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론이 설득력을 갖는 3가지 이유

안서진 기자 입력 : 2020.09.21 08:08 |   수정 : 2020.09.21 08:08

"일자리 줄이고 오히려 주변 상권도 죽여"…대형마트 규제 법안은 '시대적 사명'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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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불황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를 옭아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이 격변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및 중소 상인 등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 SSM은 매월 2회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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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의무 휴업일로 인해 문 닫은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규 출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은 사실상 거의 중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적자수렁 빠져, 이커머스가 최상위 포식자/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규제 변화 절실

 

첫째는 대형마트가 강자에서 약자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커머스가 유통업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굳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대형마트는 더 이상 예전의 유통 강자가 아니다. 언택트 쇼핑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던 쇼핑 지형이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영업손실로 4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5억 원이나 적자 폭이 증가한 수치다. 롯데마트 역시 5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비상장사인 탓에 분기 실적 공개 의무가 없는 홈플러스 역시 실적이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이커머스는 코로나로 인해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정부의 지속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집에서 쇼핑하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 이커머스 업계는 계속해서 시장을 키우고 있던 셈이다.

 

대형마트 살리기는 '일자리 지키기'/이마트와 홈플러스 캐셔는 정년 보장된 정규직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다.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판매사원이나 캐셔 등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마트에는 정규직화 바람이 불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는 대형마트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정규직화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캐셔는 물론 상품 진열원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마트 캐셔 직원들도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역시 임일순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지난해 전 직원의 정규직화를 실현했다.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은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으로 발령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이 된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각종 복리후생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7년부터 무기계약직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업계 불황으로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롯데마트는 5년 안으로 5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홈플러스 역시 안산점과 대전탄방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폐점 행렬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빅데이터가 입증한 사실, 대형마트 문열어야 동네 상권도 살아나

 

마지막으로 동네 상권도 대형마트가 문을 열어야 고객이 유입되고 장사가 더 잘된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물론 전통시장, 식당 등 주변 상권의 소비 위축까지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2018년 1년간 진행된 신용카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라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매달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할 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동시에 급감하고 매출 역시 동반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아예 장을 보러 외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대형마트 인근 지역이 텅 비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과거 관행에 사로잡혀 여전히 대형마트 죽이기식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상 역행하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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