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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투분석] 사실상 ‘ELS 총량규제’…자체헤지 비중 높은 삼성·KB·한투증권에 타격?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과 관련해 발행 총량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증권사에 어떤 여파를 미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규제로 인해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 발행액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체헤지(위험 회피) 비중이 큰 증권사를 중심으로 규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LS 시장에서 조기상환이 원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단기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ELS 발행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과 관련해 발행 총량을 사실상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증권사에 어떤 여파를 미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변혜진]   ■ ELS 발행액 많아지면 부채반영비율↑…3월 대규모 마진콜 사태 반면교사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의 대규모 ELS 발행에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확대돼온 ELS 발행이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장충격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스템적 리스크로 쉽게 번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지수가 급락하자, ELS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하루 수 조원씩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이 발생, 증권사들이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등을 대거 매도했다. 이는 원화·외환시장의 충격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앞으로 증권사의 ELS 발행 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늘어날수록 부담을 가중시킬 방침이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ELS와 파생상품연계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등의 발행액이 클 경우 레버리지 비율 상 부채반영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의 총 자산에서 자기자본을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부채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발행 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채반영비율이 100%로 유지되지만, 50% 초과 100% 이하일 때는 내년부터 113%, 2022년에는 125%로 상향 적용된다. 100% 초과 150%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 125%, 150%가 적용되고, 150% 초과 200% 이하는 138%, 175%가 반영된다. 발행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150%, 200%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6조원인 A증권사가 내년에 자기자본의 150%를 초과하는 10조원의 ELS를 발행한다면 2021년에는 8조2800억원이, 2022년에는 10조5000억원이 부채로 반영된다. ■ 원화 유동부채 늘어나지 않게 규제 / 외화 유동자산 보유 의무화시켜 자체헤지 자산 분산→유동성 리스크↓ [표=뉴스투데이 / 자료=금융투자협회] 원화 유동성 비율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ELS 발행 이후 3~6개월 사이에 투자자로부터 조기상환 요구가 종종 발생해 현금이 꾸준히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최종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다. 잔존만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발행액에 대해서는 5%, 3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을 유동부채로 잡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잠재하는 유동성 리스크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하게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즉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과 같은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증권사가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원화자산·여전채 등에 집중돼 있는 증권사의 헤지 자산도 분산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직접투자 방식의 자체헤지 규모가 컸던 증권사를 중심으로 달러화를 대거 요구하는 마진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핀을 마련했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현금, 외화예금, 외화 크레딧라인, 통화스왑, 미국 국공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전채는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했으며, 편입 한도 역시 내년에는 17% 이하, 2022년 14% 이하, 2023년부터는 1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앞선 관계자는 “여전채의 경우 금리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증권사들이 채권 헤지자산으로 여전채 투자를 선호해왔다”며, “ELS 마진콜 등의 문제 발생 시 여전채 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LS 발행 줄이거나 자기자본 더 확충해야 / 자체헤지 비중 높은 신영·삼성·KB·한투증권 타격 클 듯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당초 업계의 기대보다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증권사는 결국 부채반영비율을 낮추기 위해 ELS 발행을 줄이거나 자기자본 확충의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상 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B씨 역시 “지난 번의 마진콜 사태는 증권사의 자체헤지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외국 금융회사 등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백투백 헤지 등으로 변경하는 등 헤지 방식을 개선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규제로 인해 ELS 발행 규모 뿐 아니라 원화·외화 유동성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ELS 규제의 영향으로 자체 헤지 규모가 큰 증권사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ELS 비율이 100% 이상 넘어가는 증권사는 신영증권(222%), 삼성증권(161%), KB증권(129%), 한국투자증권(126%), 한화투자증권(121%), 신한금융투자(111%), 하나금융투자(102%) 등 7개사였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ELS 규제 강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는 신영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이다. 현재 레버리지비율이 834.1%인 신영증권은 2022년부터 부채반영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레버리지비율이 1004.3%, 즉 10배로 급증하게 된다. 삼성증권의 경우 935.6%, KB증권은 927.2%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조기상환 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ELS 조기상환액은 총 발행액 2조901억원의 80.3%에 해당하는 1조679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수의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준 것이다. B씨는 “조기상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유동부채 비중이 낮아져 증권사가 따로 원화 유동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낮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장기적으로 ELS 발행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LS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투자상품 개발·판매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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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뉴투분석]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관제펀드 한계 극복할까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그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뉴딜펀드가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뉴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한편, 과거 수명이 짧았던 관제펀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딜 펀드가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한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그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당정, “‘뉴딜펀드’ 구상 이달 중 발표” / 중기부 집중투자 분야는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총 1조원 규모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자본으로 한국판 뉴딜 재원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민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뉴딜펀드’ 구상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바이오·그린뉴딜 등 관련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도모하고 있다.   중기부 측은 “특히 비대면 기업은 대면 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며, “적기에 투자금이 신속히 공급된다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본격 투자되면 앞으로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의 집중투자 분야는 비대면(5000억원), 바이오(4000억원), 그린뉴딜(1000억원)이다. 펀드는 중기부 4000억원,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으로 4380억원을 공동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펀드는 조성단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출자하고 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향후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펀드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지난 달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디지털 경제 가속화(디지털 뉴딜) △그린 경제 촉진(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즉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를 촉진하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자금 20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160조원으로 부족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결국 그린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국고 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 “투자과열 빚는 유동성을 성장성에 투자” vs “관제펀드의 한계…지속성 짧아” / 흥행의 필요조건…펀드 수익률↑&우호적인 투자환경 업계에서는 뉴딜 펀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투자과열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뉴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민관의 투자자금이 뉴딜 사업에 투입돼 산업이 발전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미 지난 해 정부 주도로 출시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모펀드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의 1개월 수익률은 11.22%를 기록했다. 작년 8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46.16%에 달한다. 수익률은 3월 대폭락장을 제외하고는 큰 낙폭없이 꾸준히 상승 중이다. 올 들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해당 펀드의 주요 포트폴리오가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 등 관련 시장이 반등을 보였고, 주요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 에스앤에스텍,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으로 대형 우량주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뉴딜펀드 역시 ‘관제펀드’라는 점에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과거의 관제펀드만 봐도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반짝 흥행을 할 지, 꾸준히 각광을 받을 지는 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친환경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는 2009년을 기점으로 총 3조3750억원 규모로 조성돼 설정액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수익률이 부진해졌다. 이에 따라 개별 펀드 설정액도 2017년 기준 최소 15억원 대에서 최대 120억원 대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에너지 등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기조에 힘입어 겨우 회복한 수준이다. 업계는 결국 뉴딜 펀드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익성과 투자환경 등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뉴딜 사업은 공적 사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을 뿐 더러 수익률도 낮은 편”이라면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익률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뉴딜 펀드의 수익률을 3%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B씨는 “관제펀드의 주 성장동력인 시의성이 떨어지더라도 뉴딜 펀드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펀드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켜 공모 펀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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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동학개미 반발에 주식양도세 공제 2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수익 등을 합산한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2000만원 기본공제 방침을 밝혔지만 한 달만에 공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에 기재부가 수정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핵심은 상향조정한 기본공제액 5000만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을 공제한다.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부과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수익을 벌었을 경우 5000만원은 기본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은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기존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0.23%로 0.02%p(포인트) 인하되며, 2023년엔 0.08%p가 추가로 인하돼 0.15%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p 인상한다. 연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주식투자자 상위 2.5%인 15만명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며, 이외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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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P2P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8월 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한도가 업체당 최대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만원까지 허용되며 고위험 상품이나 대부업 등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P2P의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상품은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로 8퍼센트, 피플펀드, 테라펀딩 등이 대표적인 회사다.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하향조정됐으며,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인 투자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상품투자는 업체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현행대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외에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의 취급을 제한했으며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했다.   특히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를 강화해, 부실채권의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으며,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 부동산 PF·부동산 담보·기타 담보·어음이나 매출채권담보·신용(개인)▶신용(법인)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투자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법 시행령을 포함한 이번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8월 11일까지 사전 예고되며, 법 시행일인 8월 27일에 맞춰 공포·시행돼, 등록 유예기간이 1년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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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이중과세 논란 불러온 ‘금융세제 개편안’, 대통령 지시로 수정될 가능성 높아져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온 ‘금융세제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7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6월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논란이 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정부는 지난 6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관한 것이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주식으로 2000만원 번 사람이 과연 고소득자에 포함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10건이 넘고 있다. 이 중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서민의 재태크 수단을 끊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17일 기준, 8만4395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처럼 ‘주식양도세는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은 다시 한 차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경안을 내놓치는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추후에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며,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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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선회하거나 상향 조정될 듯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그동안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말 발표 에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원동력으로, 이에 ‘동학개미운동’이란 명칭이 붙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으며 국내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근간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게만 국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 확대해 나갈 게획이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2023년으로 예정돼 있는 기획재정부의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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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자산운용비율 평가기준 바꾸는 ‘삼성생명법’, 정‧재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인 총자산 3%,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상황에 놓였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며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이 정·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과 동시에 통과 여부, 최종 확정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으며 유동수 의원이 2건, 금융당국·이용우·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유독 보험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주식을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기준’한다는 개정안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 평가’라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 3% 혹은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투자의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60%가 총자산의 3%보다 클 경우에는 총자산의 3%를 투자 한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 시,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을 현재의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회계 처리를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셈이다. 때문에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기는 하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 평가라는 항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이에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각각 8.51%(5억815만주), 1.49%(8880만주)에 달한다.   문제는 이 주식이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원가는 5400억원에 불과지만, 시가로 따지면 약 26조8800억원에 달한다. 1분기 삼성생명의 자산총계는 약 309조원으로 8.5% 정도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셈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자산총계의 3%인 9조2889억원을 넘지 못하며 나머지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08%)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55%에 달한다. 삼성의 핵심계열사 중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곳은 17.1%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0.7%에 지나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없이는 삼성전자의 지배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을 이용,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발의 단계라 아직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에 그 영향에 대해 어떻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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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시행, 음식값 넘지 않는 수준에 주류 주문 가능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이제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되며, 총 주문금액의 이하로 치킨, 피자 등과 함께 주류의 통산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핵심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의 기준이다.   기존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결정했다.   이에 치킨·족발·보쌈·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의 50% 이내에서 맥주·소주·막걸리·고량주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기재부와 협조해, 올해 중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앞으론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음료나 빵,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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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과기부,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 개발 예타 통과로 1133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내년부터 5년간 블록체인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1133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신청 8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주력 개발 분야는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 및 신원관리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으로 처리 성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발 사업은 탈중앙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참여자가 늘어도 안정적 성능을 보장하는 합의기술을 확보하는 게 첫 목표다.   합의기술이란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가리킨다. 합의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합의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비롯해 합의에 필요한 자원소모를 줄이는 기술의 개발이 추진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표다. 코드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어하며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신원증명이 가능케 하는 기술도 개발 목표 중 하나다. 분산신원증명 관리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에 쓰일 △생체 기술을 적용한 개인키 복구 △정보제공 없이 해당 정보의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영지식증명)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하는 기술도 구현해야 한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드 관리 및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는 인덱스 분석 및 질의 언어 기술을 개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난달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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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한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주택 활성화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이젶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올해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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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뉴투분석] 정부 ‘1조원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해봐도 실제작비 ‘25분의 1’ 수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펀드 규모는 실제 국내 방송업계 제작비 수요와 비교하면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콘텐츠 펀드’ 추진은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3명 등 25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정책 의결기구다.   유튜브 방송 촬영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는 △유료방송업계 점유율 합산규제 폐지 △인터넷 비디오 자율등급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1인 미디어 클러스터 및 창작공간 조성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금액은 약 1조원 규모로 발표됐다. 이 펀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대한 ‘모험투자펀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4500억원 투입된다. 또 OTT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新) 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신유형 콘텐츠 투자 관련 신규 투자조합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운용하겠다”며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펀드 조성 규모가 산술적으로 간단히 보면 연평균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년간 방송업계가 사용한 제작비는 이 금액의 약 24.5배에 달한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전년 대비 1140억원 증가한 4조9037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중이 큰 분류는 지상파로 2조7564억원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콘텐츠 제작 투자 규모도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투자사 BMO캐피탈마켓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제작투자 규모는 153억달러(약 18조4950억원)다. 반면 국내 OTT 중 가장 큰 웨이브의 제작비 계획은 올해 600억원, 오는 2023년까지는 3000억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외부 투자를 끌어모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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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재포장금지법’ 결국 다시 원점으로…제조사·소비자 ‘혼란’ 가중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이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자, 재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재포장금지 규정을 발표하고 면적 33m²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포장금지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이 모호해 제조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이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내 세부지침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집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다”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 과정에서 과대 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 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조·판매 업자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1+1묶음 할인 등을 위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해 1월 입법 예고한 뒤 올해 1월부로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재포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묶음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할인이나 판촉을 목적으로 ‘1+1’ 등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재포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은품 등을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역시 규제대상이다. 다만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재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환경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와 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묶음 포장 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지적했다. 환경부가 시장 상황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환경에만 집착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는 재포장금지법이 1+1, 2+1 등의 묶음판매 금지로 이해해 증정품을 포함한 기획세트 등 생산 계획 변경을 이미 검토하기도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혼란이 가중돼 또 다시 생산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되 제도 시행에 앞서 업체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도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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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정부, 이자 수취율 기존 24%에서 6%로 제한
    [뉴스투데일=이철규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연 24%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 수취율을 6%로 제한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든 아유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불법 사금융 범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제보는 올해 4월이 일 평균 35건, 5월이 일평균 33건으로 지난 2019년의 20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연체이자 증액 재(再)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무(無)자료 대출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실어줄 경우,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피해 구제·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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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택배 파손·분실 시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파손 및 분실 시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밝혔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워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을 통해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는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 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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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방통위, ‘방송 지역성 보호’ 한번 더 방점…LG헬로비전 조건부 재허가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체간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에서 방송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번 더 강화했다. LG헬로비전에 대해 지역채널 운영 권역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유선방송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건을 심의,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이날 전체회의는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변경됐음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재허가 조건에서도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합병 사례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의 규제 형평성을 이루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LG헬로비전에 대해 추가한 조건에는 △권역별 지역채널이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에서 하청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별 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감사 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소외계층 지원이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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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관점뉴스] 전경련이 지목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약점, 정부의 ‘사랑부족’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이 안고 있는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 부족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에 비해서 한국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구도이다.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의 ‘사랑 부족’이 원인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정부가 최소한 미중 정부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순리이다.   삼성전자 평택 2라인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매출 100만원 당 미국과 중국은 3만~6만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은 1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왜곡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기업이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주된 수단이다. 반도체 기업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접적이다.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비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그 비율이 마이크론 3.8%, 퀄컴3%, 인텔2.2% 등에 달한다. 한국기업은 1% 미만이다.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0.5% 등에 불과하다.   이 같은 3국 정부의 정책적 차이는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측의 분석이다. 지난 10년 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글로벌 2위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유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인텔, 퀄컴 등과 같은 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중국은 2% 미만에서 지난 해 5%대로 급상승했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해 19%로 감소했다.   한중간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0.6년에 그쳤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이다.   전경련은 “중국기업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면서 170조원을 지원하는 등 '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면서 “중국의 보조금으로 반도체시장 지형이 변화한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Endless Froniter Act」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매출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은 OECD관점에서 보면, ‘시장왜곡 지수’에 해당된다. 전경련이 종합한 OECD자료 명칭 자체가 ‘시장왜곡 보고서’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가주의’ 노선을 걷고 상황에서는 ‘기업사랑 지수’라고 보는 게 현실에 더 가깝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전형적인 시장왜곡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정부도 미국처럼 R&D지원이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겪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기업 홀로 선방해온 반도체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서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원 강화책을 당장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중 반도체 기업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미중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OECD의 시장왜곡 논리는 이제 설자리가 없다.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새로운 전쟁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이슈’를 빌미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맞서 시 주석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보조금을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세액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만 글로벌 시장 룰에 맞춰서 싸우라고 요구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둘째,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 서열이 뒤바뀔 확률은 높아진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이 비대면산업을 빠르게 키워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판세를 뒤흔들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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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한은, 10조원 'SPV 가동’부터 국채매입 시사…채권시장 안정찾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 를 통한 10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저신용회사채 매입이 4일 국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이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은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국채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핵심 정책이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SPV 매입 규모는 충분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채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매입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3차 추경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채권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한은이 10년물을 중심으로 10조원 전후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SPV 출범에 더해 국책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한은의 SPV 추진 발표 이후 급등했던 CP 금리가 낮아지고 CP·회사채 신규 발행량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데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 수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은이 SPV에 더해 국채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간신히 안정화 되고 있는 채권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일 CP금리 1.26%로↓“안심은 일러”…한은 SPV, A0~A-등급까지 적극 매입해야   지난 2일 91일물 CP금리는(A1 등급 기준) 연 1.26%를 기록하면서 지난 1주일간 평균 1.82%로 2%대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날 국채 10년물 1.39%보다도 낮은 수치다. 5월 한달 CP금리가 평균 2.14%(최고 3.1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서서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3~4월에 급증했던 단기자금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아직 기업들이 신용리스크에서 벗어나거나 실적을 회복했다기보다 어느정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CP금리가 당분간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 한은의 SPV 발표 등에 인한 채권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A씨는 ”SPV 가동은 3차 추경이 통과한 이후 8~9월 사이가 되겠지만, CP·저신용회사채 등에 대한 매입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선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등급 회사채 위주의 매입방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편이다.   이에 더해 5월 중 CP 등도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5월 중 CP·단기사채가 3조6000억원 순발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월 2조5000억원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상환 물량보다 신규 발행된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 역시 6조4000억원으로 4월의 1000억원 대비 64배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신용 회사채 발행량은 적은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하위등급 회사채 발행이 미미한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채권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등급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A0등급 이상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A-등급 매입이 가능해도 향후 BBB등급으로 떨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업계는 한은 SPV가 저신용회사채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회사채 위주만 매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한은은 SPV를 통해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한은이 BB등급까지 매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인 BB등급에 속하는 두산 계열사 회사채를 매입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타 동급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회사채 매입규모를 더 확대해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은 SPV는 10조원 규모(최대 20조원)로 6개월 간 한시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입규모는 충분하나 한은의 적극적인 매입태도가 중요하다”며 “저신용등급 중에서도 A0~A-등급까지 매입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10년물 중심·10조원 전후의 한은 국채매입 예상…금융안정효과 물거품 막을 듯   한은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국채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경기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이미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수준인 실효하한에 근접해져 더 이상 내리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해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20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데 이어 4월 9일 이 총재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이후 1조5000억원을 매입했고 추가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일 3차 추경안을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미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 차례 추경의 총합은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기안금 채권도 순차적으로 40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를 3차 추경과 합할 경우 채권발행이 75조원 이상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적자국채(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올해 발행규모를 112조9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대비 3배 이상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발행되는 채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급부담으로 작용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며 “이 경우 회사채금리도 상승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간신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정책효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한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국채매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국채시장의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길기 때문에 주로 10년물을 중심으로 국채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씨는 매입 규모와 방식에 대해 “10조원 전후의 국채매입이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바로 매입하는 국채 직매입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관계자는 “한은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국채매입 여부와 규모를 조절하는 비정례적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입장에서는 한은의 구체적인 매입규모나 일정을 미리 알 수 없어 부담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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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공정위,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에 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음식을 팔 것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신들의 ‘최저가보장제’를 만족하는 가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들의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판매경로에서 요기요 앱보다 음식을 더 싸게 팔면 요기요 ‘납품가’를 낮추거나 다른 앱에서의 판매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복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사례들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사옥 모습 [사진제공=요기요]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앱 내에서 배달 주문을 넣으면 요기요는 이 주문정보를 음식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최저가보상제’를 내걸고 다른 앱이나 직접 전화주문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요기요 앱의 제시 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보상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위장 고객으로 투입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해 음식점들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요기요 측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적발된 음식점 144곳을 상대로 가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에 간섭했다.   문제는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음식점 접근 경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기요가 음식점들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얘기다. 음식점이 요기요 혹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가 끊어지고 음식점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공정거래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해 다루는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생산품목이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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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고 규모는 커져…‘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배↑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대비 6배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 만에 재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A자산운용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으로 123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재한데다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웠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B은행에서는 지난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과 부당행위로 인해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금융사고 금액은 증가했다.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5건 감소한 14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 건수는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등장했다. 앞서 모뉴엘 대출사기는 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의 피해를, 육류담보 대출사기는 2016년 3907억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46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 금액은 2207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자산운용사 등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보면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41건·29.1%), 보험(22건·15.6%), 금융투자(10건·7.1%), 신용정보(5건·3.5%)가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은행(542억원·17.4%), 보험(282억원·9.1%), 중소서민(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가 순이었다.   은행권역의 경우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사고 금액이 310억원으로, 지난해 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융 사고건수와 금액은 줄고 있지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중소서민권역의 경우 사기규모가 160억원으로, 지난해 34억원 대비 126억원이 늘었다. 주로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이외 금융투자권역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보험권역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나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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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10조로 출범…투기등급도 산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를 설립하기로 20일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단기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4월 중순 들어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 채권시장 상황과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SPV의 재원은 한은이 선순위 대출을 통해 80%(8조원)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산업은행(산은) 출자 10%(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0%(1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SPV에 8조원 선순위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의 대출금에 선순위 지위가 부여된 이유는 중앙은행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조기상환하거나 시장 정상화 등으로 SPV 운용 규모가 축소될 경우 SPV는 한은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상환 하게 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년 예산안 등을 통해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의 후순위 대출자금은 금융채(산금채) 발행으로 조성하게 된다.   SPV가 매입할 채권은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 A1~A3등급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에 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얻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100bp(1bp=0.01%p) 이내에서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추후 한은·산은 등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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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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