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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충남도지사,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무기체계와 함께 방위산업의 또 다른 큰 축인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 산업단지인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서 국방산업 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방위 및 관련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 군사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집합체이다.   지난 15일 개최된 ‘2020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가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명선 논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남도]   기존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경남 창원의 무기체계, 진주·사천의 항공우주, 경북 구미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대전의 국방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충청남도가 국내 최초로 남부 권역인 논산을 중심으로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7개 중 세종, 충주, 오송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논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력지원체계란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유사시 무기체계를 지원하여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시설, 물자 등을 말한다. 즉 평시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식자재, 피복, 장구류, 의무장비 등으로 전체 방산물자의 무려 90%를 차지하는 3만 4000여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은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면서 전력지원체계 관련 40여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비해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도 창원 같은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충남도와 논산시가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양 지사가 충남 논산 일대에 조성할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는 30만평 규모로 시작하여 100만평 이상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 기업이 이 클러스터에 입주 의향을 밝혔으며 워리어 플랫폼,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첨단소재부품 및 신기술 위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충남도가 주최한 ‘2020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에서 양 지사는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논산시가 군수사령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전문가 포럼에서는 여러 군 관계자들의 발표도 있었지만 하이라이트는 포럼을 주관한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박사가 ‘충남 국방산업 현황과 육성전략’ 제하로 발표한 내용이었다. 장 박사는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다.   장 박사는 발표에서 국내외 국방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국방혁신기관이 있어야 하며, 무기체계와 동등하게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스타트업 육성 및 광역 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 박사는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략으로 “소요군과 상시 소통하는 ‘군 지원센터’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국방 테스트베드 센터’를 신설하고,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창원·구미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방사청-지자체간 ‘국방산업 발전 광역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대전시 간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산·학·연·군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방전력지원체계 협회(가칭)’도 만들며, KAIST·건양대 등을 중심으로 관련학과를 확대해 전문인력도 양성하며, 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과 국내외 기업 및 관련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군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논산시가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클러스터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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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21
  • 방사청, 군 최초의 교육훈련 전용 함정인 ‘한산도함’ 해군에 인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 함정을 비로소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 해군은 별도의 훈련함이 없어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최전방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하여 훈련용으로 활용해왔다.   해군에 인도되는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이 항해하는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따라서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 효과가 저하됐는데, 이번에 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함을 인도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산도함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줄여 생존성을 향상시킨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최신예 함정으로 전장 142m, 높이 18m, 경하톤수(선박 자체의 무게) 4천500t급이다.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을 갖췄고,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특히 최첨단 교육훈련시스템인 모의전투 숙달이 가능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시스템이 탑재되어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해난 사고 시 의무지원, 헬기로의 신속한 인원 이송 등 다양한 구호활동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최첨단 교육·훈련체계를 활용한 전투력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유사시 각종 재난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을 주관한 조선소는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에 이어 훈련함까지 건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연속적인 생산성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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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글로벌호크 영상정보판독체계, 내달 체계 통합 및 테스트 후 한국 인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가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영상정보판독체계'가 내달 체계 통합 및 테스트를 거쳐 한국에 인도된다.   영상정보판독체계가 인도되어 가동되면 내년부터 글로벌호크의 정상작전 수행뿐 아니라 영상 정보처리가 가능해져 대북 정보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군이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지난 6월 22일 오후 비행을 마친 뒤 경남 사천의 한 기지에 착륙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비는 글로벌호크가 최대 20㎞ 상공에서 촬영한 북한지역의 영상을 지상에서 판독해 핵심 목표물의 이동 및 변화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간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의 협상 장기화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도가 지연됐는데, 방사청은 "11월까지 체계 통합 및 테스트 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4대가 모두 미국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및 장비 성능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방사청은 또 글로벌호크용 피아식별장비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장착돼 있는 'IFF Mode-4'에서 'IFF Mode-5'로 개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조가 완료되면 미 공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와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로 공군은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했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반경은 3천㎞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천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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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20
  • 미 법무부, 평창 올림픽 사이버공격 주범으로 러시아 군 정보기관 6명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 사이버공격의 주범이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이버공격을 했다고 밝혔다고 CNN·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가 1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평창올림픽과 2017년 프랑스 선거,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혐의로 6명의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요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정찰총국(GRU)의 '74455' 조직으로 알려졌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해커들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동안 경기를 지원하는 수천 대의 컴퓨터 데이터를 지워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올림픽 파괴자'(Olympic Destroyer) 악성코드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그들은 그것을 북한에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추적하던 당국도 당시 사이버공격이 정보 탈취보다는 시스템 파괴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격 주체가 "북한은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었다.   앞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도중 조직위원회와 주요 파트너사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메인프레스센터에 설치된 IPTV가 꺼지며 조직위 홈페이지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국내서버 50대가 파괴됐고, 총 300대가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직위 서비스 인증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파괴되면서 수송·숙박·선수촌 관리·유니폼 배부 등 4개 영역 52종의 서비스가 중단됐고, 밤샘 복구작업을 통해 1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사실을 밝히면서 '74455' 조직이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 등에 대해서도 가짜 웹사이트와 주요 인물을 가장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라브 장관 역시 이 사이버공격이 중국이나 북한 해커가 한 것처럼 꾸며졌다고 설명하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GRU의 행위는 부정적이며 무모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데머스 차관보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이버공격이 “단일 집단이 행한 컴퓨터 공격 중 가장 파괴적인 일련의 공격”이라면서 러시아만큼 사이버 능력을 악의적이고 무책임하게 무기화 한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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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10-20
  • [김희철의 위기관리]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에 따른 유엔 및 PKO의 도전과제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15일 육군회관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과 한국국방외교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 총회와 학술세미나에서는 ‘팬더믹사태의 교훈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를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오준 前유엔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세미나에서 박흥순 유엔협회 부회장과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3958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10만여명이 사망한 코로나-19의 팬더믹 위기에 따른 유엔 및 PKO의 도전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 1부 세미나의 사회를 맡아 발언하는 오준 前유엔대사와 주제발표한 박흥순 유엔협회 부회장 [사진자료=김희철]   ■팬더믹 사태의 원인 분석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 해결 위한 재정립 과제   '팬더믹 사태의 교훈과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를 주제로 발표한 박흥순 유엔협회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의 원인 분석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립 과제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9년 12월 촉발된 중국 우한추정 대역병(COVID-19) 사태는 신종 바이러스의 의학적, 과학적 규명과 치료제 개발 추진이 더디고, 특히 발생지역인 중국이 초기에 정보 차단과 국제협력 거부로 국제적 공동연구 및 치료제 개발이 부진한 등 초기대응 실패와 효과적인 방역조치 미흡으로 전세계적 팬더믹으로 확산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보건질병 관리, 팬더믹 사태의 주무기관으로서 WHO는 초기 발생시 주도적인 역할이 미흡했고 그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국제보건관리 협력체제의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는 과거 에볼라 발생시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당시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마가렛찬 WHO 수장과 김용 총재의 성공적인 공동 협력 대응의 교훈을 습득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특히  G-2로 재편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로 ‘신냉전 사회’가 조성됐고, 세계화의 부작용과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반발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다자주의 협력의 위기와 주요국의 정치적 리더십 결여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제적 보건질병의 위기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대응을 넘어 공동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보급 등의 전 지구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박 유엔협회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야기한 전지구적 과제는 ‘비전통안보’ 이슈 혹은 ‘초국적 이슈’의 실질적 의제화와 우선순위, 협력방안 등 정책과 특히 ‘보건안보’ 및 ‘인간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유엔 중심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이 현장에 의거한 충분한 권한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WHO등 관련 기구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당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다자외교의 최적국가 혹은 수혜자로서 중견국 역할의 기여차원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MIKTA(이슈별) 등 관련 국가들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팬더믹이 ‘위기는 기회’차원으로 학계에서 지적,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재정립과제를 제시했다.   ▲ 송승종(육사37기) 대전대 교수가 제시한 유엔 PKO역사의 개관 [자료출처=한국평화활동학회 창립총회 및 제1차 학술세미나]  ■ 유엔예산, 가용병력, 허위정보 및 PKO수행방식 변경, 과격 극단주의 팽창 고려한 대응필요  송승종(육사37기) 대전대 교수는 유엔의 PKO역사를 개관하면서 코로나-19가 유엔 PKO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그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코로나가 유엔 평화와 안전에 미친 충격과 관련, 전세계가 ‘격렬하고 불안정한 새국면’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며, 2019년 유엔 발표에 의하면 유엔은 PKO재정에서 20억달러 부족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유엔 PKO예산중에 28% 가까이 부담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약 7.7억달러를 연체하여 총부족액의 38.5%를 차지하는 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유엔 PKO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큰 것은 예산인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미 PKO 예산은 약 20%가 줄었지만 코로나 팬더믹 이후에는 추가로 30~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5대 PKO병력 공여국은 에디오피아, 르완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인데 코로나 위험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현 PKO규모를 30~50% 감소시켜야 할 상황이고,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는 7월 코로나 팬더믹 사태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무력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코로나에 따른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모든 무장분쟁 당사자들에게 최소 90일연속으로 지속적이고 인도적인 휴전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송교수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는 전세계 43개국 중에서 단지 10개국에서만 휴전조치가 취해졌고 오히려 분쟁 건수는 증가하며 과격 극단주의의 팽창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PKO 임무 수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하여 모든 인원의 이동과 활동이 필수적인 분야에만 국한되고, 요원의 교대와 신규배치 활동이 중단되며, 대다수 민간요원들은 자택이나 미션지역의 숙소에서 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 계획(A4P)’에서 PKO 에 대한 기대치의 재조정, PKO 미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정치적해법 및 구조장비훈련 상태가 양호한 PKO 육성 등을 강조했지만, PKO 예산, 가용병력, 허위정보 및 PKO수행방식의 변경 필요성, 과격 극단주의의 팽창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1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는 송승종(육사37기) 대전대 교수 [사진자료=김희철]   ■ K-방역은 이미 과거, 새로운 역학조사 및 대응에서 디지털 방법의 스마트 방역체계 확대 중요    오준 전 유엔대사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집단안보나 자위권 행사시에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6·25남침전쟁에서 최초로 국제 평화활동을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 그러나 작금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2배로 늘어났지만 포퓰리즘이 증가하여 자국의 정치적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국제적 팬더믹을 맞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부 분쟁국가의 국민들은 총소리를 듣고 태어나 총소리를 들으며 사망한다며, 분쟁으로 평화가 무너지면 회복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평화가 기반인 개발이 필요하다.(전승훈  개발협력전략연구소) 특히 분쟁 및 질병 위기시에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더 위험하다며 젠다 차원에서 외교·국방·여성부의 협업(장은하 여성정책연구원)과 유엔 경찰활동시 계급이 통일 안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치안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신동균 경찰외사국)"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밖에 "코로나 사태시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은 이미 과거이고, 앞으로는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역학조사 및 대응에서 디지털 방법을 적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의견들이 모아졌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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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10-19
  •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12개 과제 선정해 입찰공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선정된 12개 과제의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폭 무인기. 휴대성 극대화를 위해 경량화된 무인기로 표적 지정과 위치정보 획득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올해 7월 계약을 체결한 1차 4개 사업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의 연내 계약이 추진된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군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주요 과제는 최신 상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술통신체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목적 무인차량, 자폭 무인기, 우리 군 최초의 공격용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웨어러블 수중 탐색장비 등이다.   지난 6∼8월 진행된 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 공모에는 총 87개 업체가 97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참여 기업 중 민수 기업의 비중이 80%를 넘겨 기술력 있는 민수 기업이 국방 조달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제 공모에 응한 업체들의 경우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미 경쟁이 이뤄졌음에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현 입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60억 규모인 1차 사업의 과제 공모에 응한 업체가 101개였는데, 240억 규모인 2차 사업에 응모한 업체가 87개로 줄어든 배경이기도 하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경쟁 과정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2일간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10-19
  • [방산 이슈 진단 (30)] 방산 선진국 벤치마킹해 ‘진짜’ 신속획득제도 도입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방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미래의 무기체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무기체계 획득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창의적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 운용한 후 소요 결정과 연결하여 후속 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6월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원준 박사, 구매에서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성능개량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개최한 ‘방산정책 포럼’에서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 전략’ 제하로 발표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완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기존 획득 절차에 따라 중기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으로 후속 양산사업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방향으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와 국방조직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 법령 제정과 신속획득 절차·조직을 신설하되, 현행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수정 보완을 통해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참여업체에게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우선권 또는 가점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신속획득사업 범위를 현 시범 운용을 위한 구매 사업에서 미국처럼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소요군이 사업 특성에 따라 기존 획득절차와 신속획득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상웅 부회장, 신속 성능개량 도입하고 신속시범획득도 활성화해야   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도 열렸다.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제하로 발표한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방위산업 육성 방안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신속획득제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은 업체의 5장짜리 약식 제안서만으로 90일 내 사업계약이 체결되고 2년 이내 무기 시제품을 개발하며, 개발 성공 시 후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서 “우리는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경직성·폐쇄성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나 부회장은 획득절차 개선 방안으로 “전력화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평가를 거쳐 2∼5년 이내에 성능개량을 완료하는 신속성능개량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신속시범획득사업도 최초 과제 선정부터 소요군을 적극 참여시키며 시범사업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홍용 전 소장, 긴급한 작전 소요 충족할 다양한 획득 모델 만들어야   또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기존의 획득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군의 필요성과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고 긴급한 군의 작전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획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프로그램 외에도 국방 독자 소프트웨어(S/W) 중점 프로그램, 점증적 배치 S/W 중점 프로그램, 신속획득 프로그램, 혼합형 획득 프로그램 A/B 등 6가지 획득모델을 갖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S/W 성격이 강한 무기체계는 획득절차와 사후관리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준 박사와 정홍용 전 소장이 강조했듯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과 발전 속도에 맞게 다양한 획득모델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범 운용에 급급하면서 마치 곧바로 신속 획득이 이루어질 것처럼 모양만 내고 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민간기술을 식별해 신속히 시제품을 만들고 전투실험을 통해 체계개발로 연계하는 프랑스 국방혁신국(DIA)의 획득 방식이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차피 상용 제품이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우니 시범 운용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빨리 만들고 시행하면서 문제 보완 바람직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5가지 국방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 중에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신속획득체계를 정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모듈형 전력화 및 S/W중심형 전력화 등 유연하고 다양한 획득방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말뿐이 아닌 진짜 신속획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속시범획득에서 시범이란 단어를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시범이란 단어를 굳이 넣은 이유를 찾자면 신속획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자신이 없었거나 시범 운용 후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은 급속히 변해 가는데 유연한 획득방식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자세는 시대 흐름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실패를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신속획득제도를 하루빨리 만들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지속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상웅 부회장은 발표의 마지막 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저지르며,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앤드류 매튜스(동기부여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실패를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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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8
  • 남영신 육군총장, 40년 만에 "5·18에 군 개입 진심으로 사죄" 밝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개입과 관련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과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다. 40년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남 총장은 이어 "희생자들의 뜻은 민주화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목보단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고,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육군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사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육군 관계자가 전했다. 설 의원도 "육군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죄 인사를 올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 위원은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부터 가동 중인데 육군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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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해군, 2033년까지 경항모 전력화하고 해양무인체계도 확보 추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해군은 2033년까지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해양무인체계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일 밝혔다. 또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북극성-4A'가 아닌 '북극성-ㅅ(시옷)'으로 확인됐다.   이날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전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와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의 만재배수량(경하배수량에 모든 함정 중량 포함)을 4만t으로 공식화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전력 소요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항모 운용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21년까지 선행 조치를 수행해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한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함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해양무인체계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무기체계들은 대함 및 대잠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명칭이 당초 알려진 '북극성-4A'가 아닌 '북극성-ㅅ(시옷)'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극성-4호 밑에 에이(A)처럼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시옷(ㅅ)처럼 보이는데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시옷(ㅅ)이라고 해서 수상, 수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영어 알파벳을 저런 무기에 쓴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북극성-4ㅅ이 3천t급 이상 잠수함에서만 발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잠수함 건조 여부를 묻자, 부 총장은 "정확한 톤수는 알지 못하고 건조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10-16
  • KAI, 중견 관리자 대상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능률협회(KMA)와 함께 경남 사천의 본사에서 중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1~3년차 부장급 관리자의 역량 강화 교육에 연사로 초청된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세계 항공우주산업 및 방산업계 현황과 경영환경 전망’을 주제로 이날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 초음속 전투기의 비행 모습. [사진제공=KAI]   최 교수는 강연에서 세계 항공우주산업 업황과 국내외 방산업계 주요 동향 및 전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 국방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방위산업의 변화상과 세계 굴지의 방위항공기업 중 록히드마틴(LM),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의 경영환경 전반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 7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과 의의를 짚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과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디펜스(New Defense)로서 방위산업 육성 해법과 제21대 국회 법률안 입법 제정 추진과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국가 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위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KAI, 대한한공 방산 제조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부문 3개사를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AI는 IMF 이후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등 3개 기업의 항공기 사업부문을 분리해 1999년 10월 1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업체로서 FA-50 초음속 전투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 수리온 헬기는 물론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를 개발했으며,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1년 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승인 받아 6월 30일 코스피에 상장된 KAI는 국내 항공기 제조분야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방위산업의 체계종합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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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5
  • [김희철의 전쟁사(62)] 6·25남침전쟁의 영웅임을 재입증한 백마고지 전투(하)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1952년 10월6일 시작된 백마고지전투에서 중공군 38군(江擁輝)은 395(백마)고지 정상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김종오 장군의 9사단은 재차 역습을 가해 고지를 탈환하는 등 이 고지를 점령하기위해 10일 동안 국군과 중공군의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반복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15일까지의 고지 쟁탈전 기간 동안에만 고지의 주인이 무려 12번이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다는 것이다. 전쟁영웅들이 무수한 피를 뿌리며 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한다. ▲ 수류탄을 들고 기관총 진지에 돌입해 자폭한 30연대 1대대 ‘육탄 3용사(3소대장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의 동상과 철원에 위치한 백마고지 전투 기념관에 있는 전쟁영웅 김종오 장군의 전시물 [자료출처=전쟁기념관/철원군]   ■ 영웅칭호 받은 중공군 335연대 괴멸에 결정적 기여한 국군 30연대의 육탄 3용사  국군 29연대가 10월10일 06:30 드디어 21시간 30분의 교전 끝에 395고지를 또 탈환하며 역습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밤 고지는 또다시 중공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김희철의 전쟁사(62)] 6·25남침전쟁의 영웅임을 재입증한 백마고지 전투(중) 참조)  이때 사단장 김종오 장군은 395(백마)고지 주봉을 사수하는 전술에서 새롭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북진해 화랑고지와 북쪽 산맥의 장송고지까지 장악하여 중공군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는 작전을 구상했다. 과감한 만큼 그 위험부담도 컸다. 첫날 전투에서 화랑고지를 점령했던 중대는 백마고지와 화랑고지 사이로 공격한 중공군에 의해 거의 전멸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국군은 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평을 들어야 했고 결국 9사단은 재차 과감한 공격을 결정했고 11번째의 혈전이 시작됐다. 10월12일, 먼저 30연대 3개 대대가 돈좌된 29연대를 초월공격하여 백마고지 주봉인 395고지의 탈환에 투입했으나, 적 엄호진지에서의 기관총 사격이 완강해 공격부대의 피해만 늘어나 전진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1대대 1중대 ‘육탄 3용사(3소대장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가 13시20분경에 수류탄을 들고 기관총 진지에 돌입해 자폭하며 파괴시켰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백마고지 주봉을 다시 탈환한 후에 야간방어도 성공했다. 이어 28연대가 초월공격하여 화랑 및 장송고지를 탈취하며 전연대가 영웅칭호를 받은 중공군 112사단 335연대를 괴멸시켰다.  그러자 중공군 38군은 112사단 336연대를 새롭게 추가 투입시켰다. 이날밤 장송고지를 지키던 28연대 1대대는 신병이 3분의 1이상이었고 남은 장교들 마저 거의 손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장교가 쓰러지면 부사관이, 부사관이 쓰러지면 고참 병사가 지휘를 대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간의 전투가 장병들을 강인한 승부사로 바꿔 놓았고 이 격전으로 장송고지를 끝까지 사수했으나, 화랑고지의 거점 세 곳은 다시 빼앗겼다. 10월14일 다시 교대한 29연대가 9사단의 마지막 공세인 12번째 탈환전에 나섰다. 15일 오전까지 29연대가 기세를 몰아 중공군이 공격의 교두보로 삼고 있던 화랑고지의 거점과 395(백마)고지의 북쪽 낙타능선상의 전초진지를 탈환하게 됨으로써 적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거의 궤멸상태에 이른 중공군 38군은 예하 112, 114사단을 축차로 철수시키며 전선에서 물러나면서 비로서 백마고지 전투는 끝이 났다. ▲ 백마고지를 최종 탈환 후 태극기를 휘날리는 국군 9사단 장병들과 백마고지전적비 [자료출처=전쟁기념관/청원군청]   ■ 병력 열세를 딛고, 화력 우세와 적시 적절한 예비대 투입으로 승리  열흘간의 백마고지전투에서 중공군의 손실은 전사 8234명, 포로 5097명으로 38군 전체가 공격력을 상실했고 아군은 3428명이 전사했다.  현리 전투를 비롯해 그동안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실망스러운 졸전을 거듭했던 한국군은 1951년 후반부터 밴플리트 8군사령관의 ‘야전훈련사령부(FTC)’ 운용에 따라 부대 전체의 재교육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썼는데,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21만 9954발, 중공군은 5만 5000발, 총 27만 4954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6·25남침전쟁 중 단일 최다 포탄을 소모했다. 국군은 겨우 1개 사단이 중공군 최정예 3개 사단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압도적인 병력 열세에 있었지만, 9사단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목표 탈취를 위해 강인한 투지를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간중 적시 적절한 예비대의 투입 및 부대교대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강력한 포병 및 항공화력을 지을 받을 수 있어 4배의 포탄을 퍼부어댄 것이 승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국군의 또 다른 대승인 용문산 전투 이후 병력의 열세를 화력의 우세로 메꿀 수 있음을 또 다시 증명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9사단은 철의 삼각지를 지배하려던 중공군의 전략 기도를 꺾고 끝내 백마고지를 확보하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 팽더화이 사령관에게 "제38군 만세!"라는 축전을 받아 그때부터 만세군으로 불릴 정도로 중공군 내에서는 최정예 부대인 38군(江擁輝)은 궤멸상태가 되어 중공군 23군과 교대한 후 후방으로 물러났다. 현재 철원에는 백마고지 전적지가 세워져 있으며 여기서 1.5km 떨어진 곳에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로 확보된 북한군의 노동당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 백마고지는 5사단 관할로 근처에 열쇠전망대가 있으며 신청하면 둘러볼 수 있다.     ▲ 철원에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남으로 1.5km 떨어진 곳의 북한 노동당사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원을 녹화한 장소로도 유명하다 [자료출처=철원군청/국방부]   ■ 밴플리트 장군이 가장 높게 평가, 중공군도 역시 유일하게 패배 인정한 백마고지 전투  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은 6·25남침전쟁에서 한국군이 치른 전투 중 ‘백마고지(395m) 전투’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는 6·25전쟁 중에 이 전투에 대한 연구를 미 육군에 지시하고 미 9군단 작전처는 사후 검토보고서(AAR)를 작성해 전 미군 부대에 배포도 했다. 유엔군과의 전투를 거의 연전연승으로 날조하는 중공군 역시 6·25남침전쟁을 기록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 경험 총결’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적이었던 중공군과 북한군이 김종오 장군을 ‘군신(軍神)’으로 부르며 위명을 떨치게 된 전투이기도 하다.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의 말에 의하면 야간에 백병전을 할 때 머리카락 길이로 피아 여부를 판별 했다고 한다. 중공군은 머리를 박박 깎았고 국군은 머리가 길었기 때문이었다.  야간에 전혀 안보이는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만져 길면 살려주고 짧으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대검으로 베었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턱~ 하고 올려서 만졌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했다고 한다. 왜냐면 그가 죽일 가능성이 50:50 이었으므로. 다행히 아군이었는지 자신을 놔두고 다른 사람 머리 만지러 떠났다고도 했다.  그만큼 치열한 전투였다는 에피소드는 물론 실제 고지전 혹은 점령전하에서 야간백병전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총검이나 군용삽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난투극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6․25남침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 전쟁영웅이자 한국 육군사의 전설적인 명장 김종오 장군이다.  그는 일본 주오(中央)대학에 재학 중이던 1944년 24살의 나이에 일본군에게 학도병으로 강제 징용되었으나 다행히 일본의 패망으로 참전하기 직전에 해방된 조국으로 귀국하여 1946년 1월 군사영어학교 졸업과 동시에 육군 참위(소위, 군번 10031)로 임관했다. 그 후, 1949년 육군 대령으로 진급하여 북한군 1대대를 유인 섬멸한 사직리전투 등 큰 전공을 세웠고, 이후 6․25남침전쟁을 불과 며칠 앞둔 1950년 6월10일 29세의 나이로 6사단장으로 보직되어 춘천·홍천 방면으로 공격해 오는 북한군의 진격을 5일간이나 지연시켜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충북 음성군 동락리에서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기습하여 사살 1천 명, 포로 97명과 수많은 장비를 빼앗는 등 개전 이래 최초·최대의 전과를 올렸으며([김희철의 전쟁사](2)'구월산 여장군 이정숙과 동락리 전투의 김재옥’ 참조), 같은 해 9월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 작전에 나선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10월26일 초산을 점령, 한만 국경에 최초로 태극기를 꽂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나, ‘51년 3사단장 재직시 현리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도 겪었다.( [김희철의 전쟁사](25) “중공군 제 5차 5월공세가 만든 최악의 패전 '현리전투', 3군단 해체 초래” 참조)  허나 이후에도 백마고지전투 승리 등 6․25남침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한국군의 전설적인 명장이자 영웅으로 불렸던 그는 종전 후, 육사교장, 1·5군단장, 1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및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군의 요직을 지냈다.  그러나 수만의 적군을 물리친 그였지만 몸속 깊이 찾아온 병마와의 싸움에서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1966년, 45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김종오 장군은 마지막 병상에서 조차 ‘더 일할 나이에 조국통일도 못 보고 눈을 감으니 한스럽고 죄송할 뿐이니, 평생의 소원인 통일 성업을 꼭 이뤄 달라’는 유언을 대통령에게 남기며 일평생 조국을 향한 애국과 충절을 보여주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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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방산 이슈 진단 (29)] 북한 신형 미사일 막지 못하는 해군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전면 교체 필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코너 리플렉터(CNR) 방식이 적용된 기만체계 중 하나인 프랑스 Lacroix Defense사의 DAGAIE NG 발사기(왼쪽)와 독일 Rheinmetall사의 MASS 성능개량형 발사기(오른쪽)의 모습. [제조사 홈페이지 캡처]   ■ 해군 기만체계, 채프 식별기능 가진 북한 신형 미사일에 효과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해군 함정에 탑재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형 미사일(대함유도탄) 교란에는 능력이 제한돼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대함유도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의 기만체계 ROC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해군은 이런 사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함정의 기만체계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다수의 관련 논문들을 통해서 학술적으로도 Chaff 기만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라고 덧붙였다.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적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발사된 대함유도탄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함유도탄을 교란시키는 체계로서 그동안 채프(Chaff), 플레어(Flare) 등의 기만방식이 사용돼 왔다. Chaff는 알루미늄 코팅된 유리섬유로 레이더 파를 반사시키고, Flare는 점화시키면 조명탄처럼 연소되면서 적외선(IR)을 방출한다.   기만체계는 기만방식에 따라 기만탄 발사기와 기만탄 그리고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일례로 머리카락 사이즈인 Chaff를 가득채운 기만탄을 발사기로 발사하면 Chaff가 사방으로 퍼져 공중에 떠돌면서 레이더 파를 반사시켜 함정의 허상을 만들게 된다. 적의 대함유도탄은 그 허상이 함정인줄 알고 공격함으로써 진짜 함정은 안전해지는 원리다.   ■ 기존 기만방식 ROC 고수한 채 일부 함정 기만체계 성능개량 추진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MASS, K-DAGAIE, K-RBOC 등 3종류이다. 이 중 MASS가 가장 최근(2014년) 도입된 제품이지만 모두 Chaff 및 IR 기만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개발된 신형 대함유도탄은 Chaff 식별 기능 및 MMW(millimeter wave)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해군이 현재 보유한 기만체계로는 기만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신형 대함유도탄의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만체계로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 해군까지도 새로운 기만방식인 코너 리플렉터(CNR), 광대역 리피터(Broadband Repeater) 등이 적용된 기만체계로 대부분 교체했거나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 해군이 사용 중인 MASS를 만든 독일의 라인메탈도 CNR 기만방식을 적용한 MASS 성능개량형을 2015년에 내놓았다.   해군작전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MASS를 가동하면 차폐막이 생겨 우리도 적의 미사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만 효과를 믿고 의존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해군은 현재 유도탄고속함 및 기타 함정에서 운용 중인 K-RBOC 기만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Chaff 기만방식의 MASS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행 기만체계로는 신형 대함유도탄을 교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작전운용성능(ROC)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 1조원짜리 함정도 기만방식 ROC 바꾸지 않아 적 미사일에 속수무책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일부 인원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10년 후 전력화가 예상되는 KDX-Ⅱ급 후속함 개념설계에서는 새로운 기만방식의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ROC에 반영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과 기존함에 설치된 기만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은 이미 정해진 ROC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자칫하면 방산비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해당 업체는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니 나설 이유가 없다. 즉 소요군인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만일 KDDX 사업이 기만체계 ROC 수정 없이 진행된다면 한 척에 1조원이상 되는 함정이 수십억짜리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아 적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해군은 지금이라도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의 기만 능력을 확인하여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히 교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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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원인철, "전작권 전환 지연 시 합의 조건 수정 필요…FOC 검증, 내년 전반기 목표로 협의"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너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년에 축소 시행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에 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원 의장의 발언은 전환 일정이 너무 지연될 경우 이런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문에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 타격 전력 등 많은 부분이 충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다 완료했고 여러 능력이 신장하고 있지만,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조건에 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조건을 만들어나갈 때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므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연습을 시행하고 X년도(전환 시기)를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서) 타임베이스(시간에 기초한) 전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FOC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한미 간 잘 협의가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면서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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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10-08
  • [김희철의 전쟁사(60)] 6·25남침전쟁의 영웅임을 재입증한 백마고지 전투(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백마고지전투는 1952년 10월6일부터 15일까지 국군 9사단이 중공군 38군 소속 3개 사단을 격파한 전투로 6·25남침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중공군 역시 ‘항미원조 전쟁경험 총결’이라는 기록물에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한 전투이다. 9사단장 김종오 장군은 개전초기 6사단장으로 춘천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5일동안 지연시켜 북한군의 남침계획을 무력화시켰고, 낙동강전선에서 반격 작전에 나서 그해 10월 최초로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는 등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 당시 김 장군은 6·25남침전쟁사상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된 1951년 5월 현리전투에서 3사단장으로 중공군에게 불명예스런 패배를 당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하던 차였다. <[김희철의 전쟁사](25) “중공군 제 5차 5월공세가 만든 최악의 패전 '현리전투', 3군단 해체 초래” 참조> ▲ 국방부가 선정한 6·25남침전쟁의 명장 김종오 장군과 철의 삼각지 중앙이자 현재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 백마고지 [자료출처=국방부]   ■ 훈련으로 흘린 땀은 전장에서 흘릴 피를 줄이고 승리의 영광을 안겨…    1952년 10월6일 시작된 백마고지 전투는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고지 쟁탈전으로 피아간 12차례 공방전을 벌여 7번이나 주인이 바뀐 대혈전으로 중공군 1만여 명, 국군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군의 승리로 끝났다. 27만5000여 발의 포탄으로 황폐해진 고지의 모습이 하얀 말이 드러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백마고지’라 불렸다.   한편 밴플리트 장군은 1951년 5월, 사창리 전투에서 6사단의 패배와 현리 전투에서 3군단의 붕괴는 한국군에게 치명타를 가져온 결과였고 이로 인해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장비가 아닌, 지휘력과 훈련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는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은 전선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9주 훈련 프로그램을 독단적으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전선에 무조건 48시간 내로 복귀할 수 있는 위치마다 ‘야전훈련사령부(FTC)’를 4곳에 개설하였다.  부평리는 미 1군단이, 양양에는 한국군 1군단이, 양구는 미 10군단이, 마지막으로 사창리에는 미 9군단이 책임지고 훈련시켜 한국군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또한 FTC의 구성 인원들을 한국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들로 메웠으며, 이들의 노력 덕에 한국군만을 위한 강의계획과 교범, 훈련 번역서가 제작됐다. 사실상 이들 모두가 ‘한국군의 아버지들’인 격이다. 그들은 한국군이 다시 한 번 부활하여 전장에서 명성을 떨치기를 기대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야전훈련사령부(FTC)’에서 받았던 훈련이 오늘날 육군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기술했다. 1952년 6월을 기해 수도사단을 제외한 9개 한국군 사단들이 훈련을 수료했으며, 밴플리트는 ‘야전훈련사령부(FTC)’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군 사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중지하고 이들을 각 군단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마지막 9주차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훈련에 대해 검토한 후 연대 및 사단 참모들이 사단급 지휘소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훈련은 한국군 사단들의 전투력 재건이라는 화려한 부활로 화답했다. 또한 모든 사단들이 물자와 병력을 제대로 보충받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후 ‘가칠봉 전투’ 승리는 물론, 영웅적인 ‘백마고지 전투’나 ‘베티고지’의 혈전 등은 FTC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의 높은 전투력으로 이룩해낸 승전이었다. 공산군에게 힘없이 밀리던 ‘51년 초와는 달리 ‘52년부터 한국군은 UN군 전선 주축을 담당하며 중공군과 북한군의 맹렬한 파도 같은 공격에도 끄떡없이 단단한 방벽처럼 버티었다. <[김희철의 전쟁사 (34)] “밴플리트 사령관과 백남권 사단장이 '강한 한국군' 만들어” 참조> ■ 유엔군의 확전 방지 위한 현전선 고수 명령으로 출혈만 강요된 고지전 계속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유엔군은 확전 방지를 위해 현재의 선에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전선을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군은 이 명령을 교묘히 이용해 주요고지를 기습해서 탈취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한국군이 장악한 고지를 골라서 노렸다. 우리 국군의 전투력과 화력이 미군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1952년 철원은 인근의 평강, 김화와 함께 철의 삼각지대를 이루면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대치해 있는 곳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중공군은 작은 목표물로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요충지를 찾아 공격하고자 했고, 철원 서쪽의 395고지(백마고지)와 281고지(화살머리고지)는 그들이 노리기 딱 적격인 장소였다. 당시 유엔군이 철원평야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의 상황도처럼 철의 삼각지대 중앙에 있는 395고지는 남동쪽으로 펼쳐진 철원평야 일대를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즉 395고지 하나만 차지하면 철원 일대를 통과하는 유엔군 보급선을 전부 위협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남쪽 평야에서 보면 여긴 고지가 맞지만 주변, 특히 북쪽이 해발고도가 1000m가 넘는 산들이라 그 산들과 함께 보면 동네 야산 수준이라 감제당할 수 밖에 없는 형상으로 아군이 불리했다. 그러나 새롭게 부임한 김종오 사단장은 FTC의 체계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마친 상태였다. 특히 155mm포는 갖추지 못했지만 9사단은 이전보다 잘 훈련된 3개 포병대대와 전차중대도 보유했고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위한 화력지원통제소를 한국군 최초로 설치하여 운용 준비를 끝냈다. 이런 상황에서 펼쳐진 중공군 38군의 공세를 맞이한 게 395고지 일대에 주둔해 있던 국군 9사단이었고, 마침내 후일 ‘백마고지’라 불리게 되는 395고지의 전투가 시작됐다. ▲ 백마고지의 지형과 전투 전 9사단 30연대의 방어선 구축과 치열한 고지전 모습 [자료출처=국방부]   ■ 395(백마)고지에 공격준비사격으로 중공군의 공세 시작  9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9월 22일부로 좌에 30연대, 우에 29연대를 배치하고 28연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그밖에 배속받은 51연대도 대대단위로 운용하면서 주저항선을 방어하였다.  이중 백마고지 방어를 담당한 제30연대는 395고지에 1대대를, 중마산 일대에 2대대, 역곡천 남안에 예비 3대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이무렵 전 전선에 걸쳐 적의 공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중, 10월 3일에 중공군 군관 1명이 귀순하여 "중공군 제114사단이 10. 4∼6일 사이에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단은 백마고지 방어 병력을 2개 대대규모로 증강하며 사단 예비로 하여금 즉각 역습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10월 6일 새벽부터 국군 9사단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던 적은 봉래호 뚝을 파괴하여 역곡천을 범람시키며 중공군 38군 114사단이 19시15분, 30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395(백마)고지 일대로 공격해 들어왔다.  중공군은 병력을 교대해가며 파상 공세를 지속했지만 배치된 9사단 30연대는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395고지 능선은 ‘y’자를 왼쪽으로 기울인 형태같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북서쪽은 ‘>’자로 되어 있어 이 방면으로 들어오는 중공군들은 양쪽 능선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반듯한 북동쪽으로만 반복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 340연대가 1개 대대를 고지 주봉에서 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능선으로 투입하고, 1개 대대를 주봉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이 날밤 적과 3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격퇴하였다. 한편 중공군 113사단은 이날 밤 백마고지 공격에 앞서 좌인접 미 2사단 방어지역이며 백마고지 서남방 3㎞ 지점의 281(화살머리)고지에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는 백마고지에 대한 양동작전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고지에 배치된 프랑스 대대는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근접 전투를 벌여가며 적의 파상공격을 방어하였다.  다음날 밤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중공군은 2개 대대로 전초진지를 포위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였으며, 국군은 30연대가 일시 고지 정상으로부터 철수하였으나 약 2시간후 사단으로부터 탈환명령을 받은 28연대가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이를 다시 탈환하였다. 연대는 탈환 즉시 적의 역습을 대비하여 진지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래도 파상공세가 계속되면 방어하는 측은 피해와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에 9사단장인 김종오 장군은 방어 전투력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대대~연대 단위로 밀어내기식 교대를 해가며 고지를 고수했고, 빠른 교대를 위해 (연대본부, 연대장을 거치지 않고) 휘하 대대에 직접 명령을 내려 이동시키는 월권을 행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이 덕에 백마고지 일대의 9사단 병력은 전투력이 완전 소진되지 않은 채 서로 교대해 가며 효율적으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다. 또한 9사단 예하 포병뿐만 아니라 인근 미 포병부대까지 총동원되어 화력지원에 나섰고, 미 공군의 지원까지 계속되었다. 거기다 백마고지의 동쪽 평야지대에는 국군 53전차중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전투 내내 중공군의 측면에 정확한 직사포를 퍼부었다.(중편 계속)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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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서욱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 받아"…민간선박에 처음 월북 의사 표명도 밝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민간선박에 처음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 장관이 실종 당일 받은 보고는 의도를 가진 '월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북측 해역으로의 '월선'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상황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 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실종 다음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표류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 실종'으로만 봤던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또 '(공무원이)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월북 얘기를 한 것이 맞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문에 "최초에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민간선박에 처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도 밝혔다.   또한 북한 부업선이 공무원을 육지로 끌고 가면서 검문검색을 하고 처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실종된 상태에서 이후 북한 해군의 연락정 또는 단속정이 찾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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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10-07
  • 한화디펜스·코비코·다산기공 등 3개 업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첫 시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지난해 방산수출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첫 시행 사례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한화디펜스, 코비코, 다산기공 등 3개 방산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첫 시행 사례가 된 한화디펜스의 ‘6륜구동 장갑차’ 참고형상.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 성능의 신뢰도 차원에서 우리 군의 운용실적 유무를 중요시함에 따라, 그동안 방산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하여 지난해 11월에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한화디펜스의 6륜구동 장갑차, 코비코의 4륜구동 장갑차, 다산기공의 소화기(小火器) 12종이며,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운용에 앞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첫 사례로서, 특히 육군은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했으며,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업체가 수출 대상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상균 한화디펜스 전무는 최근 한 포럼에서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은 레드백 장갑차의 설계도만 들고 호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우리 군의 운용 여부가 수출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도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군 소요에 주목하던 방산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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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07
  • 방진회,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제시해 주목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향해야 할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해 주목된다.   방진회는 국방부와 방산업체 간 교량 역할을 위해 1976년 설립된 단체로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발표하는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방진회]   방진회는 과거에도 방산업체가 원하는 일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처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2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제하로 발표하면서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전투원의 생명 보장 및 전투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방위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처방으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분야 적용’을 필두로 획득절차 유연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 10가지이다.   이 10가지 발전방안들은 크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한 조치 등 3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첫째로, 민간 분야에 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경직성, 폐쇄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획득절차 유연화,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획득절차 유연화’를 위해 신속 성능개량 제도 도입 및 신속시범획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진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작전요구성능(ROC) 설정 시 최소·최대 요구치를 두어 최소 요구치로 개발한 후 최대 요구치로 성능개량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ROC 수정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험평가 유연화’를 위해서도 현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후 평가기준 변경이 어려운 실정인데, 일정수준(80-90%)을 충족하면 평가기준을 수정 후 합격 시 우선 전력화하고 미충족 부분(10-20%)은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하는 진화적 전력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해 연구개발 및 구매 과정에서 국산품 적용을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개발 단계부터 체계와 부품을 동시 개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소요군과 업체 중심으로 국산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술적, 사업적, 계약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지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보장돼야 하고, 사업적으로 소요군과 협의가 원활해야 하며, 계약적으로는 수정계약이 활성화돼 부정당제재 및 지체상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공장신설 및 기술이전 등 국제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대규모 방산 수출시 수출이행 보증 지원과 절충교역 이행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로,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해 조치할 사항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실수행 인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과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성실수행 인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점차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은 관련 법규에 따른 방산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민간(방산업체, 연구기관)이 포함된 범부처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계약법을 방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만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적정 이윤 보장과 국산품 우선 계약 그리고 방위산업 수행기간 보장 및 성실수행 인정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진회는 향후 이와 같은 10가지 발전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방산업계도 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 부회장은 “한국군의 미래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방진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10가지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10-06
  • [관점뉴스]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국감, 기업인 안 부르는 까닭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군사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군사기밀 26건이 해군 중령 등에 의해 현대중공업에 불법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한영석 사장 등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기밀유출에 관여된 정부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밀을 유출한 군측과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밀을 받은 현대중공업측이 개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측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뉴스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조사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몽준회장, 정기선 부사장 등과 같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 유출사건 조사한 홍영표 의원실, “사건은 중하지만 기업 대표를 불러 호통 칠 일 아냐” /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한 경영진의 의지 중요” 지적도 우선 최고경영자(CEO) 등이 인지하지 않은 가운데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비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밀 유출사건을 조사해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후신)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방산업체(현대중공업)가 무기개발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은 중하나 증인을 국감자리에 불러서까지 추궁하거나 확인하려면 그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해 숙지하거나 관장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이 그만한 사안을 보고 받고 혹은 지시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그는 “물론 이와 같은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기업대표를 불러서 호통을 칠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출석대상자가 아닌 기관 외 증인은 필요 없다”면서 “주요부처나 산하기관장 이상의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인신청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방산업계의 입장도 비슷하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 인사가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밀을 유출해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관행화된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CEO 등이 인지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이나 오너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국방위 여당 간사 황희 의원실, “현대중공업 비리 이슈는 관심 있는 의원이 알아서 할 것” 국회 국방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의혹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다른 이슈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점도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방위 국감으로 추장관과 아들  서모씨 그리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자 등 증인 10명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북핵 대응, 4차 산업 기술 국방분야 적용 등 국방 과제에 대한 정책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증인 신청에 대한 여·야 간사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증인 없는 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방위 증인신청에 합의된 내용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직 어떤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증인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7일 이후의 국감은 합의를 하면 증인 채택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양측에서 여야 증인신청한 것도 합의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리 된 것이고 다른 논의해야할 것도 많은데 (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자는 것”이라면서 “국감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더 논의하자는 게 우리당의 취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국감계획에 대해서는 “안건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니 현대중공업 방산비리 이슈 등에 관심 있는 위원은 알아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방탄 국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이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 현대중공업 직원 요청으로 해군 중령이 3급 비밀 유출 / 현대중공업 서버에서 군 비밀 26건 발견돼 / 현역장교,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현대중공업 직원  등 25명 군검찰 및 검찰에 송치돼  한편 홍영표 의원측에 따르면, 군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개념 설계도 등이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현역 장교,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현대중공업 직원 등 혐의자 25명이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송치됐다. 단일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2015년 11월 현대중공업 직원 A씨는 업무상 교류가 잦던 해군본부 B중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 2차 사업추진전략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틀 뒤 B중령은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흡연실에서 “본 다음에 파기하라”며 출력해 간 사업추진전략 한 부를 A씨에게 건넸다. 2차 사업추진전략은 ‘장보고Ⅲ’의 작전운용성능, 새로 도입된 신기술, 1차 때보다 향상된 성능 등이 기록된 3급 비밀사항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를 파일로 만들어서 특수선 사업부 서버에 보관했다가 2018년 4월 기무사의 방산업체 보안감사에서 발각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비밀 서버에서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장교와 방사청 직원들을 접대하고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도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의 이 비밀 서버에서는 군 비밀이 모두 26건 나왔고 이 가운데 해군 차기 구축함 KDDX, 차기 잠수함인 ‘장보고Ⅲ, 다목적 훈련 지원정과 훈련함 관련 비밀 16건은 유출 혐의자 25명이 특정됐다. 안보지원사령부는 2019년 2~6월 방위사업청 해군대령을 포함한 현역 장교 3명과 국방기술품질원, 용역업체 직원 등 민간인 10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에는 ‘불법탐지·수집’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12명을 울산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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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방산 이슈 진단 (28)] 현대중공업이 KDDX 설계하라는 방사청, ‘치명적’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왼쪽)이 지난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경남 김해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제시]   ■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상대로 민사 가처분 신청한 상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총 7조원 규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이 제안서 평가 과정을 두고 치명적인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현대중공업’이 KDDX 관련 국책과제들을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0.0565점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해군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까지 국산화하는 것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사업을 따내야 ‘상세설계’와 ‘함정건조’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 평가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최근 민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KDDX 기본설계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최초 계획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선정된 업체와 협상 과정을 거쳐 10월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 현대중공업,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 몰래 동영상 촬영   해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KDDX 개념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첨단 함형 적용 연구,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 등 3대 국책과제들을 수행하면서 KDDX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이 와중에 개념설계 공모에서 떨어진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2014년 1월경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문서로 복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4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불시 보안감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비인가 서버에 KDDX 개념설계도가 저장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기밀 유출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해군장교들은 각각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장교들은 이미 기소되어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5월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함정건조 실적과 기술력은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KDDX와 관련하여 개념설계를 비롯한 3대 국책과제를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이 KDDX 기본설계에 앞서 있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한편, 2019년 3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이루어지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허용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 대두   문제는 KDDX 개념설계도를 훔쳐서 기본설계 사업 제안 준비를 해온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 또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제재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전혀 통제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식별 표식 금지 원칙까지 위반해 감점 0.1점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에게 인수합병 주체인 현대중공업을 알리려고 감점도 불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 결과, 예상을 뒤엎고 KDDX 관련 국책과제를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이었다. 지난 8월 25일 디브리핑(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을 통해 알려진 평가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눈에 띈다.   ■ 2개 평가항목 점수 격차 심해…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 의심도   대표적인 것이 ① 미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대책 평가와 ②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다. 우선 미보유 장비·시설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스마트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단,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장비·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가정해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해당항목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1286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2배나 높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해당항목은 상대평가이므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차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조차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방사청 직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 관련해서도 평가위원들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28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5배나 높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9건, 상세설계 10건, 건조 23건으로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7건, 상세설계 8건, 건조 19건보다 오히려 다소 우위에 있다.   따라서 양 업체가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KDDX 개념설계 등 국책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이 아니고서는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 배점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도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실적을 KDDX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지 상세히 기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 개념설계 업체 탈락시킨 제안서 평가 공정했는지 의문 남아   하지만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과거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정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소요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식별을 통한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구별돼 있다. 더구나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항목은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앞서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실적 평가를 최소화하는 국가계약법령과 최근 평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양 업체 간 실적 평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점수 차이를 두어 기술력이 뛰어난 개념설계 업체를 탈락시킨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가 과연 공정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논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 불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시 등에서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방사청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은 탈락한 업체의 민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방사청은 여전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KDDX 사업이 정상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8
  • 방산학회,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이슈 다룬 ‘방산정책 포럼’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이하 방산학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학회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이슈를 주제로 ‘방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이슈는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발표한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우리도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 및 통합화가 요구되므로 금융 및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방산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그는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 “정부가 통제해서 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M&A를 유도 및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EDAC) 인수를 주목하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방산업계 M&A 추진 간 제도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효율성 증대효과 관련해 국방·안보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방산업계의 숙제”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이슈는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 전략’이다. 장 박사는 이 발표에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와 국방조직 혁신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2가지 시사점을 강조했다.   하나는 ‘속도’에 최우선을 두고 기존 무기획득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예산 등을 과감히 혁신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 융·복합화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국내 완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기존 획득 절차에 따라 중기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해야 하며, 후속 양산사업은 불가능한 등 미국과 비교하면 한계가 많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발전방향으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 정책을 마련하되, 현행 시범사업은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참여업체에 일정기준 충족시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범위를 현 구매 사업 위주에서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소요군이 사업 특성에 따라 기존 방식과 신속획득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슈는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이 발표한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안’이다. 그는 “부품국산화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국산화’보다 국내 설비를 사용해 생산하면 국산화를 인정하는 ‘생산국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재국산화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미비점을 제시했다.   유 센터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부품국산화 정책을 재편하고, 국방부품·소재 국산화 추진체계 단계별 개선과제를 고도화하되 특히 소재의 경우 개발이 되면 시험평가·인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국산화에서 탈피해 기술국산화 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하므로 원천기술 독자개발 여부로 국산화를 인증하는 기술국산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칭 국방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방안도 제시하면서 “국방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이와 같은 발전방향이 힘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방위산업발전지원법 시행령 안에 국방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이날 발표된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가장 시사성 있는 내용들로서 방산정책 포럼의 위상에 맞게 2∼3개월 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거행된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는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방산학술상을,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와 박창선 풍산 전무가 방산기술상을 받았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방산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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