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준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이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동물 분양 실태조사 및 공표 담은 2건의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말했다.

•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에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2021)을 기념해 진행된 사업들이 가톨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기념미사와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탄생) 제작이 이뤄졌다”며 “특히 성베드로대성당 외부 벽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설치한다고 들었다. 이는 유 추기경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성할 계획이며 작가(한진섭 조각가)와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성베드로대성당 주변에는 전부 수도회 창설자를 중심으로 성인, 성녀들의 대리석상만을 세웠다. 그런데 제가 교황님께 부탁해 처음으로 그 전통이 깨지게 됐다. 처음으로 수도회 창설자가 아닌 김대건 신부의 상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국제성지’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한 성지로 지난 2020년 국제 성지로 선포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님이 대전교구장을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산시,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 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전과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총 16개 항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과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인공지능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된다”며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특히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한 경험이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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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매일신문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중 '긍정평가' 1위 차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지역구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문제에 천착(깊이 살펴 연구함)해온 재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경북 상주·문경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3명을 상대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주·문경시 주민들은 임이자 의원의 지역구 및 국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해 70.1%가 '만족'(아주 만족한다 33.3%+조금 만족한다 36.8%)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율(70.1%)과 같았다.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는 26.2%(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6.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0%)에 불과했다. 임 의원이 상주·문경시 발전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9.4%가 '기여했다'(매우 기여했다 37.0%+어느 정도 기여했다 32.4%)고 답했다.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는 26.0%(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18.0%+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8.0%)에 그쳤다. 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된 직후 중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문경(점촌)~상주~김천간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높은 평가는 이 같은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의 입법·의정 정당 활동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경우는 70.6%(아주 잘한다 37.1%+다소 잘한다 33.5%)에 달했다. '잘 못한다'는 21.5%(다소 잘 못한다 12.5%+아주 잘 못한다 9.0%)에 불과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70.1%, 더불어민주당 14.3%, 지지하는 정당 없다 13.5%, 기타 정당 1.2%, 정의당 0.9%, 잘모름·무응답 0.0% 순이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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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김진표 의장, KIST 벤치마킹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 참석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오전(현지시간)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최첨단 연구시설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떤 중 당시 베트남 총리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한국이 베트남 산업화 및 R&D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역대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인 3500만불을 지원했다.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약 23만㎡ 부지에 3개의 연구동과 1개의 본관동을 비롯해 중앙기계동과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36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총 179종 592개의 연구 장비를 지원받아 환경·디지털·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KIST의 국제 연구개발아카데미(IRDA)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다. 김진표 의장은 축사를 통해 “VKIST 설립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한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한국 최초로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 도전적인 사업”이라며 “베트남 내 최초의 계약형 연구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KIST도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세기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VKIST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고리인 연구개발(R&D)를 선도함으로써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등공신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은 “VKIST는 한-베 양국의 혁신 생태계에 있어 산학연 간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지식 및 기술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및 양국의 유관 기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인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VKIST 설립 지원 사업의 다음 단계 수행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하길 기원한다”며 “KIST가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것과 같이 VKIST도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과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장관, 부이 테 쥬이 과학기술부차관(VKIST원장 겸직) 등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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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아세안 주요국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위해 전방위 외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아세안을 주도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먼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최근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을 12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증가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해 금융·건설·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및 해양안보·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또 한-베 무상원조 최대 규모 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해 양국 개발협력 모멘텀 확대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해 2021∼2024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 중인 베트남과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 베트남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선언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어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를 18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및 방산협력·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국민평의회 의장 등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를 면담해 공급망·자원개발 등 경제분야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 확대에 전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수도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 건설 경험을 전파하면서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있어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기업 진출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현지 교민사회 인사들을 면담함으로써 아세안 주요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한 노고를 위로하고 동포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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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국회사무처-법률신문사, 콘텐츠 협력 위한 MOU 체결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법률신문사와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과 대법원 재판 일정, 헌재 위헌결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초 국회방송에서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에 ‘법조계 이슈 소개 코너’ 추가 논의 등 양 기관은 입법과 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를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해 정책 토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는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공으로 국회에 법조계의 현황이나 이슈 등이 잘 전달되어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방송국장,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열 법률신문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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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정가 이슈]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혁...국민의힘에선 서정숙 의원만 지원사격?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건강보험 개혁이 여야간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로 재정만 악화됐다”거나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야간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50조원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면서 “여야 모두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게 아쉽다”라고 했다. 여야 간 건보공단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진료비 여파로 100조원 돌파했다고 보고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 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 2015년 8023억원에서 지난해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낭비와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대거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2000억원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 대해 누적적립금이 1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는 건강보험 인상률이 과거 19년간 3.4%이었고 10년간은 2.0%이며 최근 5년간 2.3% 불과해 안정적으로 관리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 비난하며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4명으로 문재인 케어 수성에 배수진을 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숙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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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