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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정유섭 의원, "한전, 적자구조 자회사 10곳에 한전공대 출연금 216억 요청"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한국전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자회사 10곳에 총 216억원의 설립출연금 납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자회사는 발전사 6곳, 한전기술, 한전KPS, 원자력연료, 한전KDN 등이다.    한전 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6000억원 가운데 한전이 1조원을 부담한다. 이 중 1차 분담대상액은 총 600억원이며, 이 중 자회사가 36%를 부담한다. 12일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발전 6사에 각 30억원 △한전KPS·한전KDN 12억원 △한전기술·원자력연료 6억원 등 자회사 10곳에 총 216억원 설립출연금 납부를 요청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자회사 10곳에 비용 분담을 요청했다.[사진제공=한국전력 블로그]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한전공대 설립의 취지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으나,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거액을 출연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학생 1000명(학부 400명·대학원 600명)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석학급 교수 4억원, 정교수 2억원 등 교수진에도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한다.    한전이 정유섭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설립허가 및 전력그룹사 1차 분담금 납부 안내'에 에 따르면, 희망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첫 째주이며, 납부방법은 정부 사전협의 및 각사 이사회 의결 후 한전공대 학교법인 일반회계 계좌로 납입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과거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한전과 자회사들이 출연금을 분담해 설립했으며, 한전공대는 에너지 전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회사들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전이 자회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한전의 재정상태 악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 영업손실을 내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6사의 지난해 부채 총액은 68조4097억원으로, 전년(59조 1856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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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JOB리포트] 삼성SDS와 LG CNS, 문재인의 데이터인프라 일자리 선두주자로 부상하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에 맞춰 각 부처가 사업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통부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과기부의 사업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온 LG CNS(대표 김영섭)와 삼성SDS(대표 홍원표)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인프라 구축의 선두주자로 부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홍원표 삼성SDS 대표(왼)와 김영섭 LG CNS 대표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 과기부, AI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 방점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기부 빅데이터진흥과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며 “저희 부처에서는 AI 용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사업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안을 심의 및 협의한다.   과기부의 뉴딜 사업안은 이전 프로젝트의 확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과기부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AI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공모’를 지난 3월20일에 시작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은 390억원으로, 공모 분야는 중점데이터 구축과 혁신적인 수요기반의 데이터 구축이 각 10종이다.   이 관계자는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딥러닝 등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업들 쪽의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각 부처와 정부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이 때 기업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고용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 이준기 연세대 교수 “AI 학습 데이터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해”   딥러닝(Deep Learning)이란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로, 기계가 알아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및 판단까지 내리는 AI의 한 방식이다. 상위개념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전문가가 각 특성에 중요한 특징을 지정해야 하는 반면에 딥러닝은 AI가 스스로 특징을 구별하고 분류한다.   이준기 연세대 교수(전 정보대학원 원장)는 12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AI 학습 데이터 구축이란 꼭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물론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람 말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연어는 극히 일부이다”고 설명했다. AI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어뿐 아니라 행동인식·시각정보·음성·언어 등의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AI 데이터 구축 활용방안에 대해 “AI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 산업에 적용된다”며 “기업 내부에서도 인사관리, 제조공정 등 모든 직무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AI 데이터 구축을 △번역 △상황·동작 인지 △사물·위험요소 식별 △질병 진단 데이터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AI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모든 산업, 모든 업무에 AI가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컴퓨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AI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LG CNS·삼성SDS, 방대한 데이터 구축에 AI 보건소 등 실생활 적용 /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돼   과기부의 AI 학습 데이터 구축안이 실행되면 과거부터 AI 학습 데이터 구축에 활발했던 LG CNS와 삼성SDS가 주요 파트너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의 관련사업이 확대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G CNS는 AI를 활용한 스피커와 챗봇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AI 학습용 표준데이터 ‘코쿼드 2.0’을 지난해 9월5일 공개했다. 코쿼드 2.0은 한국어 표준데이터를 10만개를 축적하고, 단답형에서 장문 답변이 가능한 AI를 개발하도록 데이터를 강화했다.   LG CNS는 AI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를 보건소에 제공하는 국내 첫 ‘AI 보건소’를 지난해 9월 선보였다. 기본 하루 걸렸던 보건소 엑스레이 판독 시간을 20초 이내로 단축시켰다. 지난 12일에는 AI 기술을 엑스레이 장비에 결합해 기업·기관의 정보 유출을 막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저장매체 그림 5만여장 이상을 AI에 학습시켜 USB·하드디스크·메모리카드·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카메라·e북 등 8종의 저장매체 판독이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0.3초 정도이다.   삼성SDS가 개발한 AI 자연어 이해 학습모델은 한국어 기계독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코쿼드2.0 깃허브 웹사이트의 기계독해 평가에 따르면, 삼성SDS는 F1 점수 86.56, EM 점수 73.51점을 기록해 참가팀 중 처음으로 ‘일반인 평균’을 능가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AI 학습 데이터 구축 수준이 월등하다는 방증이다.   삼성SDS는 기존 물류 플랫폼 ‘첼로’에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했다. 첼로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익티스(Brightics) AI를 적용해 항만 혼잡도를 분석해 선박 도착 예정일을 화주에서 제공, 내륙 운송과 원활하게 연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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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JOB현장에선] 사단장 거치지 않고 발탁된 첫 수방사령관, 서울 방어 능력 두고 논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하다가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던 김도균(육사44기) 육군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령관에 발탁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이 예하에 3개 향토사단을 거느린 군단장급 요직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수방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이다. 육군의 군단장급 지휘관 자리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포함해 총 9석이고, 이 가운데 최고의 작전 전문가가 보직되는 요직이 주로 5군단장과 수방사령관이다.   김도균(가운데) 신임수방사령관이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10차 회담을 위해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작전 전문가 보직하던 자리에 대북협상 전문가 발탁   따라서 수방사령관을 마치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분야 최고 요직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2012년 이후 수방사령관 역임자 중에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원식(육사37기) 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김용현(육사38기) 육군협회 지상작전연구소장, 구홍모(육사40기) 예비역 중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방사령관은 사단장을 거쳐 합참이나 육군본부의 작전 분야 참모 직위를 수행한 작전 전문가가 중장 진급을 하면서 주로 임명되던 자리로서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이 거쳐 간 군의 대표적 요직이다. 이런 자리에 처음으로 사단장을 경험하지 않은 대북협상 전문가가 발탁된 것이다.   김 소장은 대령 시절 수방사 예하 사단에서 연대장 직을 수행한 이후 지휘관 경험은 없다. 그는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거쳐 준장 진급 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이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9·19 군사합의를 주도했고,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아왔다.    ■ 대북 정책통, 통상 임기제 준장 또는 소장이 마지막 계급   국방부는 “김 소장의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방사령관은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각종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방위하는 ‘통합방위’ 작전에 능통해야 한다”며 “다양한 작전 요소가 혼재된 서울 방어를 연대장 경험뿐인 작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과거에는 사단장을 역임하지 않으면 중장 진급이 되지 않았고, 김 소장처럼 대북 협상이나 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통은 통상 2년 복무 후 전역하는 임기제 준장 또는 소장이 마지막 계급이었다. 정책통 중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경우 임기제 중장으로 진급한 선례가 있었지만 군단장급 지휘관에 보직되지는 않았다.   ■ 정보본부장 여의치 않자 전방보다 부담 적은 직책 임명  이번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 한 때 김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정보 병과의 인사 적체에 따른 문제가 있어 5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자리가 거론됐고, 상대적으로 작전 부담이 적고 연대장 직을 수행한 수방사의 사령관으로 정리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계속 머물러 있던 김현종 중장은 이번 인사에서 수도방위사령관을 희망했지만 김 소장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5군단장에 임명됐다. 결국 이번 인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 소장의 향배에 따라 결정됐다는 얘기까지 회자된다.   김 소장의 중장 진급과 수방사령관 발탁으로 진급 1순위로 거명되던 보병 병과 작전 특기의 군단장 진출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됐다. 그의 동기생인 강인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병태 2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마지막 1석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 이준 전 국방장관, 군단장 거치지 않았지만 군사령관 발탁   이와는 별개로, 군단장 직책을 거치지 않고 군사령관에 발탁된 케이스는 한 번 존재한다. 이준(육사19기) 전 국방부장관은 하나회의 견제를 받아 강원도 오지인 21사단장을 역임하고 중장 진급 후에도 군단장에 보직되지 못했다. 이후 조달본부장을 하다가 전역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로 대장으로 진급해 1군사령관에 임명됐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군은 물론 영관급조차도 해당 계급의 필수 보직인 지휘관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중령 때 필수 보직인 대대장을 거쳐야 대령 진급대상에 포함되며, 대령 때 연대장 보직을 수행해야만 장군 진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군의 인사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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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JOB현장에선] 교육부 '에어컨 지침'에 학교는 전기요금 비상, 한국전력은 블랙아웃 경계경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에어컨 사용지침으로 올 여름 전기요금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 창문을 3분의 1 이상 개방한 채로 에어컨을 쓸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폐쇄 공간에서 공기가 계속 섞이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문을 닫고 냉난방을 할 경우 전력사용량을 90%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역으로 '개문 냉방'을 할 경우 전력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학교 에어컨 사용지침이 일반 업소 및 기업으로 확대적용된다면,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에 전력예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져서 일부지역에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초중고 등교 앞두고 나온 교육부 가이드라인, "창문 3분의 1 이상 개방 후 에어컨 가동"   교육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학교 내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할 것 등이 권고사항으로 기술됐다. 지난 3월 지침에서는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무더위기 시작되면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공기청정기는 여전히 사용금지 대상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전력량 1억 3114만 5138MWh(메가와트시) 중 교육용 전력은 194만 3531MWh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문제는 같은 시기 공장 등 생산시설에서 쓰였던 산업용 전력 7331만 9080MWh(55.91%), 가정에서 쓰인 주택용 전력 1905만 4244MWh(14.53%), 상점 점포 등의 일반용 전력 3041만 5970MWh(23.19%) 등이다. 창문을 열고 냉방기를 사용하라는 정부 지침이 일반 가정과 산업계까지 적용된다면 전력 수요는 급상승할 수 있다. ■ 기업 관계자, "코로나19 장기화되면 개문 냉난방이 뉴노멀 될 것" / 지난해엔 '개문 냉난방'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한 기업 관계자는 "학교에서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결국 일반기업이나 상점 등에도 적용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 사무실은 물론이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도 가급적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가동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감안할 때, 소위 '개문 냉난방'은 뉴노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면서 "이 같은 뉴노멀은 전력사용량의 급증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 이전에 정부는 줄곧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점포들을 단속해 왔다. 당장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을 열고 난방기를 트는 이른바 ‘개문영업’을 금지했다. 문을 닫고 난방을 하면 전력사용량을 91.9% 절감할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에도 각 지자체가 개문냉방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 올 여름 폭염오면 '개문 냉방'으로 인한 불랙아웃도 우려돼   이 같은 방침이 뒤집혀 여름철 냉방기 가동이 급증해 전력 수요가 몰리면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량을 추월해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일일 전력공급 예비율이 7%까지 떨어졌던 바 있다. 공급예비율은 전국 발전소들의 용량(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량(수요)을 뺀 비율을 가리킨다.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장기예보에 따르면 여름이 시작되는 오는 6월과 7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여름 무더위가 심해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여름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올해는 아직 모른다”라며 “실제로 얼마나 더울지는 조금 더 가 봐야 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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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국회 떠나는 통합당 김무성 의원, 과거사법 중재로 유종의 미 거둬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여야가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를 통해서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승우 씨는 사흘 만에 다시 땅을 밟게 됐다.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했으며,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위원회 구성의 여야 및 대통령 추천 비율도 조정됐으며,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을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 미래통합당 김무성(사진 가운데), 이채익 의원(사진 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 중인 최승우 씨의 안전한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전 대표와 이채익 간사가 역할을 해줘서 지난 3월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피해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통합당이 과거사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홍 의원이 통 크게 전향적 입장을 보여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섰던 김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에 관여된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지만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했다. 최 씨는 지붕에서 내려온 뒤 "아직 기쁘다는 표현은 못 하겠다"면서도 "김 의원이 기여를 해주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했으니 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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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6)] 민주당 서영교 의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대표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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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5)] 민주당 황희 의원의 '국토안전관리원' 신설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국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후 절차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이 탄생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은 지난해 8월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 수행 역할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해 10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황희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구상을 밝히며 당초 지난해 연말 출범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설립 작업이 지연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다. 현재 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건설관리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은 업무 이원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합은 건설관리공사가 시설안전공단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며, 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형식이다. 통합이 이뤄지면서 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재정안에서는 통합 후 3년 이내에 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설관리공사 직원 368명 가운데 정년 퇴직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3명의 고용을 승계할 예정이다. 내년에 건설관리공사 직원 155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옮기고,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2명과 66명이 추가적으로 이동한다.   그 외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국토소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24건의 안건이 상정돼 병합 등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비롯해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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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국방부, 오늘부터 장병 휴가 및 간부 외출 정상 시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의 휴가가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장병의 부분적 외출이 허용된 지난 4월 24일 오후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의 한 식당에서 외출을 즐기는 육군 27사단 장병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2월 22일부터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자 지난달 24일부터 부분적 외출을 허용했다.   국방부는 이번 통제 해제 결정의 배경으로 외출 시행 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일일 10명 내외로 안정화 추세이며 특히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해군부대 A 상병이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은 뒤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0명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휴가 정상 시행에 따라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휴가 전 유의 사항 및 행동 요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휴가 중에도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복귀 3일 전부터 발열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소속부대 보고 등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귀 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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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4)] 통합당 송석준 의원, ‘이천화재 방지법’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송 의원의 지역구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이다. 그가 발의하려는 법안은 건설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계획, 설계, 착공 전·후 등 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설현장에서 축적되는 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IoT 핵심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관리할 수 있어 밀폐된 건설현장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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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거대 여당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김태년 의원 당선···코로나19 개혁입법 최대 과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7일 177석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 입법 완수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당면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축과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제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대표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대 전반기 원 구성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당내 리더십과 대야 협상력도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1순위 과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업종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정·청 삼각 공조를 위한 원만한 소통 능력도 필수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점을 고려해 개혁입법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 통과,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도 원만히 이뤄내야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당내 리더십과 협치 능력도 요구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108명의 초선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108번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새 원내대표에게는 '민주당 원팀'을 이뤄내기 위한 안정적인 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통해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이 된 상태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되면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4석을 합해 177석을 갖게 된다.  21대 입법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원내지도부 구성, 당내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이 리더십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안정돼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개혁과제의 완성도 이뤄낼 수 있다"며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밝혀왔다.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제로 환원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면서도 입법교착을 피하기 위한 협치 능력도 필수적이다.  대야 협상의 첫 시험대는 취임하자마자 시작된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안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국민 개헌 발안제)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통합당을 끝까지 설득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 법안(출입국관리법·국립의대설립법·학교보건법), 'n번방' 재발 방지 후속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률, 고용보험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등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협상력을 발휘해 '내줄 것은 내주되 얻을 것은 확실히 얻는' 성과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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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민주당 이인영 의원, 원내대표 1년간 법안 처리율 62% 기록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치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년간 제출된 법안 10건 중 6건의 처리를 이끈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민주당이 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제출된 4501건의 법안 중 2800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62.2%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끝으로 1년간 임기를 마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대 국회 민주당 1기 우상호 원내대표의 임기 중 법안 처리율은 19.7%, 2기 우원식 원내대표는 32.9%, 3기 홍영표 원내대표는 36.5%였다.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2만4073건의 제출법안 중 8604건이 처리돼 본회의 처리율이 35.7%였다. 이전 국회보다 제출건수는 늘었지만 처리율은 13대 국회 이래 가장 낮았다.   이 원내대표 임기 중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의료인 안전에 중점을 둔 '임세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법, 'n번방 방지' 3법,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법 등도 이 원내대표 임기 중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과 코로나19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특별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처리도 이 원내대표가 이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전 원내대표 임기 때 지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8건의 처리를 맡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732억원)과 강원도 산불 대응 예산(1325억원), 포항 지진대책 예산(1691억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본예산, 1·2차 추경 등 네 차례의 예산도 처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14명의 인사청문도 실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아 심사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 중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4명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원내대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국회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통합의 길을 제시했다"며 "제1야당이 9번의 국회 보이콧을 하는 가운데서도 원내대표급 회동만 64차례를 가졌고 10개의 합의문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단은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냈고 탈선 위기의 민생 개혁열차를 무사히 환승역까지 인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개혁의 철마는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 대신 공존과 협력의 국회로,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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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3)] 민주당 이원욱 의원, 'N번방 방지 위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게시 및 유포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과 같은 외국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강력하면서도 다변화된 국제공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은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 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 법망이 아예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 입체적 국제공조를 통한 대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공조에 있어 인터폴 뿐 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및 시민단체, 관련 협회 등과도 공조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외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사전적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할 것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강력하고 다변화된 국제공조 없이는 ‘다크웹’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 정보 유통금지 의무 관련 역외규정을 두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국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황희·김영진·맹성규·윤후덕·김민기·김철민·김영춘·김병기·홍의락·박선숙·송옥주·신용현·위성곤·어기구·서삼석·김영주·정성호·김정호·이석현·전혜숙·민병두·허윤정·장병완(총24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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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2)] 환경부, 유해 어린이 장난감 및 물휴지 등 유통 차단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환경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볍령 등을 재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예고하고 국민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이를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일반적으로 40일(자치법규는 20일)로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한다. 이 때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중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이행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 등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 영향평가도 의무화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강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 주민은 물론 민감 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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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1)] 민주당 김진표 의원, N번방 조주빈 사태 재발방지법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 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강씨는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강씨는 공무원 ID를 이용해 구청의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구청 근무 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에도 개인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 및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전과가 있다.   김진표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관리 및 벌칙규정 강화를 통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맡겼다”며 “병무청의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 공익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해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중 음주·풍기문란·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도 경고처분 사유에 추가하고, 경고처분 4회 이상 누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경우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예상되는 사람은 타인의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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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송영길 의원, "개헌은 21대 국회 장기과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7일 "개헌은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개헌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 제21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인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의원은 앞서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하고, 특히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 및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민생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고, 4대 입법에 매달리다가 민심과 유리된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되는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개헌 등 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개헌을 논의할 여건이 무르익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개헌은 여야가 합의로 해야 한다.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시기가 왔을 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 승리로 5선이 되는 송 의원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 도전할 유력한 당권 주자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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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더불어민주당, 시민당과 합당여부 다음달 15일 전당원 투표로 결정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합당 여부를 두고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할 것"이라며 "투표는 다음달 15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은 총선 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내내 시민당과 '한 몸'임을 강조하고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사실상 민주당 당선인으로 생각해온 만큼, 전당원 투표는 큰 무리 없이 찬성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당원 투표 전인 다음달 7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시민당 당선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다. 방법이 없다"며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도 "당이 달라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 당규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번에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논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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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0)] 통합당 김성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 급여 '정부부담' 법안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이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원하고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양측이 LA에서 총 7차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 정도인 약 6조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져졌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사진제공=김성원 의원 페이스북]     한국인 노조 측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을 이유로 노동3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감원, 부당해고 등을 행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방위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인근로자의 현장 복귀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에 더해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급휴직자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한국인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김 의원이 속한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대한민국 전체 공여지 면적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생계를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국방부차관과 관계 공무원 및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대표로 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국근로자지원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 이상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볼모로 잡히지 않게 된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도 활성화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도 좋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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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JOB현장에선] 총선패배 여파,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 600여명 실직위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근무중인 이 당의 국회의원 보좌진 600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 총 103석을 얻었다. 현 20대 국회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친 의석수는 112명이다. 이중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뱃지를 단 사람은 35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내 의원회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1인 당 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8,9급이 각 1명이다. 이에따라 현 미래통합당 보좌진 896명 중 616명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부로 직장을 잃게 된다.   ■ 미래통합당 의원 112명 중 21대 당선자 35명 불과...보좌진 600명 이상 ‘실직’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 보좌진들이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취업전쟁이 한창이다. 21대 총선 당선자마다 예외없이 보좌진을 지망하는 이력서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우선 채용하는 관례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여야 구분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은 지역에 사무국장으로 상주시키고 있다.     나머지 7명 또한 선거 때 신세를 진 지역구의 유력인사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취업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역 미래통합당 한 당선자는 “지금까지 받은 보좌진 채용 이력서가 20장이 넘는데, 그 중 절반이 낙선하거나 이번에 국회를 떠나는 현역의원 보좌관”이라며 “선거를 치르기 몇달 전 부터 나와 함께 고생한 봉사자, 지역구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명에 보좌진 152명 필요...경쟁 치열   이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인 의원 보좌진들은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재취업 대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원실 당 8명씩, 모두 152개의 새로운 보좌진 일자리가 생겼다.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초선 의원이어서 국회 업무에 해박한 보좌관을 필요로 한다. 또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도 보좌진을 희망하는 이력서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또한 자신이 일하던 분야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미래통합당의 낙선자가 많다보니 비례대표 보좌진이 되는 길 또한 좁은문이다. 이에따라 국회를 떠나게 된 현역 의원들은 새 당선자,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보좌진을 재취업 시키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모시던 국회의원이 수도권에서 낙선, 직장을 잃게 된 한 보좌관은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을 영입한 주요 당직자와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비례대표 보좌관 취업을 부탁해 놓았지만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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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의무·수의 장교 794명 임관…국방부장관상 손주완 대위·임동환 중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의무사령부는 24일 대전 국군의무학교에서 제50기 의무사관 및 제17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임관식에서 군의 674명, 치의 74명, 한의 10명의 의무사관과 36명의 수의사관 등 794명이 신임 의무장교로 임관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가족과 외부인사 참석 없이 진행됐다.   '제50기 의무사관 및 제17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는 육군 손주완 대위(왼쪽)와 임동환 중위.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의관으로 불리는 의무장교는 일선 부대와 군 병원에서 장병들에게 인술을 펼치고,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관리뿐 아니라 식품 검사, 방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임관한 의무장교 중 96명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의무지원 요원으로 자원해 임무를 수행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0일 이들 전원에게 격려 카드와 기념품(손목시계)을 전달했다.   50기 의무사관 758명은 육군 590명, 해군 92명, 공군 76명이며, 17기 수의사관 36명은 육군 26명, 해군 3명, 공군 7명이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육군의 손주완 대위(치의) 및 임동환 중위(수의)가 국방부 장관상을, 육군 박경린 대위(군의)와 이상화 중위(수의)가 합참의장상을 받았다.   이외에도,육군 박재연 대위(군의), 해군 오상윤 대위(군의), 공군 박복원 대위(군의)가 육·해·공군참모총장상을 받는 등 총 12명이 수상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군사대비태세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전통적 군사위협과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공존한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내년 초 국군외상센터를 정식 개원한다"며 "신임 의무장교들이 장교로서 책무와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장교 중에는 '군의관 가족', 6·25 참전용사 후손 등이 있어 화제다. 육군 노경훈 대위는 6·25전쟁 때 육군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와 해군 군의관으로 예편한 아버지 뒤를 이어 3대째 군의관으로 복무한다.   해군 함정호 대위는 할아버지가 7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함명수 예비역 중장이고, 아버지가 해군 군의관으로 예편해 3대째 해군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육군 허영우 대위와 공군 권순환 대위는 현재 육군과 공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허재우 대위 및 권순환 대위와 함께 형제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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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간모의 처벌·신상공개 확대 등 성착취범죄근절법 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1일 강간 모의 처벌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경우 사망·불특정·소재불명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추가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해 피해자 수에 비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성착취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로 통칭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쳐 성범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라며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38일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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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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