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경기 침체기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한편, 과도한 재정 지출은 경기 선순환을 망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 17일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건'에 '신중검토' 의견 집행부 제출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건’을 가졌다. 첨예하게 이어진 토론 끝에 건설교통위는 ‘신중검토’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했다. 적극적인 동결도, 찬성이 아닌 ‘도 재정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시기 및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의견이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곳의 민자도로를 운영 중이다. 해당 민자도로의 사업시행자들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와 통행료 인상 억제분을 근거로 통행료 인상을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100~2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300~5100원에서 2500~5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200원에서 1000~1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우선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상 요구에 대해 ‘동결’ 의견을 도의회에 낸 상태다.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서다. 

다만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경기도는 인상분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민간도로 사업시행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재정보전 추정액은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연간 총 18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기형(민주·김포1) 의원은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 부담을 늘릴 것이냐 서민 부담을 늘릴 것이냐의 문제다”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도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추후 경기가 상승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누릴 시점에 가서 천천히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영(민주·남양4) 의원 역시 “경기도 세수가 어렵지만 힘든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통행료 인상 자제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에 맞서는 반대 입장은 181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에 집중했다. 도의 세입이 악화된 상황에서 과도한 제정 지출은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게 된다는 의견이다.

김영민(국힘·용인2)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는) 사용자 입장에서나 동결이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181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라며 “경기가 어렵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이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경기도민만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왜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원은 “경기도 도세에서 부동산 취득세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지금 취득세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을 못 미치고 있다”라며 “도를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이 많다. 통행료는 수년간 요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만 같이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세수 감소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경기도 취득세는 전체 세수의 55.6%를 차지했는데,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세수 감소에 따른 건전성 악화는 결국 경기도의 경제활성화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년간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오준환(국힘·고양9) 의원은 “서민들이 어려운 것보다 경기도가 어려운 게 차리리 낫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경기도가 건설 분야에 더 많은 돈을 써서, 적극적으로 SOC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경기도의 종합건설회사 19개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경기도가 발주한 총 건설 비용도 크게 줄었다”라며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경기도가 건설 비용을 줄이면 경기는 더 나빠진다. 본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쓰는 돈 181억원을 건설 경기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면 경기를 살릴 수 있고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