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달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교습비 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대상의 규모는 서울시 전체 대형학원 중 약 700여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에서 이달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지난 2007년(20조원) 이후 최대치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11조9000억원), 중학교(7조1000억원), 고등학교(7조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1%, 11.6%, 6.5% 상승했다. 교과별로는 일반교과와 예체능은 각각 전년대비 10.2%, 17.8%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의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이번 교습비 위반사항 점검을 포함한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교액 진학상담과 지도학원 점검 등 총 8차례에 나눠서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으로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하여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불법 사교육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