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이 너무 무겁다”…의성 ‘쓰레기 산’ 만든 일당 대법원 상고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8.10 10:44 |   수정 : 2020.08.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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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등이 대법원 심리를 받는다.

10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A(66)씨 등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1020t)보다 150배 넘는 15만 9000여t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의성군 단밀면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직 대표 A(6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의 부인인 B(51)씨에 대해선 징역 3년, 13억 8800만원을 추징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C씨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운반업자 D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 대표 E씨 등 8명에겐 각각 3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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