SKT에 129억 지급해야"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28
  • 대한항공 내분에도 못 웃는 아시아나 새 주인 HDC현대산업개발
    HDC현산 대한항공 내분에 못 웃는 이유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25
  •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듯 다른...부영 이중근 회장 재판결과 주목
    같은 재판부, 횡령이 쟁점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9
  • 재계 최연소 구광모 LG회장 ‘더 독해져야 할 과제’
    구광모 LG회장, '더 독해져야'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7
  • 김우중과 이병철 정주영의 ‘악연’,정의선은 조문, 이재용은?
    ▲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10일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상가를 찾아 조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창업주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경제 시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다.하지만 재계 1등을 다퉜던 이병철·정주영 회장과 김우중 회장의 사이는 ‘악연’이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그를 몹시 싫어했고, 타계하기 전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김우중과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재계에 나돌기도 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김우중과는 사업하지 말라”김우중 회장의 이병철, 정주영 회장과의 악연은 39년 전으로 돌아간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투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빅딜’을 통해 산업지도를 다시 그렸다.이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은 신군부의 쿠데타 조직인 국보위에 불려가 현대자동차와 당시 현대양행(오늘날 두산중공업)에서 하던 발전설비 중 하나를 포기하기를 강요당했고 결국 현대양행을 내 놓았다. 신군부는 언론산업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했는데, 이병철 삼성 회장은 TBC 동양방송을 뺏기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이병철·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당시 재계에서는 신군부의 이같은 산업 통폐합 배후에 김우중 회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김우중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과도 ‘스폰서 역할’ 등을 통해 막역한 사이였다.정주영 회장은 신군부가 자신에게 발전설비를 선택하게 해서 대우에 자동차 산업을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다. 그후에도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김우중 회장 특유의 화려한 금융기업과 공격적인 M&A를 앞세운 경영방식을 싫어했고 그 정도는 피해를 더 많이 본 이병철 회장이 심했다고 한다.김우중 회장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본인과 경기고 인맥 등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우가 특유의 차입과 M&A를 통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정·관계, 금융권 네트워크였다.김우중 회장 빈소에 재계 총출동...정의선 ‘조문’, 이재용 '일정' 때문에수원 아주대병원에 차려진 김우중 회장의 빈소에는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10일 오후에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부사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대우맨'으로 일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조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젊었을 때 일할 기회를 준 사람"이라며 "사업을 하는데 나의 평생 보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안타깝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조화도 빈소에 놓여 있었다.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조화는 보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날까지는 조문하지 않았다. 김우중 회장에 대한 삼성과 현대차의 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1
  • ‘김우중의 빛나는 레거시’, 아주대학교의 대약진
    자율성 보장해 명문대로 육성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0
  • 한화 김동관 부사장 경영승계 속도...조성욱 공정위원장 있을 때?
    ▲ 사진 위에서 왼쪽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이원갑 기자] 재계서열 7위인 한화그룹이 최근 있었던 연말인사에서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주는 등 3세 승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계 안팎에서는 한화그룹이 승계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을 놓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승계를 감시하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1개월 동안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데, 조성욱 위원장의 3년 임기는 2022년 9월 까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3년여 한화 사외이사...보수 등 1억7000만원 수령조 위원장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서 월 400만원씩 1억4800만원의 급여와 2300만원의 교통비를 합해 모두 1억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조 위원장은 ‘김상조 아바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실제로 조 위원장은 2013년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을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조 위원장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한화그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부거래 공시위반, 임찰 담합, 수수료 과다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또 김승연 한화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보너스 330억 원을 받는 사안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공정위는 조만간 한화케미칼과 (주)한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특수관계자들과 지분의 51.9%를 보유한 가족 회사다. 이 때문에 한화그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동관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상속 공정위 대응 주목아울러 한화그룹이 지난번 김동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발표한 3세 승계용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한화그룹은 그동안 모기업인 ㈜한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왔지만, 계열사에 미치는 ㈜한화의 지배력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한화 지분을 22.65% 보유하고 있는데, 김동관 전무 등 세 아들의 ㈜한화 지분은 각각 4.44%, 1.67%, 1.67%에 불과하다.김동관 전무가 김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3500억 원~4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화 외에 에이치솔루션이 한화에너지, 드림플러스아시아 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며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이치솔루션은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그래서 ㈜한화와 에이치솔루션의 합병이나 에이치솔루션 상장 이후 합병으로 완벽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상속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 전량을 김동관 전무에게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화에 89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0
  • [뉴투기획: 새로나는 아시아나항공](하) 순항(順航)고도 오르기 위한 몇가지 과제
    순항(順航)고도 오르기 위한 몇가지 과제
    • 비즈
    • 기획
    2019-12-06

라이프 검색결과

  • ‘호국 보훈’에서 ‘민주 통일’로…변화하는 6월의 의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일 현충일은 6·25전쟁을 비롯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법정 공휴일이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현충일이 공식적인 용어가 된 것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대전현충원 [사진=김희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매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올해 제 65회 현충일 추념식에도 참석해 추념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며 "이번 추념식은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어떤 희생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거행된다"고 전했다.   6월에는 이런 호국 보훈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1987년 6·10 민주항쟁과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남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6·15 선언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대전현충원 [사진=김희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6월은 전통적인 호국 보훈 보다는 민주화 통일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진보적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초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1년이상 남북 및 북미간에 뚜렷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는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동족상잔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 라이프
    • 종합
    2020-06-06
  • 6월5일 오늘은 배고픈 보릿고개가 끝나는 날...망종(芒種)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6월5일 오늘은 1년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이다. 망종은 절기 중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있는데 통상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인데 올해는 4월이 윤달(潤月)인 관계로 음력 4월에 들었다.   망종은 벼나 보리 따위같이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을 뜻하는 단어다. 이맘때가 되면 보리는 익어 먹을 수 있게 되고 모를 심게 되니 절기 이름을 망종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망종 무렵의 보리밭   예로부터 사람들이 망종을 반겼던 것은 5000년 한민족 역사 내내 백성들이 시달렸던 보릿고개가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이다. 보릿고개, 춘궁기(春窮期)는 작년 가을 거둬들인 묵은 곡식은 다 떨어졌는데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간을 말한다.   미스터트롯에서 정동원이 불러서 유명해진 진성의 ‘보릿고개’ 가사 중 “아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라는 말은 시골출신 1960년대생 무렵 세대까지는 보릿고개 무렵에 곧잘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6·25 전란이 한창이던 1952년 나온 가곡 ‘보리밭’의 가사,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야말로 낭만 그차체다. 차라리 나온지 얼마 안된 진성의 ‘보릿고개’가 차라리 리얼리즘에 부합한다.   망종이 지나면 보리밭이 사라지고 벼가 자라는 논으로 변한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는데,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종 무렵에 피는 꽃, 망종화   망종 무렵에는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나고 매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시기여서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일수록 더욱 바쁘다.  
    • 라이프
    • 종합
    2020-06-05
  • [황금연휴 전국 풍경] “더는 못 참아”...쏟아져 나온 차량과 인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김연주(제주) 기자 / 김덕엽(대구경북)기자] 코로나19가 뜸해진 5월 첫주 황금연휴. 전국 관광지와 유원지 마다 지난  3개월 여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갑갑함을 풀기 위해 쏟아져 나온 차량과 인파로 붐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휴 사흘 째인 2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무려 500만대로 추정했다. 평소 설이나 추석연휴 수준이었다.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5만대 정도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한국도로공사가 전망한 교통량인 422만대보다 훨씬 많았다.   황금연휴 사흘째인 2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는 저녁 늦게까지 가족단위 행락객들로 붐볐다. [사진=뉴스투데이]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는 행락철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했다. 특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이 심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모씨(58)는 충주의 한 골프장에 가는데 무려 5시간이 소요돼 2시간 이상 지각했다. 이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도 4시간 이상 대전까지 3시간이 걸리는 등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다.   ■ 제주도 등 전국 관광지, 수도권 유원지 인파로 넘쳐    연휴 중 18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도에는 지난달 29일 이미 3만6587명이 들어왔고, 30일에는 4만6000여명이 입도했다. 협재, 함덕, 곽지, 월정, 중문, 김녕 등 제주도 주요 해변은 관광객으로 크게 붐볐다.   해변에 나온 관광객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벗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협재 해변 유명 식당에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1일 경북 내륙과 강원 일부 지역은 낮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해운대 등 주요 해변과 전국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따르면 휴대폰 빅데이터로 집계한 결과 부처님오신날인 30일 2만6000명이 방문했고, 1일에도 3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파라다이스, 힐튼 등 해운대 인근 특급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80%를 넘어섰다.   동해안 유명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줄을 선 채 1시간가량 기다려야 하는 등 오랜만에 장사진을 이뤘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도 하루 평균 1만명 정도가 찾아와 초여름 산행을 즐겼다.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자 마스크를 벗은 관광객이 늘어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수도권 유원지에도 인파...산정호수 나오는 8km에 한시간반 걸리기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의 관광지나 유원지에도 가족 단위, 삼삼오오 인파가 산과 들을 가득 메웠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인 포천 산정호수에는 30일과 1,2일 사흘 간 모두 5만명 이상의 행락객으로 붐볐다.   이 때문에 1일 점심시간 무렵에는 산정호수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8km 구간 운행에만 1시간반이 걸려 인근 파출소와 영북면 면장등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상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다. 산정호수가 있는 영북면 산정리 양대종 이장은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서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지 그 어떤 연휴나 가을축제 기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산정호수에 온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마스크 조차 벗은채 명성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모습이었다.   ■ 못 만난 부모 등 가족단위 행락...씀씀이도 예년 수준 회복   제주도와 전국의 해수욕장, 산정호수 등 수도권 유원지 행락객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5월 가정의 달로 어버이 날이 다가오는데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동안 전화로 안부인사만 하고 못 만난 부모님을 동반한 행락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락객들의 씀씀이도 예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산정호수에서 식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가족당 지출 및 업소의 하루 매출액이 2,3년전 행락철 때 씀씀이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전했다. 2일 산정호수를 끼고 이동갈비와 매운탕 등을 파는 한 식당은 1000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발생자 수가 10명 이하로 크게 줄고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로 나타나면서 마스크 착용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행락객들의 행동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산정호수는 서울과 거리가 꽤 되지만 숙박을 하는 행락객보다는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밀집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꺼리는 모습이었다.   굳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행락객들은 야영장과 글램핑장, 펜션 등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순서로 숙박시설을 찾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영장과 글램핑장은 연휴내내 예약이 힘들었고, 그나마 펜션에는 빈방을 찾을 수 있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5-03
  • 코로나19 경기회복, 제주도 관광에 치킨집이 견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따뜻한 날씨의 행락철에 황금연휴까지 겹치면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만 사람들의 활동 재개와 더불어 꽁꽁 얼어붙은 경기도 풀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   그래서일까?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날부터 시작해서 5월1일 근로자의 날, 주말과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으로 제주공항 청사앞 돌하루방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황금연휴 제주도 항공권 매진, 가격도 치솟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 여행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연휴를 앞두고 무분별한 제주방문 자제를 호소했지만 각 항공사의 연휴기간 중 제주행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도 치솟았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여행수요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황금연휴 시작인 오는 30일 항공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1만원 하던 것이 10만~13만원으로 급등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4월 둘째 주부터 국내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70∼80%까지 늘렸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17만9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 빅데이터랩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몇일간 연일 ‘제주도 렌트카’ 가 검색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빅데이터상 치킨집 검색 폭증...요식업 경기 회복 견인   이와함께 최근들어 네이버 빅데이터랩의 검색통계상 치킨집이 급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월 중순 무렵 최저치를 기록했던 치킨집에 대한 검색통계는 4월들어 급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대구 지역에서의 빅데이터상 관심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배달로 먹는 치킨집의 특성상 다른 요식업종에 비해 경기방어 뿐 아니라 회복능력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업종 중 하나가 요식업이었는데 치킨과 같은 배달 업종이 요식업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월5일 프로야구 개막을 시작으로 프로축구나 프로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면 치킨과 같은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4-29
  • [코로나19] 대구의 엄마와 아이들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뉴스투데이/전국종합=이상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집집마다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성장단계상 움직임이 많은 6~10세의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개원과 개학이 연기된 채 집안에 갇혀 갑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 같으면 하루 2~3시간 정도는 아파트 놀이터는 물론 자전거와 각종 보드 타기 등의 육체적 활동을 해야만 하는 연령대 아이들의 답답함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전업주부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엄마들 또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하루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다툼만 잦아진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듭된 개학연기로 학교와 운동장은 텅빈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엄마와 아이들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한달 이상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부모들은 요즘 주 2~3회 정도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대구시 외곽의 산을 찾는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아이들의 놀거리를 차에 싣고 한적한 산과 시골 마을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앞산이나 팔공산 등 대구시내에 있는 가까운 산에는 가지 않는다. 청도군 등 코로나 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남쪽 보다 88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30분 정도 거리의 경북 고령이나 심지어 해인사가 있는 합천까지도 간다.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P아파트에서 7살과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임정희(35)씨는 지난 화요일 오후 차로 30분 걸리는 경북 고령의 한 마을에 아이들을 데려가 몇시간 동안 운동을 시키고 왔다.   이 때문에 요즘 평일에도 해인사 입구 산책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해인사 절 밑에 있는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변모씨(58)는 19일 “아직 벚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해인사 입구 도로와 식당 마을이 부모, 특히 엄마들과 함께 온 아이들로 붐빈다”면서 “그렇지만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19가 덜한 포항 쪽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주말 흥해 칠포해수욕장와 오도리 간이해수욕장, 영일만항 등에도 많은 캠핑카와 텐트가 설치됐고, 드라이브 차량과 동호회 자전거도 행렬도 많아졌다.   포항시 북구 오도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차모(29) 대표는 “시원한 바다를 보며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털고, 휴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달 들어 몰리면서 주말 매출이 평소 대비 2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 팬션이나 콘도 식당 등 집단 이용시설 사절...캠핑장에 사람들 몰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주변에도 달래려는 부모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봄이 찾아 와 기온이 올라가자 고립 생활을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산책로를 메우고 있는 것.   부모와 함께 걷기도 하고, 자전거와 보드를 타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느때 같으면 아파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이지만 이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만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들도 단 몇시간 야외활동만 할 뿐 식당이나 커피숍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은 꺼린다.   산정호수 주변에는 대형 콘도인 H콘도를 비롯 수백개의 펜션이 있지만 다중 이용시설인 이런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신 캠핑장은 코로나 19로 ‘대박’이 터졌다.   산정호수 아래에 있는 A 캠핑장은 요즘 평일도 만원이다. 평일 하루 캠핑장 이용요금이 2만원인데 웃돈을 줘도 예약이 불가능하다. 켐핑장은 이처럼 붐비는 것은 가족끼리 와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텐트를 치고 식사나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밤낮이 쌀쌀하지만 요즘은 텐트장에 전기가 공급돼 온풍기와 전기장판 등으로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산정호수 변에서 ‘야생화마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양재홍 대표(65)는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적이 없어져서 우울했는데 그나마 활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3-19
  •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명절인 이유
    ▲ 평양에 있는 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12월 24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聖誕節)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성탄성야로도 불린다.우리나라를 비롯해 기독교를 공인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2월 25일 성탄절은 공휴일이다.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로는 아랍권 국가와 중국,인도,그리고 뜻밖에도 일본이 있다.물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12월 24일은 북한에서 상당히 큰 국가적 명절, 공휴일이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할머니로 백두혈통의 정점에 있는 김정숙(金正淑, 1917~1949.9.22)의 생일이기 때문이다.김정숙은 일제하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 여성운동가로 함경북도 회령군 오산동 태생이다. 북한 정권 수립직 후인 1949년에 병사했는데 아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장군으로 추증되어 ‘백두여장군’으로도 불리고 있다.더불어 12월 24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사령관에 오른 날로도 기념되고 있다.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당 중앙위 5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40년 간 맡고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승계받았다.아울러, 어떤 학교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2월 24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학교를 졸업한 날로도 선전되고 있다.북한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1892~1932)은 장로교 신도였고,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교육자이자 교회 장로여서 김일성도 어린 시절에는 평양의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김일성의 큰 외삼촌 강진석을 비롯, 외가는 일찍부터 많은 목사를 배출해 항일 민족운동과 기독교 교육사업에 헌신한 집안이다. 특히 어머니의 이름 ‘반석’은 초기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의미로 만든 용어이기도 하다.
    • 라이프
    • 기획
    2019-12-24
  • [이번주 워라밸] ‘만추(晩秋)’의 서촌, 박노해 사진전
    ▲ 서촌 효자동길에 있는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과 안쪽 고궁박물관 뜰[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서촌(西村)’은 경복궁의 서쪽 문, 영추문(迎秋門)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뒤 쌓은 한양도성 18km 구간 중 인왕산과 북악산을 잇는 성곽을 따라가면 자하문과 만나는데 그 안쪽, 청운동, 효자동, 통인동, 체부동, 옥인동부터 경복궁역까지를 서촌으로 부른다.▶궁궐 밖 전문직 중인(中人)들의 동네, 서촌조선시대 서촌에는 역관(통역관)이나 의관(의사) 궁녀 등 전문직 중인(中人)이 주로 살았다고 한다.반면, 경복궁의 동쪽은 청계천 북쪽에 있다고 ‘북촌’으로 불렀는데, 안국동 가회동 등 북촌에는 내로라는 권문세가들이 모여 살았고, ‘남촌’ 즉 남산골은 미관말직이나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거주했다.현재 경복궁 서쪽은 서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660여 채의 한옥과 골목, 재래시장, 여러 곳의 근대문화유산, 최근 생겨난 소규모 갤러리, 공방이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지금도 북촌은 높은 담과 넓은 한옥집이 많은 반면, 서촌은 좁은 골목에 사람냄새가 더 나는 동네다.그래도 인왕산 자락이 경치가 좋다보니 권문세가들의 별장도 많았는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추사 김정희의 명필이 탄생했고, 세종대왕의 생가, 권율과 이항복의 집터도 남아 있다.근대에는 이중섭, 윤동주, 노천명, 이상 등이 서촌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의 맥을 이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뜻의 영추문(迎秋門)은 경복궁의 서쪽문, 서촌의 가장 오른편이다. 영추문 앞 효자동길을 걸으면 청와대 뒷산, 조선땅 최고의 명당이라는 북악산의 자태와 단풍을 볼 수 있다. 영추문 북쪽은 오랫동안 통제됐는데,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서촌의 서민적 먹거리서촌에는 북촌에 없는 전통시장과 동서양의 다양한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 서촌의 어느 식당을 들러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비싸지 않은 숨은 맛집이 많다.광화문을 바라보고 왼쪽 길을 따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먹자골목은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해서 세종마을로 불린다.음식문화 거리로 지정되어 주변 직장인들의 점심 저녁, 연인들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통인시장은 북촌에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외지 여행객들에게 많이 소개되어서 사람들로 북적인다.▲ 경복궁역 바로 뒤편 음식점 골목통인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엽전으로 사먹는 도시락 카페다.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엽전을 구입한 뒤 식판을 들고 시장내 가게를 돌면서 먹고싶은 반찬과 음식을 골라먹는 뷔페코스라고 할 수 있다.▶‘노동자 시인’ 박노해 사진전 ‘하루’와 만추의 서정최근 서촌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소규모 갤러리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영추문 바로 앞 갤러리 카페, <라 카페 갤러리>에서는 1980년대 유명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은 가난한 나라, 분쟁지역에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박노해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통의동 라 카페 갤러리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인 하루,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루가 사진전의 주제다.구로공단 노동자였던 박노해가 1984년 첫 작품 ‘노동의 새벽’을 발표했을 때, 지식인 사회에 던진 충격은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에 못지 않았다.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해방을 꿈꿨던 박노해는 1989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조국, 은수미 등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만들었다가 1991년 체포돼 사형을 구형 받았다.1998년 7년여만에 석방,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지만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세계 곳곳 분쟁지역을 순례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생명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 생명과 노동 하루를 주제로 한 박노해의 사진들늦가을 서촌을 거닐면 계절과 사람 모두 봄의 소망, 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돌아 이르게 되는 만추의 서정과 마주치게 된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19-11-07
  • ‘V자포즈’ 사진 올리면 돈 털린다...‘셀카주의보’
    ▲ 에이핑크 보미[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V자 포즈나 ‘얼굴 셀카’를 잘못 올리면 돈을 털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셀카주의보’가 내려졌다.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V자 포즈'는 범죄자들이 지문을 훔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m내 사진 100%, 3m내는 50% 지문복원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인식 캠페인에 참석한 중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장웨이는 “휴대폰의 성능 발달로 지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다”면서 “1.5m 이내의 거리에서 찍은 사진은 사람 지문을 100% 복원할 수 있으며 1.5~3m 떨어진 곳에서는 지문을 50%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장웨이는 “범죄자들이 해당 방법으로 획득한 지문을 생체 정보로 등록해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연설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를 통해 공개된 지 24시간만에 3억9, 0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5만건 이상 댓글이 달렸다. 펑젠장 중국 칭화대 자동화학과 교수도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거리, 각도, 초점, 조명이 모두 이상적이라면 지문 이미지는 복사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선명해서 어느 정도가 지문 추출 안전거리가 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 급향상...“사진 올리기전 확인해야”‘V포즈 셀카’에서 이렇게 지문을 도난당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수백만 화소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도가 최근에는 수천만 화소까지 높아진 때문이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0.7㎛(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한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슬림 GH1’을 공개했는데, 0.7㎛ 픽셀로 4,370만 화소를 구현하는 등 스마트폰의 화질은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다.이제는 SNS에 셀카를 올리기 전에 사진을 확대해서 지문이 얼마나 선명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SNS에 올린 아이사진으로 음란사이트 개설‘V자 포즈’와 함께 사람들이 SNS에 일상적으로 올리는 얼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거나 정보기관 등에 의한 자료축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화질 셀카사진을 악용해 얼굴형태나 안구인식을 통한 보안장치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에는 엄마들이 아기사진을 올렸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 아기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올려지거나 아기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잦다.“음란 사이트에 자녀 사진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니 삭제처리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했다”거나 “자녀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음란 사진, 음란 사이트를 올리고 있다” 등의 문의가 자주 접수된다.더 나아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6)은 지난 17일 자신의 저서 ‘영원한 기록’(Permanent Record)‘ 출간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한번 불법 정보수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 정부들은 주요 인터넷 기업의 지원을 받아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일상 전체를 기록하고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막강한 네트워킹과 기술도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UN까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말살” 경고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이 보고서는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와이파이 가능 단말기와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감시 능력을 유례없이 확장시킨 것을 우려하고 있다.더불어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얼마전 “각국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라이프
    • 종합
    2019-09-28
  • ‘추석실종’ 7가지 원인과 현장들
    명절 트렌드의 변화..차례 대신 '웰빙'의 확산
    • 라이프
    • 종합
    2019-09-11

스페셜기획 검색결과

  • [민경철의 검사수첩 (12)]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그리고 어떤 할머니의 돈봉투 투척사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불신을 체감하게 된다. 검찰의 처분이든 법원의 판결 선고든 결과적으로 패소한 의뢰인 중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에 지면 늘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경우, “상대방, 즉 피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검사하고 친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다. 이번에는 담당 검사와 재판부하고 좀 더 친한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 불신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다. 일단은 법원이나 검찰이 몇몇 정치적인 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처분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만 최소 몇십만건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 또한 수십만건이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치적인 사건 한 두 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변호인과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와의 친분관계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책임도 큰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검찰청이나 법원은 물론 경찰서 마당 한번 밟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고소고발이나 재판같은 쟁송(爭訟)에 휘말리면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패소한 변호사 중 일부는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저 판사, 저 검사가 상대방 변호사하고 친하다보니까 우리가 졌다”식의 변명을 한다고 들었다.   ■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건에 진 변호사측의 변명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立證) 하는데 실패했거나, 애당초 법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도 있을 텐데, 변호사는 그것을 인정할 경우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 “재판부나 주임검사가 상대방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억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내가 검사로 현직에 있을 때, 친한 변호사가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변호사가 온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특히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는 재량이 없다고 봐야한다. 정말 친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들을 가급적 꼼꼼히 보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변호사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방안에 관한 공청회. 사진은 연합뉴스  ■ 전관예우의 실체는 의뢰인의 기대감 내지 심리적 안정감일 뿐   이런 뿌리깊은 사법 불신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왔다고 본다.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것도 그렇다. 언론에서 전관예우를 마치 제도인 양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지 법률, 제도적인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절친한 선·배, 후배 검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내가 검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친하게 지낸 수는 없어’라는 식으로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판검사와 친했던 사람이 변론을 할 경우 절차적인 면에서 냉랭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아마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속칭 전관예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전관예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즘 법원 검찰의 사법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임검사가 만약에 A라는 결정이 맞는데 변호사와 친하기 때문에 B라는 결정을 할 경우, 내부적으로 결재시스템이 있어 결재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부당한 결정을 그대로 통과 시켜 주지를 않는다. 만약 결재를 통과하더라도 기소 이후에는 재판 시스템이 있고, 불기소 결정일 경우에는 불복해서 항고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잘못된 처분을 해도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혀지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아무리 판검사와 좋은 관계라고 해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다 해줄 수 없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기대감, 즉 전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임검사나 담당 재판부에서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감,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마치 형사소송법에 있는 어떤 제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사실 근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제도에 의해서 단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정 변호사가 같이 근무했던 검사의 사건은 맡지 말라고 법으로 막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대부분 부패한 모습이다. 간혹 정의로운 검사상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비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나 정치인들, 기업인으로부터 향응과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검사로 그려진다. 그래서 나는 검사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안보는 편이다.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 어떤 시골 할머니의 돈봉투 나 스스로도 모든 검사가 다 깨끗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부패하고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큰 괴리가 있다.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중 나에게 돈을 주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한 할머니가 사기피해를 입은 사건을 맡았다. 형편이 넉넉치 않았는데, 어떤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쌈짓돈 몇천만원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돈이 없으면 할머니의 노후생활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로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검사실에 와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실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받든 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돌려받아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나는 사기꾼에게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면 그 점은 충분히 처분에 반영이 된다고 설득했다. 다행히 사기꾼은 할머니의 돈을 되돌려 줬고, 나 또한 그 점을 참작해서 사기꾼에게 감경된 처분을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검사실에 찾아와서 검은색 비닐 봉투를 책상 옆 휴지통에다 휙 던져놓고 나가는 것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니 만원권 몇 다발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황급히 나간 상태였기에 수사관이 허겁지겁 뒤 따라가 할머니에게 돌려드린 적이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사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는 선배 변호사가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는 식사는 같이 하기도 하였으나 그나마도 요즘은 사라진 풍속도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부패한 검사상 만이 그려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검사와 검찰조직 전체를 부패한 집단,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려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 사법의 권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 법원과 검찰은 권위가 서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판결이나 처분을 하면 사람들이 승복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심, 3심까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고 비용이다. 사건이 폭주하면 결국 결정이 느려지고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하지만 법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장치인데, 이런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울러 사법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반성도 필요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과거처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정과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과 영화 같은 미디어도 흥미만 추구하기 위해 현실과 지나치게 다른 과장 묘사가 불러올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들 또한 패소(敗訴)의 원인을 사법부패 탓으로 핑계 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추락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2
  • [민경철의 검사수첩 (11)]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법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당사자, 남녀 간의 동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변호사로서 피해자나 가해자와 상담을 해보면, 성범죄 발생 후 대부분의 남성은 주로 상대방인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스킨십‧성관계, 묵시적 동의로 이뤄지는 경우 많아 갈등 소지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남녀가 사귀는 사이 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분위기에 맞추어서, 또는 음주 상태로 스킨십도 이뤄지고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키스해도 되나요”, “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성관계를 가져도 되나요?”라고 묻고, 승낙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남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 있던 일이다. 어떤 남자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였다. 강간치상은 7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경찰이 기소의견이면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사건을 살펴봤다.   이런 내용이었다. 남녀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제주도에 함께 놀러가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늦은 새벽까지 놀다보니 피곤했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자고 난 뒤 다음날 제주도에 가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 남녀는 술이 많이 취한 것도 아니었고, 모텔에도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먼저 씻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웠고, 여자도 씻고 타월을 두른 상태에서 같은 침대 위에 누웠다.   남자는 “이 정도면 나와의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에, 타월을 벗긴 뒤 여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피곤하다면서 “그냥 자고 싶다”고 했다. 그래도 남자는 “으레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자는 급기야 “내가 싫다는 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화를 냈고, 남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함께 모텔에 들어왔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안 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서로 다퉜다. 다툼 끝에 남자가 옆에 있던 곽티슈를 여자 얼굴에 던져서 여자의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다.   남자는 화가 나서 모텔에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저 남자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 했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곽티슈를 던져서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15년쯤 전 일인데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이 사건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검사는 “이건 남자 말이 맞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모텔에 들어갔고 샤워하고 벗은 몸으로 함께 침대 위에 누웠는데, 그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묵시적 동의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동의가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하기 싫다고 했으면 더 이상 남자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에도 계속 시도를 한 것은 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안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명시적으로 거부했기에 죄가 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었다. 아무튼 실제 성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다 보니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어서 서로 합의가 되었기에 고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명시적인 의사가 묵시적인 의사에 우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자가 “나는 요즘 외로워” 라는 등 술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라든가 “성관계 할 사람이 없어” 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라면 남자들은 “이게 나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라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착각을 할 수 있다.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성폭행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여부가 큰 쟁점이 된다. 사진은 영화 엽기적 그녀의 한장면으로 기사와 상관없음   ■명시적인 의사표현은 묵시적인 것 보다 우선... ‘묵시적 동의’ 인정 엄격해지는 추세   남녀 간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는 업무와는 다르다. 계약서도 없고, 분위기에 이끌려서, 술을 먹고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싫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은 늘 항상 아무 말도 안하는 묵시적인 상황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종종 인정해주곤 했지만 최근의 법적용은 점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여자가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관계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늘 보면,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성관계나 스킨십이 실제 있었느냐 여부, 둘째 합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방적인, 강제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다 포함한다. 그런데 피해자인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 사는 곳에 형법의 잣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우려   술에 취하면 분명 멀쩡하게 행동을 해놓고도 다음 날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와 성관계를 했으면, 넌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범죄자다” 라는 논리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풍토 때문에 요즘에는 남녀 간에 애인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나 스킨십을 해야 한다는 풍조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 법의 잣대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떤 변호사와 점심 식사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다. 그 변호사가 검찰청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는 동안 80세가 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서 “뭐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얘긴즉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아서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건드렸는지 그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이런 경미한 사건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끝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모든 일을 법에만 의존해 해결하려는 풍조는 잘못하면 서로 간에 벽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잘 지내다 헤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범죄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것이 있다. 과거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강간으로 봐야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이 죄는 내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상황에서 내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자 교수와 여학생의 관계로 따져보자. 교수가 총각일 수도 있고 여학생이 나이가 많을 수 있다. 둘이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랑한다고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학생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고 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좋을 때는 로맨스였다가 나중에 틀어지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인사권을 가진 간부와 평직원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위력이나 지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 진정한 남녀 간의 로맨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이런 일이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는 과거보다도 균형 감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25
  • [민경철의 검사수첩 (10)] 계모의 구타에 의한 8살 아이 사망사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대구지검에 있을 때,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되새겨 본다.   당시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사망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됐다. 경찰은 계모를 구속해서 송치했지만 뚜렷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죽은 아이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계모는 자신이 훈계 차원에서 간혹 때린 적은 있지만, 아이가 죽기 전날에 아이를 때린 적은 없다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반면, 죽은 아이의 언니가 있었는데, 자신이 동생이 죽기 전날 인형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때리고 밀었다고 주장했다. 죽은 아이가 만 8세였고, 언니가 12세였다.   ■ 계모는 완강히 부인, 12세 언니가 “내가 때렸다” 주장... 주변의 증언이나 직접증거 없어   경찰은 과거에 계모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 아이가 사망한 것도 계모가 때렸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사건은 계모를 폭행치사죄로 송치하였다. 하지만, 때린 것과 사망한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폭행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일주일 전에 때린 것 만으로는 사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모한테 물을 수는 없었다. 또, 언니가 자기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계모를 무턱대고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기에 동생이 죽었을까? 계모나 아빠의 강요나 회유 때문에 자기가 때렸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을 받은 다음, 일단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계모라고 모두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가정은 계모와 아이들 간에 화목하고 원만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보통 아동학대는 집 안에서 일어나기에 주변 사람들이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고, 평소에 계모가 죽은 아이를 때려왔다는 증언은 확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로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언니에게 “네가 동생을 때렸다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밀 수도 있지만, 동생은 배를 맞아서 죽은건데 네가 동생을 때렸다 한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막무가내로 “내가 때린 것이 맞다, 엄마 아빠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나는 언니에게 내 배를 때려보라고 했다.   “네가 한 번 아저씨 배를 때려볼래? 사람이 죽으려면 상당히 큰 충격이 배에 가야 되는 건데 아저씨는 12살 밖에 안 된 여자 아이가 사람의 배를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 동생 배를 때려 죽였다는 언니에게 “내 배를 때려봐라”   그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의자한테 맞는 경험을 해봤다. 아마 아이도 직감을 했던 모양이다. “이거 세게 때리지 않으면 저 아저씨가 날 안 믿어주겠구나”라고. 그래서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이거 정말 얘한테 맞아서도 죽을 수 있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어른인데 이 정도로 충격이 온다면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 동생과 사소하게 다투다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모를 불러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 밖에 안된다. 거기에 주말은 빠지니까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계모를 불러 거듭 설득하면서 가까스로 “전날 때린 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먹고 부인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 문제는 무슨 죄를 적용해 처벌할 것인가. 계모를 살인죄로 의율할 것이냐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것이냐 두 가지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 [사진캡처=SBS]   ■ 가까스로 받아낸 계모의 자백, ‘고의성 여부’가 처벌의 관건   살인죄와 폭행치사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먼저 살인죄는 사람을 때리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죽어도 상관없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직간접적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때려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다.   폭행죄는 고의적으로 폭행을 했지만 “이 사람을 죽이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었을 때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폭행은 고의범이고 사망은 과실범이 된다. 예를 들면 화가나서 가볍게 손으로 뺨을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지병이 있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그런데 계모는 때린 것은 맞는데, 그 횟수가 한 번밖에 안된다고 했고 달리 여러번 때렸다거나 물건을 가지고 때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그 후 행적을 보니 가족들끼리 밖에 나가서 외식도 했다. 만약 복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때렸다거나 아니면 몽둥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때렸다든지, 때린 부위가 명치 같은 급소였다든가,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때리면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배를 한번 때렸을 뿐인데, 아이를 죽이려고 때렸다고 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계모에게 살인 아닌 폭행치사죄 적용... 가해자 엄중처벌 여론과 법률적 판단 사이의 괴리 결과적으로 계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시 나는 어린 아이가 죽었고,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했고, 증거에 따라 최고로 중하게 법적용을 했다. 그렇다고 칭찬을 바라지는 않지만, 계모를 기소한 이후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아이를 죽을 정도로 때렸는데 살인죄로 기소 안하고 폭행치사로 했느냐”는 것이었다. 여론과 시민 여성단체의 심정도 충분이 이해가 가지만, 나는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만큼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수집이 되느냐가 검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심정적으로야 살인죄로 기소하고 싶지만 증거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왜 살인죄로 처벌 안하느냐고 하는데 담당 검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이 맞는데, 여론이 들끓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강하니까 고의범인 살인죄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고민이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것이다.   ■ 아동학대범죄, 주로 보호자가 가해자...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증거수집 어려움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계모든 친부든 죽은 아동의 보호자가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범죄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호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보호자 손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보호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신고하고 나면 나는 누가 돌봐주지? 엄마 아빠를 신고하는 게 맞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웃, 선생님, 친척 등 주변에서 아동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몸에 이유 없는 멍자국이 많이 나거나,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 진다든가, 너무 야위어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혹시 보호자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대처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범죄는 또한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다. 아동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다. 평상시 멀쩡하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동이 아주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에 이루어 지기도 한다.   그때 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일기에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 나중에 수사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일시나 장소, 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거수집이 어려운 만큼,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다소 범죄사실이 추상적이어도 전체적으로 진실이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아동학대는 한 아이에 불행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문제, 관심과 배려 필요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아동이 맞고 학대받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들에게 가정은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보호자가 공포를 조성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대화하다보면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 있던 친구들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적 성향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봤다.   때문에 아동학대는 단순히 학대받는 아동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 차원에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따뜻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23
  • [민경철의 검사수첩 (9)]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올바른 대처법
      최근 발생한 유명 음악PD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놀라고 당황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옛날처럼 어두운 데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강간하는 식의 성범죄는 별로 없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는 ‘지인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보니까 남자의 방이었다, 혹은 모텔이었다’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음악PD ‘단디’ 안준민 씨[사진제공=연합뉴스]   ■정신없이 술 먹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텔...현명한 대처방식은?   예컨대, 모텔에서 일어나보니 내 옷은 다 벗겨져있고 옆에 남자가 자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일단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현장에서 남자를 자극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가장 가까운 친구나 지인한테 카톡 같은 SNS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술먹고 깨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남긴 뒤 일단은 현장을 무사히 잘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성폭행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통상 사건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관계는 했지만 동의해서 했다. 관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즉각 112에 신고를 하면된다. 그러면 담당형사가 찾아오는데, 그 형사를 따라 해바라기센터로 가게 된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병원과 연결해서 몸속에 남자의 DNA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등 대처법을 조언해 준다.   ■가해자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발뺌하면?   대부분 사건에서는 여성의 동의여부가 최대의 쟁점이 된다. 실제 여성이 동의했을 수도 있다. 일어나보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술에 만취돼서 남자의 등에 업혀올 상황이었다면 애당초 동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에게 당시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좋다. 술이 잔뜩 취한 여성을 들쳐매고 가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해놓고 동의 운운하는 것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모텔 CCTV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갔는지, 소위 ‘떡실신’ 된 상황에서 업혀서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평상시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면 성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취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특히 DNA는 72시간이 지나면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19
  • [민경철의 검사수첩 (8)] 온라인 고스톱 처벌로 거물급 변호인단과 맞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다. 온라인 포커와 고스톱이 사실상 도박이 되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온라인 포커나 고스톱 게임을 하려면 사이버머니가 필요하다. 문제는 사이버 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다. 사이버머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캐쉬(cash)라는 것이 있는데, 캐쉬는 일반인이 30만원을 주고 30만원씩 사는 것이다. 그 30만원의 캐쉬를 가지고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캐쉬 30만원으로 사이버머니 1조원을 사는 식이다. 이렇게 구입한 사이버머니로 포커나 고스톱 게임을 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버머니 한도 규정 우회해 도박판 조장   당시 법적으로는 성인 1인당 월 30만원까지만 캐쉬를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월 30만원으로 캐쉬를 사서 도박을 하다보면 사이버머니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꼼수를 쓴 것이, 운세보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운세보기를 결제하면 운세는 안 보고 거기에 경품처럼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어서 이 방법을 통하면 유저들이 사실상 사이버머니를 무한정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 게임 포털에서 관련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정보였다.   또 다른 정보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이었다. 사이버머니는 그 자체로는 몇억원이든 몇조든 그냥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사이버머니를 실제 돈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다. 현금 10만원으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1조원을 살 수 있다면 8~9만원에 파는 식이었다. 거래 방법은 고스톱 방을 만든 뒤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잃어주는 수법이었다.   사이버머니가 온라인 상에서 게임머니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되고 또 법적으로 월 30만원으로 묶어놓은 것을 업체들이 운세보기 사이트 등 우회적으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온라인 도박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하게 됐다.   ■대기업 거물급 변호인단 상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가” 치열한 공방 끝 기소   그런데 문제의 게임포털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수사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고스톱, 포커게임을 심심풀이로 하고 있다. 심심풀이로 하는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고스톱, 포커처럼 도박판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매우 불명확하고 심지어 게임업체에 유리하게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 사실상 도박장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최고위급 검찰 간부를 지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관련규정 상 운세보기 형태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에 허가받은 게임 운영 방식을 변형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변호인단은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것은 게임 운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는 다 규명이 됐고, 다툼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 지휘부와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벌여야 했다. 이게 과연 죄가 되는 행위냐, 그렇지 않느냐... 업체에서 선임한 고위급 검찰 간부 출신 변호인단이 와서 “이건 죄가 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검찰 지휘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다보니 수사는 물론 기소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나를 믿어준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응원은 물론 검사장까지도 내 판단이 옳다고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사이버머니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말았다. 내가 북부지검을 떠났을 때 일인데,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죄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수사를 밀어 붙이고 위에 간부들까지 설득해서 기소했던 사건인데 1심에서 떡하니 무죄가 나니까 그분들 보기가 민망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버렸다.   그런데 한참 뒤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바뀌어 파기환송 되고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당시 게임회사 측 변호인단이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어서 기소된 사람들은 더러 구속도 됐지만 대다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바다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게임보다 온라인 도박게임 폐해가 더 심각 과거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했던 ‘바다이야기’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아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말한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아케이드 게임은 거의 게임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도심에서 성인오락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성인오락실이 바다이야기 이후로는 사양산업이 된 것이다.   실제 도박 중독자를 만드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이 온라인 게임을 당해낼 수 없다. 이제 게임중독도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질병 코드로까지 분류되는 상황이다. 마약중독 못지않게 도박중독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하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허가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아케이드 게임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머니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돈으로 거래가 되지만 않으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임이 도박적인 요소가 많더라도 실제 금전거래가 없으면 도박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게임들은 실제 돈으로 환전이 됐기 때문에 기소했던 것이다.   현재도 암암리에 게임에서 취득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온라인 상의 사이버머니는 현금과 다를 바 없고 온라인게임은 도박장과 다를 바가 없다.   ■억대 잃는 정선 카지노는 합법, 백만원 잃는 동네 고스톱은 범죄?   보통 사람들은 남자가 도박을 더 좋아하는 줄 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지만 중독 상태의 ‘도박꾼’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많다.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남자보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하다.   동네에서 고스톱을 치던 사람들이 가끔 적발되어 사건화 되면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재범일 경우 통상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네에서 하는 고스톱은 보통은 가족들이 신고를 많이 한다. 남편이 맨날 모여서 고스톱만 치니까 정신 차리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 잃은 금액은 몇 만원~ 백만원 정도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그런데 정선 카지노 VIP 룸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 사이에 억단위의 돈을 잃는다. 국가에서 버젓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단위를 잃는데 단지 장소가 정선 밖이라는 이유로 점백짜리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처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경쟁력 가진 한국의 게임산업, 육성보다는 규제로 접근해 발전 가로막아   건전한 게임육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바다이야기 이후로 완전히 ‘도박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다. 아케이드 게임은 완전히 규제대상에 불과하고 대신 온라인 게임을 열어주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 해봤던 게임 중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게임은 정말 대단했다.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전략 게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기도 잘하는데. 게임 산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게임에 대해 육성보다 규제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좋은 게임이 개발돼서 상품화 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탁월한 한국의 게임산업이 규제에 막혀 세계적으로 더 웅비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게임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펼 경우 산업적 토양 자체가 황폐화 될 수 있지 않나 우려된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16
  • [민경철의 검사수첩 (7)] 마약수사의 추억…“담배는 몸에 해로워서 안피운다”는 대마사범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사건 전담 검사로 근무할 때다. 마약전담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하는 수사, 즉 인지수사도 해야 한다. 인지사건 실적이 없으면 검사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천지검에는 마약수사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사 한명에 소속된 마약수사관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10명 이상의 수사관을 지휘하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지휘부에 상당히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약담당 검사실의 실적이라는 것이 하루에 몇 건씩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달 동안 한건도 없을 때도 있지만,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줄줄이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그 무렵에는 인지할만한 사건 자체가 많이 없어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로 만나기조차 뻘쭘한 상태였다. 검사는 수사관한테 “나가서 정보라도 수집해야지 왜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거야”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고, 수사관들은 “없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 어학열풍 속 원어민 강사 ‘대마파티’ 정보 입수해 수사시작   당시는 어학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원어민 강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어학원 강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전에는 없던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원어민 강사들이 한국에서는 대마를 구하기 힘드니까 대마초를 자국에서 항공택배로 몰래 들여와서 대마초 파티를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가 입수되고, 수사착수가 결정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 항공 택배는 결국 세관을 거쳐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했다. 인천공항 세관에 “항공택배를 각별히 조사해서 대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특별히 당부했고, 결국 어떤 택배 포장물에 대마초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마든 필로폰이든 마찬가지다. 마약이 택배 화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풀었던 택배를 다시 포장해서 배달원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택배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로 배달하는데 이것을 ‘통제배달’이라고 한다. 수사관들은 택배를 배달하고 그 장소에 잠복근무를 한다.   배달지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있어서 그 배달물을 수령하면. 잠복해있던 수사관들이 수취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취인이 체포돼서 검사실로 오면, 그때부터 검사와 수취인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자기가 대마를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백에 하나도 있을까 말까한다. 대부분 “난 모른다. 난 택배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택배가 왜 나한테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검사는 설득이나 여러가지 조사기법을 통해 부인하는 택배 수취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   ■ 48시간 안에 자백 받아내야…한 명 잡히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검사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체포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다. 48시간이 체포 시한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치소로 들어가야 한다. 구치소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구치소 직원들의 계호(戒護)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피의자를 데리고 현장에서 수사하기는 어려워진다.   48시간 안에 자백을 받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 수사가 가능해진다. “대마 혹은 필로폰을 했으면 같이 한 사람이 있을텐데 누구와 함께 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자백한 사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했다는 것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한명, 어떤 사람은 대여섯 명을 진술하는 사람도 있다.   공범자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면 그 자백하는 사람의 전화로 공범자들한테 전화해서 어디에서 보자고 한다. 주거지가 명확한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데려오기도 하는데, 주거지가 명확치 않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불러내야하기 때문이다.   수취인을 데리고 가서 카페 같은 약속장소에 앉혀놓고 수사관들은 옆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있다가 상대방이 오면 체포한다. 이렇게 한 명을 잡고나면 또 다른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은 긴박하게 흘러간다. 또 다른 사람 잡고, 그 사람 상대로 또 조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또 잡으러가고. 마치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 딸려 나오듯이 관련자들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사범 한 사람 잡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진술에 따라 공범들이 수십명까지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검사나 수사관들은 그때부터가 전쟁이다. 수사관들은 나가서 잡아오고, 검사는 자백받고 공범을 확인하고...   ■ 언어‧문화 다른 외국인 수사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다. 내국인을 수사하는 건 별 문제 아닌데, 외국인을 수사할 때는 통역을 써야 한다. 그 당시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통역인을 동석시키고 조사를 했다. 혹시 검사가 영어를 할 줄 알더라도 통역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영어가 능통한 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검거된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통역인을 통해 조사를 하다보면 피조사자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지를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피의자한테 검사가 직접 질문하면 충분히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지만 통역인한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좋다고 통역해주세요”라고 하면 통역은 해주어서 취지는 전달되지만 조사자의 뉘앙스가 전혀 살지 않았다.   검사가 추상같이, 직접 영어로 “컨페스(Confess, 자백해!)!"라고 호령을 하거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신이 주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당신한테 배달될 수 있다는 건가요”라고 질책하는 것과, 통역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해서 통역이 전달하는 것 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로 그때 처음으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래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나마도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영어를 그때 많이 썼던 기억이 난다.   당시 대한민국 영어교육은 읽고 쓰는 영어였지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아니었다. 검사들은 대부분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지만, 듣고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검사는 없었다. 물론 요즈음 검사가 되신 분들은 영어에도 능통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주최 국제 마약회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대표로 나간 적이 있다. 발표든 대표들간의 대화든 모두 영어로 해야되는데 영어실력이 짧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많이 위축되면서 많이 창피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 담배가 자백을 받아내는 특효약?   과거에만 해도 검사실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었다. 나의 초임검사 시절에는 검사실이 담배연기로 뿌연 경우가 많았다. 검사도 피우고, 수사관도 피우고, 검사실이 너구리 잡는 굴처럼 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검사실에서 담배가 사라졌다.   검사들이 가끔 사용하는 수사기법 중 하나가 담배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검사에게 조사받는 동안 몹시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여서 담배가 몹시 피우고 싶어진다. 용의자나 피의자를 치열하게 추궁하다가 자백할 무렵이 되면 검사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조사받는 사람한테도 담배를 권한다. 같이 담배를 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합시다” 말하면 심리적으로 우르르 무너지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마약사범인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담배를 줬다. 대마를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담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원어민 강사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이었다. “검사님 저는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는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   대마는 하는 사람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안 한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니, 대마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는 안피우냐”고 했더니, “대마는 기호식품이라서 가끔 파티에서 하는것이지 담배처럼 매일 하는게 아니어서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때 충격과 더불어 “아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마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법률이 천양지차다. 요즘은 옛날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상당수 주 등 합법인 지역도 많다. 어떤 나라는 그냥 과태료나 벌금 정도고 경미한 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팔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다루는 건 중대한 문제로 보지만 그냥 피우는 것 정도는 경미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꽤 있다.   그 원어민 강사도 그런 나라에서 자라서, 대마를 즐기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엄격한 줄 모르고 대마하다가 구속된 것이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와 너희 나라는 법률과 제도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수십명의 외국인 강사들을 기소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자국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귀한 남편이고 아내일텐데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적 차이점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그 당시 인천과 경기지역은 외국인 강사들이 구청에 등록을 해야했다. 등록된 원어민 강사들을 전부 인천지검 대강당으로 가능하면 나오라고 연락했다.   민경철 인천지검 마약담당 검사가 2008년 1월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마약관련 법률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그때 각국의 대사관은 물론 나도 직접 원고를 써서 강연을 했다. “여러분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당신 나라에서는 대마를 피는 것이 큰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에선 큰 문제가 된다. 외국에서 처벌받으면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대마하지마라”. 당시 이런 내용의 교육이 형사처벌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 마약에 손댄 삶은 피폐 그 자체…젊은이들 신종마약 퍼지는 풍조 안타까워   마약검사를 오래했지만 마약사범은 단속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마약 근처만 가도 패가망신 한다’ 이런 공감대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처벌수위도 예전보다 굉장히 낮아졌다. 대마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초범은 거의 구속하지 않는 실정이다. 용서도 해주고 벌금형에 그치기도 하니까 마약사범이 다른 재산죄를 저지른 일반사범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든다.   또 마약사범들을 범죄자라기 보다 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인권의식의 강화 등으로 인해 마약수사가 옛날보다 증거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인지 “이거 해도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의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엄격한 단속이 부작용도 있지만, 엄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마약검사를 하면서 느낀점 하나는 정치가와 인기 연예인, 마약은 서로가 많이 다르면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느끼는 즐거움, 쾌락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돼도 재선, 삼선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연예인이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기간도 장기간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마약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마약을 하고 싶어도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마약을 할 수가 없다. 일주일에 한번 하면 그때는 좋지만 안하는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마약사범들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약을 하는 그 순간만을 위해 나머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필로폰처럼 강도가 높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행의 정도가 그만큼 더 크다.   나는 우리 사회가 마약 청정국인 상태가 좀 더 오래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신종마약이 급속히 퍼져나가는 실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11
  • [민경철의 검사수첩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사와 검경수사권 갈등 (하)
      이 사건은 또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은 수사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건 관련자 중 애당초 학생들이 죽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그렇다고 철골조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건물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붕에 쌓인 눈을 그때그때 치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 과연 사람이 잘못해서 건축물이 무너진건지,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눈이 내렸기 때문에 붕괴된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를 요청했다. 국과수는 훌륭한 인적자원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고 경험도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화재에 비해 건축분야는 취약했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폭설로 인한 재난, 인재(人災) 여부 규명 위해 최고의 자문단 구성   국과수에만 의존해서는 이 건물이 왜 붕괴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사팀은 상당한 예산을 들여 건축 분야 최고의 교수님과 실무 경험자들로 수사 자문단을 만들어 이 사고가 눈 때문인지 사람의 잘못인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내린 결론은 “이 건물이 무너진 것은 눈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수사 사례는 이후에도 판교에서 환풍구가 무너졌을 때, 지진 같은 재난으로 사망사고, 건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수사팀이 두달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상당히 많은 인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청구한 사람들은 모두 발부가 됐다. 이들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6월21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맨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오른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조정합의문에 서명한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갈등 안돼.. 국민 위해 협업과 협력 필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검찰과 경찰 간의 협업,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과 갈등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수사팀은 하나가 됐다. 함께 수사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영장청구를 위한 작업을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수사관들이 그전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 다른 조직끼리 협업해서 수사할 경우에 이렇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고 훌륭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당시 나와 나이가 같았던 수사팀 책임자들하고는 친구가 됐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동생이 됐다.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그때를 회상한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갈등을 빚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검사는 검사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고, 경찰 또한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 되는데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검·경 스스로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너진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대한 인간적 연민   이 사건과 관련,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당시 리조트 책임자는 그 자리에 온지 두 달도 안된 상황이었다. 학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 최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전무의 지위까지 올라간 분이었다.   그는 폭설이 내리자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 직원을 동원, 진입로에 제설작업을 해서 손님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책임은 단지 눈 때문에 체육관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나는 “과연 내가 책임자라면 눈 때문에 체육관이 무너질거라고 예견할 수 있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 분은 검사실로 불려와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 책상까지 정리해주려고 할 정도로 근면과 성실, 선함으로 똘똘 뭉친 분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했던 것이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적인 면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나중에 그분이 징역을 살고 나온 뒤 통화를 했는데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실시공 방지 등 안전 확보 위해서는 문화를 바꿔야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그렇고, 사고가 났을 때만 떠들썩할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형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남 얘기 할 때는 “튼튼하게 잘 지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자기 건물을 지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진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튼튼하고 좋게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든 비용은 아끼고 빨리 짓기를 원한다. 비용을 아끼고 빨리 짓는 것과 튼튼하게 짓는 것은 양립되기 힘들다. 시멘트가 굳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튼튼한 골조를 쓰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최저가 낙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도 이득을 보려면 부실한 자재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려면 이런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는 것이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08
  • [민경철의 검사수첩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사와 검경수사권 갈등 (상)
      2014년 2월, 대구지검에 근무할 때였다. 야간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사건발생보고가 올라왔다. 경주에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붕괴돼서 마침 그곳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대학생들 다수가 사망하고 다쳤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그 지역에는 몇십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상태였다.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 나중에 확인된 일이지만 이 사고로 신입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된다.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대검에 보고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할 일이 있는데, 당시 공안부 당직검사가 사건을 챙겨 보겠다고 해서 나는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했다.   ■ 2014년 2월 경주 리조트 체육관 천장, 폭설로 붕괴, 신입생 등 214명 사상   대구지검 산하에 경주지청이 있기 때문에 리조트 관할 검찰청인 경주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두시쯤 전화가 왔다. 검사장님이 검찰청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 때문이구나 싶어서 대충 세수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나갔다.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경주지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부족하여, 대구지검에서 경력 검사를 지원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나를 비롯한 몇 명의 강력부 검사들이 경주지청에 가서 수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치고 아침 일곱시 무렵에 검사 세 명과 수사관 두 명이 서둘러 경주지청으로 갔다. 리조트는 상당히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쌓인 눈이 상당히 되었고 현장에는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으며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와 있었다. 경찰은 검찰 수사팀에게 현장을 설명해줄 여력이 없을 정도로 현장 정리에 몰두해 있었다.   아직 사건 발생 직후다 보니 검사가 현장에서 사건을 지휘하기에는 상황이 적절치 않아 보였다. 일단은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었고 수사는 그 이후의 문제였다. 인명구조는 119와 재난안전본부의 소관이다. 일단 매몰된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었다.   현장은 상당히 기온이 낮은 상태였다. 나는 현장에 갈 줄 몰랐기 때문에 얇은 양말, 구두만 신고 나오다 보니 발이 꽁꽁 얼 정도였다. 일단 현장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한 뒤 경찰 책임자에게 어떤 부분의 초동 수사가 필요한지 당부해 놓고 다시 경주지청으로 갔다.   경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사 현장에 급파된 소방대원들이 희생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 철골에 깔려 시신 훼손된 대학 신입생 보며 ‘철저한 수사’ 다짐   사람이 사고로 죽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변사체 검시(檢屍)를 하게 돼있다. 나를 비롯한 검사들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검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망자들은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곳에 나뉘어져 안치되어 있었다. 각 병원으로 검사를 급파하면서 나도 그 중 한 병원으로 가서 검시를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병원에 안치된 학생들은 대학교 입시를 마치고 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아이들이었다. 지붕의 철골조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 시체의 훼손 정도가 심했다. 다리가 부러지고 주요 부위가 골절이 된 상태였던 것이다.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겨우 입시에서 해방되자마자 끔찍한 사고를 당해 온몸이 부숴진 아이들을 보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이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면 나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신속히 검시를 마치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주지청에 있던 검사들과 대구지검에서 내려간 검사들이 한팀을 이뤄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에서도 경북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오십명 정도가 파견돼 경주경찰서에 수사팀을 꾸렸다.   ■ 대규모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했지만 수사 초반기에는 갈등 상황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경은 하나의 팀이 돼서 수사하기도 하지만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하고 검사는 사건을 지휘하기도 한다. 당시 이 사건 수사는 후자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첨예하게 이슈가 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검사가 지휘를 하려면 경찰에서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해 줘야 하는데, 경찰은 스스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지휘를 올려야 그때서야 기록을 보면서 사건을 파악해서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사들하고 경찰 수사팀 수뇌부가 협의를 했다. 경찰에서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검찰과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경찰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고 필요한 순간에 지휘를 올려서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고의로 죽이려고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명확했다. 이런 과실에 의한 사고는 관련자들의 과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사고의 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규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하다 보니 법률적 측면이 간과되는 측면이 많았다. 검사들의 법률적 견해가 반영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들이 경찰 수사의 공을 가로채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도와주겠다는 진정성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서 보내주고, 어떤 사실관계가 수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렇게 한주, 두주가 지나니까 경찰들도 점점 수사팀 검사들을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수사 종반에는 검찰과 경찰은 조직적 괴리감은 전혀 없었다. 서로 협력하고 진정한 한팀이 되어 수사를 하였다.   ■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언론보도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수사력을 소비   사건 수사는 두 가지 파트로 진행됐다. 설계 및 시공 파트와 리조트 유지 및 관리 파트로 나눴다.   이런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언론이다. 언론 보도는 때론 수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때론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보도 내용 중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추측성 보도이다.   이 사건 수사때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데 리조트 체육관 지붕에 물 새는 것을 목격했다더라, 학생회에서 돈을 받고 원래 그 리조트 가면 안되는데 그 리조트에 갔다더라...’ 등등 이런 유형의 보도들은 나중에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민감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는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면 수사팀에 보도 내용의 진위를 물어 볼 수 밖에 없다. 수뇌부에서 언론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수사팀에 물어보면 수사팀은 실제 필요한 수사보다 그 부분을 수뇌부에 소명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사의 핵심은 이 리조트의 체육관이 왜 붕괴됐는지를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인데, 이와 무관하게 언론이 보도하는 간접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다보니 수사력의 30%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사용된 것 같아 사실 짜증이 났다.   여기에 수사력의 20%는 언론보도 내용을 취합하고 상부에 보고하는데 쓰이다 보니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 및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국민적 여론이 집중되면 수뇌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수사력의 상당 부분이 본질과 동떨어진 곳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형 안전사고, 특히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유족들을 잘 보살피고 납득시키는 것이 수사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유족들이 분노하고, 오해가 생겨서 수사를 불신하면 수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사건 당시에도 수사팀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오너가 직접 현장까지 달려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통상의 사망사고보다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 것은 수사팀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편에 계속)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04
  • [민경철의 검사수첩 (4)] “남편 친구가 저를 강간했어요”…성범죄 수사가 어려운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경찰로부터 강간죄 고소사건이 송치됐다.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이었다. 하지만 강간사건이고 혐의가 있으면 중한 범죄여서 구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의 남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었고 피고소인 A씨는 남편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   ■ 고소인 “강간이었다” VS A씨 “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 엇갈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이 구속되자 의지할 데가 없어진 고소인은 평소 남편의 절친이어서 자신과도 허물없이 지내던 A씨에게 물적‧심적으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남편 옥바라지를 하면서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세상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어서 당황스럽기만 하던 차에 A씨와 대부분 논의를 하였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던 A씨가 고소인으로서는 무척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고소인을 사무실로 불렀다. 고소인은 A씨가 남편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돌변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했다.   반면 A씨는, 고소인의 남편이 구속된 이후 여러 도움을 주다가 고소인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러다보니 성관계를 맺은 것도 맞다. 하지만 강간은 아니다. 성관계는 고소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고소인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직접증거 없고 양측 주장 배치.. 고소인과 A씨의 잦은 만남에 의심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목격자도 없었고 고소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몇가지 보강수사를 마친 후 고소인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었다.   스토리만 놓고 보면, A씨는 고소인의 남편과 굉장히 친한 친구사이로, 친구가 구속된 상태에서 친구의 아내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는다는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것이기에 경찰이 A씨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일리는 있어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고소인과 A씨가 너무 자주 만났다는 것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의 남편이 구속된 이후 한 두번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음식점을 같이 가거나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길고 통화도 잦았다.   강간이 있었다고 한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과 A씨는 계속 통화를 한 사실이 통화 기록에 나타나 있고, 고소인도 A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 면밀히 사건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일단 고소인과 A씨가 함께 갔다는 음식점들의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영상이 지워진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CCTV 자체가 아예 없고, 있지만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어렵게 두 군데 정도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을 보니 고소인과 A씨의 모습은 연인 같은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소인과 A씨를 각각 따로 불러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물었다. ■ 고소인 남편의 출소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A씨가 성관계를 가진 이후 고소인의 남편이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출소한 남편은 우연히 아내인 고소인과 A씨 간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해서 성관계까지 가진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고소인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고소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당신의 말을 다 믿고 싶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신과 A씨가 성관계를 한 것은 남편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고소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이제와서 허위로 고소하여 A씨가 강간죄로 처벌된다면 그건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만약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주기 바란다”   한참을 조사하다가 밤 아홉시쯤 됐을 때였다. 조사를 받던 고소인이 펑펑 울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여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A씨와 가까워졌고 남편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됐다. 너무 후회스럽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30분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고백한 진실은 이렇다.   출소한 남편이 자신과 A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성관계를 했는지 캐묻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했다. 그런데 남편이 구속돼 있는데 바람이 났다고 하면 면목도 없고 맞아 죽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과 달리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고소하자는 남편의 말에 따라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나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고소인은 고의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몬 죄, 즉 무고죄로 기소했고 결국 유죄가 선고되었다. 고소인의 무고 혐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녀간 애정관계 및 사회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성범죄는 수사와 사건처리가 까다롭다. 사진은 영화 '해피엔드'   ■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변화가 수사의 어려움으로 작용   대개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부인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검사, 수사관, 판사도 피해를 봤다는 여성을 대체로 믿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지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성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다. 이 사건처럼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위로 고소할 수 밖에 없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적 이유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록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지금은 형량이 2~3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급적 피해자는 한번의 조사로 종결되게끔 되었다. 법정에서 증언을 여러 번 한다거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 여성인 피해자의 ‘가짜주장’ 의심 금기시되는 풍토는 문제   피해자 보호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극소수 사건이기는 하지만 허위로 고소한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언젠가부터 여성인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매우 금기시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칫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강간으로 몰려 무고한 죄인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커진 것이다.   100건, 1000건 중 한 두 건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고소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걸러져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것이다. 2차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게 맞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정말 가해자인지 명학하게 규명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간사건에서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할 할 경우 여성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검사의 처분을 비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검사는 이럴 때 참 괴롭다. 그냥 여론대로 처분하면 뭇매를 맞을 일이 없겠지만 진실에 대한 판단이 여론과 반대일 때,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증거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당수 사건은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검사는 신념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검사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는 여론 등 외부적 환경과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열심히 수사해서, 수집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 판사의 판결을 놓고 정치‧사회적 입장에 따른 비판과 논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검사의 결정, 판사의 판결이 소신대로 이루어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풍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생각할 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5-28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1)] 강원도 수제맥주, ‘경월소주 신화’ 재현하나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을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도 강릉에서 생산되는 버드나무 부루어리는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맛보는 명품이 됐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태백산맥 맑은 물과 청정 재료 등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의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수제맥주 제조업이 전국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업체도 대량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강원도 토종 소주 브랜드로 진로소주의 아성을 깨뜨린 ‘경월소주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규제완화로 소규모 수제맥주, 설비투자·물류비 부담 덜고 시장 진출 가능   정부의 주류 규제 개선으로 앞으로 제조 면허가 있는 사업자라면 타사 공장에서 캔맥주, 병맥주의 위탁생산(OEM)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술을 배송할 때 자체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나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도 없어져 택배 회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차별화된 맛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도 설비투자와 물류비 부담 때문에 대량 생산 및 판매가 어려웠던 강원도의 수제맥주 분야 우량 소기업들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세청과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수제맥주 업체는 16개로 경기(35개), 서울(17개) 다음으로 많다. 청정 물과 관광객 수요를 기반으로 로컬 수제맥주 브랜드가 지난 2년 간 128%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든 맥아와 농산물로 ‘탄광맥주’라는 수제맥주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다.    ■ 야간관광과 결합된 문화 콘텐츠로 도약 가능   설립 3년 만에 연매출 2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한 속초의 수제맥주업체 크래프트루트는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여러곳으로부터 제품 납품 문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속초를 찾는 관광객과 서울 직영점에서만 주로 판매했지만 택배회사를 통한 전국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캔맥주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어 OEM생산을 통한 추가 수익구조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의 수제맥주 업체 가운데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업체는 3곳(문베어브루잉, 세븐브로이, 스퀴즈) 정도이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연매출액 100억원대 이상의 수제맥주 업체의 탄생을 통해 경월소주 신화 재현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속초 강릉 등 강원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향한 문화콘텐츠로 도약도 가능해졌다. 현재 강릉의 유명한 수제맥주점인 버드나무 드루아리 같은 업소는 홍제관 등 인근의 로컬 크리에이터 업소와 연계된 관광코스로 큰 인기를 끌고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이사를 맡고있는 김정현 크래프트루트 대표 등 강원지역 수제맥주 관계자들은 “수제맥주는 당일치기 관광을 숙박형 관광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라며 “최근 로컬 수제맥주를 선호하는 관광객 수요가 뚜렷한데, 이에 맞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강원도인 만큼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와인만 수혜보는 주류 통신판매 ‘스마트 오더’에 적극 참여해야 전통적으로 국세청은 술은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전화나 온라인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하지만 IT기술 발전 등 유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유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자, 지난 3월 주류도 핸드폰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스마트오더’가 허용됐다.   스마트오더를 허용한 지 석 달째, 국산 주류보다는 수입 주류가 대부분인 와인 등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 GS25는 스마트오더 허용 이전부터 와인 당일 예약서비스 ‘와인25’를 도입했고, 이마트도 지난해 7월부터 와인 예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은 스마트오더 도입 후 와인 매출이 한달 만에 네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다.  반면 소주, 맥주 등의 대중주나 전통주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약점을 안고 있어 스마트오더 시스템의 활용이 적은 편이다. 국산 수제맥주 제조사들도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보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다.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스마트오더를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스마트오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5-28
  • [민경철의 검사수첩 (3)] ‘무당 살인사건’으로 돌이켜 보는 검사의 고뇌
      내가 광주지검 형사3부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당시 형사3부는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도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부서였다.   2004년 11월 쯤, 경찰에서 사건발생 보고가 들어왔다. 어느 동네 무당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고 보니 한 여성 무당이 불에 타서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보통 거주지에 불이 나면 어린 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시 무당은 40대였다. 왜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 나왔을까 하는 당연한 의심이 생겼고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검을 하기로 했다.   ■ 불난 집에서 발견된 여성 무당에 대한 사실사건 수사 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죽은 무당의 폐에는 연기 흔적이 없었다. 보통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타 죽는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폐에 연기가 들어가고 죽어서도 그 흔적이 남는다. 그런데 이 무당의 폐에서 연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의미였다.    결국 이 사건은 화재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판단되었고, 검찰은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벌였으며 그 때 주임검사는 나로 지정이 되었다.   경찰은 우선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해보니, 불이 난 날 저녁에 무당이 집에서 동네 남자들 여러 명과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섯 명을 용의선상에 놓고 넣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당과 어떤 관계인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이 다섯 명은 무당과 동시에 헤어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집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온 네 명은 무당집에서 나온 뒤의 알리바이가 명확한데, 마지막으로 나온 한 명이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온 다섯 번째 남자(이하에서는 갑이라고 한다), 유력한 용의자 갑은 자신이 무당집에서 나온 뒤에 인근에 있는 형의 집으로 걸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객관적 인 증거와 맞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쓰면 기지국의 중계기를 통해서 사용한 지역이 나오는데 용의자가 무당집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동선(움직인 위치)과 휴대전화를 쓰며 사용된 기지국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갑은 계속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고기를 먹은 뒤 그냥 형네 집에 갔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는 진술만 되풀이 했다. 결국 동네를 다 뒤지다시피해서 갑이 무당을 죽일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특별히 원한 관계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은 무당은 어느 정도 미모도 있었고,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무당을 강간하고 무당이 반항하자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당의 시체는 불에 타서 용의자의 DNA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당과 주변 남자들의 치정(癡情) 관계를 살펴봤는데, 의외로 동네가 좁고 폐쇄적이다 보니 동네 사람들간의 치정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긴 했으나 그래도 갑이 무당을 죽일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 마지막으로 무당집에서 나온 유력한 용의자, 직접증거 없어 ‘범행 부인’   그래서 어떻게 더 수사를 진행할 지 고민에 빠졌다. 누가 봐도 갑이 유력한 용의자이긴 한데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마지막으로 무당과 같이 있었다는 것, 알리바이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두가지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갑이 살인범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검사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다. 자료를 더 수집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것은 없었다. 우선 갑을 구속해야 할지 여부가 고민이었다. 구속을 하게되면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구속해서 수사를 계속했을 때, 자백을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가 계속 부인하더라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유지(검사가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받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함)가 가능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여러 검사들과 상의를 해봤지만, 당시 광주지검에는 목격자가 전혀 없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을 처리해 본 검사가 아무도 없었다. 어떤 검사는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어떤 검사는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조언하기도 해서 나로서는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검사들도 의견 엇갈렸지만 ‘확신’으로 기소... 유죄인정 무기징역 선고 나는 정황 증거상 갑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갑이 살인범일 경우에는 그에게 최소 무기징역형을 구형해야 하고 법원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그 정도 형량이 나올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만약 나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면 나는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기소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가 증거 수집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살인죄는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판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나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사 구속한 이후에 나의 심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석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갑은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마침 인사이동이 있어 나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으나 내 사건을 승계받은 검사는 나와 절친한 동기였고, 동기 검사와 상의한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갑이 구속된 이후에 검사는 갑을 구속한 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진실을 받아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만 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를 하루종일 검사실로 불러내서 더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집요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릴 적부터 살아온 얘기까지 들어봤다.   하지만 갑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나와 내 동료 검사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갑이 살인범이라는 확신이었다.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됐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통은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분노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무당을 죽이지 않았다고만 되풀이할 뿐,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동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런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무당을 죽인 게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갑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무슨 이유로 갑이 무당을 죽인 것인지, 갑이 무당을 강간하였는지, 불은 어떻게 지른 것인지는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갑은 구속기간을 거의 채운 후 기소되었고, 다행히(?) 갑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가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검사들은 살인 강도 등 중대 범죄일 수록 진실규명과 범인 처벌을 위해 고심을 하게된다. 사진은 강력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검사외전의 한 장면.   ■ 강력검사들, 살인 등 중범죄 다루는 스트레스 시달려 강력검사들은 중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강도 살인처럼 형량이 무거운 범죄라도 목격자도 있고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하면 오판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갈등에 빠진다.   벌금 정도를 내는 가벼운 사안이면 재판 과정에서 다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하는 정도의 사건이면 혹시라도 내 판단이 잘못돼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강력사건이 아닌 경제사범들을 다루거나 공안사건을 다루는 검사들도 평소 많은 고민 속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중범죄를 많이 다루는 강력검사들은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누군가가 장기간 감옥에서 복역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독자들은 이태원 살인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갑과 을 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분명 있는데 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증거에 의해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 결과로만 보면 처음 기소했던 검사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잘못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을 중죄인으로 기소했다는 자책감에 많이 괴로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강력검사들은 종종 이렇게 외롭게 판단하고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애환이 있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5-21
  • [민경철의 검사수첩 (2)]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나는 검사생활 15년 중 상당 기간을 강력부 검사로 일하거나 강력 사건을 수사했다.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은 주로 조직폭력, 소위 ‘조폭’과 마약범죄다.   칠성파나 서방파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조폭도 있고, 지역마다 소규모로 활동하는 조직들도 있는데 조폭이라고 해서 모두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단체는 아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체계가 갖춰지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 행동강령이 있어야 하고, 가입과 탈퇴에 일정한 요식행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일단 판례에 의해서 법률상 범죄단체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경찰의 관리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폭력 조직만 범죄단체로 취급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최근에 문제가 된 N번방 사건 등 폭력 조직이 아니어도 일반 범죄를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도 범죄단체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로 근무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경찰이 동남아에서 체포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국내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 고령자, 여성...피해액 회복 불가능한 ‘악질범죄’   내가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무렵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고령인데 노후에 쓸 돈을 날리게 되고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그런 사정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보이스피싱은 주범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에는 관리자 등 중간조직과 말단 인출책이 활동한다.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순식간에 인출해서 그들이 만든 차명계좌로 옮겨지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설 무렵에는 돈은 이미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그 조직원들을 모두 사기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높아야 1년 안팎의 실형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적이고 교활해져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요원은 어느 TV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조선족 특유의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콜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표준말에 좋은 음성은 물론, 말솜씨도 화려하다.   행동도 점점 대담하고 과감해져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알려주니까 검사, 금감원 신분증을 목에 건 사기범들이 직접 피해자 앞에 나타난다. 이들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기꾼 일당이 “예 검찰청입니다, 예 금감원입니다”라며 전화를 받는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고, 조금 뒤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고 “고객님 지금 인터넷 뱅킹 오류가 나셨죠.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가 보내 드리는 프로그램을 깔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나니 돈이 해킹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전문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 사실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 보이스피싱 대부분 단순사기죄 1년 안팎 실형...범죄단체 적용 필요성 절감   2015년 대구지검 검사시절 나는 대구시경으로부터 3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송치받아 조사하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사건을 구성해보니 주범은 물론 중간 관리자도 있고, 중국 내 콜센터는 물론 국내에도 인출책과 관리책이 있는 등 충분히 조직도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최근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나 직접 범행에서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을 검거해보면 대부분 초범이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 학교 선후배를 알바 형식으로 끌어 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초범에 단순가담자가 되다 보니 범단으로 의율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약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마약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듯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그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서 3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예전 같으면 단순가담자들의 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1~2년 정도였는데 내가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하니까 범인들과 법정의 가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나중에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전국 교도소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범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구지검의 어떤 검사가 범죄단체를 적용하는 바람에 단순가담자들도 대부분 3년 이상 실형을 받았다고 하니 난리가 났다고 한다.   ■ “일일, 회당 이체한도 낮춰야” “남편과 상의하지 말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첫째 이체한도를 낮춰야 한다. 일일 이체한도, 일회 이체한도를 낮춰야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전화를 한 사람이 “남편하고 상의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는 상의하지 마라”고 하면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에는 초범에 단순 가담자들이 꽤있다. 부모들에게 이들은 그저 ‘착한 내 새끼’, 뭣 모르고 이용당한 또 하나의 피해자로 받아들여 질 뿐이다.   하지만 나는 당시 이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 법정에서의 논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속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들의 이웃이자 친척이다. 소중한 노후자금을 뜯어내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신들은 피해금 중 일부가 당신들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쾌재를 부르지 않았느냐.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대부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지금에서야 울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분류되고,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범행이라고 생각한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들은 대부분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묘사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은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   ■ TV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권한이 너무 세다”   사람들은 검사에 대하여 호기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검사와 관련된 생각을 각 회마다 조금씩 써보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이 검사에 대한 인상을 TV나 영화를 통해 갖게 된다. ‘모래시계’에서부터 최근에 ‘더 킹’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와 ‘범죄와의 전쟁’, ‘내부자들’ 같은 영화는 검사가 등장해서 흥행을 거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하지만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는 실재로 검사들이 행사하는 권한보다는 터무니 없이 세게 그려진다. 검사 개개인이 모든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실제, 검찰의 사건처리는 매우 중첩적인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다. 검사는 한명 한명이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조직에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결재 시스템이 있다.   10년차 이상 ‘전결검사’가 돼도 벌금 얼마까지만 부장 결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나머지 사건 처리는 예외없이 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과거 검찰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관계는 지금과 달리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부장의 역할은 관리자 같은 모습, 부장과 검사의 관계도 점차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간부 검사들의 사건외압 논란을 빚은 여러가지 사건들의 영향도 크다. 그러다 보니 검사들의 일상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5-14
  • [뉴투분석] 박원순 시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 ‘표준국가’의 의미 (하)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각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박 시장은 경력과 출신 배경 상 그 누구보다 ‘민선(民選) 단체장’이라는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으로 강제 중단된 뒤, 1995년 부활돼 현재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은 거의 전부가 국회의원 출신 등 정치인이나 행정가 출신으로 충원되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예외적으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서 한국의 NGO를 대표하는 이력을 갖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29일 열린 세계 45개 주요도시 화상회의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된 이래 지금까지 3선, 이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의 기록을 세웠고, 2022년 6월까지 11년을 일하게 된다. 대한민국 NGO의 상징이기도 한 박 시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소통과 연대에 기반을 둔 ‘협치 거버넌스’로 바꾸어 놓았다.   ■ 이명박표 서울시정과 대칭점에 있는 박원순의 '협치 거버넌스'   박원순 시장의 협치 거버넌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보여준 행정 스타일과 대칭점에 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업체 CEO 출신인 이명박 전대통령은 공무원식 표준행정에 자신의 추진력을 결합시켜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단시간에 이뤄냈다.   반면, NGO 출신인 박 시장이 서울시에 도입한 ‘협치 거버넌스’는 느리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연대의 힘을 행정의 추진동력으로 삼는다.       박원순식 소통행정의 대표작인 '청택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시민과의 소통에 두어 왔다. 서울시가 구축한 각종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규모와 질에서 다른 지자체와 정부, 여타 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이다. 박 시장 본인 및 공무원들의 SNS 소통지수도 높다.   시민과의 협치를 보여준 대표작은 ‘청책(聽策)토론회’였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聽) 정책에 반영한다(策)는 의미다. 민선 6기 초반 몇 달 동안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각종 안에 대해 100회에 가까운 토론회가 열려 시민 1만여명이 참여했고 1500여건의 의견 중 70%이상이 시정에 반영됐다.   박원순의 시울시는 초고층 건물, 마천루(摩天樓)로 상징되는 현대적 도시의 외관 등 화려한 성과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을 갈망하는 주민, 공간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건설, 부동산 개발업자들과는 종종 충돌을 빚기도 한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도시의 콘텐츠다. 박 시장은 얼마전 한 인터뷰에서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도시에 스며든 사람들의 삶,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이 켜켜이 녹아 있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금씩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야하는 까닭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시장에 맞섰던 야당 후보는 느리고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박원순표 서울시정을 맹공했다.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2층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등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정반대다. “서울시장으로서 진짜 욕심이 하나 더 있다면 100년 전 다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이전 근대 조선 한양도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100년 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표 서울’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그만의 속도로 시민이 주인인 공간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   서울역앞 고가도로를 도심 공원으로 바꾼 '서울로 7017'은 '박원순표 서울시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 공간이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이면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대신, 노후 하수관을 효율적으로 교체해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급식을 개선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엄마들이 예전보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한 곳에서 시민들은 오페라를 감상하고, 서울시청 지하는 장터와 결혼식이 열리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식이다.   논란은 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극단의 개발론자들에게 박원순 시장의 이같은 철학은 ‘쇼’나 ‘사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2017년 6월,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 형태의 보행로로 바꾼 ‘서울로7017’에 ‘슈즈트리(Shoes Tree)’라는 설치예술을 선보였을 때 이런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국가 대한민국의 비전, 그리고 박원순의 ‘꿈’   박원순 시장이 던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는 화두에서 국가를 이끄는 동력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연대이다. 민선 5,6,7기 최장수 시장으로서 자신과 서울시가 해온 바를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최근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자 하는  ‘K 방역’의 중심에 서울시가 있었으며, 그 밑바닥에는 “시민이 방역의 주체이자, 시민이 백신이다”라고 강조해온 박원순식 협치가 있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표준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비전과 박 시장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컨퍼런스에서 표준을 구성하는 ‘생각’, ‘전환’, ‘책임’, ‘실천’ 등 4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생각’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부터의 해방, ‘전환’은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 또 ‘책임’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고령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실천’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행동하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은 기성 정치, 기존 행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표준국가를 달성하는 실천과 리더의 요건이 박원순 시장에게 최적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견인할 국가적 목표, 즉 비전이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2020년 4월에 던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표준국가론’이라는 패러다임, 거대 담론이 실제  정치적 성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5-13
  • [뉴투분석] 박원순 시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 ‘표준국가’의 의미 (중)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여권내 대권 경쟁에서 극도로 ‘은인자중(隱忍自重)’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서울시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대권에 가까운 자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고,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장 직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서울시장이 대권경쟁에 유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언론 등 세간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7일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표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꼽고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시청앞 광장에 나무 한그루만 심어도 전국적인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지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 이재명 지사와 비교돼 온 박원순 시장의 ‘은인자중’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런 이점을 활용한 언론플레이가 거의 없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 입지를 만들어 온 것과 대조적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친문노선에 적극 동조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강남 집값 억제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정치권은 물론 박원순 시장 주변에서도 이같은 행보가 대권주자로서 그동안 지지율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실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그룹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의 대립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말까지다. 이미 3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시장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진다. 박 시장으로서는 다음 대선에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변신한 정치인생의 꽃을 피워야 한다.    서울시 조직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크다.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에는 박원순 시장과 미래를 함께 할 정무직 공무원만 족히 100명이 넘는다.    이들중 박시장의 대권도전을 생각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이상 박시장의의 은인자중은 없다고 봐야 한다.   ■ 코로나19 거버넌스 기반 ‘표준국가’ 메시지...대권 화두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포럼에서 ‘코로나19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표준국가’ 라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산업화, 진보세력은 민주화라는 성과를 분점해왔다.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은 ‘코로나19 선거’로 불린다. 세계적인 팬데믹을 초래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과 성과에서 선거 결과가 갈렸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된 총선결과는 산업화의 성과를 앞세워 온 보수세력의 급격한 퇴조를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된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새로운 이념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선 표준국가를 제시했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중심에 서울시와 그 자신이 있었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기에는 늘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표준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고 선언했다.   이미 WCDMA 같은 통신 등  IT기술, 봉준호 감독과 BTS, K-팝, K-드라마를 비롯한 K-컬쳐, K-뷰티, K-푸드 등 많은 영역에서 표준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표준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 ‘표준국가’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을까   언젠가 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에서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산업화를 평가하는 대목이다.   그 동안 진보진영은 ‘역사 바로잡기’ ‘적폐청산’을 통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등 보수 대통령을 격하해왔다. 그런데 최근 여권 인사들의 주요 메시지에서 산업화 자체는 국민 내지 노동자들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어법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 또한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난을 이겨내고 산업화를 이룩했고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가적인 산업화 과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 속에서 재택근무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이를 위한 온라인 영상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 AI나 VR, AR, IOT, 빅데이터 등 기술 고도화 등을 예로 들었다.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이같은 ‘표준국가’ 과제들은 오랫동안 보수진영이 독점하다 시피 해온 산업화 어젠다를 진보진영의 대권화두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진보진영의 경제 및 산업화 어젠다는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 안에서 복지강화, 독점규제, 노동자 권익 향상 등 주로 평등 이슈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 재도약의 필수과제인 AI나 VR, AR,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고도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진보와 보수간 경계를 허물어 진보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정통 보수정당을 자처해온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집안싸움에 당의 얼굴은 물론 대권주자 조차 안보이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런 화두는 진영의 외연과 지지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5-03
  • [뉴투분석] 박원순 시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 ‘표준국가’의 의미 (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거버넌스’라는 화두를 통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 확립에 나섰다.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이념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선 표준국가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메디치미디어와 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WEA 컨퍼런스: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청]   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과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에 일어날 지각변동을 논의하는 자리로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 출신 박기수 교수(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정재호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홍성국 대표(혜안 리서치)등이 참석했다.   ■ 세계가 배우려는 ‘K방역’…“그 중심에 박원순표 서울시 거버넌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 달 전 전세계 시장들의 회의체인 C40가 주최한 화상회의 장면을 소개했다.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 등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대한민국 서울의 방역을 지침으로 여기고, 우리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으로 서울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표준국가로 그 중심에 ‘박원순표 서울시 거버넌스’가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어 CNN이 서울 지하철을 ‘세계 10대 기적’이라고 보도한 사실까지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고 선언하고 혁신과 연대를 글로벌 펜데믹시대, K-방역을 표준으로 만든 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 거버넌스가 만들어 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혁신과 연대 사례들을 제시했다.   ■ 코로나 극복한 박원순표 거버넌스의 힘은 ‘혁신과 연대’   박 시장은 획기적인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와 더불어 ▲드라이빙 쓰루, 워킹 쓰루 등 검사방법 혁신 ▲ 집단감염 신속 대응단 파견 등 선제적 대응을 설명했다. 또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수가 사망자를 줄이는 핵심이라는 전제하에 엄격한 출입 금지와 입원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 같은 선제적인 조치도 들었다.   혁신에 더해 K-방역을 만들어 낸 연대 정신과 관련, 박원순 시장은 첫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대를 꼽았다. 입국금지 대상지역 확대, 대학개학 연기, 심각단계 상향, 해외입국자 전수조사 대상 국가 확대 등을 서울시가 건의했고, 이는 곧바로 정부의 정책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시민이 방역의 주체이자, 시민이 백신이다”라는 구호 아래,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철저한 마스크 착용, 성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에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CAC (Cities Against Coronavirus)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간의 연대를 강화한 사례도 들었다.   이같은 대응으로 서울은 현재까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음을 자랑했다. 하루에 최대 630명이 사망하는 뉴욕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지금까지 통털어 2명의 사망자가 생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로 ‘표준화’ 제시…박원순 대권장정의 슬로건?   박원순 시장은 “다가 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서울이 세계의 표준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적 성과들을 계승, 통합, 혁신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난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표준화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은 언제나 대권후보 1순위로 꼽혀왔다. 2년 전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행보는 잠잠했다. 여권내 대선후보 지지율도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대권의 꿈을 접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쟁을 벌이고 화제를 모으는 스타일인 반면, 박원순 시장은 좀처럼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오래 모셨던 한 참모는 “박 시장은 정치인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앞세우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으로서 이런 면모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데 한계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여권 대선경쟁의 ‘최대 변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은 한편으로 ‘코로나 선거’로도 표현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와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성공적 대응이 선거결과를 갈랐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3선을 했기 때문에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가 없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가 갈 길은 대선장정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서는 이념으로 ‘표준국가’를 제시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 경쟁은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한발 앞서가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뒤쫒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언제까지 앞서갈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전 총리가 현재 여권의 주류인 친문(親文)이 아니라는 점, 호남출신이라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10명이 넘는 ‘박원순의 사람들’이 당선된 것을 놓고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총리가 앞서고는 있지만 친문세력의 결집과 영호남 대결 문제 등 변수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 PK(부산 경남)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최대의 변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4-29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16)] ‘베짱이농부’가 꿈꾸는 ‘베짱이 평창’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평창의 농부이자 문화기획자인 베짱이 농부 최지훈 대표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농사꾼이자 문화기획자  ‘베짱이 농부’  최지훈 대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강원도 평창의 1인기업, ‘베짱이 농부’ 최지훈 대표는 농사꾼인 동시에 문화기획자이다. 소설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평창군 대화면에서 부모님의 1만평 농사일을 도우며 각종 문화행사를 기획하며 살아간다.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왜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에서 게으름뱅이를 상징하는 베짱이라는 명칭을 가져왔을까? 최 대표는 도시에 살다 고향에 돌아와 너무 바쁘게, 혹은 자신을 착취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여유가 생기다보니 이런 저런 취미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베짱이같다고 했다.   베짱이는 문화, 예술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를 상징하고 농부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다. 어려서 부터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며 살아왔고 아직까지 농업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의 뿌리는 분명 농업에 있다.   1인기업 답게, 최지훈 대표는 본인 스스로를 회사 브랜딩 및 스토리로 만들었다. 그는 평창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기획을 병행하기 위해 ‘크리에이터 파머(Creator Famer)’의 대표직도 맡고 있다.   그는 소셜다이닝의 형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디자인을 하고 있다. 지역의 식재료, 또는 자신이 농사지은 재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작은 파티같은 모습이다.   특별하게 시기나 계획을 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거나 원하는 그룹이 있을 때, 자유롭게 진행하는 형식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의 소셜다이닝파티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모여서 먹고, 이야기 하면서 연고가 없이 찾아온 창작자들과 지역,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해준다. 그들에게 일을 찾아 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특히 강원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들과 맺어주는 것이다.   강원문화재단과 함께 교육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봄 부터 가을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귀촌한 작가들과 함께 그림그리기 교육을 했다.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연희하다’ 팀과 찾아가는 예술여행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로 평창지역 문화기획 일을 하게된 지 3년. 자신의 정체성을 결국 커뮤니티 디자인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 관광도 예술도, 농사나 음식도 결국엔 사람과 사람에게 전달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터 파머 대표로서, 그는 2015년 평창군에서 청년공동체인 ‘별난 청년들’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별난 청년들의 별꼴장터’라는 플리마켓을 직접 개최해 평창의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고향 평창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평창의 청년혁신가(2016년 미래해창조과학부)와 지역혁신가(2017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선정되어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2918년까지 지역 문화공간인 감자꽃스튜디오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배움과 도움을 받았던 최지훈 대표는 올해부터 그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작은 소셜다이닝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기발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의 브랜드 가치 또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짱이 농부 최지훈 대표가 진행하는 소셜 다이닝은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작은 파티다.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최 대표는 3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대학에서 관광학을 배우고 있다. 베짱이 농부가 하는 문화기획의 키워드는 평창, 그리고 교류이다. 그가 구상한 기획은 문화를 중심으로 평창의 농산물, 음식, 사람이 열심히 놀면서 어우러진다.   그는 베짱이농부 답게 배짱이 두둑한 낙천주의자다. 최 대표는 “평창의 인구는 소멸지역 순위에 오르는 곳이고 제 또래의 젊은 사람들은 찾는 것도 어렵다”면서 “ 하지만 이 작은 지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 보다 너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한다.   '베짱이 농부'가 만들어 낼 '베짱이 평창'의 모습이 기대된다.   <취재 및 자료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연구보고서 ‘The Local Creator'>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3-31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14)] 강원도 공유공간 기획회사 프로젝트집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프로젝트집 이윤승 대표는 춘천과 원주 태백에서 공간기반 도시재생 및 주거서비스를 하고있다.[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숙박, 문화, 사람의 조화 추구하는 프로젝트집 이윤승 대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프로젝트집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 태백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및 콘텐츠 제작 분야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유공간을 만들어 공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관된 콘텐츠 기획, 제작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확산하는 창의적 로컬 기업이다.   프로젝트집은 춘천에서는 대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4개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집의 쉐어하우스는 춘천의 대학생 누구나 한번쯤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최대한 지켜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이윤승 대표는 2018년 태백에 예술가들이 머무르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 레지던스, ‘인간문고’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인간문고는 폐광지역인 태백의 쇠락을 막고 지역적 공간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태백에 있는 '인간문고'는 프로젝트집에서 운영하는 작가 레지던스다.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태백 인근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놀거리 먹을거리가 다양한 지역이니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적당한 곳이다. 예술가들이 자유분방하면서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혹은 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프로젝트집은 최근에는 원주의 전통시장인 미로시장안에 공유주방인 ‘미로주방’을 열었다. 미로주방은 요리와 촬영, 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공유주방 및 촬영스튜디오다. 현재 코로나 19의 여파로 주춤한 상태지만 한달에 한번씩 주변 가게들과 연합해서 당초 계획했던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릉이 고향인 이윤승 대표는 10년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이 경험이 공간기반 사업인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됐다 대학교에서 전공한 증권금융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여러가지 일들 또한 프로젝트집 운영에 힘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CGV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나름 철학을 정립했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통해 영업시스템, 마케팅, 생존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춘천에 네곳이 있는 프로젝트집의 쉐어하우스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대표는 강원도의 동해안 라인과 춘천에서 창의적 로컬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행,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로컬창업을 공격적으로 운영한다면, 지치기 쉽기 때문에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해서 수비적인 경영전략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는 장차 ‘Stay, Culture, Player' 즉 숙박, 문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특수복합문화공간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가 만든 공간에서 지역 마을의 가치를 생산하고 함께 협업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윤승 대표의 프로젝트집의 사업방향은 두갈래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공간기반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로컬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자인 영상 등 콘텐츠를 기획, 제공하는 일을 준비 중이다. 특히 춘천과 태백에서의 쉐어,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레지던스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단체에 공간기반 컨설팅 및 서비스디자인도 공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집은 강원도에서 공간 디자인을 통한 주거방식의 변화는 물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바꿔 나가고 있는 것이다.   <취재 및 자료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연구보고서 ‘The Local Creator'>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3-25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13)] 강릉의 공간재생 게스트하우스 ‘홍제원’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 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홍제원 배효선 대표는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공간재생 전문가다.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내수부족으로 궁핍하기만 한 지방도시가 외지 방문객의 불균등한 소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천수답 경제에 머물지 않고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다.   현재 다수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강원도는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과 인재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혁신가 사업을 통해 크리에이터 인재를 육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했으며, 추후 장인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과 훈련과정을 지원해 왔다. 중앙 및 지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크리에이터들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강원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오래된 곳에 새 숨결 불어넣는 홍제원 배효선 대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홍제원은 20~30대 여성 여행객이 즐겨찾는 숙소다. 강릉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찾아온 젊은 여성들이 오래전 하숙집 느낌이 물씬 나는 홍제원에서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제원의 배효선 대표는 강릉의 오래된 막걸리 공장터 ‘강릉탁주’ 공장이 품고있는 시간의 가치를 버드나무 브루어리로 재탄생시킨 공간재생 전문가다. 그녀가 생명을 불어넣은 4개의 오래된 공간은 강릉의 수제 맥주 양조장 ‘버드나무 브루어리’를 포함해 ‘버드나무 베이커리’, 게스트하우스 ‘홍제원’, 태백에 있는 작가 레지던시 ‘인간문고’이다.   배효선 대표의 원래 전공은 건축이지만 식음료 사업을 경험한 뒤 양조장과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재생하는 일도 한다. “오래된 사물과 공간이 가지는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이드 앨리(Side alley)' 사장이자 공간 디자인 전문가로서 그녀가 추구하는 미학이다.   배효선 대표의 고향은 삼척이지만 유년시절의 대부분은 대전에서 보냈다. 평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몰입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성격의 그녀는 대학 졸업후 서울에서 맥주 제조법을 배웠다. 그곳에서 버드나무 브루어리 전은경 대표를 만나 함께 강릉으로 갔다.   처음에는 버드나무 브루어리 창업 멤버로 참여했는데 어느새 강릉의 공간을 재생하는 여러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결국 강릉에 정착하게 된 것은 온전히 쉬는데 집중할 수 있고, 바다와 산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릉에 오는 20,30대 여성들이 즐겨 찾는 홍제원의 침실 모습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배효선 대표가 운영하는 공간재생형 게스트하우스 홍제원은 버드나무 브루어리 길 건너편에 있다. 홍제원은 그녀가 직접 재생시킨 단독주택 건물이다. 바깥에서 보면 언뜻 흐름한 하숙집을 연상케 한다. 강릉을 찾는 젊은 여성들에게 버드나무 브루어리와 홍제원은 패키지 코스가 됐다.   집을 둘러싼 담벼락이 회백색 옛날식 조적 벽돌이다 보니 낡은 느낌이 든다.  어두운 잿빛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채의 작은 집이 연결된 홍제원이 나타난다. SNS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른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홍제원은 소박한 분위기다. 꾸밈이 없고 멋을 부리지 않아 마치 1970,80년대 하숙집 같다.   인테리어도 꼭 필요한 것만 있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단일색으로 통일된 벽지는 무늬가 없고, 가구나 자잘한 소품들은 무채색 계열이라 어떻게 보면 차갑지만 반대로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다. 홍제원은 유명 숙박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하루 평균 10명 가량이 찾는다. 이들 대부분은 버드나무 브루어리를 시작해 강릉 바다를 거쳐 맛집 투어로 배를 채운 뒤, 홍제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배효선 대표는 1926년에 지은 강릉합동양조장 부지를 버드나무 브루어리로 바꾸고, 1970년대 초반 건물을 버드나무 베이커리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시간이 지닌 가치를 남기려고 노력했다. 본연의 질을 살리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결을 입힌 것이다.   홍제원의 외관은 1970,80년 대 하숙집 같은 분위기다. [사진제공=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그녀는 태백에서도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작가 레전시 별장공간 ‘인간문고’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한때의 번성함을 뒤로 한, 스산하면서도 고요한 도시 태백의 한켠에 공간재생 전문가에 의해 창작의 보금자리가 생겨난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한달동안 인간문고에 머물렀던 한 작가는 “포근한 잠자리와내무 냄새, 거실의 널찍한 공간, 잘 정돈된 서재가 있는 매력적인 공간”에서 춘설과 함께 했던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다.   사이드 앨리는 정리되지 않은 구역을 발굴해 개발한다는 뜻이다. 배효선 대표는 오래된 공간이 시간의 흐름으로 쌓은 가치를 발굴해서 생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미학자인 것이다.   <취재 및 자료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연구보고서 ‘The Local Creator'>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3-24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11)] 강원도를 파는 소셜마케터 ‘태호랑이’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도 원주에 기반을 둔 소셜 마케터 '태호랑이' 안태호 대표는 로컬 창업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사진제공=태호랑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글로벌 저성장 시대, 신성장동력을 찾는 시점에서 창조도시 모델은 한 줄기희망의 빛이다. 각 도시에 특화된 장인(匠人)대학을 설립해 크리에이터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도시들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 창조적 소상공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이들을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영세하고 경쟁력 없는 사업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탈산업화시대, 서비스산업과 도시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골목산업은 매력적안 도시문화를 제공하는 문화산업,관광산업,창조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업종별, 도시별로 소상공인 영웅과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 영웅은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길이 살아나면 도시재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늘어나면 관광산업이 일어나고, 관광산업이 흥하면 또다른 창조산업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강원도 골목골목 소개하는 소셜마케팅, ‘태호랑이’ 안태호 대표   태호랑이는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셜 마케팅 회사다. 2014년 자신의 이름을 살려 태호랑이를 만든 안태호 대표는 회사에 대해 “소셜 마케터로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마케팅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소개한다.   원주에서 나고 자라, 춘천에서 대학을 다닌 강원도 영서지역 토박이인 안 대표는 강원도의 자연 자원, 인공 자원, 변화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SNS 플랫폼 ‘강조이’를 운영하게 됐다.   ▶지역 커뮤니티 ‘강조이’ 팔로워만 7만5000명   '강조이'는 '강원도가 좋은 이유'를 줄인 말이다. 지역별로 ‘원조이(원주가 좋은 이유)’ ‘춘조이(춘천이 좋은 이유)’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페이스북에서 운영 중이다. ‘원조이’의 팔로워는 무려 7만5000명, ‘춘조이’는 7만명이다. 강원지역 최대의 지역 커뮤니티다.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나 소식들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안 대표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사학, 부전공으로 정치학을 공부했다. 사교성이 좋아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던 그는 마케팅 쪽으로 자신의 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영상 편집과 마케팅 기술을 배워 SNS를 무대로 소셜 마케터로서 잠재력을 키워갔다. 대학 졸업 후 춘천에서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가게 주변 골목에 벽화를 그려주는 한편 SNS 활동을 하면서 소셜 마케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외 여행을 통해 주변에 소개할 만한 곳들을 찾아 다니며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좋을지 등을 생각하며 감각과 장소를 보는 안목을 키웠다.   ▶“로컬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   안태호 대표는 로컬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꼽는다. 이를 지원하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일은 지역에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홍보가 잘 돼 좋은 성과를 거두면 성취감이 엄청나죠.”고 말한다.   안 대표는 로컬 창업은 그 지역의 스토리를 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가서 공감하고 싶어 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태호랑이는 별도의 매장, 사무실을 두지 않고 강원도 곳곳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업무를 한다. 안태호 대표는 지금도 여행을 계속 다니며 배움과 비즈니스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요즘은 그동안 만든 지역별 커뮤니티에 해당 지역 내 희귀 동물 카페와 코워킹 스페이스를 홍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강원도의 소셜 마케터로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토크쇼는 물론 KBS의 각종 지역 프로그램,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특강의 단골 강사이기도 하다.   안 대표 같이 로컬 창업을 지켜 본 사람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코스토리라는 화장품 기업은 원주에서 1인 로컬 창업으로 시작해 매출 규모가 2000억원이 넘었다. 코스토리의 김한균 대표도 처음에는 혼자서 회사를 꾸려 나가다 창업한 청년끼리 모여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것이다.   태호랑이가 진정한 호랑이가 되기 위해 다져야 할 지역기반은 무엇일까? 강원도 콘텐츠 전문가인 안태호 대표는 강원도의 넓은 면적과 적인 인구가 장점이라고 말한다. “강원도는 매력적인 관광지와 휴양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쉬어 갈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또한 강원도가 보유한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나 오사카에 비해 규슈 지방은 영토가 굉장히 넓지만 인구가 적다. 그런데 워낙 온천이 유명하고 온첮을 활용한 음식이나 온천 쇼 등 온천 관련 상품을 영리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는 것이다.   강원도 또한 강원도가 보유한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원 활용 마인드맵을 그려서 지역 특징이 명확한 상품, 캐릭터, 공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한다. 안태호 대표처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들의 협업도 중요하다.   <취재 및 자료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연구보고서 ‘The Local Creato>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3-18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10)춘천 독립서적출판사 ‘책방마실’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독립서적출판사, '책방마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걸 대표와 홍서윤씨 부부 [사진제공=책방마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역경제의 장기적 미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발굴하는 지역 라이프 스타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이끌어 갈 로컬 제조업의 성공에 달려 있다.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강원 경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지원, 인재기반, 네트워크 구축 등 이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재육성과 공급이다.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고민과 연구를 통해 창업했다.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소상송인 인력을 육성하는 기관이 창업 성공의 열쇠인 1:1 도제교육과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제공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재가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창업을 시도했을 것이다. 소상공인으로 성공한 창업자는 대부분 가업 승계와 제한적인 취업 경험 등 비공식적,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 춘천 콘텐츠 기반 복합문화공간, ‘책방마실’ 정병걸 대표   책과 커피는 자연스러운 조합이 됐다. 책과 함께 있는 커피, 차는 일상의 여유이자 그 자체로서 힐링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사람들은 커피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싶을 때, 효자동에 있는 책방마실로 간다.   복합문화공간 책방마실의 본업은 독립 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이다. 2016년 11월 옥천동에서 처음 책방마실이 문을 열 때 규모는 33㎡,10평 남짓한 아담한 서점이었다. 2018년 연말 세배 정도 큰 지금의 장소로 옮겨왔다.   ▶다른 서점에 없는 책을 찾는 춘천 사람들의 '사랑방'   책방마실은 직접 작가와 계약해서 독창적이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 서적을 주로 들여 놓는다. 독립 서점이기 때문에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에서는 접할 수 없는 작가들의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춘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살고있는 책방마실 정병걸 대표는 지역에서 독립 출판물 사업을 처음 시작한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은 전직 사서이며, 정 대표 자신은 뮤지션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과 음악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게 됐다.   정병걸 대표는 대학에서 지방행정학을 전공했지만 지금도 ‘모던 다락방’이라는 어쿠스틱 밴드에서 어쿠스틱 기타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중이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 공연장 운영이나 공연문화를 기획하는 일도 했다.   책방마실에 있는 책들은 직접 작가와 계약해서 만드는 독립서적이다. [사진제공=책방마실]   서점을 여는 일은 새롭게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독립서점 창업에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의 한 독립서점이 주최한 책방 창업 워크숍을 수료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책방마실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즐거움이 추진동력이 되는 것이었다. 책방마실이 위치한 곳은 도심과 가깝지만 문화단체 밀집지역이라 도심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다.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적당한 위치다.   서점에 있는 책은 대부분 베스트셀러와는 무관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아무래도 강원도나 춘천지역과 관련된 책이 많은 편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변 상권을 소개한 책자를 만들어 전국의 독립서점에 배포하기도 한다.   ▶‘타인의 취향’ ‘괴상한 스터디’ 등 프로그램, 소모임 운영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한다. 책방마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타인의 취향’. 각자의 취향을 훔쳐 보자는 취지로, 자기가 소장한 책 중 한권을 가져와 내용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과 교환한다. 소모임은 영화와 독서 모임이 많은데, 저녁 시간에 한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관심사를 공부하는 ‘괴상한 스터디’가 대표적이다.   프로그램과 소모임 하나하나에서 강원도와 고향 춘천에 대한 정병걸 대표의 각별한 애정을 읽을 수 있다. 서울만큼 복잡하지 않은 도심,적당히 넘치는 여유, 무엇 하나 부족한게 없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 인재와 손님의 풀이 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병걸 대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어디어를 가진 인재를 지원하고 욱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컬 디자이너, 아티스트와 함께 지역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모색   정병걸 대표는 로컬 디자이너와 협업해 함께 제작한 엽서와 스티커 등 문구류를 판매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책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콘텐츠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책방마실에서는 '타인의 취향'과 같은 프로그램, '괴상한 스터디'라는 소모임이 진행된다. [사진제공=책방마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작가, 인재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고, 지역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더 많은 생산물을 내놓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정 대표는 “장기적으로 책방마실이 책에 그치지 않고, 책에서 시작해 지역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디자이너와 작가, 아티스트들이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 같은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과 비즈니스의 성공이 춘천이라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책방마실의 비즈니스가 자리잡고 발전할수록 더 많은 신인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양성되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취재 및 자료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모종린 박민아 강예나 연구보고서 ‘The Local Creator'>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3-17

사람들 검색결과

  • 사람들이 잘 몰랐던 ‘발명가 노무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가운데 46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발명한 독서대가 화제다. ‘노무현 독서대’는 판사와 변호사, 정치인, 대통령은 물론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노 전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판사가 되기 위해 김해 장유암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던 1974년, 보다 편한 책읽기를 위해 독서대를 개발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개량 독서대는 등록번호 제12411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는데 지금도 특허청 홈페이지에 남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해 장유암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발명한 독서대 도면. 본인이 그렸다.   당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등록서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독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 고안은 허리를 굽혀서 또는 굽히지 아니하여도 바른 자세로서 독서할 수 있도록 책이나 노트 등을 받쳐주는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   “종래의 독서대는 대개 책상이나 의자 등에 겸용으로 부착되거나, 단독의 독서대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받침대의 이면을 지지봉으로서 지지케 하고 경사각도는 지지봉의 위치변동에 의해 조절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지봉이 사용도 중 해리되기 쉽고 받쳐진 지지봉이 활접되어 독서대가 도복되는 폐단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고 허리를 굽혀서 독서하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른 자세로서 번갈아 가며 독서할 수 있게 받침대의 높이와 경사도를 소망대로 조절케 한 것인데...”   ■ 김해 장유암에서 박정규 정상문과 사시공부... ‘여친’ 권양숙 여사 자주 찾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공부를 했던 김해 장유암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유서깊은 사찰이다. 경내에는 우리나라 최초 불법을 전파했다고 전하는 장유화상의 사리탑이 있다. 장유암 근처에는 해발 801m의 불모산 용지봉 준령에서 흘러내리는 장유대청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세상사를 잊고 공부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다.   당시 장유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46년생 동갑이고 박 전 수석은 49년생으로 세 살 아래지만 형 동생 하면서 격의 없이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서대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해서 각목과 송판을 잘라 붙이고 도면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형! 왜 공부는 안하고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럽니까?”라고 핀잔을 줬다고 나중에 회고한 바 있다. ‘고시생 노무현’은 정치 및 사회현실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지만 무엇인가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충만했던 것이다.   이와관련, 박 전 수석은 “그 무렵에 이미 어릴적부터 동네 친구 사이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인숙 여사는 연애를 하는 사이였는데 가끔 권 여사가 장유암에 찾아왔다”면서 “둘이 대화를 하면 노 전 대통령이 주로 현실을 비판하고 권 여사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서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런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은 2년 간의 짧은 판사생활을 마치고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박 전 수석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검사생활을 더 해야만 했던 박 전 수석이 대신 소개시켜준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 변호사였다.   정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다 진로를 바꿔 7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경남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   11년 전 5월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정 전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었다.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권양숙 여사, 노 전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명가 노무현’의 이같은 면모는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전후해 SNS 등을 통해  다시한번 알려졌으며 네티즌들은 “사소한 일에서 부터 온 힘을 다해 세상을 바꾸려했던 의지가 느껴진다”는 등 추모의 글을 남겼다.  
    • 사람들
    • 인물탐구
    2020-05-26
  • [CEO리포트] 7일 생일 맞는 한화 김승연 회장, 오너경영 40년 ‘최장수’
    오너경영 40년 ‘최장수’
    • 사람들
    • CEO리포트
    2020-02-06
  • [뉴스 속 직업-TV뉴스 앵커]② 박광온·박영선·정동영·민경욱 등 국회의원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TV뉴스 앵커는 정당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후보 영입대상 1순위다. 앵커는 전 국민이 알아보는 인지도, 뉴스를 전달하면서 생긴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치열한 경합지역에 공천을 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20-01-02
  • [뉴스 속 직업-TV뉴스 앵커]① 클로징멘트로 승부하는 ‘뉴스의 꽃’
    클로징멘트로 승부하는 ‘뉴스의 꽃’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31
  • [뉴스 속 직업: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국구’로 시작...'30억 헌금’ 내기도
    전국구로 시작...30억원 '헌금' 내기도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24
  • [뉴스 속 직업: 문체부 2차관 최윤희] 최순실 국정농단 통로에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최순실 국정농단 통로에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20
  • [뉴스 속 직업: 검찰총장]③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16년 전의 ‘데자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조직을 ‘통솔’한다. 그런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검찰 통솔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8
  • [뉴스 속 직업 : 검찰총장]② 4대 권력기관장의 핵심, 검사의 ‘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 4대 권력기관의 수장으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꼽는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3
  • [뉴스 속 직업: 검찰총장]① 검찰총장의 권한과 임기제의 명암
    권한과 임기제의 명암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1
  • [CEO리포트] 아시아나 날개 단 HDC 정몽규회장의 ‘꿈’ 이루어지나
    아시아나항공 '날개' 단 그의 꿈은?
    • 사람들
    • CEO리포트
    2019-11-12
  • [뉴스 속 직업] 축구계 'BTS(방탄소년단) 조련사형' 정정용, U20월드컵 신화 쓴다
    U20월드컵 신화 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06-11

이야기쉼터 검색결과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성 저격수’ 한동훈 검사장의 근황에서 얻는 교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근 ‘검(檢)-언(言) 유착’ 사건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과거 정권 때 굵직한 사건 수사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함께한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서자 검사장 첫 보직을 과거 중수부장격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수사로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 가장 먼저 지방(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킨 사람 또한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검찰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최근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檢)-언(言) 유착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들먹이며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여권 핵심 인사와의 유착의혹을 털어 놓으라고 암박한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채널A 기자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엄호했지만 법무부 쪽의 인식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수부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은 통하는 면이 많다. 세상을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정의감은 특수부 검사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거악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하겠다는 사명감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팩트를 바탕으로 수사와 취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검사와 기자는 이전부터 좋은 술친구가 되곤했다. 특정 사건에서 검사와 기자는 서로 협조하는 일도 많았다. ‘검언 유착사건’의 이면에는 검사와 기자와의 이런 전통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편으로 ‘삼성 저격수’였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한 범죄한건으로 만드는데 큰 집착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50여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금은 금지된 수사브리핑, 즉 기자들을 상대로 한 티타임 브리핑에서 삼성과 경영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해 불법으로 연명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폄훼가 심했다고 전해진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명감과 공명심, 양명의식은 분명 필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사명감과 공명심은 그 정도가 과했을 때 곧바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毒)이 베어있다.   윤석열 총장(사시 33회), 한동훈 검사장(37회)의 까마득한 사법시험 선배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사시 11회)은 역대 검찰사상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그는 동시대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검찰선배를 묻는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차지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최근 30년내 검찰사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로서 검찰총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이런 말을 자주했다. “검찰을 떠난 뒤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 가슴이 덜컥한다. 나한테 수사를 받은 사람인가? 혹시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과거 임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검사들은 피의자가 불려오면 오면 법전으로 책상을 툭툭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법전에 있는 죄를 모두 적용하면 당신에게 30개 정도의 죄는 물을 수 있다”고.   이명재 전 총장은 말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강도 살인사건도 아니고 기획수사로 멀쩡한 사람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쥔 특수부 검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7
  • [이상호의 고공비행] 요리사 출신이야 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이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국에서는 요리가 초등학생의 필수 교양과목이다. 요리수업이 강조되는 것은 개성과 조화라는 미국의 교육이념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개성, 그리고 ‘우리 중 한명으로서의 나’가 조화되는 시민의 양성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삼는 교육의 목표다.   '언더 더 씨(Under the Sea)', '라이언 킹(Lion King)'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영화가 심어주려는 메시지도 바로 개성과 전체의 조화이다. 미국은 원래 하나의 뿌리가 없는 다민족 국가이기에 이런 필요성이 더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만 해봐도 깨닿게 되지만 요리야 말로 개성과 조화의 기술이다. 특정 재료를 추가하거나 더 많이 넣어 개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되어야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요리사야 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개성과 전체를 조화시킬 줄 아는 몇 안되는 직업이다.   4·15 총선 참패, 변변한 대선주자 한명 없는 암울한 미래통합당의 수습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을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했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백종원 씨처럼 가급적 국민적 호감을 사는, 좋은 인상을 가진 정치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발언을 전해들은 상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정치가 장난이냐” “대통령이 장난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요리사가 무슨 대통령감"이냐는 반발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직업은 독립운동가(이승만), 군인(박정희·전두환·노태우) 직업 정치인(김영삼·김대중·박근혜)  법조인(노무현·문재인) 기업인(이명박)이었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화합, 통합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제대로 국민통합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좌우 대립속 건국과 호국을 위한 우파독재(이승만), 산업화를 내건 장기집권(박정희), 군사반란(전두환)은 물론,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통합을 이루거나 노력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골만 깊어져 왔다.   사실, 현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체계부터 헝클어졌다. 분명히 사기 횡령 부정선거 같은 범죄혐의가 명확한 팩트에도 자신이 소속된 진영에 따라서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이것은 ‘내로남불’ 정도로 표현할 일이 아니라 망조(亡兆)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위기다.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는 조화(造化)로움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자연의 질서처럼 국가와 사회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자신의 신념에 치우쳐 맵고 짜고 독하게만 대한민국을 요리해왔다. 법조인·군인은 물론 정치인 출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각각의 재료를 조화로운 맛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 요리사적 재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어쩌면 요리사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인지도 모른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4
  • [이상호의 고공비행] 검찰은 왜 기각이 뻔한 영장을 청구했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조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무리수’라는 것이었다. 두가지 측면이었다. 범죄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장발부 전망에 대해서도 영장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변수이긴 하지만 기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전망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뻔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주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설과 의견일치설이 동시에 존재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움직임을 읽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너무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검찰개혁 제도다.   검찰권 남용 논란이 있는 주요 사건을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쳐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영장청구를 강행하게 되면 “검찰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총장 주례(週例) 보고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자 윤 총장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행태, 즉 검찰권 남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통상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만들어 내는 기획수사를 많이 하다보니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이다. 반면 과거의 공안통 검사들처럼 전반적인 국가상황이나 여론을 많이 감안하는 소극적인 검찰권 행사론자도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적폐수사로 한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최대의 공로자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울산 부정선거 의혹 수사로 이 정부와 진보세력의 적이 됐다.   지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보수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플래카드를 수십개씩 걸고 시위를 벌이고, 진보단체는 윤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올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대거 좌천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호남출신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 조직에서 총장 다음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검찰권 남용, 검찰권 과잉이 국가적 화두가 돼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리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행태가 영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업고있는 ‘막강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견제할 힘이 없었을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영장담당 판사가 적시한 기각사유 및 그 행간에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특수부 검사의 공명(功名), 양명(揚名) 의식이 늘 더 큰 거물을 겨냥하고 때로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유능한 검사의 기질로도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판사 개인이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엄연한 행정부처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검찰권 과잉이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09
  • [이상호의 고공비행] 주먹이 아니라 법이 울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얼마 전 94세 생일을 맞았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Elizabeth II)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이다. 그녀의 우아함은 여왕이라는 권위, 그에 맞는 처신, 국민의 자발적 복종에서 나온다. 폴 매카트니나 엘튼 존 같은 살아있는 팝의 전설들은 기꺼이 그녀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고, 영광으로 받아 들인다.   영국은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여왕패하를 지켜주소서’, ‘God Save the Queen’이다. “하느님, 저희의 자비로우신 여왕(국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 고귀하신 저희의 여왕폐하 만수무강케 하시고...여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저희 위에 길이길이 군림케 하소서...”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하는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호위하는 모습   21세기 대명천지에 봉건구습의 상징인 왕이라니...근대화와 더불어 왕정(王政)을 혁파한 나라에서는 혀를 차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국사람들은 여왕폐하를 모시면서 잘 살고 있다.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영국은 성문(成文)화 된 법이 없는 불문법(不文法), 즉 불문율로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가지 일 때문에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첫 번째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 영장을 발부했다.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관전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범죄단체 가입죄는 통상 ‘xx파’로 불리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실제로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 가능한 지, 즉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2015년 대구지검 검사로서 조직폭력배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초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생각도 그렇다. 민 변호사는 “조주빈 등이 운영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유료회원들인데, 회원가입을 ‘범죄단체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판례로 볼 때 일단 회원과 조주빈 간에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어야 조주빈을 수괴(首魁)로 보고, 회원을 부하로서 행동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자유롭게 회원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목적성, 둘째는 단체성이며, 셋째는 계속성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요건들을 종합해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향후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의 또 하나 논란거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역사왜곡금지법’이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군가가 당사자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면 곧바로 위헌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자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인류가 어둡고 긴 봉건의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통해 되찾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미국도 수정헌법을 만들면서 양심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시 했다.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뚤린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없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막말도 말이고 그래서 도덕적 책임,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도 자유기 때문에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어떤 사람의 언행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성역(聖域)을 만드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불교신도가 수천만명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에 대한 폄훼나 비방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와 “주먹이 운다”는 말은 준법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켜야 할 법’, ‘지켜질 법’이 아닌 이상한 법을 만들면 주먹이 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이 울게 될 것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02
  • [특별기고] n번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 특별기고]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특히, 검찰은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검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지난 26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안에서 처음으로 관전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수사가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검사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면서 이를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擬律)한 적이 있다. 보통 범죄단체라고 생각하면, ‘xx파’로 지칭되는 조직폭력배 조직을 떠올리지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조직폭력배 외에도 경제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였던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의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박사방, n번방을 아동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판단할 경우, 유료회원들 중에서도 활동내용에 따라 아동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에서 정한 형벌(최대 무기징역)’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목적성이고, 둘째는 단체성이며, 셋째는 계속성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요건들을 종합해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   조주빈 등 주범의 범죄사실에는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나 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조주빈이 위계 질서 있는 조직을 만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면 범죄단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주빈 등이 운영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유료회원들인데, 회원가입을 ‘범죄단체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판례에 의할 때 일단 회원과 조주빈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어야 조주빈을 수괴(首魁)로 보고, 회원을 부하로서 행동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상하관계가 아니라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료회원들은 자유롭게 회원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향후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관전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주범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거나, 회원으로 가입된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다른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경우.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싸이트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유료회원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위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현재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의 성립 범위를 기존의 태도 보다 확장 해석하여 관전자들을 기소할 경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에야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사법시험 41회 합격 / 수원, 광주, 대전, 인천, 서울북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15년간 검사로 근무  
    • 이야기쉼터
    • 칼럼
    • 전문가 칼럼
    2020-05-28
  • [이상호의 고공비행] 장미꽃이 사라진 자리에 모란과 작약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신록이 푸르럼을 더하고 온꽃 꽃들이 피어나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그런 5월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장미꽃이다.   장미는 사랑과 순결을 뜻하는 꽃말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라남도 곡성 경기도 부천 같은 지자체들이 천만송이, 백만송이 장미꽃 공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주민들의 기분을 달래주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천만송이 장미꽃 정원 모습   서울 시내만 해도 여기저기 붉은 장미꽃 덩굴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가로수길로 조성하거나 화단에 개량종으로 태어난 크고 탐스러운 장미를 심은 곳도 많다.   ■ “모란이 지면 작약이 핀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온 장미 대신 토종 5월의 꽃인 모란과 작약이 눈에 많이 띄이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은 물론, 주택가 담벼락 밑에도 장미 넝쿨 대신 모란과 작약이 싹을 피우고 자라 특유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모란(牡丹)과 작약(芍藥)은 같은 과이고,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꽃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꽃중의 꽃(花中王)’이라는 별명이 붙은 모란은 줄기가 목본(나무)이다.   사람들이 작약과 많이 혼동하는 모란꽃   모란은 꽃이 화려하고 풍염(豊艶)하여 위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부귀를 소원하는 그림에 많이 등장한다.   반면 작약은 꽃이 함지박만큼 크다고 ‘함박꽃’이라고도 불리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꽃 형태도 모란꽃은 꽃속에 꽃이 핀, 복잎이고,작약은 연꽃처럼 꽃잎이 한겹이다.   모란은 중국에서 온 꽃이다. 당나라에서 신라의 선덕여왕에게 모란꽃이 들어간 그림을 보내면서 벌을 그려넣지 않는 식으로 ‘희롱’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반면 작약은 한국과 몽골, 동시베리아 일부에서만 자라는 ‘완전 토종’으로 알려져 있다.   ■ 장미보다, 모란보다 깊고 심오한 작약꽃의 ‘정서’   통상 모란꽃이 작약 보다는 2주쯤 빨리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옛 시인은 “모란이 지면, 작약이 핀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장미에 관한 시들은 동서고금, 한결같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모란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한국인의 애송시로 유명하지만 작약에 대한 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작약에 관한 시의 정서들은 장미나 모란보다 토속적이면서도 훨씬 심오하다.   일명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꽃 모습   “밤이 깊어가서/ 비는 언제 멎어지었다./ 꽃향기 나직이/ 새어들고 있었다.// (중략)풍경 소리에 꿈이 놀란 듯/ 작약 꽃 두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의희한 탑 그늘에/ 천 년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아, 모든 것/ 속절없었다./ 멀리 어디서/ 뻐꾸기가 울고 있었다.”(김달진, ‘古寺’)   “어느 아득한 눈나라 북녘에서 왔을까/ 백두대간 지리산 능선에는/ 하 눈부셔서/ 눈감아야 오롯하게 보이는 꽃 있어/ 함박꽃, 산목련이라고도 부르는 그 꽃/ (중략) 여염집 키 큰 목련만 보아도 가슴 뛰는데/ 가시덩굴 바위틈/ 함박꽃, 그 꽃덩이 보면/ 나는 그만 숫총각이 되고 만다네// (중략)/ 이 세상 맨 처음의 처녀 같은 함박꽃/ 그 꽃그늘 아래/ 한 천 년쯤 쉬어가고 싶네”(복효근, ‘함박꽃 그늘 아래서’)   “홀로라니요,/ 울 밑의 작약이/ 겨우내 언 흙을 밀치고 뾰족이/ 새움을 틔울 때/ 거기서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았는데요./ (중략)/ 하늘이 이렇게 푸르른 날,/ 내 어찌 당신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오세영, ‘홀로가 아니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성, 코드는 다양성과 공존이다. 은행나무 일색이 아닌 버드나무, 소나무 가로수길도 필요하고, 장미꽃만 아닌 모란과 작약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밭, 때로는 할미꽃 정원도 필요한 세상이다. 게절의 여왕 5월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21
  • [이상호의 고공비행] 조국·기생충에 부부의 세계까지 2020의 시작 대한민국의 코드 ‘기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5월도 어느덧 하순, 2020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집단감염 사태로 전세계,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만들어 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기대도 높다.   2020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움직인 코드는 무엇일까? 아직도 진행형인 ‘조국사태’, ‘미스터트롯’에 대한 열광, 드라마 ‘부부의 세계’,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퇴조를 예고한 4·15 총선 결과 등에 공통으로 숨어있는 코드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대중들이 갖지 못한 불륜 등 비정상의 기회에 관한 팬터지다.   기회(機會,Opportunity,Chance)는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회이다.   ■ ‘아빠찬스’ 불공정시비 부른 ‘조국사태’에 기회 뺏긴 사람들 분노   조국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 등으로 조국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조국사태의 본질은 ‘아빠찬스’로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의 반발이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한 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딸의 진학을 위해 ‘아빠찬스’라는 불공정을 동원함으로써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권의 위기로 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빠찬스’의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기회의 상실’이 있다. 조국 가족의 반칙으로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낀 대중들이 상실감에 빠지고 분노한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끌어낸 ‘기생충의 사회학’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은 양극화 시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뉜 세상에서 계급투쟁의 관점이 아닌,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영화에 대해 “상층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또 하층이 굶주림을 탈출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화 '기생충'은 양극화시대 기회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했다.   영화 기생충은 정부로 하여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학자인 이원재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이 영화에 대한 비평에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빈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마련인데, 국가가 복지정책을 만들 때 구성원들이 최소한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하려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미스터 트롯', '부부의 세계'에 담긴 기회의 의미   종편인 TV조선이 올초부터 방송한 트롯 경연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은 최고 시청률 35.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방송역사를 다시 썼다. 미스터트롯 돌풍의 주 원인은 고령화시대, 복고풍 트롯에 대한 향수로도 풀이되지만 숨은 키워드는 기회이다.   최종 우승, 진을 차지한 임영웅을 비롯, 2위 영탁, 3위 이찬원 4위 김호중 등은 대부분 10년 가까운 무명가수 생활을 했다. 뛰어난 노래실력에도 불구하고  찬스, 기회를 갖지 못한 가수들에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큰 비결이 됐다.   ‘부부의 세계’는 불륜 멜로, 막장 드라마의 위력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연쇄불륜에 폭력, ‘데폭남’ 등 갖가지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률을 높인 이 드라마의 인기 또한 기회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대중은 늘 통상적인 부부관계, 윤리적이고 바른생활 등 ‘정상(正常)’의 대척점에 있는 비정상(非正常)이라는 다른 기회, 선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드라마는 이런 대중의 욕구, 갖지 못하는 기회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다.   이런 류의 드라마가 늘 권선징악(勸善懲惡)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중은 비정성적인 선택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댓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상상속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다.   ■ 4·15총선 보수참패, 또 하나의 원인 ‘기회’   지난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도 ‘기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보수정당의 당명은 민정당 민자당 신학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변천을 거듭해왔지만 당의 주축 세력은 고위 행정관료, 판·검사, 명문대 교수, 해외 유학파 등 엘리트에 국한됐다.   4·15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엘리트 위주의 ‘스펙’을 중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거 충원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후보의 다양성과 대중성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었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국회의원은 시험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정당, 미래통합당까지 학력과 경력 위주의 엘리트 충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시대의 국민은 더 이상 공부 잘하고 판·검사 출신이라고 우러러 보던 과거의 대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엘리트 위주의 공천으로 유권자들에게 기회에 대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 패인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20
  • [이상호의 고공비행] 어린이날 임영웅이 확인시켜준 작지만 큰 진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신록이 푸르럼을 더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기념해야 하는 날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언젠가부터 통틀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은 원래 5월5일 어린이날이었다.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는 유교논리에 당초 어머니날, 나중에 어버이날이 끼어들었고, 스승의 날도 생겼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이자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4년전 미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1996년 ‘It takes a village(to raise a child)(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책을 썼다. 이말은 원래 아프리카 속담으로 공동체와 협력의 중요성을 아이 키우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20년 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은 이 책을 유세에 횔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의 제목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서는 가정을 부양할 수도, 사업을 벌일 수도, 지역을 치유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힐러리가 책을 쓴 1996년 남편 빌 클린턴과 공화당 밥 돌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했다. 밥돌은 이 책의 유명세를 겨냥,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죄송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협력, 가정의 가치와 지역 및 국가 등 공동체의 유지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200년 넘게 벌여온 거대담론, 가치논쟁이다. 전쟁과 좌우대결, 짧은 민주주의 역사 때문에 ‘좌빨’, ‘주사파’ 대 ‘유신잔당’ ‘토착왜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뉴스투데이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역경을 이긴 연예인] 시리즈로 ‘외로운 소년 임영웅의 멘토가 된 사범님’이라는 제목으로 '트롯 대세' 임영웅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 멘토가 되어준 태권도 관장 출신 김종천 전 포천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자 독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기사는 이렇게 끝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류 공통의 명언이 있다. 스타는 스스로의 힘 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종천 전 시장은 트롯의 부활, 범세대적 인기를 만든 영웅을 도운 진정한 멘토이다.”   많은 독자들이 수백개의 댓글과 그 위에 또 댓글을 통해 감동적 스토리에 공감을 표했다. 윤영희라는 아이디의 독자는 “눈물나게 감동적인 기사 넘 감사드린다”면서 “큰 힘이 되어주신 멘토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꽃길만 걷길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bluesky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독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들었던 말인데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다니...”라며 “(투병 중인)김종천 전 포천시장님의 쾌유와 임영웅 가수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없다. 스타는 절대로 홀자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양이 생겨나는 우주조건과 같은 대중의 거대한 열망 위에 수많은 요인들이 음양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는 이번에 겪은 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 팬데믹으로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문명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는 비대면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이 공동체의 해체, 사람과 사람, 인류의 연대가 붕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돼 산다면 운석충돌 후 수백만년 동안 동굴에 쳐박혀 생존했던 설치류에 불과할 뿐, 한자어의 뜻처럼 더 이상 인간(人間)이라는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 찬란한 봄날에 태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기도하며 새기는 이 소중한 가치 또한 인류 공동체, 인간과 인간 사이 연대의 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08
  • [이상호의 고공비행] 코로나19 대응법, 사자에 쫓기는 가젤이 되지 말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세렝게티의 사자는 오늘도 달린다. 가젤도 달린다.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 가젤은 그런 사자를 피해서 살기 위해 죽기살기로 달린다.   사자가 노리는 가젤은 한두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만 마리, 수십만마리의 가젤떼는 필사적으로 동시에 달아난다. 앞다퉈 도망가다 보면 넘어져서 밟혀죽는 가젤도 나올 수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무더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무리 전체가 도망치는 것 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한두마리만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낫다. 사자가 나를 덥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있진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자에 쫒기는 가젤 무리 같은 양상이다. 여행금지에 통행금지, 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경제가 급격히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코로나를 막으려는 행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떼로 달아나는 가젤 무리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부도로 인한 자살, 이혼 등 가정파탄, 술병...IMF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가 만든 경제위기로 죽는 사람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날 조짐이다.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귀에 번쩍 들어온다.   “코로나19는 건강한 숙주는 살려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노인 등 고위험군을 죽이는 최고의 바이러스라 잡기 어렵다” “메르스 때와 달라 언젠가 종식선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사 백신이 개발되고 2~3년 뒤에 잡히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와 계속 같이 갈 거란 점에서 전쟁보다 더한 세계사적인 위기다. 이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회경제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세계 평균 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 정도다. 대한민국은 선진적 의료기술과 잘 갖춰진 의료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부상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가 몇 달안에 끝나지 않는 장기적 질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들은 수백만년, 수억년을 기후 등 지구의 각종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이 일상화 된다면 인류가 언제까지 사자에 쫒기는 세렝게티 초원의 가젤 신세로 살 수는 없다.   집단공포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처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세계적인 모범을 제시한 대한민국이 이런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4-02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겹살에 할미꽃까지...코로나 인포데믹 편승한 민간요법 믿어야하나?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세계적인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촉발된 ‘코로나 인포데믹’ 현상이 빚어지면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돌면서 이에 편승한 상술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와 감염병 유행(Epidemic)의 합성어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 또는 허위정보가 빠른 상태로 번지며 혼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같은 민간요법들은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지체되면서 자구책 차원에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홍삼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치 카레에 고등어...면역력 높인다며 추천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는 ‘코로나에 좋은 ○가지 음식 추천’등의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음식이나 식재료는 김치 마늘 양파 카레 등이다. 홍삼과 인삼,도라지,오미자 같은 식물에 칡뿌리 감초  같은 한약재까지 거론된다.   또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며 소고기와 삼겹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추천하기도 한다. 실제로 홍삼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홍삼액을 마시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약재 중에는 심지어 할미꽃 뿌리를 가공한 백두옹(白頭翁)까지 거론된다. 백두옹 뿌리 성분 프로토아네모닌이 여러 가지 세균과 아메바 원충, 질 트리코모나스에 대한 살균 및 살충 작용이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다 보니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틸란드시아 멕시코 소철 스킨답서스 등의 식물을 서로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비타민, 홍삼 등이 평소 건강에 도음은 되지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을 직접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을 긋는다. 오히려 이로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상술로 악용돼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최근 한 바이오 제약업체가 비타민C를 활용, 코로나19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한의사 윤인수씨(56)는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뿐인데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 민간요법에 한약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 소금물, 안티프라민 등 허위 요법들   얼마전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소독을 한다며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염분이 코로나19 같은 세균을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지만 죽염 등 소금 가공물 업체들은 활발한 코로나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삼겹살 식당들이 “미세먼지와 코로나에는 삼겹살이 특효”라며 애교섞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괴담성 가짜뉴스가 난무한다는 점이다.    “안티프라민을 코주변과 손에 바르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마늘 8통을 두드려 물에 3분을 끓인 뒤 마시면 항체가 형성된다”는 가짜뉴스성 민간요법들이 단체문자나  SNS에 나돌기도 한다. 이런 괴담중에는 “개미의 몸속에 있는 신맛 성분이 바이러스에 상극”이라며 개미탕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홍삼이나 한약재처럼 그나마 면역성을 높여주는 민간요법과 달리,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정치 사회평론가 최우영 씨는 “이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3-31
  • [4·3 보궐선거] 현장에서 만난 황교안대표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 정당 대표들이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당 후보 혹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3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국정장악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젊은 진보도시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의 한계여론조사에 따른 판세는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오차범위 밖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우세,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양문석 후보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끝나면 보수와 진보가 1승1패, 무승부다.민주당은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단일후보의 승리를 낙관하면서 통영 고성의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창원 성산 역전승에 올인하고 있다. 정치권과 현지의 관심도 통영 고성보다는 창원 성산에 쏠린다.통영 고성은 역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창원 성산 보다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한국 진보정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인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의당 등과의 진보연대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이 고용악화 등 경제문제와 장관후보 2명이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교체 등 국정난맥을 집중 공격하면서 견제심리 작동을 통한 역전승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창원 성산 주민의 평균연령은 30대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다. LG전자, STX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몰려있는 경남권 최대 공업단지로 외지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까닭이다. 권영길 노회찬 등 진보진영 인사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면서 진보정치의 중심이 됐다.게다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소속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경제난과 인사난맥 등 집권여당의 실책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2중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화난 이유는황교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격적인 자유한국당 입당에 이어 당 대표를 거머쥔 후 첫 번째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결과가 본인의 당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창원 성산에 원룸을 얻어 통영 고성을 오가면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창원에서 통영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하루에도 몇 번을 오갈 수 있는 거리지만 창원 성산에 주로 머물며 지원유세를 집중하고 있다.선거전 마지막 주말,토요일인 지난 30일, 황교안 대표는 오전에 잠시 통영 고성에 넘어갔다가 곧바로 창원 성산으로 넘어 와 곳곳을 누볐다.오후 3시30분. 프로축구 홈팀인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창원 축구센터 앞에는 각 정당 대표와 후보가 총출동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당 수뇌부의 모습이 보였다.분위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이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프로축구를 보러 오는 관중이 젊은층이 많은데다가 현장 선거운동원의 수나 기세도 정의당이 주도했다.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붉은점퍼 부대>도 경기장 앞 이곳저곳을 누비며 악수공세와 사진찍기에 열중했지만 젊은 관중과 아이들이 보내는 반응은 미지근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는 유세차에서 여야를 싸잡이 기성정치 비판하는 연설에 몰두했다.이날 지원유세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 표정에서 창원 성산의 판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황 대표는 축구장의 젊은 유권자와 악수하며 아이들과 사진 찍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외지에서 온 인사들이 번번히 황 대표의 동선을 가로막았다.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곳 모두 여야가 중앙당에서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주축 당원들이 현지를 줄지어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도장 찍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당을 장악한지 얼마 안되는 황교안 대표쪽이 훨씬 심했다.결국 창원 축구센터가 유세가 끝나고 이어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앞 거리인사에서 황대표가 폭발했다. 롯데마트에는 황대표가 도착하는 4시30분 훨씬 이전부터 외지에서 온 붉은 점퍼 차림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5명과 당협위원장, 핵심당원 등 40~50명이 광장을 메웠다.황 대표가 도착하자 그중 한명이 광장에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인사들 쪽으로 황 대표를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황 대표가 두 팔을 휘젖으면서 큰 소리를 냈다.“아니 여기 시민들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뭐하자는 겁니까?”“이러면 안됩니다. 모두 헤어지세요” 황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 올랐다.멈칫멈칫 자리를 떠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 대표가 “아니,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몇 번이나 더 역정을 내자 하나들씩 슬그머니 사라졌다.황 대표는 어릴 적 평검사 시절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자기 당의 현역 국회의원한테 화를 내는 것을 보며 창원 성산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롯데마트 거리인사가 끝날쯤 황대표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여기까지 웬일?”이냐는 황 대표에게 그에게 덕담을 넣어 선거상황을 물어봤다.“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겠죠?”대답 대신 황 대표의 표정과 눈빛이 굳어졌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표면은 경제 이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모든 후보 “반대”각 후보의 연설이나 플래카드 등 4·3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고성이나 제조업이 부진에 빠진 창원 성산 모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각 후보의 선거구호에도 경제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로 ‘지역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다투거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까지 눈에 띈다.지난달 25일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도 양문석 후보와 정점식 후보가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성동조선 문제와 KTX 역사 문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격론을 벌였다.양 후보는 "정 후보의 공보물엔 성동조선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와 있다"며 "성동조선은 이미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돼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조선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정 후보는 "성동조선소 법인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상징으로서의 성동조선과 조선업의 부활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후보의 설전 속에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자신이 청렴한 해양수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문제도 큰 이슈였다. 창원 성산은 물론 통영 고성도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와 지척인데다 금속 주물 등 조선관련 하청업체가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여야후보 거의 모두가 체권단인 은행과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고 있었다.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려는 창원 성산의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그렇다치고 자유한국당 강기윤후보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다 죽이는 인수합병 반대한다”고 적힌 큰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문제는 한국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경제논리’이지만 1표라도 더 얻어야하는 선거, ‘정치논리’ 앞에서는 부질이 없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2019-04-01

전국 검색결과

  • 강석진(산청 함양 거창 합천) 후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총선공약 채택
    [뉴스투데이=이만득 기자] 뉴스투데이가 연간 기획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을 보도 중인 가운데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강석진 후보(사진)는 30일 발표한 ‘12대 핵심공약’에서 ‘지리산·덕유산·가야산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센터’건립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강석진 후보 [사진=강석진 의원실]   강 후보의 선거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3개의 국립공원 명산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산삼 등 각종 약초는 물론 사과 오미자 등 고랭지형 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강 후보의 공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은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농인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의한 창조도시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는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 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현재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와함께 이들 4개군을 묶어 6차 산업 특구 (1·2·3차 산업 융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석진 후보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재 국가 전체 예산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정예산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농촌,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전국
    • 일자리
    2020-03-30
  • 김태호 전 경남지사 무소속 출마강행에 ‘빨간불’
    [뉴스투데이=이만득기자] 미래통합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도의원, 기초의원 24명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 21대 국회의원 후보인 강석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4·15 총선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코로나 대응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국정실패에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대선에서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 지방의원 24명이 18일 강석진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강석진 예비후보]   이어 “우리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도의원·군의원 일동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강석진 현 국회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강석진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태호 전경남지사의 선거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은 "4.15 총선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이 지역 출신 전직 도지사는 오로지 자기정치를 위해 무소속 출마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당으로 복귀하여 이번 총선의 대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석진 국회의원은 촛불에 겁먹고 보수가 분열할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히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켜왔다"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강석진 후보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심판,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석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신성범 전 의원과의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17일, 미래통합당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 전국
    • 지자체
    2020-03-18
  • 지방자치 부족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불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코로나 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르나 19’ 확진자의 폭증 속에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등 대응 실패가 지방자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전염병 대응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장했지만 그냥 지나친 것이 이번 코로나 19 확산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조정 변호사는 6일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복리를 위한 업무인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는 지방자치 고유 업무”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라는 두 중앙정부가 관여함으로 인해 생긴 규제중첩 사업중복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현장위주로 예방과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전영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파악 및 대응 가장 빠른 단체장이 질본의 보조자 전락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등 단체장은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관한한 정부의 특별 조직체인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수행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로 질본의 지시에 따르거나 협조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전염의 원인과 경로가 불분명하고 하루에도 수백명 이상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손씻기와 기침예절만 반복하는 브리핑을 하고, 현장의 지자체장은 아무런 권한과 예산도 없음을 하소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치 및 분권 전문가인 조정 변호사의 진단인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상당수는 취약한 지방자치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이슈인 마스크 보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배급망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에 맡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구 등을 감안해 물량을 배정한 뒤 시군구 동장 통장 이장 등 자치 행정망을 이용했으면 하나로마트에 길게 늘어선 줄을 없애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 19 같은 질병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의 역할은 긴급 예산편성이나 비상조치, 백신개발과 출입국 등 외교문제에 국한하고, 방역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상황을 1차로 파악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도 90% 이상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2할자치’ 불과한 대한민국, 코로나 19 대응 한계 드러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및 선진화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꼽혀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은 자치와 분권에 인색했다. 예산과 권한의 배분 비율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2할자치’ 로 표현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도 각 성(省)이 가진 독자적인 권한이 40% 정도로 ‘4할자치’는 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 시진핑 주석 등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후베이성 차원의 대응에 주력했던 것도 중국의 이런 지방자치 시스템이 주 요인이다.   지방자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은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 및 의료사항을 점검 지휘하고 브리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로서는 중앙정부의 숫자나열 발표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이 더 궁금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당정청 회의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대구봉쇄 발언’ 또한 지방자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정책평론가인 최우영씨는 “방역체계와 권한이 대구시에 어느 정도 위임돼 있었다면 당시 당정청이 추진했던 강도 높은 지역차단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구시가 직접 병상확보에 나서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자 결국 이용섭 광주시장이 ‘달빛동맹’에 따라 병상을 제공한 과정도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경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빠른 탐지, 적절한 조치’로 요약되는 전염병 업무는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공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방정부의 고유 자치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했지만 개선되지 못한채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맞은 것이다.     ▶지방자치 활성화 됐다면 대구 중심 자발적 차단 가능했을 것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광역 지자체는 물론, 확진자가 없는 시·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군수 동장은 물론 통장에 이장, 경찰과 119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과 준공무원, 자원봉사자들까지 방역전선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특히 신천지교회로 인해 5일 기준으로 확진자 5766명, 사망자 40명 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전쟁은 격렬하기만 하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방역활동에 코로나19 관련 상황전파와 보고, 확진자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 동태파악 등 관리, 심지어 시골의 이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마을의 독거노인 집을 일일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이처럼 지자체 요원들이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뛸 수 밖에 없는 것은 중앙정부에 예산과 권한은 몰려 있지만 이를 집행할 ‘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가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 19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질병관리본부 통계보다 훨씬 많고 전염경로 파악도 앞서지만 중앙정부의 주도 때문에 대응은 늦어지는 것이다.  
    • 전국
    • 지자체
    2020-03-06
  • 강석진 의원 공천신청..."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으로 인구 늘릴 것"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사진,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공천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과 지방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강 의원은 입법활동 계획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교육진흥법 제정 등을 제시하여 강 의원의 입법 관심 분야가 인구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현상에 따른 미래 대비에 주력키로 했다.강 의원은 공천신청 서류인 의정활동계획서를 통해 21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을 ▲총선압승을 통한 정권교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비 등을 제시하였다.이를 위하여 강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 견지 ▲당 지지기반 확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남의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 ▲날치기 선거법, 공수처법 환원 ▲문재인 정권 3대 국정 농단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조사 ▲민생경제 살리기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보강화 및 외교 정상화 등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꼽아 강 의원의 21대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강 의원은 “4년 전 공천 신청을 할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천 신청 접수에 즈음한 각오를 피력했다.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6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전국
    • 지자체
    2020-02-04
  • [1월20일 부음]이강주씨(포천 예원플라자 회장) 모친상
    [뉴스투데이=뉴스팀]▲조중근씨 별세,이순찬씨 부인상,이강주(포천 예원플라자 회장) 강무 강우 강훈씨 모친상, 이헌재씨(우리은행 대리) 조모상=20일 오전 10시30분,포천시의료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 031-539-9446
    • 전국
    • 지자체
    2020-01-20
  • 김순택 한국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창원 진해 예비후보 등록
    [뉴스투데이/창원=이상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김순택 부위원장(사진)이 24일 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순택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향 진해에서 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는 열정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로, 진해만의 새로운 비전, 새물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택 후보는 진해의 채소장수 아들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뒤 1982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김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석패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과 적폐청산 빙자 정치보복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결딴날 지경”이라며 “부도덕한 국가운영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20대 국회를 국민들께서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 지자체
    2019-12-24
  • 화성 연쇄 살인범 A씨 그 많은 범행에도 왜 안잡혔을까?
    ▲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경기도 화성에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화성 주민들은 지독한 ‘연쇄살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다.1986년 9월 3일부터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살인사건은 1991년 4월 10번째 피해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공포와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었다.그전까지만 해도 고향이, 사는 집이 ‘화성’이라고 하면, “별에서 온 사람?”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화성이라는 말도 못 꺼냈다. 마지막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0년쯤 지난 2000년대 초반 동탄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화성시라는 행정구역상 너무 이름이 싫었다.그래서 화성시 의회는 시(市) 이름의 변경을 추진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여럿 있는 점 때문에 ‘삼성시(三星市)’가 유력한 후보가 되기도 했다.▶ 화성사는 ‘남자 모두’ 용의선상 올랐는데...범행 당시 용의자 이씨 거주지 최대 관심경찰이 최근 대한민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인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씨를 지목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용의자 이씨가 범행당시 어디에 거주했느냐는 것이다.일곱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1988년 9월, 기자가 화성 들판 사건 현장에 가보니 사방이 인적과 인가(人家)를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 평야 지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밤이 되면 CCTV는 커녕, 가로등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1번 국도 주변은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다. 이런 외진 길에서 통학, 퇴근길의 여성이 강간당한 뒤 살해됐고, 범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 유유히 사라졌다.범행 장소가 뻥 뚤린 곳만 아니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처럼 목격자라도 있을텐데, 사방이 도주로가 되다 보니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는 용모가 달라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여러 명에 의한 각각의 범행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연인원은 205만여명을 동원, 수사 대상자는 2만 1,280명, 지문대조는 4만 116명에 이르렀다. 화성에 사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라 알게 모르게 행적을 추적당했다.따라서 용의자 이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 거주자였다면 수사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는 허탈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DNA 일치하면 범인? 재판을 할 수 없으니...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는 10건의 사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등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 수사기관은 이씨를 범인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씨가 범인인지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과정이다. 증거를 놓고 따진 뒤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재판이 열려서 혈액 등 DNA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는 아니다. 용의자 이씨나 수사기관의 증명이 결정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에 이씨가 범행현장 인근 주민이고 이곳저곳에서 옷을 입거나 벗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이씨의 DNA는 우연히 묻은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전국
    • 사건·사고
    2019-09-20
  • “곽상욱 오산시장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후 장기간 불륜”
    ▲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2016년 11월 오산천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6 전국 드론 페스티벌'에서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불륜녀 이혼하자 매달 90만 원 생활비, 2,800만 원 ‘목돈’도 곽 시장 “돈은 줬지만 별 관계 아니다” 주장…거취 주목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그동안 오산시 정가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곽상욱 오산시장(더불어민주당)의 불륜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곽 시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30일 오전과 오후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욱 시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여성 한 모(43) 씨가 5월 14일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에 전화를 걸어 2시간 동안 자신과 곽상욱 시장의 불륜관계 및 현금거래 내용을 폭로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한씨의 통화 및 변호사 입회하에 4시간여 동안 직접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2016년 9월 초(추석 무렵) 밤 9시~10시 사이, 한씨는 평소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언니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놀러와서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한다. 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한씨 등 두 사람을 곽상욱 시장이 혼자 있는 룸으로 ‘부킹’을 해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곽 시장 혼자 있다가 전화를 해서 남자 한명을 불렀는데, 1시간쯤 뒤에 오산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동석을 했다는 것. 당시 나이트클럽 룸에서 네 사람은 양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12시가 다 되어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곽 시장과 한씨는 서초동 서울교대 앞 곱창집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후 8개월 동안 3주~한 달 간격으로 총 7~8회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한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밝힌 내용이다. 한씨에 따르면 자신은 이 일이 남편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으며 2017년 4월 10일자로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 갑자기 집을 나온 한씨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곽상욱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17년 4월~5월 사이 첫 번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 공원벤치에서 980만 원, 며칠 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에서 만난 뒤 교정으로 이동해서 1,88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 직접 곽상욱으로부터 총 2,86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곽상욱 시장은 이어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본인 명의로 매달 90만 원씩 한씨에게 송금했는데 이후에는 곽 시장이 “선거가 다가오기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친한 동생이라며 소개한 조 모 씨가 한씨의 지인을 통해 최근까지 계속 90만 원을 송금해왔다는 것. 조씨는 2018년 7월 오산시장 선거가 끝난 뒤 별도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한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곽상욱 시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일정 금액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륜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곽 시장이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산 시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곽 시장이 법적 조치를 취해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여성 한모씨는 이 이원장의 기자회견을 하기 며칠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곽상욱 시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거짓폭로를 하게 됐다”면서 “곽 시장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전국
    • 사건·사고
    2019-07-30
  • 주민소통 실패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차질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재산세를 동전으로 납부하면 고속도로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명 학온동 구간 주민 ‘졸속시공반대 투쟁’ 돌입지하화 논란에 이어 또 암초...“시공사 일방통행 태도가 문제”[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하화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자인 (주)서서울고속도로 측이 사업승인이 난 구간에서 조차 주민과 소통 에 실패,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시공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서서울고속도로가 시행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광명 학온동 구간 지하화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고속도로 졸속시공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소음 등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고속도로 시공을 반대키로 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차질을 빚게 됐다.민자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광명시 학온동 1통∼6통 주민총회대표(통장)과 개발추진위원장은 17일 투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서서울고속도로 측이 방음벽, 연결통행로 등 주민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 기본 도면을 배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학온동 구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담당자인 정모 차장은 지난 10일 광명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온동 주민대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1일 오전 10시까지 각 마을 별로 ‘고속도로 구간 도면’을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주민대책위원장은 학온동 1통∼6통의 주민대표(통장 및 마을별 개발추진위원장)들과 연락해 11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했고, 정 차장도 회의시각까지 참석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회의시작 30분 전인 11일 오전 9시30분경 주민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유출 문제로 도면을 배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불참을 통보해왔다. 주민대책위원장은 “회의가 이미 소집돼 있으니, 배포할 수 없으면 보여주기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며 이도 거부했다. 포스코건설 정 차장은 마을 통장들에게는 이 사실을 자신이 직접 전화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통장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 마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에 학온동 주민대표들은 이날 서서울고속도로 측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즉석에서 학온동 구간 민자고속도로 졸속시공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학온동 1통(원노온사) 최재익 통장은 “방음벽과 주민통행로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면을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준다 만다 하며 약속을 펑크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횡포”라고 말했다.3통 통장인 김선운 학온동통장협의회장은 “소음 경관 먼지 통행불편 연결도로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 마련되기까지 도로 시공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수밖 없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광명시에도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면 배포 주민 설명 건은 서서울고속도로 김진영 부장에게 공식 요구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돌연 주민과의 약속을 펑크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 학온동에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교 구간을 연결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지하화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광명시 쪽 출발점인 학온동 구간은 주민들이 고속도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고려돼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이에따라 한두달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전국
    • 종합
    2019-06-17

시큐리티팩트 검색결과

  • 6·25 발발하자 온 태국군이 20년 더 한국에 남은 이유는?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올해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군이 남한에 대해 기습남침을 감행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6월 27일(미국시각)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많은 우방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했다.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해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고, 5개국은 의료지원부대를 보냈다.   태국군이 한국에 파병된 직후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전쟁기념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6·25전쟁이 끝나자 방위협정을 체결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했다. 하지만 휴전이 된 뒤 20년을 더 한국땅을 지킨 외국 군대가 있다. 바로 태국군이다.   ■ 6·25 발발하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태국군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태국은 1951년 6월 공군 병력을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지상군·해군을 포함하여 6,326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했다. 1000명 이상의 육군 병력과 군함 3척, 수송기 1개 편대 규모였다.   전투 병력 파견 전에는 유엔의 한국지원 결의에 응답, 전쟁 발발 5일 후인 6월 30일, 태국쌀 4만 톤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쟁 초반 태국 공군의 활약이 빛났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송했고 그리스, 캐나다 공군 등과 함께 물자 수송 임무도 수행했다. 태국군의 용감성은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증명됐다.   ■ ‘리틀 타이거’ 별명얻은 태국군의 용맹함 보여준 ‘포크찹 고지 전투’   1952년 10월, 판문점의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전쟁은 고지전의 양상을 보였다. 당시 태국군은 미 제2사단장으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포크찹 고지(지금의 연천군 일대, 당시 234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고, 포크찹 고지 근처에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11월 1일 첫 공격을 시작한 중공군은 점점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태국군은 중공군의 1,2차 공격을 저지하며 고지를 지켜냈다. 중공군은 포기하지 않고 11월 10일~11일 밤 집중포격을 앞세워 3차 공격을 감행했다.   1개 대대 병력에 불과했던 태국군에 맞서 중공군은 1개 연대를 동원, 인해전술로 끊임없는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에맞서 태국군은 백병전까지 벌이면서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만 300여 명에 달했으나, 태국군이 입은 피해는 전사 25명, 부상 76명에 불과했다. 태국군은 이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인해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게됐다. 동시에 중공군과 북한군에게는 두려움을, 유엔군과 한국군에게는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 낯선땅에서 자유수호 고귀한 희생...1296명 전사      태국군은 포크찹 고지 전투 외에도 평양 개성 문산 수원 평택지구 전투(1951) 연천 율동전투(1951), 문경 상주지구 공지토벌 전투(1951), 고랑포 나부리전투(1953), 김화의 사동전투(1953)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용맹을 떨쳤다.   당시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은 21연대 병력이었는데, 현재 태국에서 21연대는 ‘왕실근위연대’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진 최정예부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태국군 참전용사들에게 코로나19 마스크 4만장을 전달했다. [사진=국가보훈처] 태국군은 6·25전쟁에서 전사 1296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건립돼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도 198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한 추모비가 있다.   6·25 당시 태국군을 지휘했던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은 2016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전쟁 끝났지만 20년 더 남아 UN군 방어작전 수행   3년에 걸친 6·25 전쟁이 끝났지만 태국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태국군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햇수로 20년, 1972년 6월 11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UN군의 일원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국군을 제외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했지만 태국군이 20년을 더 남았던 이유는 우선 UN군의 요청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UN군 사령부의 위상 때문에 미국 외의 연합군 병력이 필요했는데, 6·25 전쟁동안 ‘리틀 타이거’로 불리며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태국군에게 중부전선의 경계임무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함께 당시 필리핀과 쌍벽을 이루는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던 태국이 장기간 한국파병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군사훈련 차원에서 한국주둔의 필요성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22년 동안 초대 보리분 쯜라찌맅 대령부터 마지막 암노에 쏘마나스 중령까지 모두 6명의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했다.   ■ “열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추운 겨울 고생하던 모습 눈에 선해”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영북면 등 당시 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주민들은 열대 지방에서 온 이들 태국 군인들이 한겨울에 고생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태국군 마지막 주둔지에 세워진 참전기념비 [사진=이상호]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주민 양재홍 씨(69)는 “태국군 주둔지가 강원도 철원 바로 옆 이어서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는데 한국말로 ‘추워 추워’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양 씨는 또 “그때 태국군이 우리 또래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보는 과자를 나눠주곤 했는데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면 그때 태국군 생각이 난다”고 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6-1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방자한 ‘펭수’의 인기폭발 비결은?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가연주] EBS 펭귄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올해의 인물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유투브 구독자 100만, 몸값도 5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펭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김새 때문에 ‘짝퉁 뽀로로’ 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웬걸, 이제는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을 넘어서는, 직장인들의 대통령. ‘직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펭수의 인기비결은 무엇인지 영상 속아서 탐구해보았다.
    2019-12-1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민, 1만명 육박.. 최대 월급 200만원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어나고 있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민은 지난해 전국 26개 시·군과 175개 지역농협의 협약에 따라 4,41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5개 시·군, 255개 농협으로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2-05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과 공헌 50년’ ⑤ 윤덕선이 꿈꾼 의술, 그 넘어 세상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가연주] 한국의료의 개척자 일송 윤덕선은 어릴 적 가슴에 새긴 ‘주춧돌 정신’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에 힘썼다.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 분야에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이 있었다면, 의료와 보건 복지에는 일송 윤덕선의 선구자적인 헌신이 빛났다.한강성심병원 개원이후 일송이 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실천은 오늘날 국가적으로 보편화된 ‘종합복지’, ‘통합복지’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2-0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과 공헌 50년’ ④ 글로벌 한림, 인류애 향한 종을 울리다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일송 윤덕선의 ‘주춧돌 정신’과 봉사,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법인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왔다.사회적 책무에 준하는 투철한 도덕의식과 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일송학원의 미래 비전인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 4.0’의 기본 철학으로, 국내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세계를 향해 뻗어갔다.‘한림정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③ 윤대원, 2대에 걸친 인술과 봉사의 길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1970년대 일송 윤덕선과 성심중앙유지재단은 한강성심병원을 기반으로 한 인술 실천, 성심자선병원과 새마을보건진료센터의 무료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료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윤덕선의 ‘인술’은 아들 유대원 이사장이 이어갔다.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이던 그는 전공의 수련시절 백령도를 비롯한 오지에서 진료활동을 펼쳤으며, 의사가 된 뒤에도 한국에 의료복지를 퍼뜨리고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② 한강에서 ‘인술의 기적’ 일군 일송(一松) 윤덕선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한강성심병원은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으로 대지 1,200평에 연건평 3,000평과 250병상을 갖춘 9층 규모의 최신식 병원이었다.일송 윤덕선의 삶과 한국 의료사에 있어서 한강성심병원의 개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병원을 지어 그가 꿈꿔 온 인술의 실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0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① 한국의료 개척자 일송(一松) 윤덕선의 거대한 발자취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대한민국은 의료강국이다. 대장암과 위암 생존률 세계 1위,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매년 4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다.한국 의료산업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성취를 이룬 데는 한국 의료의 선구자, 1세대 의사인 일송 윤덕선 박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일송은 1921년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에서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평생 천주교 신앙에 기반을 둔 인술(仁術)을 베풀었다.그의 생애와 발자취에 대해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19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국가직보다 지방직 공무원이 더 인기↑.. 그 이유는 뭘까?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직보다 지방직에 인기가 몰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에 많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런 현상은 9급, 7급 공무원 시험으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중앙부처에 비해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질적인 시험경쟁률 또한 국가직에 비해 훨씬 낮다보니 더욱 매력을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1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2019 직장인 여름휴가 키워드 ‘ROTC’는 무엇?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박현규] 어느덧 7월 하순. 2여름휴가 피크철에 접어들면서 2019년 여름휴가 주요 트렌드에 관심이 모인다.뉴스투데이가 네이버 빅데이터랩에 나타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검색어로 2019 여름 휴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9 여름휴가의 트렌드는 ‘ROTC’로 나타났다.‘ROTC'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7-23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빅데이터’로 본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시 트렌드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빅데이터에 나타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한국 대도시의 특성은 무엇일까?18일 검색어와 신용카드 사용량 추이 등 지역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네이버 빅데이터랩’을 통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의 트렌드를 분석했다.음식점 업종의 카드사용 통계, 해당 업종 검색 관심도, 농림 수산업 1차 산업 관련과 패션 뷰티업종 카드사용 통계 등을 정리했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6-2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국, ‘초저가 식당’ 시대 열린다”.. 왜?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박현규] 한국에서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밥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최고 8%나 뛰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식값의 고공행진의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오히려 일본식 저가형 식당 속출의 전조곡이라는 분석이 많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5-22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