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잡음이 일었다.

LH는 2021년 3월부터 2년 간 약 1조2000억원을 들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환경으로 만들어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이러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환기시스템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으로 개발했다.

에너지효율을 비롯해 미세먼지, 제습, 환기기능을 계절의 특성에 따라 사용환경을 다양화했다. 청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저소득 계층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복합환기시스템 사업자까지 선정하고 대전지역을 비롯해 5곳 지역에 시범설치를 했고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갑자기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대신에 에어컨 설치로 정책방향을 틀었고 이에 필요한 전기증설도 추진한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배정을 추진했다. LH는 복합환기시스템의 효율성이 에어컨보다 떨어지고 비용도 에어컨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사업을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에어컨은 현재 60~70% 이상 설치됐으며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증설과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 등이 작용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취지와 방향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환기시스템은 실외기를 비롯해 전기증설, 환기덕트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퇴출당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 과연 에어컨을 맘놓고 틀 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린리모델링의 기술요소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환기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있는 에어컨을 굳이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와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21년 9월 LH 임직원들과 전기공사 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LH 건설자산관리처(당시 주거자산관리처)는 노후 임대주택 환경 개선에 필요한 전기 증설·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며 LH 임직원들을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복합 환기 대신 전기증설 및 기계환기와 에어컨 설치를 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LH는 올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고 한다. 그러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 및 조직혁신을 목표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혁신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신뢰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생각한다면 '뭣이 중요한 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