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정책 거품만 더 키울 것”…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03 16:03 |   수정 : 2020.07.03 16:03

투기조장 공급확대,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으로는 집값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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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다. 이런 정책으론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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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선분양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집값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실련은 공급확대에 대해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도시 개발은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인들이 보유한 상가, 빌딩 등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이 대부분 보유한 주택은 시세를 60~70%정도 반영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상 과세하고 최고세율이 3.2%다. 때문에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값 대책으로 선분양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비롯해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와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투기 및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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