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 ‘존속 기간’ 공개된다…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확정

안서진 기자 입력 : 2020.07.20 16:57 |   수정 : 2020.07.20 16:57

공정위, 고시 일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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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존속) 기간이 의무적으로 담겨야 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표준 양식 고시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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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이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및 창업 비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정보 공개서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등록하게 된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인 사유는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가맹점 영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다”면서 “새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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