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에 소각처리비 급격 인상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9.24 22:04 |   수정 : 2020.09.24 23:51

‘고통분담’ 차원 방치폐기물 처리하기로 한 소각·매립협회, 의성 방치폐기물 5%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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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의성군, 민간 소각업계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을 치우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전국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이슈가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 처리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다되어 간다.

실제 지난해 초 방치폐기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방치폐기물의 조기처리를 지시했다. 환경부와 경북 의성군이 주축이 되어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뉴스투데이가 국회와 환경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지난 1년 반 넘게 방치폐기물 처리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다수가 줄었다. 다만 가장 큰 부작용으로 폐기물처리비가 급격하게 인상했다.

실제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는 한정되어 있지만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상의 여건이 마련됐다. 지난해 초 t당 22만원 정도 하던 소각처리비는 2020년 8월 기준 30만원 정도로 약 4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처리비가 이렇게까지 인상된 것은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재방치 우려 때문에 소각처리로 추진한 것에 이어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내 처리 지시로 한정된 소각시설에 비해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한꺼번에 소각시설로 몰려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방치폐기물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방치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방치폐기물의 소각처리방침을 정하면서 소각협회와 매립협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단가를 t당 25만원으로 잠정합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산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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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개발에 쌓인 쓰레기 산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입찰을 확인해본 결과 t당 25만원 정도에서 낙찰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입찰단가 t당 25만원 정도는 유찰이 반복되었고, 가격을 많이 올린 뒤에 낙찰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입찰은 t당 31만원 정도에 공고되어 29만원 정도에 낙찰되었다. 일부 입찰에서는 t당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당초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소각협회의 다짐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처리비를 인상하는 등 소각업체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통분담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치폐기물로 인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의성군의 경우 현재까지 75%정도 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전량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소각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부터 환경부에서 소각협회와 의성군의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협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처리단가 문제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소각협회가 먼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성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당시 t당 19만원에 약 3개월 동안 7500t을 처리하기 위해 13개의 업체가 투입되어 처리했지만 실제 소각협회는 의성군 방치폐기물 중 약 5%정도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각협회 측은 의성군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소각재 등은 군 매립시설이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니 군의 입장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의성군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소각재 처리를 요구한 군 매립시설은 당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한시적으로만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폐기물 처리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처리단가에 따라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성군은 소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폐기물 처리를 과연 민간에만 맡겨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비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불법 방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달라야 한다. 실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불법 방치폐기물을 민간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이 등락할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들의 대부분은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그 비용을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도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하고, 쓰레기 산 사태 등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가 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주도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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