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건설업 폐업이 늘면서 '건설업 줄도산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위기론 수준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는 939건(종합건설업 119건, 전문건설업 8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 2분기(601건)부터 56% 이상 증가했다.

폐업 건설사의 증가는 건설 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과 미분양 주택의 꾸준한 누적에 따른 결과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건설 사업의 자금 회수가 어려운데다 현금 유입도 줄어들면서 재무건전성 저하가 건설업 전반을 흔든 것이다.

이처럼 폐업 건설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선 행정상 등록되는 폐업 공고를 근거로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온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사 이외에 복수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일부 업종만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등록하는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폐업으로 공고됐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셈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KISCON(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의 건설사 폐업 신고 증가 추이를 근거로 건설업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KISCON 신고 현황은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 외에도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등록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폐업으로 공고되는 내용이 있어 실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KISCON에 폐업 신고된 건설기업의 실제 폐업 신고 사유를 분석하고 정보조회, NICE 평가정보 등 민간기업 DB 등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폐업 신고한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를 한 939곳의 건설사 중 경영악화로 실질 폐업(사업 포기)을 한 곳은 전체의 64%인 600곳(전문건설업체 518곳, 종합건설업체 82곳)이며 나머지 339곳은 폐업 신고는 했지만, 건설업은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폐업 신고로 공고되는 원인으로는 2021년 시행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지목된다.

현행 건설생산체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경영전략 상 상대 업역 면허의 신규 취득과 기존 업종의 면허 반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종을 변환하기 위해 기존 면허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폐업 신고가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변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취득에 따른 기존 면허(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반납이 이뤄지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공고상 폐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한다.

또 2019년부터 진행된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국토교통부 특별실태조사 등도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자진 폐업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지난해 4분기부터 실질 폐업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업 실질 폐업 건수는 2018년 1분기 506곳에서 2020년 3분기에 344곳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4분기 다시 535곳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65곳이 증가했다.

전 연구실장은 "최근 건축공사 관련 건설업종의 폐업 증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때문"이라며 "민간 건축공사가 타격을 받고 지방 중소건설사의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