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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함께 새희망,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코로나 차단 협약
    지난 22일 문진환 더불어함께 새희망 이사장(오른쪽)과 박경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장(중간) 등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함께 새희망]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더불어함께 새희망이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더불어함께 새희망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면허시험장 방문 민원인 대상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손소독제 배포 등을 위한 인력과 운전면허시험장 전 시설물 시험차량 내부 정밀소독 등을 지원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적극 협력한다.박경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험장이 되겠다”며 “기존의 협약을 통해 지원 중인 지역사회 소외계층 운전면허취득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문진환 더불어함께 새희망 이사장은 “이번 공공과 민간의 협력사례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좋은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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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서울중앙지검, 삭제·폐기해야할 전자정보 별건 사건 사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오래전에 압수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별건 수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전자장비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자료를 추출했다.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 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고 기재했다.그러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지원단 사무실에 보관 중에 있었고, 5년후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석채 전 회장의 KT 부정채용이란 별건 사용에 해당 정보를 증거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포렌식 자료 재압수가 영장이 정한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위반했다. 보관조치가 위법한 이상, 다시 압수됐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며, 절차 위반 및 영장주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일부 증거를 배제했다.특히 “영장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해 수사기관이 마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장기간 보관하다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별개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압수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법원이 폐기하라고 한 전자정보 등을 왜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별개 사건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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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대구·경북 5만원권 회수율 25.91%…전국서 제일 낮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전경 [사진제공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지역이 5만원권 회수율이 전국 꼴지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2년간 발행된 5만원권은 223조 8000만원으로 이 중 48.3%인 112조 3000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대구·경북 25.91%, 부산·경남 26.5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방의 5만원권 누적 미환수액은 44조 3000만원으로 발행 규모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도권·강원의 미환수액 46조 8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다.주요 관광지인 제주도의 5만원권 환수율은 223.08%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수도권·강원도의 환수율은 60.14%를 기록했다. 두 곳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5만원권 환수율이 모두 평균(52.6%) 이하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 누적 회수율(24.6%)이 가장 낮았다. 대구·경북의 8.33%(2000만원), 대전·충청 9.09%(2000만원), 부산·경남 14.29%(5000만원) 순이다.실제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실적 또한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대구·경북 지역 내 일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9년 714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639억원으로 10.42%(74억) 감소했다. 부산·경남은 2019년 122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1121억원으로 9.35%(104억원) 감소했다.양경숙 의원은 “영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다. 소비위축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3달간 대구의 5만원권 환수율은 3.2%로 심각한 수준으로 소비위축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만원권 발행 이후 발생한 누적 회수율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며, 수도권이 소비를 흡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5만원권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생긴 행정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장롱 속의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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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부산대, 올해 합격생 4509명 중 입학 포기율 75.3%
    국립 부산대 전경 [사진제공 = 부산대학교]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립 부산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75.3%가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모집인원 4509명 중 3397명(75.3%)이 입학을 포기한 것에 달했다. 실제 합격생 10명 중 7명이 다른학교 입학을 위하여 입학을 포기한 셈이다.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사범대학의 합격 포기율이 116.7%로 가장 높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이 114.3%, 치의학전문대학원이 95%, 공과대학이 77.6%, 인문대학 74.5%, 경제통상대학 68.3%, 생활환경대학 62.1%, 간호대학 60.7%, 나노과학기술대학 60.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59.2%, 한의학전문대학원 52%, 의과대학 42.4%, 예술대학 29.7%, 스포츠과학부 22.6% 순이었다.합격 포기 비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로, 합격포기율이 각각 210.3%, 200%로 모집인원의 2배 이상이 합격을 포기한 분석됐다.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거점국립대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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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수출입은행, 5년간 전체 여신액 중 농업 지원 비율 0.8%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제공 = 한국수출입은행]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액 중 농업분야 지원 비율은 0.8%에 불과했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지원 총액은 2조 7354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 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주요 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 48조 7000억원, 운수 및 창고업 15조 4000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 3000억원, 광업이 1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광업분야 보다도 8조 5000억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2조 7000억원의 농업 분야 지원액 중 92%에 달하는 2조 5000억원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해외에 지원하며, 부산 561억원, 경남 521억원, 전북 291억원, 충북 213억원, 충남 209억원, 전남 67억원, 광주 53억원, 경북 42억원 등이었으며 대전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었다.박형수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2018년부터 정부의 농업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그나마 폐지유예됐던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금도 2024년까지 전면 폐지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의 영세한 업체로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 등 조건이 좋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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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경북대, 5년간 자퇴생 2937명…매년 600여명 학업 중단
    국립 경북대 전경 [사진제공 = 경북대학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국립 경북대학교 학생이 600여명이 매년마다 자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퇴생은 297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학정원 4961명의 60%에 달하며, 매년 입학정원 12%에 해당하는 것에 달했다.실제 경북대의 경우 2014년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해 타 국립대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대학은 2배 이상의 자퇴생은 발생하지 않았다.김병욱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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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한수원, 청송 노래산 자락에 19.2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립
    2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청송 노래산 풍력발전단지 종합준공식에서 테이프 컷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청송 노래산 자락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립했다.21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청송 노래산 풍력단지는 6만 6000㎡ 부지에 총 사업비 약 541억원을 투입되어 19.2MW 규모로 연간 3만 700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이는 청송 전체 1만 4000여 가구의 약 115%에 해당하는 1만 6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앞서 한수원은 2014년 한수원 자체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풍황조사를 실시한 후 풍력 전문기업인 대명에너지와 출자사업 방식으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하고, 5년에 걸쳐 인허가 절차와 설치공사를 거친 뒤 풍력발전단지에 발전기 6기를 설치한 바 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적인 종합에너지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1년 3월 준공될 청송양수 수상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시설로서 저수지 면적 중 약 5.7%에 해당하는 2만 9000여㎡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연간 5560MWh의 전력을 생산한다.특히 지난달 강화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침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시설로 지침에 따라 친환경·고내구성 수상용 태양광모듈을 적용해 고온·고습한 수상환경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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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국토부, 공시지가 관련 기준·내용 공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기준과 내용에 대한 공개를 확대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19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결정 및 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면서 “지자체나 감정사들이 하는 기초자료 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공시가를 결정하여 그 과정이 전부 비공개여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가 이의제기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공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기초자료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요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이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시가 산정과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절차라던지 기준의 내용들의 공개를 학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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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 수취 금액 444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로 수취한 금액이 총 444억원으로 HUG가 보증료율을 낮추기 전인 2월말까지 수취한 금액은 38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HUG는 지난 2월말 서민주거안정,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3월부터 0.05%에서 0.031%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실제 감사원은 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업무처리와 중복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사유로 일반관리비와 목표이익을 각각 0%로 설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회수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결국 일반관리비, 목표이익, 미회수율이 각각 0%인 점을 반영해서 적정보증료율을 0%로 산정했어야 했다.김희국 의원은 “그간 과다하게 받은 보증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화자찬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HUG가 특약보증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0.006%의 위탁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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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최근 5년간 대구·경북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439명 송치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43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322명을 입건한 뒤 2015년 114명(기소 90명, 불기소 24명), 2016명 222명(기소 180명, 불기소 42명), 2017년 315명(기소 252명, 불기소 63명), 2018년 284명(기소 198명, 불기소 86명), 2019년 387명(기소 325명, 불기소 6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대구경찰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범 117명을 입건한 뒤 2015년 11명(기소 6명, 불기소 5명), 2016년 6명(기소 5명, 불기소 1명), 2017년 11명(기소 8명, 불기소 3명), 2018년 12명(기소 6명, 불기소 6명), 2019년 16명 (기소 8명, 불기소 8명)이 송치됐다.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폐기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120만t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68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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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대구·경북 경찰관, 최근 3년간 ‘경찰관 신분증’ 분실 166건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의 최근 3년간 ‘경찰관 신분증’ 분실 건수가 166건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2018년 32건, 2019년 45건, 올해 6월까지 19건으로 총 96건에 달했다.경북경찰청의 경우 2018년 28건, 2019년 24건, 2020년 6월까지 18건으로 총 70건으로 집계됐다.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국 경찰청의 최근 3년간 ‘경찰관 신분증’ 분실 건수는 총 2079건에 달했다. 서울청 654건이 가장 많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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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대구환경청, 제3기 ‘미세먼지 정책 홍보’ SNS 서포터즈 모집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제3기 ‘미세먼지 정책 홍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1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하는 ‘미세먼지 정책 홍보’ SNS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통하여 서포터즈 온라인 홍보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대구환경청은 참여자에게는 ‘SNS 서포터즈’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활동종료 후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앞서 대구환경청의 ‘미세먼지 정책 홍보’ SNS 서포터즈는 대구·경북 시민 40명이 참여하여 페이스북·블로그 등으로 ‘차량 미세먼지 줄이기, 오존취약시기 대응방안’ 등 총 23회(850건 홍보)의 홍보미션을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책홍보에 기여한 바 있다.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시민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SNS 서포터즈단의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홍보활동이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시기를 맞이하여 준비한 다양한 환경정책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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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희생과 헌신”…육군 제2작전사, 낙동강 70주년 전승기념식
    김정수(대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15일 ‘낙동강 방어선 전투’ 70주년 전승기념식에서 경례를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지난 15일 칠곡군 소재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 70주년 전승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전승기념식은 육군 제2작전사 주관으로 국민의례와 전투약사 보고, 헌화 및 분향, 무공훈장 및 마이켈리스상 수여, 2작전사령관 기념사,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칠곡군수 축사, 美 19지원사령관에게 70주년 기념패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정수(대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은 “국내외 6·25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민·관·군·경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1950년 8월 부터 9월 하순까지 마산-왜관-영천-포항 일대에서 유엔군과 참전용사·학도병이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내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에서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한 전투였다.현재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은 6·25전쟁 당시 미군 45명이 포로로 잡혀 42명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를 간직하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7년 준공한 곳으로써 낙동강 방어선 전투 전승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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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한은, 최근 30년 사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세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박 의원은 이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그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년간 3분의 1토막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특히 2017년에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그 결과 작년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올라섰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의 잠재성장률 증가가 우리 정부에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양·영주·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   박 의원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국은행의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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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NH농협은행, 지식재산권 대출 건수 시중 5대 은행 중 ‘최하위’
    NH농협은행 전경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NH농협은행의 IP(지식재산권) 대출 건수가 시중 5대 은행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IP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대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현재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농협은행의 경우 당행 여신 중 제조업 비중이 타행 대비 열위로 인해 IP담보대출 취급에 불리한 구조임에도 시대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계대출에만 안주하고 있다.농협은행의 여신 현황 또한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1/2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특히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 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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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NH투자증권, 기관경고 논란에도 옵티머스 심사 면제해줬다”
    NH투자증권 전경 [사진제공 = NH투자증권]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옵티머스 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실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하지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NH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해당 운용사의 사모부동산 상품을 판매했다.당시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2010년에 이미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운용사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지난 2009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이라고 알려진 이혁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는 2015년에 AV자산운용사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7년 지금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로 탈바꿈했다.결국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전 대표의 위법 행위와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는 등 논란이 많았음에도 10년 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해당 업체와 맺은 위탁판매계약만으로 운용사 심사를 제외한 셈이다.이만희 의원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든 심사 규정을 제정 이전에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NH투자증권이 고객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 마련 이전에 맺은 계약이더라도 운용사 심사를 소급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NH투자증권 같이 거대한 증권사가 상품과 거래 운용사에 대해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것은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상품 판매를 위해 내부에서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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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계층상속의 지렛대 의대·로스쿨…신입생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공부로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의과대학)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절반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을 놓고 보면 고소득층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의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증가했다.더욱이 의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각각 52.4%, 51.4%)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 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다.이러한 단기간의 변화는 문 정부가 들어서고 급격한 입시정책 변화와 망가진 공교육 시스템 등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서 “의대와 로스쿨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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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 지원 미반환금 78억…행정비용 6억원
    한국장학재단 대구 본사 전경 [사진제공 = 한국장학재단]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최근 5년간 정부·공익법인·대학·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동시에 중복 지원받은 학생들이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78억원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2016년 14억, 2017년 16억, 2018년 14억, 2019년 19억, 2020년 1학기 15억으로 총 78억원에 달했다.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거나 중복·초과해서 학자금을 수령한 인원은 2016년 1222명, 2017년 1277명, 2018년 1,699명, 2019년 1590명, 2020년 1학기 1495명으로 총 728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학생들이 여러 장학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났다. 실제 특정 장학금에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될지 알 수 없기에 신청 가능한 여러 장학금을 중복해서 신청하고 있다.그리고 이 장학금에 중복하여 지원 받고난 뒤 적발되어 반납하게 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현재 장학재단은 중복지원자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중복지원 현황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졸업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하여 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학자금 중복지원금 예방·회수에 소요된 행정비용만 총 6억 5000만원이다.세부적으로는 문자메시지,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및제세 비용에만 2억4천만원, 업무보조인력 위탁사업비만 3억원, 홍보물·매뉴얼 제작 및 소송 등에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김병욱 의원은 “장학금 중복수령, 미환수도 문제이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 지원을 사전에 막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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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교직원공제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日 전범기업 57억원 투자
    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제공 = 한국교직원공제회]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2년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히타치 등에 투자했다.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정부인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해외주식투자 금액이 6586억원, 9885억원이지만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하지만 2018년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2019년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현재 교직원공제회 전임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캠코더 인사로서 문 정부의  ‘NO일본’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김병욱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나와도 친일’이라는 밝힌 바 있다. 전범기업에 투자하면 그보더 더한 친일 단체 아니냐”고 질타했다.그는 “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땀과 열정이 담긴 자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투자했다는 사실에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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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 “훈련하러 산으로 바다로”…소방청, 교육훈련 모의비행장치 無
    지난 5월 1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들이 2일 도원저수지에서 산불진화 용수를 담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소방청이 조종사의 비상상황 극복 훈련을 위한 모의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하여 산림청,  육·해·공군 등 유관기관의 장치를 빌려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AW계열)과 산림청(AS-350), 공군(UH-60, HH-32), 해군(Lynx)의 기종이 달라 소방청 소유의 헬기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로 인하여 육·해·공군의 군사 훈련, 산림청의 산불 진화 등의 이유로 교육 훈련이 축소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이다. 살재 시간 항공 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소방헬기 통합지휘 및 소방헬기 운항관제실의 부재도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소방헬기 운항 관제실이 없다 보니 출동에서 복귀까지 현장 상황, 기상 상황 정보제공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지금이라도 소방청이 소방헬기 통합지휘소를 구축하여 고성·안동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광역대응과 현재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된 헬기 지휘체계를 국가 지휘·통제로 일원화해야된다는 지적이다.김형동 의원은 “소방청은 과거 장비 부실,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직 전환이 추진되었지만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뒷전으로 밀려있다”며 “대형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헬기 운용 및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2시 4분 쯤 해군 청해진함이 지난달 31일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 동체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한편 소방청 창설 이후 헬기 추락사고는 10건으로 이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만 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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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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