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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다”며 “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총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30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며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2차 추경안을 재석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의 표결을 거쳐 가결시킨 바 있다. 2차 추경이 집행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예산은 지방비 2조 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 3000억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4일, 일반 국민은 신청자에 한해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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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4월 수출 ‘코로나19’ 영향에 24.3%↓…99개월만에 무역적자 전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의 지역까지 수요가 위축되고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0년 4월 수출입 현황’에서 올해 4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4월 대비 24.3%(118억 6000만 달러) 감소한 369억 2300만 달러(한화 약 45조 91억원),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한 9억 4600만 달러(한화 약 1조 1532억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조업일수 역시 전년 대비 2일 줄어든 22일을 기록했다.   [표=관세청]   한편, 바이오-헬스 부문의 수출은 29%, 컴퓨터 수출은 99.3% 늘었다. 국산 방역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입이 늘고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수입 실적의 경우 15.9%(71억 8000만 달러) 감소한 378억 6900만 달러(한화 약 46조 1623억원)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과 조업일수 감소, 지난해 대비 역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수출 실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주로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지만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세안 지역 등 모든 지역의 수출이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제조업은 주요국에 비해 정상 가동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 감소율이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라며 “주요국과 비교해서 내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반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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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4인가구 100만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 풀어드려요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5월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등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된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면, 오는 5월에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수령 가능 /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신용카드로 받고 싶다면 원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중 은행(신용카드 연계)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재원 여력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 저소득층은 월세 납부에 사용가능 /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 백화점 및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불가 / 3개월 이내에 신청 안하면 기부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겐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의 가구는 받은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존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을 되살리는 데 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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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바젤Ⅲ, 2분기부터 조기도입…중소기업 대출 쉬워지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바젤Ⅲ(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방안) 최종안’ 중 일부를 오는 2분기부터 앞당겨 도입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2분기(6월 말)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중 일부를 오는 2분기(6월 말)부터 앞당겨 도입한다.  바젤Ⅲ 최종안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초 2022년 1월1일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휘청이자 금융당국은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함으로써, 은행의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30일 바젤Ⅲ 규제체계(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운영리스크 규제체계 등)를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연장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소기업 상환 불이행 리스크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개선, 은행의 자금공급 역할 확대 등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바젤Ⅲ…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기업대출 손실률↓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바젤Ⅲ 최종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 규제개혁 권고안에서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관련 개편안’을 도입했다. 이번에 조기 시행되는 신용리스크 개편안 두 가지는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시킨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다. 은행 자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은 쉽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이는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해 손실금액이 많을수록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방법이다. 또한 기업 부도 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 손실률이 45%에서 40%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손실률이 35%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은행이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방법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종전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 중 마무리하고, 은행의 시스템 구축·검증 등의 실무준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은행 BIS 상승…중소기업 상환 불이행 리스크보다 기업대출 확대 이익이 커   앞선 개편안으로 은행이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이유는 BIS 자기자본비율(총자산액에 대해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BIS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비율은 높아진다. 손실률 관련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인다. 위험가중치 관련 신용리스크 역시 위험가중자산이 하락하면서 BIS 비율을 높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BIS 비율이 1%~4%p(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주요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15%내외를 기록하며 규제(10.5%이하) 대비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BIS 비율 상승은 은행의 비상금(자기자본) 마련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과 관련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작년 4월 바젤Ⅲ 최종안 도입에 따른 세칙 개정 예고 이전부터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된 모델로 위험관리자산 모델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등 신용리스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은에서 본격적인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만큼, 지금보다 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 이후 해당 기업들이 상환을 못 하는 등의 이유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보다 BIS 비율을 일정수준 높이고 정책 기조를 따라 기업들에 자금조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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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한도대출’까지 손댄 대기업…정부, ‘한은의 회사채 매입’ 카드 쓸까?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도대출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기업 회사채 매입에 나서도록 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대기업은 사전에 은행권에서 받은 한도대출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회사채 발행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잔액의 변동폭도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은행이 기업 회사채 매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대기업들이 결국 한도대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차환발행을 통한 회사채 만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회사채 규모만 6조5495억원인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회사채를 보증한다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 매입을 결정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은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지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은의 회사채 매입을 통해 코로나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대기업, ‘한도대출’까지 손댔다…3월 대출잔액 8조6731억 육박 [표=뉴스투데이 / 자료= 금융투자협회]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년 중 최대규모에 속하는 4월 만기 회사채 6조5495억원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총 38조3720억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회사채 등이 발행되는 직접금융시장(증권시장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얼어붙으면서 회사채 발행액이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둘째주에 발행된 회사채는 1조4245억원으로, 한달 전인 2월 둘째주(3조5226억원)보다 무려 60% 급감했다. 이처럼 회사채 신규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환발행(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 회사채 상환)으로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채권 보유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결국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 한도대출까지 손을 뻗었다.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은 유상 증자나 회사채 발행보다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은행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뜻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3월20일 기준 78조6731억원으로, 2월 말보다 2.3%(1조7819억) 늘어났다. 작년 대기업 대출 잔액 변동률이 0.7%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한도대출이 항공·제조·유통업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 ‘한은의 회사채 매입’…최후의 보루까지 사용해 ‘금융리스크 전이’ 막아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에서 이를 80%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회사채 직접 매입 방식 등과 함께 기업의 도산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자 정부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차환발행을 지원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자 2008년 12월부터 3년동안 1조2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1조9000억원 규모로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방침 모두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지원에 집중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특히 회사채 직접 매입의 경우 회사채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특정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의 회사채만 매입하도록 돼있다.   2001년에 지원받은 기업들 역시 현대상선, 현대건설, 쌍용양회, 성신양회, 현대유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등 대기업, 특히 현대그룹의 자회사들이 많아서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회사채 매입에 나서고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도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중견기업 등 협력업체들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발 금융시장 충격의 영향권은 일부 업종·산업에 국한돼 있지 않다”며 “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최후의 보루인 한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은이 BBB급 등 비우량기업들의 회사채까지 인수·매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회사채안정화펀드와 같은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금융당국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제조·유통업 등 몇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기업의 회사채를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한은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통해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리스크가 발발하면 이를 감당하고 극복하는 국가의 비용부담이 월등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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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정부 회사채 지원 방안에도 기업 자금난 해소 ‘글쎄’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등에 16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우량 회사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수급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6조7000억원,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의 전체 순발행액(발행액-만기 상환액)은 1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162억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는 회사채뿐 아니라 펀드에서도 나타났으며, 3월 들어 19일까지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서 1조4953억원이 순유출됐다. 이처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충분한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정부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6조7000억원, 채안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와 8개 주요 은행과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중심이 돼 이번 채안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의 소진 추이를 봐가며 펀드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 증액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P-CBO는 회사채 발행이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안정대책과 주요 금리 추이 그래프.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채안펀드는 1999년 9월 대우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채권안정기금이란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30조원이 조성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에도 10조원이 투입됐다.   대우그룹 사태 시 채안펀드를 통해 국고채(3년 기준) 금리는 1999년 9월 9.78%에서 1999년 10월에는 7.70%로 낮아졌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5.36%에서 2009년 1월에는 3.26%로 낮아졌다.   채안펀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된다.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만큼 운영방식이나 투자대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펀드의 신속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KB·하나·우리 등 시중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펀드의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인 신용 스프레드의 과도한 차이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금투자협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의 신용 스프레드(금리차)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인 12일 0.645%에서 20일에는 0.838%로 높아져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2008년처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재가동된다면 시장금리의 안정과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 상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2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고, 이번 채안펀드가 우량 회사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자금조달 수급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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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코로나19] “기댈 곳은 한국뿐” 유럽, 미국 난리 피해 한국피신 역유입 급증 비상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춤해진 가운데 해외에서 발병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해외교민, 주재원,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은 18일 0시를 기해 사실상 국경봉쇄를 통한 인적교류를 차단해 해외유입 방지에 나섰고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은 역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에 가까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정부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선별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교민들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19일 정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학산 중인 이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80여명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여객기를 급파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잉 777(B777) 전세기를 빈 비행기로 이륙하는 ‘페리 운항’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보냈다.   전세기는 현지에서 방역, 정비를 마치고, 18일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두바이 공항을 출발,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4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 교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수송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만 약 350명의 교민이 전세기편 탑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루손섬을 전면 통제한 필리핀의 경우도 우리나라 교민 중 최소 1200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졌을 때도 특별수송기를 띄워 우리교민들을 철수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무조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아니며 현지교통편을 최대한 이용하되, 현지교통편이 완전히 봉쇄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임시항공편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사례가 지금까지 65건에 달해 전체 확진자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유입에 대한 방역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확산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다가 걸린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유럽, 아프리카, 미주지역 방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에 대한 구분이 무색해진 상태이다.   정부는 일단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전세계로 확대, 입국자에 대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계 확대조치에 따라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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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한은, 기준금리 1.25%→0.75%로 인하…사상 첫 ‘0%대 금리’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p) 전격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에 들어섰다. 한은은 16일 오후 4시30분, 이주열 총재 주관으로 서울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가격(주가, 환율 등) 변수가 크게 증대했다”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한 것이 기존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은은 기준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연 0.75%에서 연 0.25%으로 0.5%p로 인하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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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투자의窓]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공매도, 투자자 원성에 한시적 금지카드 만지작
    코로나 확산에 2월 공매도 작년 12월보다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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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정부 코로나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19일을 기점으로 민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20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한, 승용차 사면 개소세를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지급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도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린다.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할 경우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 환급 시행 등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한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의 대책(4조원)까지 모두 더하면 약 20조원 규모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6조원 이상을 가동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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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인하 시 부동산시장 요동 우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행(한은)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심각한 만큼 추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금통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6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1.25%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각한 경기둔화로 인해 예상했던 만큼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0%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의 1.25% 금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25%를 인하할 경우, 금리는 0%대에 이른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 한 달간 1조1593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0%대 금리로 돌아설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GTX 사업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집값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 서울보다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할 경우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들은 0%대 금리를 쫓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 은행은 예대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신예대율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예대율(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의미 없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0% 금리로 인하할 경우, 추후 경제 상황에 악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p) 하락한 만큼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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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신예대율 규제에 4대은행 예대율 100% 못 넘을 듯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했다. [사진캡처=팍스경제TV 유튜브]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1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 주요 은행의 예대율이 98.03%를 기록한데 이어 은행의 예대율이 당분간 100%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예금과 적금을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100% 넘는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신예대율에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하는데 비해, 기업대출 잔액은 15% 줄여준다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이 1월부터 ‘신(新)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는 발표에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규제 비율인 100%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행이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줄여 잔액을 늘리거나,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가 증가하지만 더불어 이자에 대한 비용도 증가한다. 때문에 은행은 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만큼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리하게 기업 대출을 확대할 경우, 회사의 회계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됨에 따라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 은행의 예금 금리는 0% 대에 이르기도 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예금과 적금 가입자들이 줄어들면서 은행권에서는 신예대율 규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예상 속에도 시중 4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지난 1월 말 기준 평균 예대율 98.025%를 기록하며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98.7%, 신한은행이 97.3%, 하나은행 98%, 우리은행 98.1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총 517조4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예대율 규제 이전인 2019년 12월 말의 517조815억원에 비해 4171억원이 늘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예대율 규제 시행 전, 후 정기예금 잔액 비교표 [표=뉴스투데이]     ▶저금리에도 꾸준한 예수금 유치   이 중 1월 말까지 한 달 간 정기예금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지난해 12월 말 139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에는 140조4916억원으로 0.93%가 증가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133조674억원에서 134조838억원으로 0.54%가 증가했다. 신한은행이 122조2141억원에서 122조6233억원으로 0.33%가 증가했으며 우리은행은 122조3000억원에서 120조2999억원으로 ?1.6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예금 이자율이 0%대로 떨어졌음에도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예금과 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 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 0.25%p 하락 전망…예대율 관리 어려워지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은행업계에서는 상반기 내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은행의 예금과 적금 유치가 쉽지 않응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금리 흐름에도 은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은행 관계자 A씨는 “예수금 유치를 위해 저원가성 예금상품(요구불예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특판 상품에 대한 일정은 없다”며 “금리가 더 떨어진다 해도 이미 금리가 0%대에 가까운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B씨는 “저금리성 예금 상품은 사실 고객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것은 아니다”며 예금과 적금 상품이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0.25%p 하락한다고 해도 안전 금융상품인 은행의 얘금과 적금을 대신할 만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안전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 은행의 신예대율은 100%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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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한은, ‘코로나 쇼크’에 역대 최저금리 선택 기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디스의 올해 1.9% 성장이란 예상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역감염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관광과 여행업을 비롯해 외식산업까지 날벼락을 맞고 있으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시 금통위는 3월에 금리를 인하 한데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금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선 금리인하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에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 금리가 1.25%로 동결될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지난 20일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3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금융업계는 지역감염의 여파로 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표=뉴스투데이]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00%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연 1.25%의 금리가 0%대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과 1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두 차례 내릴 수 있다”면서도 “소비·투자·수출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3월까지의 경제동향과 경제지표를 살펴보는 등 금리인하 카드를 신중하게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코로나19 여파가 확대됨에 따라 1월 마지막 금통위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심각하게 위축된 내수경제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만으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씨는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대응정책을 펼치면서 통합적인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경기부양에 대한 시그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B씨도 “이미 시중에는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준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금융 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2%이하로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유동성을 푼다 해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리인하는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부작용…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또 금통위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동자금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민간소비가 아니라 자산시장 쪽으로 자금이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자금 유동성이 좋을 땐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여지가 크진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향후 정부나 금통위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정책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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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신용길 생보 협회장 ‘해외투자 한도완화’ 추진, 위기극복과 도약의 기회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20 신년 경영기획 발표를 통해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용길 생보 협회장 “생보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엔진 발굴에 역량 집중할 것”   해외 투자 한도 완화로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 등 위기극복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신용길 생보 협회장은 20일 2020 신년 경영계획을 통해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1일 해외투자 한도 완화에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생명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발판삼아 도약할 전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국제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자산운용 수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IFRS17 도입까지 겹치면서 자본확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시장 포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치솟는 손해율도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년간 지독한 불황에 신음했다.   보험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6년 최고점인 119.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14조원, 2018년 110.8조원, 2019년 108.1조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도입이 예정된 2022년부터는 보험사의 부채가 계약 당시 원가 기준 산정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업계는 자금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20 신년 경영계획 발표에서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해외 투자 한도 총자산 50%까지 늘려 해외 장기채권 투자 활성화   업계에서도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건전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 장기채권보다 수익률도 떨어진다.   기존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는 총 운영 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총 운영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장기채권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를 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금유통에 큰 힘이 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A 씨는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수익률도 낮아 보험사의 해외 장기 채권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해외투자 한도가 완화된다면 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최종의결 절차 들어가   생명보험협회 신년 경영계획 발표 이튿날인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에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해외투자 한도완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신 협회장은 “해외투자 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지속해 법안 재발의 및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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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금융위 ‘디지털 경제’ 가속화…신용정보법 개정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경영지원센터의 김인성 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의 박주영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금융데이터정책과의 송현지 사무관과 김영준 사무관은 박주영 과장과 함께 개정법에 대한 질문의 응답자로 나섰다.발제자인 박주영 과장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데이터 활용시 책임성 강화 방안, △신용조회업무(CB) 라이센스 세분화 내용,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보호장치,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도입, △소비자의 정보인권 보호 등의 주제로 설명회를 이어갔다. ▲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김영준 사무관, 박주영 과장, 송현지 사무관. [사진=뉴스투데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정안은 정부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데이터 3법)과 함께 지난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지난 4일 공포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로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식별자(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가린 개인 정보를 뜻한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갖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 업무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성을 적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데이터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통한 빅데이터 활용…안전성·책임성 중요 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 과장은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가명정보’ 도입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연구 등을 위해 비식별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제공자의 가명정보를 자동차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본인의 가명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의 성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다만 가명정보 결합 주체에 관해서는 “‘안전성’을 위해 우선 신용정보평가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데이터전문기관을 민관기관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회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처리한 정보를 재식별해 부정하게 쓰는 경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정보활용 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신용조회업무(CB) 라이센스, 세분화 통해 업계 진입장벽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세분화했으며 신용조회업무(CB)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박주영 과장은 “법 개정 전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을 갖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이 50%이상 적용되는 회사만 CB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자본금 규모를 낮추는 등 CB업무가 가능한 회사를 총 6개로 세분화해 CB업의 확대를 도모했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CB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를 풀면서 신용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분석·가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겸영’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CB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신용조회업무(CB) 확대하지만 산업 건전성·책임성 제고 이에 따라 CB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지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제 신설을 통해 산업의 건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기존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로 강화하면서 지분율 30% 이상자만 심사했던 것을 10% 이상자로 확대했고,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또한 “CB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면서 그들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마이데이터(MyData)사업, ‘실명정보’ 이용…개인정보보안 각별 주의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관련 기업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통해 신용정보 데이터(실명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다만 박 과장은 이번 개정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보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고객의 인증정보 직접 활용)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기업 선정은 허가제로 정해질 것이고 4월 중 허가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현지 사무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서비스 등의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차후 의료 부문과 같은 비금융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답했다.▶개인의 ‘정보인권’, 정보제공 동의서 단순화…유출·해킹 시 처벌 강화 이번 개정법에 따라 개인의 실명정보와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속화되는만큼, 앞으로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중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할 시 손해액 보상을 3배에서 5배 보상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여 개인이 정보활용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송현지 사무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의 위험성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식별 정보들을 어느 정도로 가명처리해야 위험성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정치적 부분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명처리·익명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와 일정을 맞춰 5-6월 경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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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2020-02-21
  • 정부의 목표 경제성장률 2.4%, 희망고문?
    文정부, 비상시국 조기종식 가능 vs 현장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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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2020-02-19
  • [WEEKEND 경제산책]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전세계 65% 국가 동참
    감염 우려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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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국회, 2시간 40여분 만에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불참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회,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일사천리 의결민주당, 한국당 검찰 인사 반발 속 불참에도 강행검경수사권 조정..13일 표결 전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데이터 3법에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표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도 포함됐다.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 홀로 찬성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이 밖에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 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세계유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존협의회 구성 등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이날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43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지 41일 만이다.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장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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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감
    ▲ [그래픽=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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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정부, 국회에 발목잡힌 경제활력법안 우회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국회에 발목잡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력법안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업리 미뤄지자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해보겠다는 취지다.우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다.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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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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