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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충남도지사,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무기체계와 함께 방위산업의 또 다른 큰 축인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 산업단지인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방산업 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서 국방산업 발전과 관련된 혁신주체들이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을 통해 방위 및 관련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 군사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집합체이다.   지난 15일 개최된 ‘2020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운데)가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명선 논산시장 등과 함께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충청남도]   기존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는 경남 창원의 무기체계, 진주·사천의 항공우주, 경북 구미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대전의 국방 연구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충청남도가 국내 최초로 남부 권역인 논산을 중심으로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7개 중 세종, 충주, 오송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논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력지원체계란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유사시 무기체계를 지원하여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시설, 물자 등을 말한다. 즉 평시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식자재, 피복, 장구류, 의무장비 등으로 전체 방산물자의 무려 90%를 차지하는 3만 4000여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은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면서 전력지원체계 관련 40여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에 비해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도 창원 같은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충남도와 논산시가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양 지사가 충남 논산 일대에 조성할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는 30만평 규모로 시작하여 100만평 이상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 기업이 이 클러스터에 입주 의향을 밝혔으며 워리어 플랫폼,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첨단소재부품 및 신기술 위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충남도가 주최한 ‘2020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에서 양 지사는 박주경 군수사령관,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와 논산시가 군수사령부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날 진행된 전문가 포럼에서는 여러 군 관계자들의 발표도 있었지만 하이라이트는 포럼을 주관한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박사가 ‘충남 국방산업 현황과 육성전략’ 제하로 발표한 내용이었다. 장 박사는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왔다.   장 박사는 발표에서 국내외 국방산업 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국방혁신기관이 있어야 하며, 무기체계와 동등하게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과 스타트업 육성 및 광역 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 박사는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략으로 “소요군과 상시 소통하는 ‘군 지원센터’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국방 테스트베드 센터’를 신설하고,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창원·구미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방사청-지자체간 ‘국방산업 발전 광역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대전시 간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산·학·연·군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방전력지원체계 협회(가칭)’도 만들며, KAIST·건양대 등을 중심으로 관련학과를 확대해 전문인력도 양성하며, 스타트업 지원센터 구축과 국내외 기업 및 관련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전력지원체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군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논산시가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클러스터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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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21
  • 방사청, 군 최초의 교육훈련 전용 함정인 ‘한산도함’ 해군에 인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 함정을 비로소 확보하게 됐다.   지금까지 해군은 별도의 훈련함이 없어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최전방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하여 훈련용으로 활용해왔다.   해군에 인도되는 군 최초의 훈련함인 ‘한산도함’이 항해하는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따라서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 효과가 저하됐는데, 이번에 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함을 인도함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산도함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줄여 생존성을 향상시킨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최신예 함정으로 전장 142m, 높이 18m, 경하톤수(선박 자체의 무게) 4천500t급이다.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을 갖췄고,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했다.   특히 최첨단 교육훈련시스템인 모의전투 숙달이 가능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시스템이 탑재되어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해난 사고 시 의무지원, 헬기로의 신속한 인원 이송 등 다양한 구호활동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최첨단 교육·훈련체계를 활용한 전투력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유사시 각종 재난 현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을 주관한 조선소는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에 이어 훈련함까지 건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연속적인 생산성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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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21
  • 글로벌호크 영상정보판독체계, 내달 체계 통합 및 테스트 후 한국 인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가 북한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영상정보판독체계'가 내달 체계 통합 및 테스트를 거쳐 한국에 인도된다.   영상정보판독체계가 인도되어 가동되면 내년부터 글로벌호크의 정상작전 수행뿐 아니라 영상 정보처리가 가능해져 대북 정보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군이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지난 6월 22일 오후 비행을 마친 뒤 경남 사천의 한 기지에 착륙해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비는 글로벌호크가 최대 20㎞ 상공에서 촬영한 북한지역의 영상을 지상에서 판독해 핵심 목표물의 이동 및 변화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간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의 협상 장기화 및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도가 지연됐는데, 방사청은 "11월까지 체계 통합 및 테스트 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4대가 모두 미국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 및 장비 성능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방사청은 또 글로벌호크용 피아식별장비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장착돼 있는 'IFF Mode-4'에서 'IFF Mode-5'로 개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조가 완료되면 미 공군이 운용하는 글로벌호크와 상호 운용성이 강화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로 공군은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했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반경은 3천㎞에 달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천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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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20
  •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12개 과제 선정해 입찰공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선정된 12개 과제의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이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폭 무인기. 휴대성 극대화를 위해 경량화된 무인기로 표적 지정과 위치정보 획득을 통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올해 7월 계약을 체결한 1차 4개 사업이 11월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차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의 연내 계약이 추진된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군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주요 과제는 최신 상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술통신체계,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목적 무인차량, 자폭 무인기, 우리 군 최초의 공격용 드론, 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웨어러블 수중 탐색장비 등이다.   지난 6∼8월 진행된 2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 공모에는 총 87개 업체가 97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참여 기업 중 민수 기업의 비중이 80%를 넘겨 기술력 있는 민수 기업이 국방 조달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제 공모에 응한 업체들의 경우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미 경쟁이 이뤄졌음에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현 입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60억 규모인 1차 사업의 과제 공모에 응한 업체가 101개였는데, 240억 규모인 2차 사업에 응모한 업체가 87개로 줄어든 배경이기도 하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경쟁 과정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의 입찰공고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2일간 방사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방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12개 사업 제품을 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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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9
  • [방산 이슈 진단 (30)] 방산 선진국 벤치마킹해 ‘진짜’ 신속획득제도 도입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방산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미래의 무기체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무기체계 획득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창의적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 운용한 후 소요 결정과 연결하여 후속 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6월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원준 박사, 구매에서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성능개량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개최한 ‘방산정책 포럼’에서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 전략’ 제하로 발표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완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기존 획득 절차에 따라 중기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으로 후속 양산사업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방향으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와 국방조직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 법령 제정과 신속획득 절차·조직을 신설하되, 현행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수정 보완을 통해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참여업체에게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우선권 또는 가점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신속획득사업 범위를 현 시범 운용을 위한 구매 사업에서 미국처럼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개량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소요군이 사업 특성에 따라 기존 획득절차와 신속획득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상웅 부회장, 신속 성능개량 도입하고 신속시범획득도 활성화해야   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도 열렸다.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제하로 발표한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방위산업 육성 방안 10가지를 제시하면서 신속획득제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미국은 업체의 5장짜리 약식 제안서만으로 90일 내 사업계약이 체결되고 2년 이내 무기 시제품을 개발하며, 개발 성공 시 후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서 “우리는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경직성·폐쇄성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나 부회장은 획득절차 개선 방안으로 “전력화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평가를 거쳐 2∼5년 이내에 성능개량을 완료하는 신속성능개량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신속시범획득사업도 최초 과제 선정부터 소요군을 적극 참여시키며 시범사업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홍용 전 소장, 긴급한 작전 소요 충족할 다양한 획득 모델 만들어야   또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기존의 획득 시스템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군의 필요성과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고 긴급한 군의 작전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획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프로그램 외에도 국방 독자 소프트웨어(S/W) 중점 프로그램, 점증적 배치 S/W 중점 프로그램, 신속획득 프로그램, 혼합형 획득 프로그램 A/B 등 6가지 획득모델을 갖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S/W 성격이 강한 무기체계는 획득절차와 사후관리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준 박사와 정홍용 전 소장이 강조했듯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과 발전 속도에 맞게 다양한 획득모델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범 운용에 급급하면서 마치 곧바로 신속 획득이 이루어질 것처럼 모양만 내고 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방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민간기술을 식별해 신속히 시제품을 만들고 전투실험을 통해 체계개발로 연계하는 프랑스 국방혁신국(DIA)의 획득 방식이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차피 상용 제품이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우니 시범 운용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빨리 만들고 시행하면서 문제 보완 바람직   한편, 국방부는 지난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5가지 국방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포함시켰다. 그 내용 중에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신속획득체계를 정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모듈형 전력화 및 S/W중심형 전력화 등 유연하고 다양한 획득방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말뿐이 아닌 진짜 신속획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속시범획득에서 시범이란 단어를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시범이란 단어를 굳이 넣은 이유를 찾자면 신속획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자신이 없었거나 시범 운용 후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은 급속히 변해 가는데 유연한 획득방식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자세는 시대 흐름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며 지나치게 실패를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신속획득제도를 하루빨리 만들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지속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상웅 부회장은 발표의 마지막 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저지르며,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앤드류 매튜스(동기부여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이처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실패를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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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8
  • 해군, 2033년까지 경항모 전력화하고 해양무인체계도 확보 추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해군은 2033년까지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해양무인체계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일 밝혔다. 또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북극성-4A'가 아닌 '북극성-ㅅ(시옷)'으로 확인됐다.   이날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전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와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의 만재배수량(경하배수량에 모든 함정 중량 포함)을 4만t으로 공식화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전력 소요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항모 운용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21년까지 선행 조치를 수행해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한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잠수정, 함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해양무인체계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무기체계들은 대함 및 대잠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명칭이 당초 알려진 '북극성-4A'가 아닌 '북극성-ㅅ(시옷)'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극성-4호 밑에 에이(A)처럼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시옷(ㅅ)처럼 보이는데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시옷(ㅅ)이라고 해서 수상, 수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영어 알파벳을 저런 무기에 쓴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북극성-4ㅅ이 3천t급 이상 잠수함에서만 발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잠수함 건조 여부를 묻자, 부 총장은 "정확한 톤수는 알지 못하고 건조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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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6
  • KAI, 중견 관리자 대상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능률협회(KMA)와 함께 경남 사천의 본사에서 중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1~3년차 부장급 관리자의 역량 강화 교육에 연사로 초청된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세계 항공우주산업 및 방산업계 현황과 경영환경 전망’을 주제로 이날 강연을 진행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 초음속 전투기의 비행 모습. [사진제공=KAI]   최 교수는 강연에서 세계 항공우주산업 업황과 국내외 방산업계 주요 동향 및 전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 국방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방위산업의 변화상과 세계 굴지의 방위항공기업 중 록히드마틴(LM),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의 경영환경 전반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 7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과 의의를 짚었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과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디펜스(New Defense)로서 방위산업 육성 해법과 제21대 국회 법률안 입법 제정 추진과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국가 방위산업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위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 KAI, 대한한공 방산 제조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부문 3개사를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AI는 IMF 이후 현대우주항공,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등 3개 기업의 항공기 사업부문을 분리해 1999년 10월 1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업체로서 FA-50 초음속 전투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고, 수리온 헬기는 물론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와 소형민수헬기(LCH)를 개발했으며,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1년 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승인 받아 6월 30일 코스피에 상장된 KAI는 국내 항공기 제조분야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방위산업의 체계종합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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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5
  • [방산 이슈 진단 (29)] 북한 신형 미사일 막지 못하는 해군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전면 교체 필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코너 리플렉터(CNR) 방식이 적용된 기만체계 중 하나인 프랑스 Lacroix Defense사의 DAGAIE NG 발사기(왼쪽)와 독일 Rheinmetall사의 MASS 성능개량형 발사기(오른쪽)의 모습. [제조사 홈페이지 캡처]   ■ 해군 기만체계, 채프 식별기능 가진 북한 신형 미사일에 효과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우리 해군 함정에 탑재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형 미사일(대함유도탄) 교란에는 능력이 제한돼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대함유도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기자와 만나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의 기만체계 ROC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해군은 이런 사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함정의 기만체계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다수의 관련 논문들을 통해서 학술적으로도 Chaff 기만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라고 덧붙였다.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적 항공기나 수상함에서 발사된 대함유도탄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대함유도탄을 교란시키는 체계로서 그동안 채프(Chaff), 플레어(Flare) 등의 기만방식이 사용돼 왔다. Chaff는 알루미늄 코팅된 유리섬유로 레이더 파를 반사시키고, Flare는 점화시키면 조명탄처럼 연소되면서 적외선(IR)을 방출한다.   기만체계는 기만방식에 따라 기만탄 발사기와 기만탄 그리고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일례로 머리카락 사이즈인 Chaff를 가득채운 기만탄을 발사기로 발사하면 Chaff가 사방으로 퍼져 공중에 떠돌면서 레이더 파를 반사시켜 함정의 허상을 만들게 된다. 적의 대함유도탄은 그 허상이 함정인줄 알고 공격함으로써 진짜 함정은 안전해지는 원리다.   ■ 기존 기만방식 ROC 고수한 채 일부 함정 기만체계 성능개량 추진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MASS, K-DAGAIE, K-RBOC 등 3종류이다. 이 중 MASS가 가장 최근(2014년) 도입된 제품이지만 모두 Chaff 및 IR 기만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개발된 신형 대함유도탄은 Chaff 식별 기능 및 MMW(millimeter wave)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해군이 현재 보유한 기만체계로는 기만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신형 대함유도탄의 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만체계로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만 해군까지도 새로운 기만방식인 코너 리플렉터(CNR), 광대역 리피터(Broadband Repeater) 등이 적용된 기만체계로 대부분 교체했거나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 해군이 사용 중인 MASS를 만든 독일의 라인메탈도 CNR 기만방식을 적용한 MASS 성능개량형을 2015년에 내놓았다.   해군작전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MASS를 가동하면 차폐막이 생겨 우리도 적의 미사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만 효과를 믿고 의존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심각하다”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해군은 현재 유도탄고속함 및 기타 함정에서 운용 중인 K-RBOC 기만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Chaff 기만방식의 MASS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행 기만체계로는 신형 대함유도탄을 교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작전운용성능(ROC)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 1조원짜리 함정도 기만방식 ROC 바꾸지 않아 적 미사일에 속수무책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일부 인원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10년 후 전력화가 예상되는 KDX-Ⅱ급 후속함 개념설계에서는 새로운 기만방식의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ROC에 반영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과 기존함에 설치된 기만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은 이미 정해진 ROC를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자칫하면 방산비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해당 업체는 다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니 나설 이유가 없다. 즉 소요군인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만일 KDDX 사업이 기만체계 ROC 수정 없이 진행된다면 한 척에 1조원이상 되는 함정이 수십억짜리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를 제대로 교체하지 않아 적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해군은 지금이라도 북한 신형 미사일에 대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의 기만 능력을 확인하여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히 교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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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10-11
  • 한화디펜스·코비코·다산기공 등 3개 업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첫 시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지난해 방산수출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첫 시행 사례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한화디펜스, 코비코, 다산기공 등 3개 방산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용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첫 시행 사례가 된 한화디펜스의 ‘6륜구동 장갑차’ 참고형상.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이다.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 성능의 신뢰도 차원에서 우리 군의 운용실적 유무를 중요시함에 따라, 그동안 방산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는 제도를 건의해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하여 지난해 11월에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수출용 무기체계는 육군에서 운용할 예정인 한화디펜스의 6륜구동 장갑차, 코비코의 4륜구동 장갑차, 다산기공의 소화기(小火器) 12종이며, 이들 무기체계는 군 시범운용에 앞서 다양한 성능시험을 거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는 첫 사례로서, 특히 육군은 협약 체결에 앞서 각 부대의 임무 여건을 고려한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범운용 세부절차를 수립했으며, 향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업체가 수출 대상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상균 한화디펜스 전무는 최근 한 포럼에서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은 레드백 장갑차의 설계도만 들고 호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우리 군의 운용 여부가 수출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존의 방산수출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군 시범운용 제도를 통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도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군 소요에 주목하던 방산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10-07
  • 방진회,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제시해 주목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향해야 할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해 주목된다.   방진회는 국방부와 방산업체 간 교량 역할을 위해 1976년 설립된 단체로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발표하는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방진회]   방진회는 과거에도 방산업체가 원하는 일부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처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2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제하로 발표하면서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전투원의 생명 보장 및 전투효율성 증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방위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처방으로 ‘방위산업 육성 발전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분야 적용’을 필두로 획득절차 유연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 10가지이다.   이 10가지 발전방안들은 크게 4차 산업혁명 기술 방산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한 조치 등 3가지 사항으로 분류된다.   첫째로, 민간 분야에 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경직성, 폐쇄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획득절차 유연화, 진화적 개발, 시험평가 유연화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획득절차 유연화’를 위해 신속 성능개량 제도 도입 및 신속시범획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며, ‘진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작전요구성능(ROC) 설정 시 최소·최대 요구치를 두어 최소 요구치로 개발한 후 최대 요구치로 성능개량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ROC 수정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시험평가 유연화’를 위해서도 현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후 평가기준 변경이 어려운 실정인데, 일정수준(80-90%)을 충족하면 평가기준을 수정 후 합격 시 우선 전력화하고 미충족 부분(10-20%)은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하는 진화적 전력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방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 업체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 성실수행 인정, 방산수출지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국산 무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해 연구개발 및 구매 과정에서 국산품 적용을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개발 단계부터 체계와 부품을 동시 개발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소요군과 업체 중심으로 국산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술적, 사업적, 계약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기술 지원과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보장돼야 하고, 사업적으로 소요군과 협의가 원활해야 하며, 계약적으로는 수정계약이 활성화돼 부정당제재 및 지체상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 면제 기간을 연장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공장신설 및 기술이전 등 국제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대규모 방산 수출시 수출이행 보증 지원과 절충교역 이행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로,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해 조치할 사항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성실수행 인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과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나 부회장은 주장했다.   ‘성실수행 인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점차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은 관련 법규에 따른 방산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 민간(방산업체, 연구기관)이 포함된 범부처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계약법을 방위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송만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적정 이윤 보장과 국산품 우선 계약 그리고 방위산업 수행기간 보장 및 성실수행 인정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진회는 향후 이와 같은 10가지 발전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방산업계도 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나 부회장은 “한국군의 미래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방진회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10가지 발전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10-06
  • [방산 이슈 진단 (28)] 현대중공업이 KDDX 설계하라는 방사청, ‘치명적’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왼쪽)이 지난 27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경남 김해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제시]   ■ 대우조선해양, 방위사업청 상대로 민사 가처분 신청한 상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총 7조원 규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이 제안서 평가 과정을 두고 치명적인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현대중공업’이 KDDX 관련 국책과제들을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을 불과 0.0565점 차이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됐기 때문이다.   KDDX는 해군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까지 국산화하는 것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사업을 따내야 ‘상세설계’와 ‘함정건조’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 평가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최근 민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KDDX 기본설계 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최초 계획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선정된 업체와 협상 과정을 거쳐 10월에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 현대중공업,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 몰래 동영상 촬영   해군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KDDX 개념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첨단 함형 적용 연구, 스마트 기술 적용 연구 등 3대 국책과제들을 수행하면서 KDDX의 윤곽을 구체화했다. 이 와중에 개념설계 공모에서 떨어진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2014년 1월경 3급 비밀인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문서로 복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4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불시 보안감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비인가 서버에 KDDX 개념설계도가 저장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기밀 유출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해군장교들은 각각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기밀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장교들은 이미 기소되어 군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5월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을 공고했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함정건조 실적과 기술력은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KDDX와 관련하여 개념설계를 비롯한 3대 국책과제를 모두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이 KDDX 기본설계에 앞서 있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한편, 2019년 3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 승인이 이루어지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허용 법적으로 가능한지 논란 대두   문제는 KDDX 개념설계도를 훔쳐서 기본설계 사업 제안 준비를 해온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 또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제재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방사청이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전혀 통제하지 않은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식별 표식 금지 원칙까지 위반해 감점 0.1점을 받았다. 평가위원들에게 인수합병 주체인 현대중공업을 알리려고 감점도 불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런데 제안서 평가 결과, 예상을 뒤엎고 KDDX 관련 국책과제를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점수 차이는 불과 0.0565점이었다. 지난 8월 25일 디브리핑(업체가 요청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 및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을 통해 알려진 평가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눈에 띈다.   ■ 2개 평가항목 점수 격차 심해…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 의심도   대표적인 것이 ① 미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대책 평가와 ②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다. 우선 미보유 장비·시설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스마트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해당 평가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단, 현대중공업은 새로운 장비·시설이 필요할 경우를 가정해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해당항목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1286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2배나 높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해당항목은 상대평가이므로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점수 차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에서조차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방사청 직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 관련해서도 평가위원들은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28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는 양 업체의 최종 점수차인 0.0565점에 비해 5배나 높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본설계 9건, 상세설계 10건, 건조 23건으로 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 7건, 상세설계 8건, 건조 19건보다 오히려 다소 우위에 있다.   따라서 양 업체가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 평가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KDDX 개념설계 등 국책과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따라서 의도적인 평가결과 조정이 아니고서는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 배점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도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절차상 위법이 없었고,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실적을 KDDX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지 상세히 기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 개념설계 업체 탈락시킨 제안서 평가 공정했는지 의문 남아   하지만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과거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정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소요기술에 대한 분석 및 식별을 통한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는 엄연히 구별돼 있다. 더구나 진화적 발전전략 및 기술 적용에 대한 평가항목은 대우조선해양이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앞서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실적 평가를 최소화하는 국가계약법령과 최근 평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양 업체 간 실적 평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점수 차이를 두어 기술력이 뛰어난 개념설계 업체를 탈락시킨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가 과연 공정했을 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그 밖에도 한국전력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는 논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 불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시 등에서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 방사청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연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은 탈락한 업체의 민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방사청은 여전히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KDDX 사업이 정상 경로를 이탈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8
  • 방산학회,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핵심이슈 다룬 ‘방산정책 포럼’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이하 방산학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학회 창립 29주년을 기념하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이슈를 주제로 ‘방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이슈는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발표한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우리도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 및 통합화가 요구되므로 금융 및 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방산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그는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 방향으로 “정부가 통제해서 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M&A를 유도 및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 추진이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EDAC) 인수를 주목하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방산업계 M&A 추진 간 제도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효율성 증대효과 관련해 국방·안보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방산업계의 숙제”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이슈는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 전략’이다. 장 박사는 이 발표에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와 국방조직 혁신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2가지 시사점을 강조했다.   하나는 ‘속도’에 최우선을 두고 기존 무기획득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예산 등을 과감히 혁신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 융·복합화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제도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국내 완제품을 구매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기존 획득 절차에 따라 중기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해야 하며, 후속 양산사업은 불가능한 등 미국과 비교하면 한계가 많다고 장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발전방향으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 정책을 마련하되, 현행 시범사업은 정규 획득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참여업체에 일정기준 충족시 후속 양산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범위를 현 구매 사업 위주에서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존 획득절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소요군이 사업 특성에 따라 기존 방식과 신속획득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슈는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이 발표한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안’이다. 그는 “부품국산화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국산화’보다 국내 설비를 사용해 생산하면 국산화를 인정하는 ‘생산국산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재국산화는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미비점을 제시했다.   유 센터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부품국산화 정책을 재편하고, 국방부품·소재 국산화 추진체계 단계별 개선과제를 고도화하되 특히 소재의 경우 개발이 되면 시험평가·인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국산화에서 탈피해 기술국산화 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하므로 원천기술 독자개발 여부로 국산화를 인증하는 기술국산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칭 국방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방안도 제시하면서 “국방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이와 같은 발전방향이 힘을 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방위산업발전지원법 시행령 안에 국방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이날 발표된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가장 시사성 있는 내용들로서 방산정책 포럼의 위상에 맞게 2∼3개월 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거행된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는 류연승 명지대 교수가 방산학술상을,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와 박창선 풍산 전무가 방산기술상을 받았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방산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5
  • 김병주 의원, “군의 디지털 대전환과 방위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앞으로 군의 디지털 대전환과 방위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5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정책 포럼에서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방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K-뉴딜위원회’에서 디지털 분과 내에 ‘디지털 국방’ 분야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25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산정책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그는 “국회가 디지털 국방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위는 디지털 국방 분야를 통해서 우리 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대전환)을 이뤄감과 동시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몇몇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방산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상 중이다”라며 의중을 털어놨다. 그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기적으로 방산업체와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방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방위산업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방 분야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우리 군이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10년 내에 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모든 것이 무인화돼 사람은 융합해서 통제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우리도 군사강국이 될 수 있고 무인로봇·드론 등 일부 방위산업은 국가산업을 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 의원은 통상 국회의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축사만 하고 이석하는 관례와 달리 이날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끝까지 경청하면서 메모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5
  • [방산 이슈 진단 (27)] 민·군겸용기술사업 기술료 납부 문제점 개선 필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민·군겸용기술 과제로 개발된 ‘OO 기술’ 시제품. [사진=김한경 기자]   ■ 부처(기관)별 기술료 징수 방식 상이…방산기업 ‘정액기술료’ 적용 받아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연구비를 마련해 기술을 개발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한다. 기술료는 개발이 완료되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매출이 발생해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정부부처(기관)에 따라 징수 방식 적용이 상이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그동안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여러 차례 참여해온 한 방산 중소기업이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적용하는 징수 방식과 상이한 ‘기술료 관리규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더구나 그 규정은 감사원이 이 분야를 감사한 후 문제가 부각돼 지적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이 방산 중소기업들 간에 알려지면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과 방사청의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의 기술료 적용 조항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중기부와 기술료 징수 상황이 유사함에도 별도 법령으로 다르게 적용하여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를 주관하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군협력진흥원과 협약을 맺게 된다. 이 때 협약서상에 본 협약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자부 훈령)을 따르거나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방사청 훈령)을 따른다고 명기하게 되며, 그 규정에 따라 기술료도 납부해 왔다.   해당 규정에는 ‘영리기관의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적용 받아 개발과제가 종료되면 매출과 무관하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방산 중소기업에 경상기술료를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 감사원, 정액기술료 징수는 기술료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이미 지적   감사원은 지난 2015년 7월 실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기술료란 R&D 성과에 대한 실시권의 대가이므로 매출 발생과 관계없는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은 기술료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료의 제도 취지에 맞게 기술료 징수 시점을 매출 발생 시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납부 방식의 편의성과 감면 혜택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경상기술료를 기피하고 정액기술료를 선호해 2011∼2013년간 99.5%가 정액기술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에 불만이 가장 많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2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이 정액기술료보다 경상기술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도 당시에 ‘경상기술료 매뉴얼’까지 만들어 공지했다.    이 매뉴얼은 경상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기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뉴얼 첫 페이지를 보면 ‘매출 발생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현행 정액기술료는 기술료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유발하므로 상용화 R&D 특성에 맞게 경상기술료를 도입한다’고 제도 도입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정액기술료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체계종합업체가 채택하지 않으면 기술 사장돼   중기부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산자부와 방사청은 기술료와 관련된 시행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 듯했다. 물론 현행 규정에도 ‘우선 적용’이란 문구가 있어 정액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왔다.    이와 관련, 한 방산 중소기업의 과거 사례를 보면, 2∼3년 간 진행된 ‘OO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에 정부가 77억 1200만원을 출연하고 이 기업도 25억 9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기술들은 개발이 완료됐지만 아직 활용되지 못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기업은 ADD에 기술료로 3억 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나마 개발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있어서 분담한 액수이다.    이 기술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적용될 무기체계의 체계종합업체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개발 기술의 채택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만약 체계종합업체가 개발된 국산품 대신 값비싼 수입품을 선택할 경우 77억원이 넘는 정부 돈을 포함해 103억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 기술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중소기업은 기술료를 포함해 약 29억원의 돈을 부담하고 기술 개발을 완료해 시제품도 만들었지만 아직 단돈 1원도 벌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성공하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해 이윤을 얻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그런 보장이 없다면 기술 개발에 뛰어들 기업이 과연 있을까?   ■ 경상기술료 적용으로 규정 바꾸고, 개발 기술 활용되도록 제도화해야   방산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기부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정액기술료 대신 경상기술료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자부와 방사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업체가 이미 납부한 정액기술료도 경상기술료로 전환하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은 유사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방산 전문가들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 개발을 추진해놓고 체계종합업체가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반드시 활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정액기술료의 납부 편리성과 감면 혜택 등은 선호하지만 납부 시점은 경상기술료처럼 매출이 발생한 이후이길 원한다. 방사청은 감사원이 이미 중소기업 현실에 부합된 방향으로 답을 내놓은 상황이므로 방산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하루빨리 기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24
  • 3천600t급 잠수함 탑재용 리튬이온전지 개발…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 제작 돌입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군이 미래 성장동력인 리튬이온전지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잠수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3천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이온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장보고-Ⅲ Batch-Ⅱ 리튬이온전지 연구개발 관련 설명도. [그림제공=연합뉴스]   잠수함은 물 위에 떠서 움직일 때에는 디젤 엔진으로, 물속에서 움직일 때는 전지로 기동한다. 따라서 전지 성능은 잠수함의 잠항 기동 성능과 직결된다.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은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리튬이온전지를 최초로 적용하여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Batch는 동형(급)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다.   개발 중인 리튬이온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수중 지속 항해 및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고 수명은 2배 이상 연장되며, 유지보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전투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방사청은 수중에서 밀폐된 공간이라는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며, 잠수함과 유사한 육상 시험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한 후 잠수함에 탑재할 방침이다.   특히 민수용보다 안전성을 강화하여 설계했고, 탐색개발 중 잠수함 내부 화재 및 침수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화염시험(800°C), 해수 침수 시험(1시간) 등 가혹한 시험 환경을 설정했다.   조동진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해군 준장)은 “잠수함용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성공하면 잠수함 성능 및 수중 전투능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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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9-24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연계 지원 위한 시범 사업 착수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및 ‘해양 유출 오일 감지’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민군기술이전사업은 국방과학기술을 민간분야에 적용하는 국방기술 민간이전(Spin-off) 사업과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민간기술 국방이전(Spin-on) 사업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20년 3월부터 6월까지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과제 중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장비 개발’과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등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 지난 16일 과제 수행기관인 ㈜무리기술 및 ㈜마하테크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2년간 사업화 연계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2개 과제는 국민건강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Spin-off 사업으로 제품 개발, 컨설팅 등 사업화 연계까지 지원한다. ㈜무리기술이 수행하는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비 개발’은 국과연이 보유한 적외선 분광기의 이동 반사경 틸트 보상시스템 등의 기술을 이전하여, 유해가스 누출 감시, 석탄·유류 등의 저장고 화재 감시, 산업용 굴뚝 배출가스 모니터링이 가능한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 재난감시를 위한 드론·무인기 탑재용 화학 센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고정형 또는 휴대용 유독물질 감시시스템으로 응용이 가능하여 유해가스 누출 등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하테크가 수행하는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지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은 적외선 영상센서와 스마트폰을 탑재한 소형 드론의 목표물 분석기술을 이전하여, 레이저를 통해 해양 오일 유출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소형 광센서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드론에 탑재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오일 유출 감지와 동시에 오일 흡착제를 투입하여 초기 방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 융합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이 시스템은 실시간 해양 유출사고 탐지 및 초기 방재 등 해양 환경보호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중 민수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들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후속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pin-off 사업을 민군기술이전사업에서 분리하여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21년에는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 과제수를 31개(약 80억 원)로 선정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매년 55개 과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규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개 과제는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민수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는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지원사업’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17
  • [방산 이슈 진단 (26)] 국방 우주개발 성공 조건, 선장에게 키를 맡겨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사진은 국방우주기술 중 하나인 ‘우주기반 감시정찰체계’를 설명한 것으로, 이 체계는 정찰위성 같은 위성체와 지상체 및 발사체로 구성된다.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 비닉 사업인 국방 우주개발, 과기부의 ‘우주개발진흥법’ 통제 받아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7월 28일 부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민간 우주개발은 물론 국방 우주개발도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우주전 통합전투사령부로서 우주사령부를 재설립(1985년∼2002년 간 최초 설립)했고, 이어서 12월 20일에는 독립된 군으로서 우주군을 공식 출범시켜 존 W. 레이몬드 공군대장이 초대 참모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렇듯 우주 영역 자체가 이미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주의 지원 없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방우주 분야는 감시정찰과 통신, 항법 등을 위한 군사위성의 구축은 기본이고, 우주에 배치된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필요시에는 선제 조치를 통해 우주의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우주무기 개발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국방 우주개발은 민간 우주개발과 달리 공개되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쳐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닉(秘匿)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국방 우주개발은 2005년 당시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제정한 ‘우주개발진흥법’의 통제를 받고 있다. 즉 군사위성 개발도 과기부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425 사업, 국방부가 주관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법 개정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한 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의원(예비역 육군중장,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순수한 국방예산으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을 과기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관할 수 있도록 2014년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하면서 국방부가 주관은 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단서 조항이 삽입된 개정안으로 최종 타협이 이뤄졌다. 425 사업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인 ‘사’(SAR)와 전자광학장비인 ‘이오’(EO/IR)를 탑재한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사’와 ‘이오’를 숫자 ‘425’로 표기해 사업 명칭을 만들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과기부와 국정원은 개정된 법에 근거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425 사업이 군의 방위력개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본전략과 관련 계획 등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대신 과기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가우주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사업 착수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 국정원, 정찰위성 운영권 두고 이견 주장해 사업 착수 지연 초래 국정원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드러났듯이 과기부가 군 정찰위성 개발을 주도해야 국정원이 위성의 운영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2016년 초에 정찰위성 확보의 시급성을 인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국정원을 설득함으로써 국방부가 획득절차에 따라 425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간 합의각서가 체결됐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425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었지만 이후에도 감사원까지 가세하여 계속 관여함으로써 2015년 착수 예정이던 사업은 2018년 말에야 착수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착수 이전인 425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예비역 육군준장, 전 70사단장)이 2018년 초에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 현행 법규상 군사용 우주발사체와 우주무기까지 모두 과기부 주관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향후 위성개발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국정원의 관여가 지속된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사업진행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425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이유는 현행 법규에 군사위성은 물론 군사용 우주발사체와 각종 우주무기들까지 모두 과기부가 주관하도록 규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국방 우주력 발전을 향한 국가적 열망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국방우주 분야를 추진해 나가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완전히 개정하거나, 국방 우주개발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처 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고 국방부가 획득절차에 따라 국방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우주 분야는 민간 분야와 달리 수출 통제 문제가 있어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과기부가 지난 30여년 동안 위성 개발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해외업체에 지불하고 국내업체는 외면해 국내 우주산업 기반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국내 우주산업 기반 취약…과기부·국방부 함께 협력해야 극복 가능 그는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우주무기의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우주산업의 취약한 기반은 향후 국방 우주력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과기부와 국방부가 이른바 ‘2-Track’ 전략으로 민간과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중복투자 방지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지난 50년 동안 국내의 척박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세계 무기 수출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듯이, 425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각종 국방우주체계들도 이러한 방위사업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하게 되면 국내 우주산업체의 역량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주 분야는 인류의 새로운 경제 영역이자 미래 전장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우주 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이제 국가적 우주개발 역량을 국방과 민간이 균형 있게 향상시켜 우주 분야에서도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16
  • 방사청·산자부, 내년부터 750억원 투입해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추진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750억원을 투입해 현재 독일산을 사용하는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5일 방산 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ADEX 2019’에서 야외에 전시된 K9 자주포 모습.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고, 산자부는 개발비 지원 및 과제 관리를 수행하며, 최종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체계에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핵심 수입부품의 대체 부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과제를 기획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도 선정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독일산을 사용하는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는 한화디펜스가 1998년 독자 개발해 군이 운용 중인데다 이미 6개국에 수출됐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의 가치가 크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여부를) 검토 중인 K9 자주포용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며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경쟁력 강화의 단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15
  • (주)성진테크윈, 국방 TV의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에 해외진출 성공 소개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주)성진테크윈(대표이사 이계광)이 국방 TV 프로그램인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특집 2부작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방벤처기업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주)성진테크윈은 대전광역시 죽동산업단지에 소재한 국방벤처기업으로 2001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무선응답전화기 등의 통신부품을 제조해오다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의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에 포함됐다.   국방 TV 프로그램인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시작 화면. [국방 TV 화면 캡처]   2003년 록히드마틴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기종의 조종간을 납품하면서 GVC의 기회를 잡은 (주)성진테크윈은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성장했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주 거래처이며, 육·해·공군에도 약 70여종의 장비 및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유망 국방벤처기업을 발굴해 소개하는 이번 국방 TV의 특집 2부작 녹화에는 (주)성진테크윈 이계광 대표 이외 전문가 패널로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인 최기일 교수,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임익순 박사, 국방TV 윤현수 기자가 함께 자리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는 이날 녹화에서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강소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사단법인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회장 김용수 연합정밀 대표)가 방위사업청의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향후 이 협회를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방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 활로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 TV 장수 프로그램인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 2015년 1월 8일부터 주 1회 60분 분량으로 제작돼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본방송이 방영되고 매주 수요일 저녁 5시에 재방송된다. 현재 라미경 배재대 연구교수가 진행하며, 제296회째를 맞고 있다.   성진테크윈 사례는 2부작(296, 297회)으로 제작돼 각각 9월 15일, 9월 22일에 본방송이 방영될 예정이며, 국방 TV 패널, 스카이 라이프 153번, KT IPTV 260번, LG U IPTV 174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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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최평규 S&T 회장,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조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변화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념사에서 “세계대전에 견줄 코로나19의 위기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축은 가속화되고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또“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의 몰락이 급증하면서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경제기초)도 위태롭다”며 “S&T 계열사 중 일부 기업도 생산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창립 4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S&T의 창조적 패러다임에 도전해 줄 것을 당부한 최평규 회장. [사진제공=S&T]   최 회장은 4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의 본질이 이동과 만남을 제약하는 것이고, 대책은 미래사회로 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고 정의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동을 가로막고 만남의 장벽을 높임으로서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은 비즈니스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전통적 소통과 기업경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강자(强者)가 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S&T 창업 이후 여러 번 절체절명의 위기와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경험 사례를 들면서,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분명 기회의 밝은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근면하고 부지런하면(勤勤孜孜,근근자자),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轉禍爲福,전화위복)”는 경험의 교훈을 창업 41주년 메시지로 전하는 한편, 변화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S&T의 창조적 패러다임에 도전해 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이어 제16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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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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