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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한국 방위산업 클러스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로 창원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방산혁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온 결과, 텍사스·플로리다 등 20여개 주에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집적해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1대는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2,700여대를 상회한다. 여기에 향후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F-35 전투기만으로 무려 1,000조원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가 지난 11일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가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 만들어   이러한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중앙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의 ‘정부주도형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47조원),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5~2조원), 고용 13위권(3.7~3.8만명)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미국 대비 71%로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2018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방산클러스터 혁신 환경 7개 지표 평가에서 9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대전(5.7), 사천·진주(5.4)보다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R&D 활동(3.3), 마케팅(3.5), 인력양성(3.5) 측면에서 평균 이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 활동 6개 지표 평가에서도 9점 만점에 3.8점으로 5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드화 활동(3.4), 지역 내 비전 공유 활동(3.6)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정과 지자체의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 개념으로 클러스터 조성해야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단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무기체계) 외에도 사천·진주(항공), 대전(국방 R&D), 구미(국방 ICT) 등 기존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들이 있다.   게다가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단을 추진 중인 논산(전력지원체계)과 영천(항공전자), 판교(민간 R&D) 등도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개념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인접한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4개 주가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약 4,900여개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터키도 2004년 이후 자국 내 방산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도 앙카라와 에키세히르를 잇는 지역을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 200여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방위·항공 광역 클러스터(Defense & Aviation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특정 지자체 위주 방산 클러스터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셋째, 방위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우주,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방산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적 특성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그리고 소방·경찰 등 공공보안 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60~70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 방산 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세계적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뚤루즈 항공우주밸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3단계 협력 거버넌스(방침위원회-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방산클러스터도 관련 조례와 법 제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클러스터 육성 발전을 위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전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 국방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요군도 관심을 갖고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년 전반기 방산 실적은 국방예산 증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추경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삭감과 글로벌 방산전시회 취소 등 무기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후반기 실적 확보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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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드론·안티드론 4개 장비 선정하고 구매 사양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달 1일까지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장비에 대한 구매 사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휴대용 안티드론 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의 실물 모습. [사진제공=방사청]   민간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히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시작한 1차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장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장비는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이다.   장비의 시범 운용은 회전익 드론은 해·공군, 고정익 드론은 육군 및 해병대, 소형 무인기는 육군,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사양 사전 공개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사청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군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군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는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면 선정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장비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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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아군 함정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 국내 연구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적의 고속침투정과 대함유도탄 등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에는 재밍을 막고 보안 통화를 할 수 있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장비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항공기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GPS체계사업(F-15K 성능개량 3종)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함유도탄과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국내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는 20㎜ 팔랑스 기관포와 30㎜ 골키퍼 기관포 등 기존 근접방어무기를 대체하며,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KDDX)과 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Ⅲ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KDDX는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사업은 공군 F-15K 전투기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 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해 재밍 저지와 비화(암호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아식별 장비 '모드-5(Mode-5)' 전환에 따른 요구 성능에 맞춰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해 협상 개시 조건을 변경했다.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며, 오는 2025년까지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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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방산 이슈 진단 (13)] KAI, ‘마린온 무장형’ 성공하려면 무게 방정식 해결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모습. 사고 당일 제작사에서 정비한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파생형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만들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헬기가 과연 상륙공격헬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뜨겁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선행연구를 마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사업 규모가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전략안 수립이 완료되면 방위사업청 정책기획분과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해병대,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이나 ‘바이퍼’ 도입 생각한 듯   이미 두 번의 선행연구를 거치면서 해외 도입에서 국산 개발로 사업의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마린온 무장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방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내 개발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해병대 장군 출신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상륙작전은 바다를 이용해 아군이 전혀 없는 적진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라며 “상륙공격헬기는 상륙기동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방호하고, 육상에서 최초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기동성, 긴급회피성, 방호성 측면에서 육군공격헬기보다 요구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은 수리온을 기동헬기로 사용하면서 공격헬기로 미군의 아파치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교수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상륙공격헬기는 최소한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아파치 수준은 돼야 한다. 해병대에서도 최초에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 또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바이퍼(AH-1Z)’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장형 헬기의 경우 미 시콜스키사의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60)’에 무장을 갖춘 ‘암드(Armed) 블랙호크’와 그의 후신인 배틀호크(AH-60L) 그리고 미 특전사가 운용하는 기종인 MH-60L DAP 등이 있다. 무장형 헬기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며, 막강한 화력 제공과 동시에 전투 병력과 장비도 수송할 수 있어 공격헬기에 비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내년 출범할 항공단, 상륙공격헬기 최대 24대로 1개 대대 편성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내년 중에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우선 마린온 36대를 전력화하여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를 편성하고, 이후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륙공격헬기 18∼24대로 나머지 1개 대대를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품원은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마린온 무장형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마린온도 염분에 견디는 방염 처리 등으로 수리온보다 300㎏ 이상 더 무거워졌다. 여기에 기관포·로켓·미사일을 탑재한 무장형은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기골 보강에 따른 무게 중심 변경도 야기한다.   게다가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조종사 및 승무원 보호를 위해 기체 내부에 방탄킷을 장착해야 한다. 2010년 아프간 파병 시 우리 군도 UH-60 헬기에 방탄킷을 장착했고, 현재  CH-47 헬기까지 방탄킷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마린온 무장형에 방탄킷이 장착되면 무게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무게가 증가해도 기동헬기를 보호하려면 공격헬기는 기동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   ■ 헬기전문가, “탑재가용중량 적어 충분한 무장 탑재 어려운 상황”   한 헬기 전문가는 “수리온은 최대이륙중량 및 탑재가용중량이 적은 헬기”라면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UH-60보다 최대이륙중량이 4300파운드 적고 탑재가용중량도 약 5000파운드 적으며, 마린온은 더 적어서 체형만 크지 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마린온 무장형을 추진하면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모든 논란의 귀결은 해병대에 도입될 마린온 무장형이 전장에서 상륙공격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전력화 계획에 맞춰 국내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다. 전력화 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1차 개발한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면 국내 개발이 우선이다.   KAI의 내부 분위기도 마린온 무장형으로 추진될 것을 생각해 ROC에 맞추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파치나 바이퍼 수준의 공격헬기를 개발하긴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작전에서 쓸모 있는 무장형 헬기는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동헬기 기반의 무장형인 AH-60L이나 MH-60L DAP 같은 헬기를 토대로 구상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병행 주장도…개발 효율성과 ILS 문제돼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로는 전시에 능력 발휘가 제한된다면서 무장형 헬기를 개발하더라도 상륙공격헬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군도 베트남전에서 무장형 헬기의 한계를 느껴 공격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미 해병대도 현재 상륙공격헬기와 무장형 헬기를 혼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마린온 무장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되, 상륙공격헬기를 일부 해외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제기한다. 즉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해외 도입한 공격헬기와 KAI가 개발한 무장형 헬기를 반반씩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의 효율성과 후속 군수지원(ILS)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가 기체 구조상 공격헬기보다 피탄 면적이 큰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병력·장비 수송을 병행하는 이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장형 헬기가 탑재가용중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상륙공격헬기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 특전사가 막강한 화력의 MH-60L DAP으로 특수 작전을 펼치는 사례를 들었다.   ■ 엄청난 무장 갖춘 ‘힘센’ 헬기 만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군 수준의 무장형 헬기를 진화적 개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H-60L DAP 같은 수준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엄청난 무장과 방호력을 구비하고도 기동성이 우수한 ‘힘센’ 헬기를 KAI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계별 ROC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외에, KAI의 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마린온 무장형 개발은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절차까지 마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동헬기를 무장형 헬기로 바꾸는데 약 5∼6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방추위를 서두르기보다 수리온의 태생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탑재가용중량을 해결할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만일 KAI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국내 개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상륙공격헬기와 관련해 항공(헬기)전문가와 해병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5
  • 방사청, 코로나19로 피해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각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사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5
  • 방사청, 건양대와 손잡고 방산 현장이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을 '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과 방위산업에 종사했던 40·50대 퇴직자에게 방산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양대학교. [사진제공=건양대]   올해 선발 규모는 대졸 미취업 청년 50명, 40·50대 퇴직자 30명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6개월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과 기업 실무 연수뿐 아니라 250만원 상당의 교육 수당도 지원받는다.   직업교육 기간 중 첫 3개월은 건양대 대전캠퍼스에서 방산 기초이론 교육이 진행되고, 방산 관련 업체가 매주 2회 교육장을 방문해 기업 소개를 병행한다.   이후 3개월은 기업에서 실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 되어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구직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람인 및 잡코리아 누리집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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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해군, 신형 고속정 1~4번함서 동일한 엔진 고장 발생해 원인 규명 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 투입되는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4척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동일한 현상의 고장이 나타나 군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급 배치-1)은 제1·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t급 함정으로서, 한진중공업이 총 16척을 수주해 현재까지 8척이 건조됐으며 이 가운데 4척이 실전 배치됐다.   검독수리-B급 첫 번째 고속정인 'PKMR-211호정'이 해상에서 기동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실전 배치된 1번함에 이어 2~4번함 등 4척의 신형 고속정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동일한 현상의 고장이 잇달아 발견됐다. 현재 군 안팍에서는 엔진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형 고속정의 경우 구동시간 3천 시간가량 되면 예방적 차원의 정비를 한다"면서 "기준 구동시간대에 1번함에 대해 엔진 정비를 했는데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손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2~4번함에 대해서도 엔진을 정비했는데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4척 모두 구동시간 750~800 시간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함정은 손상된 부품을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기동은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손상 원인을 밝혀 차후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함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소요군(해군)의 사용자 불만 제기에 따라 기술 조사 및 원인 분석,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해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하순쯤 통보할 계획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고속정은 최신 전투체계와 130㎜ 유도로켓, 76㎜ 함포 등 강력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NLL 접적 해역과 연안 방어의 최첨병 임무를 수행한다. 승조원은 20여 명이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의 고속 항해로 작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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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60개 중소기업 선정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거나 이미 방산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올해는 약 6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천만원인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업 다각화 및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경영 혁신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잠재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1개 과제만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한 과제에 복수의 전문가를 투입해 컨설팅을 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51개로, 그 가운데 14개 기업이 국방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또 7개 기업이 부품국산화 등 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됐으며, 8개 기업이 국방 관련 품질 인증을 구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신청기간은 6월 4일(목)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컨설팅 우수사례집 또한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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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 조달,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맡아왔던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오는 7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방사청과 조달청은 29일 무기체계가 아닌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위탁 시기와 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 단'이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양주시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환자복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며, 조달청은 방사청이 수행하던 조달 판단, 원가 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관 전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 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하고 있어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 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업무 이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관 대상은 군 급식 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2019년 계약 기준 3천여 품목에 약 1조4천억 원 규모다. 단,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및 방사청의 직접 조달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품목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제도를 비롯해 양 기관의 조달 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은 방사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협약식에서 "이관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해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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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방산 이슈 진단 (10)] ADD 방산 기술자료 유출, 방사청과 안보지원사가 3가지 근원 대책 강구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연구원들이 퇴직 전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산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60여 명이 수년전부터 퇴직하면서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근 2∼3년 내에 퇴직한 20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대부분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를 위해 자료를 출력·저장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는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내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사청 보호대상 기술 기준 및 관리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사 결과 기술자료 유출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동법에 의해 처벌 받는 사례가 된다. 동법 제10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취득할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면 최고 20년 징역 또는 20억 벌금이고, 국내에서 사용되면 최고 10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받는다.   이번 기술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대다수 보안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해야 할 방산기술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명확한 기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식별하면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자신의 권한을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 위임함으로써 방산기술 관리에 보안 홀(hole)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방산보안 세미나에서 ADD의 이재율 박사는 “업체와 ADD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상 기술의 기준과 종합관리 방안을 방사청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퇴직자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해야   둘째는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의 퇴직자에 대한 ‘관리보안’이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이다. 현행 보안의 기준이나 대상이 주로 사람보다는 ICT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사람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신원조사만 통과하면 자료 관리는 믿고 맡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보안대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산업체에서 다년간 보안업무를 수행한 보안 전문가는 “연구원들은 코딩 및 ICT 운용능력이 뛰어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해 얼마든지 기술자료를 유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연구원 관리에 신경 쓰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퇴직할 경우 보안 절차도 미흡하고, 그 절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교수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업무용 PC를 저장장치가 없는 씬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임직원 퇴직 시에도 사용하던 정보시스템 계정과 출입증을 회수하고, 반입출 물품을 철저히 감독하며, 기술보호서약서를 받아 부정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안보지원사 감사관 및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 키워야   셋째는 방산업체 보안감사를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의 감사관이나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보안감사와 실태조사가 통합되어 방사청, 군사안보지원사, 국정원이 함께 통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업체 보안실무자들 간에는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실태조사는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 잠재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여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 제도적 보완을 하기 보다는 사소한 지적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업체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해법을 찾아서 보완될 때 이번과 같은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구원들의 방산기술 보호의식 미흡은 큰 문제이나 일부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군사안보지원사는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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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우리 손으로 만든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군에 인도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天弓)이 이달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됐다고 28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천궁'은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 군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발사 장면.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천궁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발당 가격은 15억원에 이른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해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된다. 1개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 간의 짧은 간격에 단발,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다.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 방식으로 운용되며,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됐다.   천궁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량된 탄도탄 방어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배치를 준비 중이며, 추가로 장거리 고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군 인도가 완료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개발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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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6천700억원 규모의 '미니 이지스함' 전투체계 국내기술로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가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추적 및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는 구축함의 무장통제, 위상배열레이더, 전투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6천700억원이다.   KDDX는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으로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작아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날 방추위에서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완성형)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완성형은 기존의 기본형과 비교해 전송속도가 향상되고 항(抗) 재밍(jamming·전파방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사업은 지·해·공의 무기체계 간 위치, 표적, 위협 등의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3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3천200억원이다.   아울러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추진 기본전략·체계개발 기본계획·최초양산계획 각각의 수정(안)도 의결됐다.   TMMR은 음성·데이터 무선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이 운용되도록 개발된 무전기다. 해당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고, 복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대역(제한된 무선통신 대역폭) 무선 방식, 휴대형 무전기 경량화 체계 개발을 고려해 최초 양산 규모를 축소한다. 계약은 올해 3분기 중 체결된다. 사업 기간은 2020~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 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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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8
  •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확정으로 날개 단 경남·창원 방위산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23일 경남과 창원시를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방위산업 메카로서 날개를 달게 됐다.   경남도는 국내 최대 방산 밀집지역인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산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과 창원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2022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인근에 경남창원방산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이번 사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방산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확대, 방산혁신·육성 협의회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에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산기업의 32%가량이 밀집돼있고, 체계기업의 42%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19개가 몰려 있는데, 방위산업을 염두에 둔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1974년 창원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S&T중공업, STX엔진, 퍼스텍 등 국내 손꼽히는 방산기업들이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업체도 200여 곳에 이른다.   명품 무기로 알려진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육군의 주력 화력·기동장비와 해군 함정 엔진·함포, 총포류 등이 창원국가산단의 방산기업들에서 생산된다.      경남도와 창원시 인근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 육군종합정비창, 해군 정비창도 자리하고 있어 방산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23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5년간 450억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역별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창원 컨소시엄이 최초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경남·창원을 올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방안. [자료제공=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우수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군 등 지역 혁신 주체를 모아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란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 거버넌스 구성·운영, 시험설비 및 부품개발연구실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원한 지자체 가운데 추진 의지 및 역량, 혁신 생태계 구축 계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남·창원과 함께 경북·대구·구미, 대전, 부산 등이 지원했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은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이 밀집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 예산 투자, 실질적인 부품 개발 소요 발굴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우선 시험 설비 도입,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집행된다. 이어 오는 5월까지 연차별 세부 사업 계획을 방사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확정,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액 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73억 원, 지역 일자리 1천24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올해 1개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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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방산 이슈 진단 (9)] 허울뿐인 방산 중소기업 우대,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 깨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방산 중소기업의 저변이 탄탄해지고 수출 실적도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 보통 대기업은 성능 우위로, 중소기업은 가격 우위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가용한 품목까지 대기업이 모두 개발 및 생산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수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수출 실적을 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98.4%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작 1.6%를 차지하고 있다.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우선선정 품목 지정, 혜택 받기 어렵고 완성품은 소외되는 듯   이로 인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들을 유사 분야별로 묶은 ‘품류’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비율은 평균 1∼5%에 불과하고, 그 품목조차 완성품이 아닌 부품·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도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관련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9-7호 제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 제품·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추었거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어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대로 식별하여 방산일자리과장에게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과정에 완성품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여겨져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개발을 해도 소외되는 분위기다.   ■ 중소기업 가점 부여, 일부 대기업 편법 운용해 우대 효과 별무   또한 방사청 예규 제615호인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25조의 4(가·감점 평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 등 최고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참여업체 가점 산식은 중소기업을 훨씬 우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사업도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문제는 중소기업 공급대가(개발비)가 높을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되는 참여규모 가점 산식에서 발생한다. 이 산식에 의하면,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과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중소기업 합계액의 25% 인정)을 더한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참여규모 가점이 구해지며, 최고 1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별표 11]에서는 40억 사업일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0.1875이고, 중소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1점이 되는 예시를 들고 있다. 즉 협력업체가 동일하게 구성될 경우 계약당사자에 따라 0.1875대 1로 가점을 받게 돼 중소기업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일부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면서 대기업의 개발비를 중소기업 개발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가점을 모두 받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 대기업 하청업체란 시각 달라져야…업체 간 선택과 집중 필요   이와 같이 현실은 중소기업 우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가 작용하고 이것이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망가트린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보완돼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낼 토양이 마련되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소기업 우대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우선선정 품목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민간기술의 유입과 경쟁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는데, 오히려 사업 영역이 사라져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에 참여하는 기회만 제공했다”면서 “업체 간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만 혼란스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술 역량과 개발 인프라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수 중소기업이면 국방기술혁신기업(가칭)으로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에서도 단순히 중소기업 참여 숫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혁신기업의 참여 비중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16
  •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 담당할 ‘숲투과 레이더’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개활지에서 움직이는 물체만 탐지하는 기존 지상감시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 숲속에서 은폐 기동하는 물체를 전천후로 탐지할 수 있는 ‘숲투과 레이더’가 나와 주목된다.   만약 이 레이더가 한국군에서 운용된다면 숲과 안개 등에 특히 취약한 기존 감시장비의 문제를 해결해 육군의 전방경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하순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전방 지역에서 ‘숲투과 레이더’ 야전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주)콤라스]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레이더는 여타 지상감시레이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한 (주)콤라스 관계자는 강조했다.   숲투과 레이더(모델명 : ELM-2112 Foliage Penetration)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의 레이더 전문 자회사인 ELTA사가 저주파를 이용한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하여 10여 년 동안 연구해 개발했다.   이 레이더 개발은 2006년 시아파 이슬람 무장투쟁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역 숲 속에 매복해 있다가 정찰 중인  차량을 공격해 경계임무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납치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숲 속을 탐지할 수 없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군이 개발을 요청한 것이다.   ELTA사가 개발에 성공하자 이스라엘군은 이 레이더를 국경지역에서 4년간 시험 운용했고, SIBAT(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방산수출국)을 통해 작전적 성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증을 받아 현재 국경지역 경계작전에 운용 중인 장비이다.    ELTA사가 개발한 숲 투과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숲의 밀도, 습도, 수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목이 우거진 여름철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하는 사람은 2.5㎞, 차량은 5㎞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 안개, 비 등 기상이 나빠도 탐지되며, 동시에 다수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사용 주파수는 L-band로 기존 레이더가 많이 사용하는 X-band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파 투과력이 우수하다. 이 레이더가 전송하는 신호는 전력 밀도가 낮아서 감지될 확률이 낮고, 정교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전자전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   기존의 지상감시레이더, TOD, CCTV 등 다양한 경계용 장비들과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모든 레이더 정보를 다른 C4I 장비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탐지된 표적의 식별이 가능하다.   단, 숲 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속도 이하로 이동하는 표적의 탐지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실제 표적을 오인할 수 있어 그 이하 속도는 무시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이 개활지에서는 정밀침투를 하지만 은폐가 보장된 숲속에서는 신속히 기동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의 경우 특히 전방지역은 지형의 70% 이상이 숲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시로 안개가 발생한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비하면서 TOD와 신형 지상감시레이더도 설치했지만, 숲이라는 지형과 안개라는 기상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DMZ 지뢰폭발 사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전방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졌는데, 정부는 멧돼지를 전염 주체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포획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는 비무장 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멧돼지의 포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전방지역 공무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감시하다 과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숲속을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면 경계 작전 외에도 효과적으로 정부를 지원할 일이 많다. 특히 전방지역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은 향후 병력 및 부대가 대폭 감축되는 추세여서 효과적인 경계 수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전투실험을 전후방 지역에서 진행했다. (주)콤라스 관계자는 “성능검증과 야전운용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전방 지역에서 3계절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시험 운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기회를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주)콤라스는 이스라엘 ELTA사와 한국의 에이스 테크놀로지사가 50%씩 지분을 투자한 합자회사로서 숲투과 레이더의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이스 테크놀로지사의 관계사인 (주)에이스 안테나는 향후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국내 판매와 생산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콤라스는 레이더 설치 이후 장비 A/S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창 수준의 정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에이스 안테나에 대해서도 “현재 공군에 도입될 ELTA사의 2차 그린파인 레이더 부품(TRM/TRU)과 IAI MLM사의 항재밍 안테나를 생산 중이다”면서 “숲투과 레이더의 국내 생산이 필요할 경우 그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10
  • 나상웅 방진회 부회장, "매년 3조5천억 외화 지출…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해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등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4월 중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물량 및 납기 조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유휴 인력의 인건비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부회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해마다 3조5천억원가량의 외화를 지출해 국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사청은 "현재 국내 방산 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해 국내 생산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방산 이슈 진단 (8)] 복수연구개발, 체계개발에서 탐색개발로 적용시점 바꿔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록히드마틴이 개발 과정에서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진 F-35 전투기가 지난해 11월 17일 두바이 에어쇼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특정장비 성능개량 사업에 ‘복수연구개발’을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이 사업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2개 이상의 업체나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획득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는 복수 업체가 참여하고 양산 단계는 단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복수 업체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므로 추가적 비용이 들지만 양산 단계의 업체 선정 시 복수 업체 간 자발적 경쟁이 가능해져 단일 업체를 통한 획득보다 오히려 비용이 덜 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까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 비용이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탐색개발 직전에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 업체가 선정되며, 복수업체를 통한 사업관리는 탐색개발(생략 가능)에서 체계개발 단계까지 적용된다. 즉 양산 단계 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록히드마틴, F-35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 예산 10% 이상 절감   반면, 미국은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탐색개발 단계에 적용하고 있다. 탐색개발은 체계개발 예산의 10% 정도만 투자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키고 그 중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단일 업체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F-35 개발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단계에서 록히드마틴(6.6억불) 및 보잉(7.2억불)과 계약을 체결해 1999년 시제를 개발했고, 2년간 평가하여 록히드마틴을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미국은 탐색개발에 6∼7억불을 추가로 지출했지만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했으며, 통상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통해 사업비의 11∼18%가 절감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면 2개 이상 업체가 기술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반면 기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요소는 감소되며, 불명확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고 소요비용을 비교적 명확히 산정해 전체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체계개발 시 탐색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의 기술이나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산 단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완성품을 개발하는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자체비용도 많이 들고 양산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게 돼 사업 수주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양산 단계 진입 직전 탈락하면 그동안 개발한 기술들 모두 사장돼   결국 우리는 양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맞춰져 기술 확보, 위험 최소화, 사업관리 명확화 등 더 중요한 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기업의 입장과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 적용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산 단계 진입 직전에 탈락하면 탐색개발부터 체계개발까지 참여했던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개발한 기술과 다양한 시제품들이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연구개발은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란 인식이 점차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다”면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체계개발에 이어 양산까지 담당하면 관련 기술도 축적되고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탈락한 업체도 손실이 거의 없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체계개발 업체 선정 시 개발 가능성, 연구개발 인프라 등 다소 불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탐색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 등을 기반으로 체계개발 업체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어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고 기술 역량이 축적돼 무기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이 이와 같은 방산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미국처럼 방위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한국산 유도로켓 '비궁' 미국 국방부 주관 시험평가서 최초로 인정받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방위사업청은 7일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비교시험(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의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미국 국방부의 시험평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FCT를 통과해야 하므로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작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시행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016년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은 로켓이 발사되면 중간에 계속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적을 추적해 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미사일 기술이다.   비궁은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에 표적탐지, 발사 통제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작전을 할 수 있다.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운용 중이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전력화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비궁은 체계개발 착수 이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청과 ADD, LIG넥스원이 공조해 개발한 무기체계"라며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이며, 세계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7
  • LIG 넥스원, 1,300억 규모 ‘항만감시체계’ 시제업체로 참여해 개발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LIG 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개발한 ‘항만감시체계’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체계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항만감시체계는 선박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만에 설치되어 수중으로 접근하는 잠수함 및 수영자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치정보를 우리 군에 전파하여 항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LIG 넥스원(주)이 시제업체로 참여하여 개발한 항만감시체계 형상. [자료제공=방위사업청]   그러나 최근 잠수함의 소음이 감소하고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 이동물체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대응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에 기존 항만감시체계의 성능 개선과 체계의 핵심이 되는 수중음향 센서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번에 체계개발을 완료한 항만감시체계는 약 1,3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LIG 넥스원(주)이 시제업체로 참여했다.   기존 감시체계 운용을 통해 식별된 보완사항과 해군의 운용 경험 및 의견이 설계에 대폭 반영됐으며, 주요 센서를 국산화함에 따라 기존 체계보다 탐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군수지원도 편리해졌다.   특히 국내 개발된 수중음향 센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잠수함의 저소음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체로부터 형성되는 자기(磁氣) 성질과 소음을 복합적으로 탐지·분석할 수 있어 수중물체 감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 또한, 설치 항만의 해양 환경 특성에 따라 수중 센서와 전자광학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해 설치할 수 있어 수중물체 탐지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탐지된 표적 정보들은 해군전술C4I체계, 해상감시레이더 등 해군의 주요 지휘통신 및 감시 체계와도 연동된다.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물체의 감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수중물체의 탐지·경보 전력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항만감시체계 개발은 주요 핵심부품 및 구성장비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물”이라며 향후 해외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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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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