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때 아닌 4대강 책임 공방에 “비리는 벌써 잊었는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8.11 13:28 |   수정 : 2020.08.12 07:44

4대강 사업 정통한 김우철 전 국토교통전문위원 “보 영향 상류 재방 유실…특정집단 이권사업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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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9일 경남 창녕 적포교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물이 불어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두고, 때 아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벌써 잊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MB정부 시절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국토해양전문위원(국토교통전문위원)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비리를 조사했던 정통한 전문가인 김우철 현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능한 집단이라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비리를 벌써 잊었냐”고 지적했다.

김우철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은 저수량 확대로 가뭄에는 다소 기여한 바가 있지만 홍수에는 기여도가 낮다”면서 “MB는 한반도 100년 강수량을 근거로 4대강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때마다 4대강 보로 수량을 제대로 통제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오히려 유속을 떨어트려서 보 상류 재방이 유실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폭우로 인하여 창녕합천보의 경우 상·하류구간 수위 차가 수십센치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폭우로 인하여 무너진 창녕합천보 구간은 상류 250m 지점으로 합천창녕보로 인한 수압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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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전 국토교통전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그는 야당 지도부의 4대강 사업 예찬론에 대해선 “단군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를 야당이 예찬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감사라는 미명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4대강 사업은 공사담합비리 2조 4471억원, 습지 등 환경파괴 5조 8712억, 4대강 유지관리비 부담 연간 5700억원 상당 등 총 8조 8977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 비용은 모래자갈 팔아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우량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참여를 강요해서 8조원 부채를 떠안은 부채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명박·이상득 씨와 특수관계인 기업들이 공사에 대거 참여해서 국책사업을 특정집단의 이권사업으로 전락시켰다”며 “낙동강 22공구, 24공구, 30공구, 33공구 등 8개공구에서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5개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당시 정권 실세들의 4대강 주변 부동산 투기 실태를 조사해서 과세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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