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치매약 약가인하하고 한약 건보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이중잣대' 논란

한유진 기자 입력 : 2020.09.26 08:18 |   수정 : 2020.10.26 10:52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치매 외 처방 본인부담률 80%로 늘어나 / 약효 검증 못하는 한약은 건보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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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두고 ‘이중 잣대’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치매약에 대한 약가는 대폭 인하한 반면에 한약에 대해서는 건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종근당 등 80개 제약사가 시판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치매 질환 사용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했다. 그 외 질환에서는 약효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축소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은 닻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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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0개 제약사가 시판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치매 질환 사용을 제외하고는 보험급여를 축소했다. 그 외 질환에서는 약효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진행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한유진 기자]
■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 치매 외 처방 본인부담률 80%로 늘어나 / 제약업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새로운 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에만 본인부담률 30%인 현행 급여 체계가 인정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같은 결정에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사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 프라임제약, 제일약품 등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와 관련된 기준 변경 효력을 관련 고시 취소 청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 때까지 이전과 같은 판매가 가능하다.
 
제약업계가 정부와의 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는 곧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존 처방의 80% 가량이 변경된 본인부담금의 영향을 받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80~90%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은 연간 3500억원 규모로 형성돼 있지만,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 시장 규모가 2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 외 의학적 근거 없어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축소시킨 핵심 이유는 ‘치매 외 의학적 효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임상연구 문헌 등 모든 관련 문헌 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복지부 한약 처방 건보지원 시범사업 시행 / 일각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역차별 주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적 효능 근거 없음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줄었는데, 한약은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학계에서는 한약은 양약처럼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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