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당국자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13억불 최종 제안" 밝혀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5.08 09:20 |   수정 : -0001.11.30 00:00

美, 요구 수준 많이 낮춘 합리적 주장 vs. 韓, 공평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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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최종 제안"이라는 입장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양측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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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면서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해 자신들이 요구액을 많이 낮춘 것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 제안 액수와 관련,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국이 제시한 것처럼 첫해에는 13%가 인상될 수 있고 이어 매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7∼8%의 방위비 증가가 가능할 것이란 추산을 토대로 한국이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할 금액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외교부는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 달러인지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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