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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굿잡코리아 포럼(11)] 이병훈 중앙대 교수 "노동정책은 진영논리 떠나 상생적 해법을 도출해야"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10 16:21
ㅣ 수정 : 2023.03.10 20:37
"개혁 더디더라도 사회적 대화 과정 있어야"
정권 교체로 인한 갈등 해소 필요성 강조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노동개혁은 고난도의 갈등 대립을 제대로 준비해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 노동 시장도 차분히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굿잡 코리아 포럼(Good Job Korea Forum 2023)’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는 갈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 관리가 부족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 서비스 고도화 정책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굿잡 코리아 포럼은 뉴스투데이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정삼영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병훈 교수와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이병훈 교수는 극과 극의 방향성을 보이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 존중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책 도입 첫해에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이나 공공기관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것들은 매우 아마추어적이라 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을 둘러싼 삼중 정치나 어떤 고난도의 갈등 대립 등을 제대로 준비하고 노동정책을 시행을 해야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수용할 수 있고 노동 시장도 차분하게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 이전 정부는 그런 접근을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갈등 이슈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점은 지난 정부에서도 아쉽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라며 “노동정책은 입법화를 위해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정치인들도 노사문제에 대해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말고 상생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정 교수의 질문에 “보통 사측이 이 노동 유연성을 바라지만, 노동자측은 그 유연성이 일터 안팎에서 여러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이 대표적으로 그런 우려를 갖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노동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이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면 그 사람이 필요 없으면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고 또 일을 적게 혹이 많이 줄 수있다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훈 교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예로 들며 한국 노동시장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덴마크는 사람을 해고하면 4년 동안 직전에 받던 임금의 80~90%를 받는다”라며 “기업이 로봇이든 AI든 산업 구조적 이유로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나간 사람들은 새로운 직종,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히 쉬고 시도해 볼 여력을 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런 사례는 보장이 안된다”라며 “특히 40대 이상은 직장에서 잘리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5년 밖에 안된다.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이 뒤집어지면 그 정책은 폐기되면서 무의미해진다. 노동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싶다”라며 “노동의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좀 더디더라도 진영논리를 떠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정권이 바뀔마다 냉온탕식으로 정책이 뒤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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