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2년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5.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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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jpg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군수의 친척인 B(72)씨와 김 군수의 측근인 C(59)씨에 대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만원과 4500만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직무와 관련 2억원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켜 공무원의 청렴성과 형사사법작용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이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선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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