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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확한 기준과 신속처리가 관건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조1000억 원 가량의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이다. 이번 방안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소득하위 70%’가 떠올랐다. 소득하위 70%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지급 기준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서버는 중단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75%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474만9174원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1.5배를 곱해서 중위소득 150%를 계산했다.   ■지급 기준되는 소득 산정 방법, 소득 산정 시기 등 명확하게 제시해야   민주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 산정 등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30일에서야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월급은 평이하지만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은 이들에 대한 소득 산정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지난해 소득을 토대로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이 좋았다가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소득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 정당, 4·15 총선 직후 신속하게 추경 처리 해야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신속 처리가 중요하다. 지급 시기는 일러야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4·15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되면 재원 마련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확정한 만큼 여야는 서둘러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아야 한다. 전 국민, 소득하위 70%, 계단식 선별 등 지급 대상을 둔 여야 간 설전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질 나쁜 소모전과 다름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처방이다. 긴급지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 발표에 머물지 않고 여야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갈등을 빚지 말고 서둘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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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3-31
  • [기자의 눈]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은 또 다른 취업 부조리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의 대학 시절 ‘대리게임’ 논란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류 후보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재학시절에 게임 동아리(이화여대 e스포츠 동아리 클라스) 회장으로 활약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는 ‘게임 아이돌’이라 불리는 게임방송 BJ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남자 친구 등)이 사용하도록 해서 부당하게 게임 실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류씨는 사과 입장문에서 “경각심이나 주의 없이 연인 및 주변인들에게 아이디를 공유해 주었음을 인정한다”면서 “문제가 된 아이디를 파기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류 후보의 행위를 철없었던 한 대학생의 단순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류씨를 재신임하는 절차를 취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논란 뒤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류 후보가 대리게임을 통해 자신의 게임계정의 등급을 올렸고, 취업 혹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높은 등급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씨는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게임회사 취업과정에서는 게임등급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단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게임등급을 제출했지만 대학시절에 대리게임을 시켰던 것과 다른 새로운 계정의 게임등급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후보는 "당시에 논란이 되는 게 비대위 활동이나 회사 취직이나 대회 출전을 대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많고 취업을 할 당시에는 제가 등급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전환 때 쓰기는 했다"고 밝혔다. "그때는 1년도 더 지난 후에 제가 직접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 증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제가 소명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리게임을 시켰던 게임계정의 등급을 활용한 바가 없다는 게 해명의 핵심이다. 하지만 높은 게임 등급이 게임회사 취업이나 정규직 전환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류 후보가 인정한 것은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가 대학재학시절에 높은 게임등급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철부지의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게 된다.   2030청년 세대들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위해 사투를 벌일 때, 류 후보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대리게임'을 시켰다는 사실은 많은 청년들에게 실망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1992년생인 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경우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핀란드에서 34세의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 선진정치문화를 위해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대리게임을 통해 높은 등급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게임회사 취업 등에서 유리한 스펙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류 후보가 타인에게 자신의 게임계정을 빌려준 것은 작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심각한 취업난 시대에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부조리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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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3-17
  • [기자의 눈] 코로나19가 쏘아올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생존전략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로 커지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국내 유통업계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가릴 것 없이 모두 문을 닫았다. 전례 없는 휴점이다. 과거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신종플루 등 대한민국을 강타한 전염병이 몇 차례 있기는 했지만 매장 전체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0.6% 급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38.6% 감소했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위축된 와중에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준 것이다. 여기에 확진자 동선이 포함된 매장은 2~3일씩 문을 닫아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면세업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면세점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지난해 12월 2조2847억 원보다 약 11.3% 줄어든 2조247억 원을 기록했다.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온전히 받았던 지난 2월 매출이 1월보다 더 떨어졌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반면에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오프라인 매장이 늘어가는 와중에 소비자들이 사람 간 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다. 쿠팡은 이미 지난 1월 로켓배송 출고량이 역대 최고치인 330만 건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일평균 300만 건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SG닷컴도 매일 배송 마감 100%에 육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도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국내 유통업계에서 ‘디지털화·온라인화’라는 지각변동은 이제 시작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뛰어난 택배 시스템은 온라인 매출을 폭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 속,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그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장들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위기 극복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을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차별점이다. 쿠팡, 티몬 등 이미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커머스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차별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한다. 이미 포화 상태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를 뛰어넘는 ‘혁신’을 덧붙이는 전통 유통업체만이 급변하는 유통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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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기자의 눈] ‘제자리걸음’ 원격진료, 정부와 의료계 이제 타협점 찾아라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진단·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정책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병원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곳을 전화해 확인해봐야 한다.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약은 배송이 안 되기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   이런 상황은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원격진료가 도입되지 못했던 탓이 크다. 2000년도에 들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정책을 꺼내놓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 와중에 미국·중국·일본 등은 일찍부터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미국은 1997년부터, 중국은 2014년부터, 일본은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다.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20년간 시범사업 중인 것이다. 대상은 교정시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 위주였다.   이미 원격진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효과적 진료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도 원격진료 이용자가 1억 명을 넘는 등 원격진료 플랫폼을 통해 병원과 의사, 환자를 연결한 진료와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횡행할 때 비대면 의료는 감염 가능성을 제로(0)로 만들어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다만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대면접촉 없이 이뤄져 오진의 위험이 있다’, ‘대면 진료보다 수가가 낮아 의료인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한시적 허용 결정을 내린 것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원격진료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병원 방문, 대면 접촉은 되도록 삼가야 하기 때문이다. 진즉에 원격진료가 자리를 잡았다면, 코로나19 사태에 원격진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의료계의 걱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원격진료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원격진료는 확산하고 있고,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재진 환자에 국한하는 등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20년간 제자리걸음 해 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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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기자의 눈] 현대차보다 절박한 중소기업의 '코로나 쇼크', 수입처 다변화가 해법
    중국산 제품 수입 막히면서 '차이나 리스크' 현실로USB 케이블 등 생필품 된 IT 소모품 대다수 중국에서 와기업은 대체 수입처 찾고 정부는 국내 기업 '유턴' 도와야[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코로나19바이러스(일명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중국 설 연휴가 수 차례 연장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 오거나 중국산 부품을 쓰던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피해 체감속도는 빠르고 ‘차이나 리스크’를 피해 갈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피해 업체들은 크기도 업종도 다양하다. IT 소모품점, 저가형 생활도자기 판매점, 배관 부속품을 수입해 쓰는 집수리 전문점과 같은 소상공인들부터 현대-기아자동차, 한국 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주요 완성차 기업까지 주기적으로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을 필요로 하고 별다른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지 않았던 곳들이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같은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몸집이 큰 대기업은 태풍을 견딜수 있지만, 몸집이 작으면 아예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중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도 있다. USB 케이블이나 스마트폰 충전에 쓰는 포트를 바꿔 주는 컨버터(일명 ‘젠더’), 셀카봉 등 시중의 저가 IT 소모품은 십중팔구 중국산 제품이다. 때문에 용산전자상가에 즐비한 IT 소모품 유통상들도 ‘코로나 쇼크’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더군다나 중국 이상의 조건을 가진 구매처가 없어 이들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다.특히 대규모 물량을 미리 당겨 와 쌓아 두고 팔 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구매처 다변화가 그저 ‘언감생심’이다. 중국 공장들의 가동 중단으로 그때그때 들여와서 팔던 물건들의 수입이 막혔고,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 물건만 기다리며 보유 중인 재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용산전자상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IT 소모품 유통상 A씨는 “물건을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중국에서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버리니까 많이 어렵다”라며 “어차피 (주문)하면 (제품이) 금방 오니까 거의 딱 맞춰서 시키는 물품들도 있고, 재고를 소진한 다음에 한 번에 왕창 받는 물건들도 있어서 못 오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고 털어놨다.그는 “연락한 후 물건을 받기까지 한 달은 걸려야 한다. 중국 춘절(설날)이 원래 10일까지 밀리는 거였으니 기다리면 재가동이 된다는 건 말뿐인 것이다”라며 “일부 제품은 재고는 이미 다 소진됐다. 주로 케이블이나 컨버터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바뀌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같은 분야에서 이보다 규모가 큰 점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은 재고량을 미리 많이 확보해 중국 공장 폐쇄 사태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진 않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재고량이 소모되고 나면 별도의 조달 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리스크에 맞설 ‘카드’가 없다.이 중소기업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으로 운송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중국 업체들의 직원들이 업무 복귀가 안 돼가지고 생산라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설 연휴는 원래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미리 (발주) 진행을 해서 거의 다 받은 상황”이라며 “중국 생산라인의 업무 복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 받은 물건들과 그쪽에서 선적해야 할 물건들이 늦어지고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제품이 없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고 넘어가던 시기는 지났다. 기업들은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소재 구매처를 물색하고 정부는 저금리 융자와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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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기자의 눈] 유감스러운 대한민국 혁신가전대전, 신종코로나보다 중요한 기업의 목소리
    지난해 졸속 행정 비판받은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올해 ‘대한민국 혁신가전대전’으로 간판 바꿨지만 신종 코로나로 연기참여 동기 찾기 어려운 기업들, 힘있는 정부부처 눈치보기?[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지난해 1월 처음 개최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가 ‘대한민국 혁신가전대전’으로 간판만 교체해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해 졸속 진행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을 의식해서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다. 행사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한국판 CES’로 불리는 이 행사는 지난해 1월 29일 처음 열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 바탕으로 꾸려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CES 참여 기업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은 채 열흘이 안 됐다. 당시 방문객들의 기대가 컸던 LG전자의 롤러블TV는 단 한 대만 전시됐고, 이마저도 다음 달 열리는 해외 전시 일정으로 개최일 밤에 철거됐다. 행사가 급조된 탓이었다. '다른 간판'으로 올해도 진행될 예정인 이 행사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우한 폐렴으로 잠정 연기됐다. 주최 측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로 행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의 상황을 살피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해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들 사이에서는 “미국 CES는 기업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홍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어 참가 목적이 뚜렷한, 반면 이 행사는 어떤 취지로 열리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통상 18만 명 이상이 찾는 대규모 박람회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에는 1만여 명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한국판 CES’의 참여 업체들은 정부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한 듯한 분위기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참여할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힘있는 정부부처들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집단이다. 정부의 압력을 느껴 불필요한 행사에 끌려다니면 결국 손해보는 측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혁신가전대전’을 언제 개최할지 저울질하기에 앞서서, 정부 부처의 '생색내기'를 위해서 기업이 동원되는 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이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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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2-13
  • [기자의 눈] 불황 맞은 보험업계, 인슈어테크와 플랫폼이 불황돌파 핵심
    사상 최악의 불황 맞은 보험업계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반으로 불황돌파 다짐 보험상품과 고객 이어주는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과 심리적 거리 좁혀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작년 보험업계는 국제적 초저금리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등 수많은 경제적 이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극악의 손해율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불황에 직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새 국제 금융 기준인 IFRS17의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IFRS17도입 이후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현재보다 커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인한 불황에 보험업계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채널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술기반의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반 혁신으로 불황돌파 의지 보여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인터넷 다이렉트채널의 판매 채널이 성장세를 보여줬고 보험사별로 인슈어테크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챗봇을 도입하여 인터넷 고객상담에 이용하면서 디지털 다변화를 통한 판매 채널 확대와 인슈어테크 기반기술 발전의 신호탄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종합 건강증진 애플리케이션 애니핏(Anyfit)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삼성화재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애니핏을 이용 할 수 있으며 하루 할당 운동량을 채우면 포인트가 제공되는데 포인트를 보험료납부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교보생명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한화생명도 AI카메라를 이용한 식단 영양 분석 프로그램 헬로(Hello, Health Log)를 출시하여 인슈어테크 혁신 경쟁의 불을 붙였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약진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혁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국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다다익선’은 크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을 필요로하는 다수의 고객을 모아 보험사와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협상해 고객에게 알맞은 보험을 설계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설계된 보험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혁신을 이뤘다. 크라우드 플랫폼을 앞세운 다다익선과 다르게 ‘마이리얼플랜’은 인공지능 보험진단 애플리케이션인 ‘보닥‘을 출시해 보험사 상관없이 AI 설계봇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내게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AI봇의 보험진단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의 장점과 매칭된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대면 채널의 장점을 고루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서비스로 고객 사로잡아야 지난 수십 년간 보험이 가진 사회적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는 보험 아주머니들의 방문과 권유 전화는 대중들이 보험에 갖는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방문과 권유 전화로 방대한 네트워킹을 형성해 큰 수익을 내는 소위 보험왕, 보험 여왕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영업방식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새로운 소비층으로 거듭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한 소비를 선호하고 정보수집에 민감해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을 단지 사람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는 적다. 이제 누구에게나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네트워킹이 존재한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대중이 원하는 서비스만 있다면 언제든 대중과 소통 하며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 제일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보험업계도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서비스로 대중들에게 접근한다면 기존 보험이 갖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와 업계 불황을 이겨내고 보험의 재도약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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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기자의 눈] 청년 실업률의 진실과 문 대통령이 떠나간 청춘들을 붙잡는 법
    청년 고용률 13년 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 8.9%로 최저치 초단기 일자리 증가가 만들어 낸 '분식 통계'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2.9%[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 중 일부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4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0.8%p 상승한 43.5%다. 이는 2006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최고치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 역시 8.9%로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들만 보면 청년 고용 상황은 문 대통령의 희망 메시지처럼 확실히 개선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증가 발표는 일종의 '분식 통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의 맨얼굴은 '확장실업률'을 따져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실업률이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일자리를 원하는 ‘잠재구직자’ 등 넓은 의미의 실업자를 반영한 수치다. 즉, 기존의 실업률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주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구분하는 반면 확장실업률은 단시간 업무 중인 취업준비생을 '실업자'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청년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확장실업률 증가 원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에서 확인 가능하다. FTE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다. FTE는 고용률과 주당 실근로시간의 곱으로 계산된다. 고용률이 높아도 주당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FTE는 하락한다. 우리나라 FTE는 2017년 72.3에서 지난해 69.3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FTE 하락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영향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고용률의 증가폭보다 주당실근로시간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FTE가 하락한 것이다.초단기 일자리가 취업자 수 증가 견인그러나 단시간 일자리 급증이 주당실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주당 1시간~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작년 대비 30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36시간 이상 일자리(10만5000명)의 3배 가량이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FTE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고용률이 개선됐음에도 청년들이 체감 못하는 이유를 대변한다. 주당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들은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질문에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 등을 꼽았다. 청년들은 초단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원하고 있다.정부 일자리 예산, 노인층 '사랑'하고 청년층은 '외면' 문 대통령, 2년 전 발언 실천해야 떠나간 청춘들 돌아와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본예산 중 노인 일자리 사업 비용은 2018년 6300억원, 2019년 8220억원,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90.5%) 증가해 직접일자리 예산 중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2000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1400억원)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 자연스레 청년 일자리 예산 비중은 감소했다.정부는 단시간 일자리를 통한 노인 예산 증대는 고령화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 표를 위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비판을 받아들여 청년층 일자리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진보성향인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 청년층의 지지율은 대단히 낮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자리 기근이 가장 큰 원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2년 전 발언을 실천해야 떠나간 청춘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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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1-29
  • [기자의 눈] 퀸 멤버 메이의 태극기 퍼포먼스는 호날두와 차별화된 직업정신
    전설의 록그룹 퀸의 보컬 메이, 태극기 퍼포먼스 통해 팬서비스 축구스타 호날두의 '노쇼사건'과 극명한 대조[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지난 18~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이 첫 단독 내한공연을 펼쳤다. ‘퀸’은 1971년 영국에서 결성된 밴드로 프레디 머큐리(보컬&피아노), 브라이언 메이(기타&보컬), 로저 테일러(드럼&보컬), 존 디콘(베이스)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로 데뷔 이후 총 1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다.기자는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무려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 티켓예매에 성공했다. 퀸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Now I’m Here], [Seven Seas of Rhye], [Hammer to Fall], [Don’t Stop Me Now], [Somebody to Love],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Under Pressure], [I Want to Break Free], [Radio Ga Ga], [Bohemian Rhapsody],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등의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140분 동안 공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 퀸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한국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사진=임은빈 기자] 무엇보다 이 공연의 클라이 막스는 마지막 앵콜 무대에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의 태극기 티셔츠 퍼포먼스였다. 지난해 7월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사건’은 외국 대중스타들이 내한 시 최악의 팬서비스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브라이언 메이’는 열띤 공연을 펼친 후에 마지막 앵콜 무대에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올랐다. 이는 자신을 기다려준 한국팬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 마지막 앵콜 무대에서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사진=임은빈 기자] 영국대학 총장까지 지낸 메이, '직업정신'의 아름다움 보여줘호날두는 직업정신 없는 '하급 축구 기술자'에 불과메이와 호날두에 대한 미래평가는 이미 정해져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대중스타의 핵심적 직업정신은 팬서비스이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는 직업의 기본이다. ‘브라이언 메이’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중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 ‘브라이언 메이’가 훨씬 우위인 것이다. 더욱이 팬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호날두의 팬서비스는 가히 직업정신이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이었다. 호날두는 '하급 축구 기술자'에 불과한 인물이다.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직업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체물리학자로서 영국의 리버풀 존무어스대학교 총장(2008~2013년)을 역임한 메이는 철저한 직업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We are the Champions] 곡을 끝으로 어느 공연과 마찬가지로 [God Save The Queen]이 연주되며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아담 램버트, 객원 연주자들이 무대 중앙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국내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했다. 보통 해외 뮤지션들은 국내 공연에서 1시간 3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날 퀸은 2시간 20분 가까이 노래했다. 퀸도 국내 팬들의 정성에 정성을 다한 것이다. '진정한 대중스타' 메이와 '축구 기술자' 호날두에 대한 미래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음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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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기자의 눈] '고객주의' 제시한 신동빈과 정용진, 누가 승자될까
    불황에 휘청거렸던 유통업계, 지난해 세대교체 인사 단행롯데와 신세계의 오너 CEO들 '고객의 니즈'를 해법으로 제시'말랑말랑한 조직'이 미소짓는 승자될 듯[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는 경자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유통업계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유통업계에 닥친 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그야말로 위기의 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올해 국내 유통업계 신년사 키워드는 ‘고객’, 그리고 ‘위기 극복’이었다. 주요 유통업계 수장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존 사업구조의 재검토와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비즈니스 혁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5년 후의 모습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지속해서 소통해 고객의 니즈, 더 나아가 시대가 추구하는 바를 빠르게 읽어내어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결국 답은 고객의 불만에서 찾아야 한다”며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경영 이념의 의미를 되새겨 고객의 불만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통업계의 대표적 오너 CEO들이 공통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위기 돌파의 실마리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에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불었던 칼바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에서 대표 이사를 수혈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전문경영인들을 잇달아 대거 교체하면서 ‘세대교체’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고강도 쇄신 인사와 조직개편만으로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산업 혁명의 선도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5년 후, 혹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결국 답은 ‘고객’에게 있고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누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마도 '경직된 조직'은 불리할 것 같다.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미소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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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1-13
  • [기자의 눈] 신탁업 욕심보단 신뢰 되찾기부터
    올해 DLF로 신뢰 추락한 은행사과 뒤엔 사업 다각화 위해 신탁업법 제정 목소리이익 욕심보단, 고객 신뢰 회복이 먼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2019년 은행권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한해였다. 은행을 믿고 찾은 평범한 주부, 난청인 고령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속여 팔았다. 소비자 보호보단 눈앞의 수익이 우선이었다.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물었고,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들도 연신 머리를 숙였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 거듭 사과했고,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성과평가체계도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등 DLF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고객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얼마 뒤 ‘반성’의 목소리는 ‘요구’로 바뀌었다. 은행들은 DLF 사태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탁상품 판매 금지에 반발했다. 일부 은행의 문제로 모든 신탁판매 상품을 못팔게 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사과했던 은행 맞냐”며 쓴소리를 했지만, 결국 은행의 요구를 받아줬다.안도의 한 숨을 내쉰 은행들은 이제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신탁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DLF 사태 재발방지책 최종안이 나오기 하루 전이었다.김 회장은 “초저금리·고령화·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관리와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탁업은 금전,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금융사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사의 고유업무로 여겨졌다. 따라서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신탁업법 제정이 필요하다.은행들은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김 회장은 “시장과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확대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은행들의 바람대로 새로운 신탁업법이 만들어지면 은행은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돈을 굴리게 된다. 하지만, 신탁 중 일부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원금 손실이 DLF보다 덜해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지 않다.DLF 사태 이후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돈벌이 얘기를 꺼낸 건 그들의 반성 의지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금리, 저성장 등 악재에 직면한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 전에 올해 되돌아봐야 한다. 이익에 눈 먼 은행보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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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2-27
  • [기자의 눈] 국토부의 "법대로 하세요" 에 할말 잃은 130만 '타다' 고객들
    방청권 새치기 당했다는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는 법원경위국토부, 개정안 통과되면 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불법화'법원의 행정편의주의, 피해자 1명 VS. 국토부의 법대로는 130만명 무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시라고요!”주차 문제로 다투는 동네 주민들 간의 외침이 아니라 법원경위가 시민에게 내뱉은 말이다 . 지난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칭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사건(2019노1937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 배부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이뤄졌다. 배부 말미에 ‘새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한 시민이 법원 내 질서 유지를 맡는 법원경위에게 조사와 대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마찰은 빚어졌다. 새벽 3시부터 사람 대신 줄세워 놓은 가방에 법원 측이 순번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이를 누군가 떼어다 옮겨 달았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대하는 법원 측의 태도다. 법원경위는 위와 같은 답변과 함께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도 애초부터 세 번째 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청권 배부 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해당 시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라며 항변했다.이날 소동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행정편의주의'는 같은 날 모빌리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양자의 사안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실정법'을 내세워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에 국토교통부가 참석해 입법을 촉구한 이후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해당 개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형태로 대여하면 딸려오게 돼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존 조항에 제한 조건을 두는 게 골자이다. 관광 목적 전제, 최소 대여시간 6시간, 공항과 항만으로 대여지 제한 등의 조치를 더하는 내용이다. 렌트카에 딸려 오는 운전기사를 택시기사처럼 활용하는 타다의 서비스 방식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부가 처음부터 ‘싹 자르기’에 열중했던 것은 아니다. 카카오가 ‘총대’를 매고 협상을 중재하고 있던 지난 7월경 그간 이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던 국토부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상생 실무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다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자다 깬 사람마냥 태도를 바꾸고 타다의 제도 편입을 위한 노력 대신 사실상의 ‘택시 편들기’를 택했다.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이 국토부는 지난 10일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할 만큼 했으니 됐고 이제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아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법원의 경우보다 그 폐해가 크다. 법원의 '법대로'는 새벽 일찍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만 억울하면 됐다. 반면에 국토부가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타다 고객들의 권리는 완벽하게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택시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용을 더 지불하는 타다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부의 '법대로'에 등떠밀려 다시 택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 타다 서비스에 혁신적 요소가 전혀 없고 불법 그 자체라는 개정안의 관점은 공정하기보다는 법률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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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2-12
  • [기자의 눈] 청와대의 ‘고용 개선론’과 대조되는 대기업 ‘희망퇴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3개월전 ‘고용 개선’ 전망요즘 산업계는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바람[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고용 회복세가 뚜렷합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지난 9월 브리핑 자리에서 한 말이다.황 수석은 당시 8월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지난달 고용률은 67.0%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를 낸 가운데 8월 기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면서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가진 황 수석은 “이런 고용 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치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당시 상당수 언론은 8월 고용률이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황 수석은 이 같은 고용 개선이 우리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지표임을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고용상황이 나아졌다”는 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말들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용시장 개선이라는 전망과 달리 최근 주요 대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희망퇴직 실시 40~50대 직격탄 맞고, 중소기업에도 충격파 닥칠 듯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미 지난달에 생산직 2500여 명에 대한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추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제외한 근속 5년차 이상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5년차 이상의 생산직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산건설은 이미 올해 초 희망퇴직을 단행, 마무리했다. 대기업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는 자연스레 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대기업에 일감이 없으면 중소기업 현장의 일감부족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정부가 말하는 ‘고용 개선론’은 산업계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느낌이다.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 고용률 하락은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주요 기업들은 40대를 포함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면담에 들어간다. 정부가 말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산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담아내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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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기자의 눈] 국민 공감을 얻어야 로비도 힘 받는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가끔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들지 않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저 의원 로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죠."국회 전직 보좌관의 말이다. 이처럼 이익 단체의 압력이나 로비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이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시민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법이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서류를 떼러 이리 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의료업계의 반발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담당한다. 이달 초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를 21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급작스레 순서가 29번째에서 42번째로 늦춰지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직접적인 로비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총력 저지를 나선 마당에 법안 진척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에 의료 통계 축적되는 것 부담 느끼는 의료 업계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총력 저지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보험 청구 과정의 중요한 주체로 들어서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수술 처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은 원래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심평원이 서류를 청구하고 전송하는 과정에 위탁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의료 업계는 관련 통계가 정부 기관에 축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의료업계는 시민의 공감 살 수 있는 주장 해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에게 공익적인 주장을 강권 할 수는 없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익단체의 활동은 입법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주장이더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론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법안 통과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유치원 3법이 이를 증명한다. 유치원 3법은 한유총 때문에 입법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공감 속에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고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의료 업계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심평원 같은 국가 기관에 업계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실손보험은 국민 80% 이상이 가입했다.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민의 편리함을 위한 법'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단순히 '총력 저지'라는 피켓만 들고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이제라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의료 업계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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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기자의 눈] 역차별받는 금융사
    정부의 혁신금융에 소외된 기존 금융업계정책적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역차별 해소 요청[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핀테크 내지는 테크핀과 공정한 기회를 받고 싶다."최근 금융업계를 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여겨달라고 외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작심발언이다.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노력을 경주했다.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에는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업계가 소외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가 받는 정책적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인 역차별까지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공정하지 못함을 넘어서 금융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이 가능한 토스는 현금 퍼주기식 이벤트인 '행운퀴즈'나 '카드 이벤트 상품' 등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업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에 나눠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기존 금융사의 희생을 전제한다.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범금융권 데이터 오픈 API가 이뤄지면 누적된 데이터를 대가 없이 신규 사업자에 넘기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경험이 적은 신규 사업자가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다룰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병행하는 지급결제 관련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대표적인 업계인 카드사를 언급조차 않는 상황이다.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다짐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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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기자의 눈] DLF 사태와 투자자 책임
    DLF 사태, 은행 책임도 있지만투자자 책임 원칙도 분명히 해야투자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책임지라는 관행도 바꿔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 9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이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손실률이 98.1%에 달했다. 1억원을 넣었던 투자자는 고작 190만원만이 남았다.은행이 잘못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투자자들은 ‘DLF 사기’라며 해당 은행의 경영진을 고소·고발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로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문제가 된 은행에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고, 조만간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온다.은행의 책임은 명백하다.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도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팔았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자나 투자경험이 없는 주부에게 권했다.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심산이었다. 고객보다는 실적이 우선이었고, 결국 은행권의 판매경쟁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위험을 경고하는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돌린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뿐일까. 투자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를 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룰이다.투자자들이 문제의 상품에서 손실이 아닌 수익을 봤다해도 불완전 판매라며 피켓을 들었을까.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선 분명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중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한 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손실이 나니까 은행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태가 불거진지 3개월여 만에 100% 손실 위기까지 갔던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이 처음으로 수익을 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만기가 12일인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의 수익률이 2.2%로 최종 확정됐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도 이달 7일 금리 기준으로 만기가 20일인 상품을 비롯해 연말까지인 4종의 상품이 모두 연 3% 중반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일단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은행들도 사태 재발방지를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숙려제와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펀드 상품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태는 은행권, 더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를 통해 은행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도 관리감독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투자자의 책임 원칙도 분명히 해야한다. 투자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풍조는 한국 투자시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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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기자의 눈] 넥슨 불참하는 '2019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며
    14일 개막하는 ‘2019 지스타(G-star)’,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 첫 불참 지스타 관계자, "카카오 게임즈 등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 참여로 흥행 성공할 것"[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게임축제 ‘지스타’가 엿새 뒤인 14일 시작된다. 국내 게임 업계 1·2위를 달리는 넥슨과 엔씨의 불참 속에 흥행에 대한 우려의 눈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스타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주최측의 판단이다.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은 지난 2005년 지스타가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지난해까지 행사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참여업체 중 최대인 300부스 규모로 신작 14종의 게임을 출시했다. 게임업계 2위인 엔씨소프트는 2016년부터 지스타에 불참해왔고, 지난해에는 스마일게이트·위메이드·컴투스 등의 게임사들이 B2B 관에만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지스타는 매년 대량의 게임을 출품했던 넥슨이 불참하면서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스타 주최 측 관계자는 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게임의 생태계 환경이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중견기업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넥슨과 엔씨의 참여 여부 관계없이 흥행지표는 계속 상승 중이고, 해외 바이어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행보와 글로벌 기업의 참석 등으로 인해 행사가 다채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안에 드는 게임 시장인 만큼 지스타도 여전히 국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게임사들의 참석도 두드러지고 있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장으로서 지스타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정옥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발언 파문한국 게임업계, 여러가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 마련하길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달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이 장관은 게임업계의 후폭풍을 예상했는지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면서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게임업계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게임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셧다운제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어느 정도 존중은 하나 실효성보다는 지나치게 상징성을 염두에 둔 시행정책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데 시장경제를 통제하겠다고 규제를 하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를 해도 다른 형태로 계속 나오는데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게임업계에 공연한 파장만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왔고 세계 5위안에 드는 게임 시장을 구축했듯이, 이번 ‘2019 지스타(G-star)’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세계 속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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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기자의 눈] 이마트가 보여준 진짜 ‘상생’
    외면받는 코세페, 찬사 쏟아지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통업계, 진정성 있는 상생 추구해야...올바른 상생 바람 기대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1일 막을 올렸다. 올해로 5회차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 2015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정부에서 주도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의 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다.이유는 간단하다. 역대급 할인을 홍보하고, 상생을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색 맞추기 식 행사로는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는 어렵다.한마디로 소비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자초한 꼴이다. 특히 상생의 의미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의 상생이 눈에 띈다. 지난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이마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적극적이다.지난달 24일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삼척 중앙시장점’이 개점했다. 지난 2016년 당진 어시장 이후 벌써 10번째 개점이다.사실 이마트 입장에서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돈되는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성비 제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구조상 기존 대형 마트보다 이익률이 10~20%포인트 정도 낮다. 여기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서는 시장과 품목이 겹치는 신선 식품을 전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이마트 관계자는 “상생스토어는 이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고 손익분기점(BP)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의 진심이 통한 걸까.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문을 여는 곳마다 박수를 받는다. 지역 상권의 격렬한 환영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박수를 친다.실제로 상생스토어의 활약은 대단하다. 당진 어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치 후 주차장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50.8%, 2017년은 54.5%가 증가했다. 풀 죽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이나 매출 등이 배로 뛰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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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기자의 눈] 신속성과 함께 정확해야 하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조치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안이 24일 발표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이 의심받고 있다. 가향물질도 흡입하면 폐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문제가 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내 인체 유해성 연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들려오는 만큼,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다. 줄기나 뿌리로 만들면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성분 검사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유해성분 분석을 하는 것들도 현행법상 '담배'로 포함되는 품목이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시중에서는 법망을 피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유통되고 있다. 불법 유통이라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 그만큼 위험성은 크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담배까지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유해성 분석에서는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유해성 분석은 11월 완료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한 미국의 중증 폐 질환 환자 대부분은 대마 성분이 섞인 무허가 액상 담배를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무허가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먼저 법망을 피해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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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0-25
  • [기자의 눈] 은행의 배신일까, 믿은 잘못일까
    안정적으로 인식된 은행에서 대규모 손실 사태 발생신뢰 깬 은행 과실 크지만, 상품 확인 소홀히 한 투자자도 책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은행은 믿음직스런 공간이잖아요.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강한 증권사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은행이라 믿고 맡긴거죠. 의심할만하거나 더 물을법한데 말이죠"넉 달 만에 1억원이 190만원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바라보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투자’를 주 목적으로 증권사에 오는 고객들과 ‘예금’하러 은행에 가는 고객은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은행에 가는 이들은 위험보다는 안전을 선호한다.은행을 믿고 투자한 고객의 연령대도 높았다. DLF에 투자한 개인 중 60대 이상은 50%, 70대 이상도 20%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DLF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해 전문가들도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세세히 들여다보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칫 고객이 손해를 보면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전문가도 설명하기 복잡한 상품을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한 은행이 고객의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더군다나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 보호보다는 수수료 이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위험성을 알고도 구조만 바꿔 신규 판매를 지속했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은행들의 과실이 드러나고 있다. 리스크관리 부서의 경고도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됐다.여기까지는 믿음을 져버린 은행의 배신이다.이와 반대로 상품을 통해 수익이 났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투자 결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든 은행이든 믿고 맡기기보단 투자자 스스로 시장에 대해 공부하며, 상품이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더 물어봐야 한다. 그런 다음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설명서에도 ‘매우 위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보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 한 번 안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을 설명하면서 “안전하다”고 믿음을 줬다해도 신중했어야 한다.관례적으로 굳어온 상품 가입 절차도 문제다. 대게는 상품 가입 시 복잡한 서류를 읽고 이해하기 보단 판매 직원의 구두 설명을 듣는다. 고객이 동의이 동의하면 가입서에 밑줄 그은 부분에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직원도 위험고지 등의 절차를 무시하면 안된다.이번 사태는 신뢰를 깨트린 은행의 잘못이 크지만,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믿은 투자자도 잘못이다.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증권사에서 벌어진 일이 투자와는 거리가 먼 고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은행까지 내려왔다는 데 대해 금융당국도 주시해야 한다. 이번 대규모 사태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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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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