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목표치보다 6.8%낮은 한국전력의 원전 이용률, 자영업자 전기료 인상 변수되나

김태진 입력 : 2020.03.04 17:31 |   수정 : 2020.03.06 07:13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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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은 대기업보다 큰 충격을 가한다.[사진제공=한국전력 SNS/연합뉴스]

 

 
한전 상반기 중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제출, 산업부는 4.15 총선 이후 협의할 듯
 
코로나19로 자영업 매출 격감, 최대 90% 감소 주장도 제기돼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5월이 '잔인한 계절'이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궁여지책으로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4.15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총선 표심 등을 의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자영업자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60~70%가 감소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음식 및 숙박업 중에서는 최대 90%의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지불한다.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이 대기업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이다. 2017년  8월 기준 도·소매업에 적용된 전기 평균단가는 ㎾h당 136.7원, 숙박·음식점업은 135.5원으로 전체 평균인 120.7원보다 훨씬 높았다. 
 
전기료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는 민생경제와 같은 정책적 변수 뿐만 아니라 한전의 수익성 개선도 달려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지금처럼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몫으로 남게된다.
 
 
한전의 수익성 개선해야 전기료 인상 요인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개선 어려워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한전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수익성 개선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지난달 28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59조 928억원, 영업손실이 1조 3566억원이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대손실이다. 한전은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판매수익 하락,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급증, 감가상각비 증가, 미세먼지 대책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문제는 한전이 밝힌 이 같은 비용증가 항목은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온실가스(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배출권 구매비용은 2018년 530억원에서 지난해 7095억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비용구조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는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해야 한다. 2012년 2%로 출발한 의무화 비율은 지난해 6%까지 늘었고 2023년엔 10%까지 증가된다. RPS 부담을 줄여서 한전의 적자구조를 개선할 확률은 제로인 셈이다.
 
한전이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방안은 한 가지이다. 원전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을 통한 전기공급을 높이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의 원전이용률은 70.6%이다. 한전은 "2018년 65.9%에 그쳤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 해 4.7%포인트 높아진 70.6%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실적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이 강조하지 않은 대목이 있다. 그것은 지난 해 목표치로 내걸었던 원전이용률은 77.4%이고, 실제 이용률은 이 같은 목표치에 6.9%포인트나 미달했다는 사실이다. '탈원전'의 기조 아래에서 제시된 원전이용률 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값싼 원전의 이용률을  높였다면 한전의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도 "올해는 원전이용률 상승 등이 경영실적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원전이용률 미달해 1조 2000억원 이상의 손실 요인?
 
원전 이용률 높이기가 전기료 인상요인 줄이는 유일한 방안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원전이용률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강화된 원전 안전 기준에 의해 내부철판 부식 등을 보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14년 85%, 2015년 85.3%,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으로 원전이용률이 하락세를 유지해왔다.
 
원전이용률이 70%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2018년 한전은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해 70.6%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원전이용률이 상승했다.
 
따라서 한전이 올해에 전기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원전이용률은 전기 생산 효율성, 재료비 등과 직결된다. 그로 인해 원전이용률이 단 1%만 하락해도 19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목표치보다 이용률이 6.8% 하락하면 1조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된다. 지난해 연료비가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원인 또한 원전이용률 상승에 기반했다.
 
이를 역으로 뒤집어보면 지난해 원전이용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6.8%포인트 낮아 그만큼의 전기판매수익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원전이용률 하락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계획에 따라 정비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예상 시기보다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평균 15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지난해 한빛 3,4호기 등 일부 발전소 정비가 기존 계획보다 연기되어 원전이용률이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75.8%, 2분기 82.8%의 원전이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정비 시기가 길어진 3분기 65.2%였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낮은 59.6%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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