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도 암울한 대형마트업계,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가능할까

안서진 기자 입력 : 2020.07.30 16:53 |   수정 : 2020.07.30 16:5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온·오프라인 의무휴업 강행…이커머스업계와 형평성 논란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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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경기침체 등으로 올 2분기 실적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야당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배송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
 
그동안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프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물론 온라인몰까지 의무 휴업을 강제당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울어져 가는 대형마트와 달리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커머스 업계는 어떠한 영업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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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이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동행세일 기간 의무휴업일에 문닫은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상황 속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을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오히려 다른 이커머스 업계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형마트 업계와 이커머스 업체 간 제기된 형평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 반사이익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이커머스 업계로 향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의무 휴업일로 인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규제를 받는 것도 모자라 온라인 배송마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영업도 금지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휴업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멈춰야 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규제에 경기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은 대형마트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너져갔다. 올해 2분기 역시 대형마트 3사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게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마저 제외되면서 영업 손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입장이다. 계속되는 여당의 규제 가뭄 속에서 규제 ‘완화’는 단비같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76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 21대 국회에 들어서고 나서도 대형마트 및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더 옥죄는 법안만 발의해 숨이 막혔는데 이번 발의안은 규제가 아닌 ‘완화’라 다행이다”면서 “다만 야당의 발의가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 통과시 대형마트는 기존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송에 대한 규제를 피해 별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설립하지 않고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형마트를 온라인쇼핑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면 당일배송은 물론 새벽배송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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