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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방기술학회, 전문가 소통과 협력 위한 뉴스레터 ‘국방기술 포디움’ 발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지난 4월 말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뉴스레터인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를 발간하고 지난 7월 말에 제2호를 발간하였다.   한국국방기술학회는 국방과학기술의 공급자인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자인 공공, 정부와 군을 매개하여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국방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해 11월 1일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출정식에서 박영욱 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포디움이란 그리스어 ‘πόδι(foot)’에서 온 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라서는 낮은 높이의 연단이라는 뜻으로 본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에는 기술동향과 정책기고, 학회 회원사 소개, 학회 소식, 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국방과학기술 분야 통계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향에는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최근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정책기고에는 민·군 간 협력을 확대하거나 국방과학기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국방과학기술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박영욱 학회장은 “그동안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과 민·관·군 사이에는 국방기술정보와 개발동향, 정책 기조 등을 정기적・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다”면서 “본 뉴스레터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내실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은 현재 약 1,500명의 국방과학기술 산·학·연과 민·관·군 관계자에게 웹진, e-book 형태로 배포되고 있고, 그동안 발간된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와 제2호는 한국국방기술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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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방위사업청, 적기 사업 착수 위해 기품원 전담하던 선행연구 일부 직접 수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담하던 선행연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 사업의 추진방안을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성능개량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 K200계열 장갑차. [사진제공=연합뉴스]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은 280마력의 장갑차 300여대를 350마력으로 높여 기동성을 강화하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이며,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은 고정형 항공관제 레이더가 설치된 공군기지에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동형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기품원이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 조사·분석이 늦어지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적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2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 수행했으며,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했다.   이와 같은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한 방사청은 기품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고자 지난 7일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앞으로 일부 사업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며, 기품원은 장시간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현재 ADD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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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8-11
  •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만들고, 3만톤급 경항모 확보 공식화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고, F-35B가 탑재되는 3만톤급 경항모 확보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000억원+전력운영비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약 3배까지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림제공=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는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정찰 분야에서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군은 또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탄도탄 대응전력을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미사일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 능력을 기존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여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이날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하며,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최근 자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 경항모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며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사실상 유일하다.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현재 3천t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이 추진 중인데,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천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군은 F-15K 전투기에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AESA 레이더의 정보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천배가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한국은 셰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아울러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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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ADD, AESA 레이더 개발 성공…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 출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이 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할 핵심장비인 'AESA 레이다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출고식에서 공개된 AESA 레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핵심장비이다. 약 1천개의 송수신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안테나장치, 송수신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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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KAIST, ‘보안의 현재와 미래’ 기술 세미나 개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KAIST(총장 신성철)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시큐리티(Security)@KAIST 보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지난해 8월 신설된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융합보안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보안 기술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ST, ‘보안의 현재와 미래’ 기술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KAIST]    5G와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ICT 융합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보안 기술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정보 보안 교과서 한 권을 완성할 무렵이면 보다 진보한 또 다른 기술이 등장해 보안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KAIST 정보보호대학원은 이처럼 날로 가속화되는 보안 기술의 발전 양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기술세미나를 마련했다. 다양한 보안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보안 기술 발전을 예측해 국내 보안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다.   10일 첫날 세미나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보안’을 주제로 다룬다. 신인식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가 ‘멀티 디바이스 모바일 플랫폼(Multi-device Mobile Platform): UI와 보안’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앱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고 각 조각들을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 디바이스 모바일 운영체제 기술에 관해 공유한다.   이와 함께 허기홍 교수의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 차상길 교수의 ‘퍼징(Fuzzing)’, 강병훈 교수의 ‘트러스티드 컴퓨팅(Trusted Computing)을 향한 신뢰 실행환경’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네트워크, IoT 보안 그리고 암호’를 주제로 김용대 교수가 첫 강연자로 나선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드론·로봇으로 대표되는 인간을 대체하는 무인 이동체들의 안전성 보장에 관한 견해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문제점을 제시하는 무인 이동체 보안에 대해 강연한다.   그리고, 이주영 교수와 강민석 교수는 각각 ‘대칭 키 보안과 응용’과 ‘어드밴스드 디도스(Advanced DDoS)의 공격 및 방어’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신승원 교수는 ‘SDN/NFV 보안’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분야 전문가 8인이 나서는 이번 기술세미나는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보안 분야 TOP4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학회지에 게재된 최신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ST는 작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같은 해 8월 융합보안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올 8월 현재 7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융합보안 관련 분야를 학습 중이다.   이와 관련해 KAIST는 안랩, LGU+, 네이버, 세종시 등 16개 유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인 ‘Security@KAIST’를 구성하고, KAIST 캠퍼스를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지역 거점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신인식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책임교수는 “KAIST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안 수요와 실무적 난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해 융합보안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관련 연구 결과물을 학계와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기술 설명회, 특강 등을 개최해 한국 보안 산업 및 연구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열리는 ‘Security@KAIST 보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국내 스마트시티·보안 관련 기업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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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SK텔레콤, 유럽표준협회 ETSI와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선도에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SK텔레콤은 자회사인 IDQ와 공동으로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 관리 규격 표준화 제안’이 양자암호통신 표준화를 선도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표준화 과제로 채택되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는 광통신 네트워크와 병렬로 구축되기 때문에 통신사는 두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과제는 양자암호통신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를 통신사의 전체 네트워크 통합 관리에 포함시키는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SDN 인터페이스 표준화 그림. [자료제공=SK텔레콤]   기존의 양자암호통신의 표준화는 독립적인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키를 제공하는 기능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광통신 네트워크와의 통합 관리 규격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주요 통신사업자인 텔레포니카와 도이치텔레콤도 이 과제에 함께 참여하며, SK텔레콤은 과제의 책임자인 ‘라포처’로서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표준이 완성되면, 통신사들이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도입할 때 두 개의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장애 요인이 완화되어 양자암호통신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해킹 시도 시 즉시 인지하여 새로운 최적의 안전 경로로 연결하기 용이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때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 5G 기반의 초연결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자암호통신 규격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ETSI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900개 이상의 회원사들이 참여하여 유·무선 통신, 전파, 방송, SW 및 ICT 융합 기술을 포함한 ICT 전 분야를 포괄하여 표준화하고 있다.   특히, 산하 조직인 ‘ISG(산업표준그룹) QKD’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의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SK텔레콤 자회사인 IDQ뿐만 아니라 BT, HPE, NTT, 도시바, 화웨이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선두 주자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하여 표준화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IDQ는 개방형 양자암호키 분배 인터페이스의 유일한 국제표준인 ETSI GS QKD-014 규격으로 작년 12월 국내 암호화 전송장비와 양자암호분배장치 간 실증에 성공한 바 있다.   박종관 SK텔레콤 5GX기술그룹장은 “SK텔레콤은 대표적인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ETSI와 ITU-T에서 양자암호통신의 세계 표준화를 선도하고, GSMA에서도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양자암호통신의 확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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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특별기고] 박근혜 정부 희생양 된 방위산업, 행정 대사면과 제도 개선 시급(2)
    [정원 변호사 / 조희태 변호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계약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계약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경 방사청이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이유로 국내 주요 체계업체들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일지 고개를 갸웃하였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사용인 책임’의 법리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비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처벌로 국내 방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의 통제할 수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계약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어 매우 드물게나마 방사청이 선택적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방사청의 비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분석과 반성 필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공입찰·계약 참여 제한이라는 본래의 강력한 효과 외에도 제재기간 동안 착·중도금 제한, 향후 2년 간 적격심사 및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과 같은 제도적 불이익과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상장기업의 경우 제재사실 공시를 통한 수출 제한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연이어 뒤따르게 된다.   업체들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은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부정당제재 처분의 위력은 앞에서 언급한 무분별한 제재 대상의 확장과 맞물리면서 지금도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무엇을 위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방사청의 부정당제재는 그야말로 제재를 위한 제재, 보여주기식의 제재에 불과할 뿐,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한지 오래다.   이제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미래지향적 견지에서의 냉철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   ■ 독일·미국 등 선진국처럼 미래 내다보며 제재 처분과 대책 마련해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경직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일정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자율시정(Selbstreinigung) 제도가 있다.   또 업체와 협약을 통해 제재 처분에 갈음하여 손해의 전보,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협의(administrative agreement)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이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재의 초점이 과거에 있느냐 미래를 향하느냐에 있다.   우리 방산기업들 역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거친 파도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내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대증적(對症的) 처치와 근본적 치료가 아울러 필요한 것처럼 빈사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 행정 대사면 고려하되, 공정성 결여된 ‘계약특수조건’ 정비해야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행정 대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정권은 예외 없이 불합리한 제재 처분에 대한 해결책이 꽉 막힌 상황에서 행정 대사면을 통해 일정 부분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건설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인미답의 경제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행정 대사면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어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필요적·임의적 제재사유의 구분 및 불필요한 제재사유 삭제, 부정당제재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부과 제도의 도입, 제재효력 범위 조정 등을 아우르는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평과 공정성이 결여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방사청 계약특수조건 표준안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특수조건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 없이는 방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미친 듯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해님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침체된 방산 관계기관과 업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극 도전하고 참여하게 하려면 지금 행정 대사면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 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조희태,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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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경두 국방,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 사실 최초로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ADD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미·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아나시스)-Ⅱ'는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 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와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공 입체 기동작전 수행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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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미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 브라운 대장 취임…트럼프, 백악관서 취임 선서 주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을 휩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 첫 흑인 공군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대장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6월9일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출신 브라운 신임 총장에 대한 인준안을 98 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월9일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고향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어간 날이다.   4일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찰스 브라운 신임 공군참모총장 취임선서 행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운 신임 공군총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로 초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98 대 0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라며 "이건 하나의 업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경력을 쌓아왔는데 이것이 그 정점이다"면서 "당신을 전설적인 집무실과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운 신임 공군총장은 "이런 기회를 갖게 돼 너무나 영광이며 축복받은 느낌"이라고 답했다. 브라운 총장은 조지 H.W.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1993년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에 이어 흑인으로는 두 번째로 군 최고 수뇌에 오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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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국방전산정보원장에 카이스트 박사인 박현규 전 컨버즈네트웍스 부사장 임용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방부는 3일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방전산정보원장에 카이스트 박사이자 예비역 대령인 박현규(55) 전 컨버즈네트웍스 부사장을 임용했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전군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유지 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LW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에서 좌장을 맡고 있는 박현규(왼쪽 첫째) 신임 전산정보원장.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박 신임 원장은 육군 정보통신장교로 임관 후 30여년간 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 국방정보화와 방위력 개선 업무 분야에서 정보화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7년 2월 대령으로 전역했다.   그는 중위 시절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소령 시절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한 경험도 갖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기획, 예산 배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방위사업 분야의 평가위원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방위사업의 발전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과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해왔다.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등 민간과 군의 경험을 두루 갖춘 국방정보화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국방정보화를 선도해 나갈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원장은 “국방전산정보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탈바꿈하여 디지털 정예강군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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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8-03
  • 군전용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 안착…생존성과 보안성 강화된 통신 가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지구에서 3만5천786km 떨어진 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에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이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의 40번 발사장을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본격적인 임무 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약 한 달간 위성체 제작사인 프랑스 에어버스사(社) 등에서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하고, 10월께 군이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하여 군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어서 아나시스 2호가 임무에 본격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관측된다.   군은 이번에 독자 통신위성을 처음 확보하게 되면서 전송용량과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성능 면에서도 대폭 향상되어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 회피 성능이 3배 이상 강화됐다. 데이터 전송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된다.   우리군의 C4I체계, 전술정보통신망(TICN) 등 30여개의 각 군 무기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또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상 통신체계와 달리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 통신은 물론,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의 통신망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병 개개인이나 장갑차 등 군용 차량에 단말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신속한 통신 및 지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나시스 2호용) 지상 단말기 개발에 20여개 국내 방산업체와 80여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며 국산화 95%를 달성했다"며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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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31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⑦] 국방부, 상호운용성 강화로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 높여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최근 무기체계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복합화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전장상황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해 군사 선진국들은 네트워크화된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1991년 걸프전의 경험을 통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체계를 연동 및 통합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 결과, 이라크전에서 표적탐지부터 타격까지 대응시간을 걸프전 대비 4배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2019 국방정보화콘퍼런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방TV 화면 캡처]   ■ 상호운용성 평가,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이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은 상호운용성 강화가 전장의 성패를 좌우한다. 국방부는 상호운용성을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직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0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설치했고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의 세부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포털, 표준관리, 연동관리, 상호운용성평가, 아키텍처관리, 주파수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 14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상호운용성은 지금까지 요소기술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추구하는 “동시통합전”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상호운용성은 그 중요성에 비해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서서히 국방에 적용되면서 기존 무기체계는 물론 신형 무기체계에서도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 평가는 특정 기술이나 일과성으로 수행되어선 의미가 없으며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국방상호운용성을 강화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 체계별 분리된 상호운용성 업무,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첫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그리고 자원관리정보체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국방상호운용성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국방 전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르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에,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정보를 등록하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이 나누어 관리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상호운용성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기관이 체계 구분 없이 단일부서  책임 하에 연동 소요 검토와 평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이 보장되도록 관리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   ■ 전문 조직 및 인력 필요하고, 미국처럼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 관리해야   둘째, 국방상호운용성 평가와 관리는 국제 수준의 평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 조직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국방정보체계의 연구개발, 체계구축, 유지보수는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 많은 이해관계 기관이 합참 및 각 군과 협력해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개발 및 관리 부서에서는 국방상호운용성 업무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편성해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미군은 국방정보체계국(DISA)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JITC)를 두고 있다. 우리도 미국을 참고하여 국군지휘통신사는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국방부 직속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 관련 제도 및 조직 근본적 검토 필요   정보처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목록을 식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국방상호운용성이 강화된다면 제 전장요소의 효율적 지휘통제가 가능해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없이도 성능과 방호력이 증대돼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상호운용성은 사이버보안과 함께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이다.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실질적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하려면 상호운용성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제도와 조직의 근본적 검토를 기대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31
  • 방진회, 방산수출기업의 ‘언택트’ 마케팅 지원 위해 ‘온라인전시관’ 구축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언택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 제품의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해 방산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방진회는 지난 5월초부터 방위사업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정보기술(IT) 검토, 사업자 선정 등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날 홍보 컨텐츠(동영상, 카탈로그, VR 등)를 탑재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온라인전시관 구축사업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오는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전시관에는 ▲업체 및 제품별 홍보공간 구축(VR, 3D 영상 등 첨단콘텐츠 게시) ▲온라인 제품 문의 및 화상 상담 등 소통공간 마련 ▲외국인 이용자에게 맞는 고급 검색(SEO) 최적화 구현, ▲해외 접속자 편의를 위한 CDN 서비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진회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신규로 제작되는 중소·중견기업(30개사)의 홍보 콘텐츠와 방진회가 보유하고 있는 111개 회원사의 카탈로그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탑재해 전시관을 운용할 예정이며, 신규 제작되는 홍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관 구축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김지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홍보팀장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FA-50, 수리온 등의 제품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면 해외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온라인전시관 구축사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 역량을 제고시키고, 해외 고객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방산수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상의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31
  • 미 전략연구원 “중국에 초점 둔 전략 전환 불가피…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요구 줄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내세웠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 표지 일부. [보고서 파일 캡처]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역이 중국과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펼치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역이고, 중국은 유사시 미군을 패퇴시키기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현재 미군의 역내 전진배치 태세와 역량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이 같은 배치 셈법은 한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전략적으로는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초경쟁 전략 또는 무력충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선 반드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역내 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내 장소와 연결된 심층성과 선제공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재생성,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민성, 한 곳의 전력이 완벽히 소멸하더라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군사력 경쟁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지만,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8년에도 미국의 가장 필연적 도전자로 남아있을 것이며, 러시아는 유럽 전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실전 배치를 지속하겠지만 재래식 전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여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셈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향후 10년 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2028년에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력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향후 한국군이 한반도 내 재래식 지상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이양 받는 것을 핵심 전제로 내세웠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와 군 현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한 주한미군에 대한 요구는 향후 10년 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상병력 수는 한국군을 증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유지될 것이 예상되지만, 한반도 실전 상황에 필요한 미군의 지상 기동전력 수요는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다. 하지만,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이며, 한국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27일 VOA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거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제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위험 사이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미 국방부나 육군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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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그린벨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놓고 전국 지자체 유치전 펼쳐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국방부 소유인 서울 태릉골프장 개발과 함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장점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군 부대 이전은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방식은 지자체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가 사업 승인을 하고, 국방시설본부가 지자체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대체시설에 대한 기부와 양여가 이뤄지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 주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 28일 현재 육사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는 충남도, 경기도, 강원 화천군, 경북 상주시 등이다. 일각에서는 1군사령부가 위치했던 원주 이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원주시는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원 화천군은 지난달 강원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부대 해체·이전,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육사 이전을 제안하면서, 간동면 간척리 214만1천여㎡(약 64만평)를 이전 부지로 제시했다.   경북 상주시도 군사 관련 교육기관인 제3사관학교 등과 인접해 있고 전국 어디서든지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육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반환 미군기지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육사 이전이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군 교육·훈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육사가 논산으로 이전하면 논산 국방대·육군훈련소, 대전 육군대학·국방과학연구소, 계룡대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396만7천㎡(약 120만평) 부지 4곳도 확보했다.   충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제3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체 시설을 먼저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한 뒤 서울 부지를 받는 이전 방식도 제안했다. 또한 육사를 경기 북부지역에 유치하려는 경기도 제안은 인구 분산·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육사 부지는 주택공급 부지로 검토 안 한다”고 말한데다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힌 터라 그린벨트에 있는 육사의 이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방안 마련 지연과 경기도의 이전 제안으로 육사 이전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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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방사청, 방위산업 육성 위해 총 32개 기업에 507억원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3개 분야에서 선정된 총 32개 기업에 507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11개, 국방벤처 지원 사업 13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사업 8개 등 3개 사업 분야에서 총 32개 기업이며, 기업별 수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된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507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3개 분야에서 선정된 총 32개 기업을 지원하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핵심부품 국산화에 최대 5년간 과제별 1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선정된 11개 과제를 개발할 중소벤처기업들은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방벤처 지원 사업은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위해 과제별 개발비를 기술 난이도에 따라 최대 2년간 3억원 또는 최대 3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3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총 65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중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제품 개발에서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며, 이번에 선정된 8개 업체는 3년간 총 141억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방사청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다음 달 중 사업수행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을 맺고 앞으로 2∼5년간 32개의 방산 분야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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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뉴투분석] 사이버안보 역량 미약한 한국에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 행보가 던지는 시사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4차 산업혁명 고도화로 국가의 안보 역량에서 사이버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서로 다른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 기능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2018년 5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되는 등 강력한 기관으로 점차 정비돼 가상의 적국인 강대국들과의 사이버 전장에서 적시에 안보적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 화상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에 한국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라는 오랜 딜레마에 사로잡혀 사이버심리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등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힘을 빼는데 역점을 두어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 주한미군 감축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한국군의 사이버안보 전략이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적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 러·중 등 미국 대선 개입하면 조치 취할 것   지난 20일(현지시간) 폴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영향을 미친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개입을 시도하면 FBI, 국토안보부 등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2020년 대선이 적국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이들 기관과 협력해 적국들이 어떻게 작전을 벌이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발전시켰다”면서 “적국들이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그들을 잘 안다"고 자신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사이버사령관은 국방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전장에서 전투 임무를 지원하며 국가의 중요기반시설 보호를 지원하는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정보기관과 공조해 국가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NSA 국장 겸임하며 사이버직위 역임한 전문가로 통상 4년 근무   또한 미국 사이버사령관은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겸임한다. 해외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암호해독에 관여하며 미국정부의 통신과 정보시스템 등에 책임을 지는 NSA는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메릴랜드 포트 미드(Meade)에 위치해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위직까지 모든 인력자원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한다.   2010년 5월 창설된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3대 사령관인 폴 나카소네 육군대장은 2018년 5월 4일 부임해 2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초대 사령관인 키스 알렉산더 육군대장은 창설 당시부터 2014년 3월 28일까지, 2대 사령관인 마이클 로저스 해군제독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사령관 직을 맡아 모두 4년 정도 근무했다.   알렉산더 사령관은 육군 정보보안사령관 출신이고, 로저스 사령관은 합참정보본부장 및 함대 사이버사령관 출신이며, 나카소네 사령관 또한 육군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정보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수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이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된 케이스이다.   ■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 사이버 직위 경험 일천하고 1년 내외 근무   반면 2010년 1월 창설된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의 현 사령관은 김한성 육군준장으로 9대 사령관이다.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창설됐지만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통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며, 특히 조현천 사령관의 경우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그동안 9명의 사령관이 부임했지만 사이버안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령관은 옥도경, 변재선 그리고 현 김한성 사령관 정도다. 나머지 6명은 이 분야에 전혀 문외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명돼 근무하게 됐고, 조현천 사령관 외에는 모두 임기가 끝나면 전역해 사이버작전사령관은 한직으로 인식된다.   사령관의 계급도 초창기에는 준장이 임명되다가 소장으로 승격됐으나 이번에 다시 준장이 보직돼 현 사령관이 차기 장군인사에서 소장 진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이버안보를 군이 대단히 소홀하게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 정치권 반대로 기무사 예하 창설 무산…사이버심리전 말도 못 꺼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사이버사령부를 만들면서 당시 이 분야에 가장 전문 인력이 많고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이 용이한 국군기무사령부 예하에 창설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고 갑자기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됐다.   창설 부대는 기존 부대에서 인력이 와야 하고 예산 지원은 물론 법규와 제도 정비 등 국방부 관련 부서와 기관, 각 군 등으로부터 도움 받고 협조할 일들이 많음에도 사령관의 계급이 준장에 불과해 힘이 없는데다 기무사가 준비를 하다가 손을 뗀 상황이라서 창설 과정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댓글 사건에 연루된 일부 사령관들은 계속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이로 인해 사이버심리전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만일 한국 선거에 북한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어떠한 사이버심리전을 펼쳐도 우리는 미국처럼 자신 있게 말하기는커녕 정치적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안보지원사령관이 사이버작전사령관 겸임하면 시너지 효과 상당   사이버사령부가 합참이 작전을 통제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됐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법규 정비 등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하고 평시 사이버작전은 여러모로 제한요소가 상당히 작용해 미국 같은 역량 발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미국이 NSA 국장을 겸임하듯이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이 사이버작전사령관을 겸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한계도 많았었기에 양 기관이 일원화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나카소네 미국 사이버사령관의 행보를 보면서 얻어야 할 시사점은 먼저 사령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기간, 계급 구조 등이다. 또 국방의 사이버안보가 감당할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부족 문제와 관련 정보기관 및 정부 조직들과 협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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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방사청, 60년 이상 유지되어온 국방규격 정책 대폭 개선 추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조건(부품과 부품의 성능) 등을 규정한 기술문서로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제정된다. 하지만 당시 최신 기술을 반영해 작성해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이 60년 이상 유지되어온 국방규격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방규격 체계 개선방향’을 도식화해 제시했다. [자료제공=방위사업청]   게다가 한번 제정된 국방규격은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군수품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방규격은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겐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방규격 제정 단계에서는 현재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함으로 인해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규격 운영 단계에서는 이미 제정돼 규격의 최신화를 위해 7,920종의 국방규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규격 폐지를 위해서는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 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하여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와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개최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규격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가 확대돼 국산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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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국방부,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업무절차 표준화로 3군 공통 군수지원 가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기존 6개 분야로 분산 운용 중이었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군수지휘와 국방탄약, 국방물자, 육·해·공군 장비정비 등 6개 분야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드디어 군수 14개 기능에 대한 표준 업무절차가 정립됐다.      기존 6개 분야로 분산 운용 중이었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화면. [자료제공=국방부]   이로 인해 그동안 각 군의 군수품 품목과 제원, 장비등록번호 등이 달랐던 군수체계가 표준화되어 3군 공통 군수지원이 가능해졌고, 군수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은 3군의 군수 및 정보체계 분야 전문 인력들을 사업 조직에 편성하여 약 10년여에 걸쳐 사업 준비, 개념연구 사업, 체계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방 군수 정보화 사업’이다.   기존 6개 분야로 분산된 군수정보체계를 웹 기반의 단일체계로 통합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는 △효율적 군수업무수행 환경 개선 △3군 군수품 데이터 표준화 △야전운용제원 신뢰성 향상 △군수지휘 정보 적시 제공 △전·평시 훈련 및 교육용 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8월부터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스마트팩토리 관리체계, 군수기술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해 정책부서부터 중대급 단위부대까지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로 군수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7-27
  • 의무사, 핵산 추출기·PCR 장비 도입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능력 2배 향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산 추출기, 유전자증폭검사(PCR) 장비 같은 첨단 의무 장비를 긴급 조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무사는 2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능력 보강을 위해 국군양주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의학연구소에 대용량 핵산 추출기 3대와 PCR 장비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장비가 도입되면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의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 의료진들의 모습. [CG제공=연합뉴스]   의무사는 또 대량의 검체 채취와 의료인력 보호를 위한 검체 채취 부스를 전군 병원에 새롭게 설치했다. 이달 8일 전군 병원에 새롭게 설치된 검체 채취 부스는 의료진이 밀폐된 부스 내부에서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해 의료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부스 내부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무더운 날씨에 의료진의 피로도 감소 효과는 물론, 검사 효율성까지 높아 한 번에 대량의 검체를 채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의무사는 올해 말까지 집단환자 발생지역 현장 이동검사를 위한 군 이동검사차량을 전방 군 병원에 보급하고, 인체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군 이동검사차량은 차량 내부에 양·음압 장치가 설치된 진단검사실이다. 평시에는 장병 다수를 대상으로 신속한 감염병 검사가 가능하며, 국가 감염병 재난 사태 발생 때는 위험지역에 즉각 출동해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동검사차량 안에는 외부수신기와 무선인터넷을 설치하여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LTE 기반 통신 설비가 설치돼 의료진과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원격진료체계도 구축된다.   의무사는 국군양주병원에 군 이동검사차량을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차량 제작 기간으로 인해 올해 말부터 납품이 시작될 전망이다.   추가 도입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 온도보정 기능이 탑재돼 환자가 외부에서 출입했을 때 자동으로 외부 환경 값을 설정하여 환자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며, 국군수도병원 등 5개 병원에 설치돼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들의 발열 여부 확인에 활용된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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