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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AESA 레이더 개발 성공…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 출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이 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할 핵심장비인 'AESA 레이다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출고식에서 공개된 AESA 레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핵심장비이다. 약 1천개의 송수신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안테나장치, 송수신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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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특별기고] 박근혜 정부 희생양 된 방위산업, 행정 대사면과 제도 개선 시급(2)
    [정원 변호사 / 조희태 변호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계약업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계약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경 방사청이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를 이유로 국내 주요 체계업체들에 대해 제재 처분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일지 고개를 갸웃하였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사용인 책임’의 법리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비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처벌로 국내 방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의 통제할 수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계약업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어 매우 드물게나마 방사청이 선택적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방사청의 비합리적 규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분석과 반성 필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공입찰·계약 참여 제한이라는 본래의 강력한 효과 외에도 제재기간 동안 착·중도금 제한, 향후 2년 간 적격심사 및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감점과 같은 제도적 불이익과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상장기업의 경우 제재사실 공시를 통한 수출 제한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연이어 뒤따르게 된다.   업체들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은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부정당제재 처분의 위력은 앞에서 언급한 무분별한 제재 대상의 확장과 맞물리면서 지금도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쯤 되면, 과연 무엇을 위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방사청의 부정당제재는 그야말로 제재를 위한 제재, 보여주기식의 제재에 불과할 뿐,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한지 오래다.   이제는 방위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미래지향적 견지에서의 냉철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   ■ 독일·미국 등 선진국처럼 미래 내다보며 제재 처분과 대책 마련해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경직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일정한 시정조치를 한 경우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자율시정(Selbstreinigung) 제도가 있다.   또 업체와 협약을 통해 제재 처분에 갈음하여 손해의 전보,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행정협의(administrative agreement)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이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재의 초점이 과거에 있느냐 미래를 향하느냐에 있다.   우리 방산기업들 역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거친 파도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내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대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대증적(對症的) 처치와 근본적 치료가 아울러 필요한 것처럼 빈사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 행정 대사면 고려하되, 공정성 결여된 ‘계약특수조건’ 정비해야    우선, 단기적 대책으로 행정 대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정권은 예외 없이 불합리한 제재 처분에 대한 해결책이 꽉 막힌 상황에서 행정 대사면을 통해 일정 부분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 주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건설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인미답의 경제위기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행정 대사면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어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필요적·임의적 제재사유의 구분 및 불필요한 제재사유 삭제, 부정당제재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부과 제도의 도입, 제재효력 범위 조정 등을 아우르는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의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평과 공정성이 결여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방사청 계약특수조건 표준안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특수조건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 없이는 방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미친 듯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해님의 뜨거운 열정이었다.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침체된 방산 관계기관과 업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주국방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극 도전하고 참여하게 하려면 지금 행정 대사면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 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조희태,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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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정경두 국방,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 사실 최초로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기술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ADD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미·중·러·일 등 한반도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을 고려해 한국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와 동종 무기 중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정보처리 속도와 전파방해 대응, 네트워킹 능력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사 전용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해 국방 우주력을 한 단계 높였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축 중인 '군 위성통신체계(아나시스)-Ⅱ'는 의도적인 전파방해 환경에서도 군 지휘소 뿐 아니라 장갑차, 함정, 잠수함 등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 능력을 제공하고,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와 정밀타격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해·공 입체 기동작전 수행능력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과 화생방전 대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 위성, 그리고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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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군전용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 안착…생존성과 보안성 강화된 통신 가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지구에서 3만5천786km 떨어진 정지궤도(지구동기궤도)에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이다.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의 40번 발사장을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본격적인 임무 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약 한 달간 위성체 제작사인 프랑스 에어버스사(社) 등에서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하고, 10월께 군이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하여 군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이어서 아나시스 2호가 임무에 본격 투입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관측된다.   군은 이번에 독자 통신위성을 처음 확보하게 되면서 전송용량과 대 전자전(Anti-Jamming) 능력 등 성능 면에서도 대폭 향상되어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적의 '재밍'(전파교란) 공격 회피 성능이 3배 이상 강화됐다. 데이터 전송용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된다.   우리군의 C4I체계, 전술정보통신망(TICN) 등 30여개의 각 군 무기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또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상 통신체계와 달리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 통신은 물론,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의 통신망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병 개개인이나 장갑차 등 군용 차량에 단말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신속한 통신 및 지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나시스 2호용) 지상 단말기 개발에 20여개 국내 방산업체와 80여개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며 국산화 95%를 달성했다"며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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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⑦] 국방부, 상호운용성 강화로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 높여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최근 무기체계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복합화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전장상황을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해 군사 선진국들은 네트워크화된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1991년 걸프전의 경험을 통해 감시정찰과 정밀타격 체계를 연동 및 통합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한 결과, 이라크전에서 표적탐지부터 타격까지 대응시간을 걸프전 대비 4배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2019 국방정보화콘퍼런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방TV 화면 캡처]   ■ 상호운용성 평가,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이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군사력은 상호운용성 강화가 전장의 성패를 좌우한다. 국방부는 상호운용성을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직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0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설치했고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의 세부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포털, 표준관리, 연동관리, 상호운용성평가, 아키텍처관리, 주파수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 14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상호운용성은 지금까지 요소기술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추구하는 “동시통합전” 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상호운용성은 그 중요성에 비해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서서히 국방에 적용되면서 기존 무기체계는 물론 신형 무기체계에서도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운용성 평가는 특정 기술이나 일과성으로 수행되어선 의미가 없으며 소요기획 단계부터 전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국방상호운용성을 강화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 체계별 분리된 상호운용성 업무,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첫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그리고 자원관리정보체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단일부서 책임 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   국방상호운용성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국방 전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에 따르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에,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정보를 등록하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이 나누어 관리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상호운용성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기관이 체계 구분 없이 단일부서  책임 하에 연동 소요 검토와 평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이 보장되도록 관리시스템도 통합해야 한다.   ■ 전문 조직 및 인력 필요하고, 미국처럼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 관리해야   둘째, 국방상호운용성 평가와 관리는 국제 수준의 평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전문 조직 및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해당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국방정보체계의 연구개발, 체계구축, 유지보수는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 많은 이해관계 기관이 합참 및 각 군과 협력해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체계개발 및 관리 부서에서는 국방상호운용성 업무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편성해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미군은 국방정보체계국(DISA) 예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JITC)를 두고 있다. 우리도 미국을 참고하여 국군지휘통신사는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국방상호운용성 업무는 국방부 직속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 관련 제도 및 조직 근본적 검토 필요   정보처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목록을 식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국방상호운용성이 강화된다면 제 전장요소의 효율적 지휘통제가 가능해 개별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없이도 성능과 방호력이 증대돼 전력 증강의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상호운용성은 사이버보안과 함께 국방부의 핵심 정보화 영역이다.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실질적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하려면 상호운용성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제도와 조직의 근본적 검토를 기대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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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1
  • 방진회, 방산수출기업의 ‘언택트’ 마케팅 지원 위해 ‘온라인전시관’ 구축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언택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 제품의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해 방산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방진회는 지난 5월초부터 방위사업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정보기술(IT) 검토, 사업자 선정 등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날 홍보 컨텐츠(동영상, 카탈로그, VR 등)를 탑재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온라인전시관 구축사업 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오는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전시관에는 ▲업체 및 제품별 홍보공간 구축(VR, 3D 영상 등 첨단콘텐츠 게시) ▲온라인 제품 문의 및 화상 상담 등 소통공간 마련 ▲외국인 이용자에게 맞는 고급 검색(SEO) 최적화 구현, ▲해외 접속자 편의를 위한 CDN 서비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진회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신규로 제작되는 중소·중견기업(30개사)의 홍보 콘텐츠와 방진회가 보유하고 있는 111개 회원사의 카탈로그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탑재해 전시관을 운용할 예정이며, 신규 제작되는 홍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관 구축사업 보고회에 참석한 김지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홍보팀장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FA-50, 수리온 등의 제품 정보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면 해외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온라인전시관 구축사업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방산업체들의 해외수출 역량을 제고시키고, 해외 고객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방산수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상의 온라인 전시관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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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31
  • 방사청, 60년 이상 유지되어온 국방규격 정책 대폭 개선 추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조건(부품과 부품의 성능) 등을 규정한 기술문서로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제정된다. 하지만 당시 최신 기술을 반영해 작성해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이 60년 이상 유지되어온 국방규격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방규격 체계 개선방향’을 도식화해 제시했다. [자료제공=방위사업청]   게다가 한번 제정된 국방규격은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군수품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국방규격은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겐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방규격 제정 단계에서는 현재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함으로 인해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어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규격 운영 단계에서는 이미 제정돼 규격의 최신화를 위해 7,920종의 국방규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규격 폐지를 위해서는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 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하여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172종(25.8%)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와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개최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규격 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유연하게 적용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가 확대돼 국산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27
  • 문 대통령, “실패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 중요…성공률 90% 자랑 맞지 않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신형 탄도미사일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성공을 축하하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라는 것은 국방과학 연구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의 연구 또는 기초연구까지도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그 실패를 딛고 발전해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진 연구진과의 간담회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단기 실적 과제에 매달리고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연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ADD가 “실패한 경험조차 자산으로 삼아 나가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ADD의 연구개발 성과가 눈부신데도 이런 내용이 고도의 보안사항으로 취급돼 제대로 홍보하기 어려운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극도의 보안주의에서 다소 벗어나 국민들에게 우리 능력을 어느 정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 비리와 관련하여 “방산 비리라는 프레임이 그동안 전체적인 국방 연구와 방산 발전을 많이 억눌러 왔다”면서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 날 문 대통령의 ADD 방문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현무-2C 발사시험 참관을 위한 안흥종합시험장에 이어 두 번째로서,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4’와 AESA 레이더 개발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현무-4’는 현무-2C(탄두중량 500㎏·사거리 800㎞)와 사거리는 동일하나 탄두중량을 2t으로 4배가량 늘렸다. 그만큼 파괴력이 커져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있는 북한 핵심시설과 벙커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이전이 금지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ADD가 보란 듯이 개발해 내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AESA 레이더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이고, 다음 달 출고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국회 국방위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24
  • 로봇·드론이 군수품 운반하고 재고조사 담당하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로봇이 군수품을 운반하고 드론이 재고조사를 맡는 로봇 및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센터’가 각 군에 구축되며,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3일 육군 종합보급창 예하 제1보급단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웨어러블 로봇과 군수품 자동화 체계 시연을 참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로봇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사업 설명자료. [자료제공=국방부]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과제로 로봇과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다. 군수품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데 로봇을 이용하고, 재고조사에 드론이 활용되며, 자동포장기와 무인지게차, 스마트 고글 등도 갖출 계획이다.   올해 제1보급단 시범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해군 종합수리부속 창고에, 2025년까지 육군 제2보급단과 공군 종합보급창에 각각 구축된다. 이들 시설에 장기적으로 창고 작업용 지능형 물류 로봇과 드론, 배송용 드론, 자율주행차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로봇·자동화 기기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상·하역, 색출, 포장 등의 물류를 효율화하는 사업”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물류 속도가 향상되며, 군수품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 체계 구축 실험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물류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선통신(국가안전재난망)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체계가 구축되면 실시간 군수품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업무 처리속도가 향상된다고 한다.   또 LIG넥스원이 개발한 ‘작전지속지원용 웨어러블 로봇’도 보급된다. 군수품 창고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착용하는 장비로서 장병들이 착용하면 고중량 작업 및 반복 작업에서 오는 피로도가 감소하고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외에도 평시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격오지 부대와 전시 고립부대에 대한 긴급 재보급 등을 위해 ‘군수품 수송용 드론’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격오지 부대 등에 군수품을 신속히 보급하고, 미래 군단 중심 작전지역 확대와 군수담당 부대의 병력 감축에 대비해 수송용 드론을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23
  • [최기일 칼럼] 대한민국 ‘국가방위산업대상’ 제정하자
    [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교수]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 태동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1970년대 불모지와 같았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중화학공업과 병행하여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   전 세계 240여개 국가 중에서 자국의 소총과 탄약, 전차, 함정, 전투기를 직접 생산,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8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도 포함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의 위상과 저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대목이다.   지난 2017년 9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학회 창립 제26주년 기념행사’에서 채우석 학회장(왼쪽 첫 번째)이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학회]   ■ 한화디펜스 K-9, KAI FA-50 등 일자리 창출하는 효자산업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점유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한화디펜스의 명품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할 경우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간다. 최첨단 이지스함(AEGIS)과 잠수함의 대당 건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지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효자산업이 바로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방위산업’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방산비리’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비리(非理)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할 것이다. 다만, 비리의 실체와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즉, 방위산업 자체가 비리산업이 아니라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조달하는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비리란 점을 간과하기 일쑤다. 게다가,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 조차 실상은 일부 개인의 일탈과 비위에 따른 ‘개인비리’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한 구조적 비리로 간주하는 ‘방산비리’란 단순 접근방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50년 가까운 세월 속에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위기와 기회 속에서 숱한 풍파를 겪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함으로 급파된 해군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시작으로 착수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 조사, 감사로 인해 방위산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암흑기’ 또는 ‘흑역사’라 불리는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이와 같이 방산비리 홍역을 앓던 국내 방산업계에서 선량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은 수사, 조사, 감사 대상으로 내몰렸고, 무고한 이들이 겪어야했던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 일부 연구원, 임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 버렸다.   ■ 정부 규제산업군의 비리 논란은 ‘시장’ 아닌 ‘정부’의 실패   방위산업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산업군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부작용은 경제학에서도 정의하듯이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은 정부가 아닌 고스란히 방산업계 몫이었고, 애꿎게도 무수한 현장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혀 멍에를 짊어져야 했음을 기억한다.   국내 방위산업의 눈부신 발전 신화 속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나름 ‘애국심’이라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킨 배경이 분명 존재한다. 이는 ‘방산보국(防産報國)’이란 기치 하에서 일종의 고유한 ‘문화(Culture)’ 또는 ‘정체성(Identity)’ 혹은 ‘이데올로기(Ideology)’ 등 철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형의 산물들이 소프트파워로서 산업적 발전에서 지대하게 공헌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처한 여건과 환경은 이러한 방산업계에서 고유한 문화 또는 정체성,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방산비리’라는 미명 하에 수사, 조사, 감사의 이중 삼중의 감시 및 규제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핵심인 방위산업 전반이 침체일로에 놓여 있는 상태다.   자칫 우리의 방위산업이 ‘레몬마켓(Lemon Market)’으로 도태, 전락될 우려 속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모색하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가 방위산업 중흥(中興)을 위한 문화와 정체성 재정립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외부요인에서 문제를 찾기보다 내부의 기업 문화 또는 조직을 혁신하는 경영기법이 주효했었던 사례처럼 방산업계 내부에서부터 자성과 성찰을 통한 각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캠페인 또는 정체성 재정립 운동 등을 통해 산업 활력의 원동력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 본다.   ■ 방산업계 유공자 표창 행사 등 위기의 방위산업 지원해야   정부에서는 상훈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산업계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정부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서훈’ 그리고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으로 구분된다.   관련 법령 법제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의 날’을 신설 제정하여 ‘국가방위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방산업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국가 방위산업을 기념하는 행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에서 다른 산업군의 정부포상 제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 등의 방위산업 관련 기념일과 시상식 사례를 참고하여 전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걸맞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방위산업대상을 시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매년 국내 방위산업의 현장에서 국가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관련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최고의 예우로써 정부포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침체된 방산업계의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은 물론 국가 방위산업에 대한 건전한 인식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전 세계에 ‘방산한류’와 ‘K-방산’을 알린 주역인 국내 방산업계 종사자분들의 헌신이 정부포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의 박수를 받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방위산업의 귀감 사례가 정부포상 과정에서 널리 확산된다면, 방위산업은 향후 50년 뒤에도 자랑스러운 국가 중추산업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방위사업학박사)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교수前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前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前 美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국방획득혁신학회/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20
  •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3차 양산 앞두고 완전 국산화에 도움 될 듯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3차 양산을 앞두고 완전 국산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는 2차 양산에서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최초생산품검사에서 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했으나 국산변속기가 내구도 기준 320시간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엔진+외국산변속기)이 장착돼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1천500마력 국산변속기를 장착한 K2전차가 혹한기 100km 연속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은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내구성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규격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지만 유관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개정안을 도출했고, 공개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에는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여 방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협의체이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규정은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소한 결함만 발생해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내구도 조항에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결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은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한 항목만 문제돼도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된 국방규격은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소한 항목의 결함은 해당 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르면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K2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달기 위해 검사 기준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국방규격 개정은 결함에 대해 업체와 기관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2차 양산 때 결함이 아니라고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변속기 기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은 결함으로 인정되며 내구도 기준 시간도 32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K2전차 3차 양산사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16
  • [방산 이슈 진단 (18)] 구멍 난 ADD 보안시스템 강화하려면 ‘연구소장 책임’ 제도화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최근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병주 의원,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방산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유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ADD 연구소장의 문책 등 신상필벌을 제도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란 지적이 높다.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지난 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산기술 유출·침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빠져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지사), 검찰,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산기술 유출 예방을 강조한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보수사기관이 앞장서 조사를 진행하게 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보수사기관이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방산기술 유출이 빈번히 발생했는지 의문이 생기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 방사청, ADD 전격 감사해 식별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 공개   이번 법 개정 추진은 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술자료 유출 사실이 두 달 전 SBS 보도로 대외에 알려지면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ADD의 방산기술 보호 실태를 전격 감사해 식별된 문제점과 일부 조치사항을 지난달 25일 언론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ADD는 기술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보안검색대 및 보안요원을 운용하지 않아 USB 같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이 용이했고, 비밀용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일반용 저장매체를 3635개나 운용하고 있었다. 얼굴 확인 없이 출입증만으로 출입이 가능했고, 차량 보안검색도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또한 문서암호화체계(DRM)를 도입했지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중요 파일인 설계도면,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도 운용하고 있었으나 연구시험용 PC의 62%인 4278대가 DLP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정보자산으로 등록되지 않고 운영하는 연구시험용 PC도 2416대가 발견됐다.    국방기술보호 업무 총괄부서는 본부 직속이 아닌 부설기구 소속인데다 퇴직자의 자료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종결 처리했으며, 보안관리 총괄부서는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보안 점검을 최근 3년간 실시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4년간 퇴직자 1079명을 조사한 결과, 퇴직 전에 대량의 자료를 휴대용 저장매체로 전송해 유출한 정황 등이 발견됐다.   ■ 문제는 연구소장 보안 관심 미약…보안 강화 조치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대다수 보안전문가들은 아연실색했다.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의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일개 방산업체보다도 보안 상태가 훨씬 못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ADD를 거쳐 간 수많은 연구소장들이 보안과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기술 유출이 거의 발생한 지점에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권한 부여보다는 조직의 장이 보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ADD의 기술자료 유출 사례만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연구소장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안 담당 부서는 아무리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려고 해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보안검색대나 보안 솔루션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장의 관심이 부족하면 이런 보안 강화 조치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방산보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ADD가 기본적인 보안검색대조차 운용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동안 얼마나 보안에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보안검색대를 운용하더라도 소형 USB까지 찾아내기는 어렵다”면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보안교육을 통해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관리적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로봇·AI 등을 개발하는 연구시험용 PC들은 대부분 리눅스 환경이지만 이에 적용할 DRM과 DLP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연구시험용 PC는 소프트웨어 충돌로 DRM과 DLP는 물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기 어려워 방산기술의 유출 위험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안감사관과 보안실장 전문성 부족…검증된 보안전문가 기용해야   일각에서는 “ADD를 비롯해 대다수 방산업체 보안실장에 군 출신 예비역들이 보직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DD 및 업체의 보안감사를 담당하는 안지사 감사관들도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감사 점수가 업체의 사업 수주에 점수로 반영됨에 따라 기무사(현 안지사) 출신을 보안실장에 기용해 감사를 잘 받으려는 편법이 작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기무사가 오랫동안 ADD 보안감사를 했는데 기본적인 접근통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역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보안 전문가는 “보안 전문성을 구비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검증된 보안전문가를 선발해 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방산 대기업에서 보안 업무를 경험한 한 전직 보안실장은 “보안 예산을 더 투자하라는 CEO와 예산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CEO가 있다”면서 “보안이 강화되려면 무엇보다도 CEO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부서는 조직, 인력,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CEO 직속으로 편성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는 ADD 소장이 보안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직속 조직을 편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며, 과감한 예산 투자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차제에 안지사 또한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합당한 역할과 전문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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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장원준 칼럼] ‘추격형’ 넘어 ‘선도형’ 방위산업을 위한 3가지 조건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국제정치와 경제, 산업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K-방역, 로컬 조달, 비대면 산업 육성 등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지난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우측 세 번째)이 지난 8일 열린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정경두 장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선도형’ 전환 밝혀   당시 산업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 산업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산업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의회에서 나온 두 장관의 선언적 발언만으로는 기존 방위산업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획득시스템(Fast Track)’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첨단기술과 무기개발을 고비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PPBEES 획득시스템 기반의 ‘추격형’ 전략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획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신속한 계약 방식 도입하고 시험평가 충족 시 양산 가능해야   금년 도입된 신속획득시범제도의 법제화와 예산 확대,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계약(1~2개월) 방식 도입과 시제품 개발(1~2년), 그리고 군 시험평가 충족 시 곧바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기존의 PPBEES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병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획득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조달(Global Value Chain) 체계에서 자국내 ‘로컬 조달(Local Value Chain)’ 체계로 급변할 것에 대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조달에 의존하던 몇몇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이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무기체계일수록 완제품 생산 지연에 따른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 확보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비대면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해야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마케팅 같은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5G, 디지털 인프라,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untact)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기 수출을 위한 방산 전시회, 세미나, 설명회 등 기존 방식도 상당 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KOTRA를 중심으로 ‘온라인 글로벌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방산수출 유망 국가들을 대상으로 AR/VR 방식의 무기체계 전시와 웨비나(webinar) 활성화, 그리고 현지 무관과 방산협력관 보강 등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방산수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방위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및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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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미국 국무부,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고 대만에도 패트리엇 부품을 판매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F-35 스텔스 전투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의 생명을 30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2천만 달러(약 7천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는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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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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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09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⑥]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 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우선돼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올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고효율 국방자원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봇, 유·무인전투체계 등 신개념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가속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미래형 지상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의 대대급 전투실험을 추진하는 등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또한 3차원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14일 교육사 대회의실에서 ‘19-3차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공지능 적용 확산 및 가속화 방안, 현용 전력 극대화를 위한 AI 기반 지능화 소요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육군]   ■ 스마트 국방혁신,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확보 중요   스마트 국방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AI)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AI는 자율주행, 의사결정 지원 같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소프트웨어 영역과 분석, 추론 등을 위한 공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자원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AI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AI 전문가들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충분한 시험 데이터 확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환경은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은데다, 확보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다.   게다가 군이 운영개념을 수립하면 이에 충족하는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는 민군협력 모델로 추진 중이어서 제약 요인은 더욱 많아진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데이터를 활용 및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관련 정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적용해 성과를 낼 방법만 고민하는 모양새이다.    ■ 데이터 관련 정책 없는 상태…조직 편성 및 제도 보완해야   반면 미국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해 공개한 “디지털 현대화 전략"을 보면 AI 기술 개발의 세부 목표로 “전략자산으로 데이터 관리”를 설정하고 있다. 또 국방고등연구국(DARPA)의 중장기 AI 개발 프로그램인 ‘AI-Next’는 군과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전투실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편성과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먼저,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는 각 군 및 기능별로 책임부서가 다르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물리적인 저장 및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조직 편성이 어려우면 육군에서 운영 중인 ‘AI 협력센터’에 데이터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군 정책결정자, 데이터 관리 우선 인식 갖고 정책 만들어야   다음은 보안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방연구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외부와 분리된 개발환경에서 수행되나, 민군협력 연구개발의 경우 이런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기관용 기초데이터는 보안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재가공 후 제공하고, 전투실험 수준의 실험 데이터는 별도 환경에서 승인 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정책결정자들이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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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방산 이슈 진단 (17)] 업체 관점으로 획득제도 재편해야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성공 가능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주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달 26일 방사청은 8개 사업 가운데 4개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고 4개는 ADD 주관을 유지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보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ADD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4개 사업도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DD는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에게 맡기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DD 역할까지 업체가 수행해 방사청 책임과 부담도 증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SBS는 지난 2일 방사청이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ADD의 밥그릇을 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며, 이를 통해 조직의 권한 강화를 노린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내고, SBS의 왜곡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슈로 등장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ADD 주관과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ADD 주관 사업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조정·통제하되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반면 업체 주관 사업은 ADD의 역할까지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는 물론 IPT의 책임과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지난 1970년 ADD가 설립된 이래 최근까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ADD가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00년 이후 ADD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방침을 정했고, 방사청은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9개 사업을 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 업체 주관 확대 표명해 왔지만 ADD 주관 비중 오히려 늘어   이처럼 정부가 업체 주관 사업 확대를 상당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여전히 ADD 주관의 사업 수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ADD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ADD 주관 사업 수는 16개에서 19개로, 예산액은 3235억원에서 8340억원으로 증가해 ADD 주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방사청이 업체에 이관할 계획이던 9개 사업도 제대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업체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기체계 수요자인 각 군은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거나 요구 성능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된다. 방사청 IPT는 사업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해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강은호 방사청 차장도 ADD에서 업체로 수행 주체가 바뀌면 사업관리 업무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DD도 수행하는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의 연구 인력을 타 사업이나 기술개발 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인력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 또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증가 없이 사업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적기에 종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게 된다.    ■ 획득제도 재편 없이 업체 주관 전환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   이에 대해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업체 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 자체를 재편하지 않고 개별 사업만 급하게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업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선언적으로 추가됐을 뿐 획득제도 자체는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조가 원활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며, 국방기술과 시험시설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DD가 주관해 개발하는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ADD 주관에서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2)와 경어뢰 성능개발, 130㎜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4개 사업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업체 주관으로 전환된 4개 사업의 개발 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시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는 ROC를 조정하거나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등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지원 중요…업체 주관 전환 위험도 진단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업체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ADD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며,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각 군, ADD, 방사청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분야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ADD 주관을 업체 주관으로 굳이 전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색다른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참여가 가능해야 업체 주관이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업체가 기술 개발부터 새로이 시작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업체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전제로 획득 단계마다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추진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ADD 주관 사업의 업체 주관 전환이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밀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7
  • 국방차관,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 개최…첨단무기 도입 체계 개선 논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 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를 이끌고 있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민간 분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군에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사업 준비 및 예산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인 TF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1
  • [방산 이슈 진단 (16)] 절충교역 의무 적용 버리는 방사청 국익 포기 논란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982년 도입된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할 것임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절충교역의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며, 절충교역 무상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무역 형태로 현재 130여 개 국가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으로 절충교역 조건부 적용 논리 도입   우리나라는 2017년 초 F-35A 도입을 추진하면서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약속했던 기술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사청은 9개월 동안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혁신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협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내놓은 산물이 ‘절충교역 혁신방안’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절충교역 무상 원칙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방사청 내에서는 폐기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흔드는 논리로 작용했다. 결국 무상 원칙은 폐기하고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 근거해 절충교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무 적용이 조건부 적용으로 바뀐 셈이었다.   명칭 변경과 사전가치축적제도 적용은 계속 거론되던 개선 방향이었지만, 의무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분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이를 제지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위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절충교역 지침(방사청 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방사청은 절충교역 정의에 공동개발·생산, 합작투자 등을 추가해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절충교역 추진을 의무화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듯…정부가 적용 포기할 근거 만들어   이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단지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된 것이지 법안 내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당이 전권을 가진 이번 국회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명칭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바람직하다. 국제절충교역협회인 GOCA(Global Offset and Countertrade Association)도 최근 GICA(Global Industrial Cooperation Association)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면서 조건부 절충교역에서 상생적 산업협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조건부 적용으로 바꾼 조항이다. 기존 법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절충교역 심의위원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우리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외업체가 그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원가를 검증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게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기회를 만드는 좋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반대급부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이자 국익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잘만 활용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용한 제도임에도 방사청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만드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용 대비 효과분석 신뢰성 낮아…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해야   절충교역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업체의 제안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분석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이 어려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사전가치축적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해외업체가 이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이 종료된 이후 창출된 성과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하는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교역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 및 예비역 장교들도 “대다수 국가가 절충교역을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절감될지는 불분명하며, 해외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반영된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는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대부분 떠나서 산업육성 관점에서 절충교역 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진다. 현 시점에서 해당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산업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재검토되어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진정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KAI,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계약 체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9일 6883억원 규모인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으로 'TA-50 블록2' 20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TA-50)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TA-50이 시범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 등 모든 비행훈련에 국내 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됐다.    조종사 양성은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 등으로 이뤄지며,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2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96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4억 달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4억 달러)가 수출됐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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