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준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이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동물 분양 실태조사 및 공표 담은 2건의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말했다.

•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에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2021)을 기념해 진행된 사업들이 가톨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기념미사와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탄생) 제작이 이뤄졌다”며 “특히 성베드로대성당 외부 벽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설치한다고 들었다. 이는 유 추기경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성할 계획이며 작가(한진섭 조각가)와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성베드로대성당 주변에는 전부 수도회 창설자를 중심으로 성인, 성녀들의 대리석상만을 세웠다. 그런데 제가 교황님께 부탁해 처음으로 그 전통이 깨지게 됐다. 처음으로 수도회 창설자가 아닌 김대건 신부의 상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국제성지’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한 성지로 지난 2020년 국제 성지로 선포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님이 대전교구장을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산시,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 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전과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총 16개 항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과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인공지능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된다”며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특히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한 경험이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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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개최…학계・노동계・경영계 균형 있는 의견 청취 예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하여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됐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의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학계 대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대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 대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등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16

• [정가 이슈] 코스피 공매도 줄고 쇼트커버링 늘고,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론' 무위로 끝나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과 쇼트커버링의 여파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증시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 증시 하락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무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현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 개선’ 덕분에 외국인 쇼트커버링 관망 가능해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쇼트커버링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 주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힘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5541억원 대비 21.2% 감소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3.52% 줄었다. 공매도가 줄고 있는 것은 빌려서 파는 것보다 쇼트커버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공매도 종목들이 저점을 찍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매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이 가세하면서 기폭작용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쇼트커버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쇼트커버링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이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 10월에 반짝했던 국회 정무위의 ‘공매도 금지’ 논의, 다시 힘 잃어 지난 7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공매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무위원회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제도이었다. 백 위원장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 다른 위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개미투자자(공매도 개인투자자)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본다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무위원회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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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관점뉴스]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도의회 교섭단체 회동서 물꼬 틀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의 여야 대표의원이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등 여러 현안이 수개월 째 정체된 상태다. 대부분이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78대78로 양분한 여야 동수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이날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을 선임하며 단 한 곳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 기한과 청문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정체된 상태다. 따라서 양당 대표의원들의 회동에서 산하기관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산하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정 전체가 멈춰있는 셈이다. 그간 지연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또한 의회 쪽에서 일정을 잡지 못한 요인이 큰데 이번 양당 간 회동에서 관련 협의만 잘 되면 기관장 임명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 1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연구원(주형철), 경기도일자리재단(채이배),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안혜영), 경기관광공사(조원용), 경기교통공사(민경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조신) 등 7곳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선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청문 대상과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절차가 지연된 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의회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모양인데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은 행정감사 일정이 겹쳐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따로 공유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꽤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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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단독]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경기도 2차 추경 처리 위해 7일 전격 회동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209억원 규모의 '버스 유류비' 쪽지예산 문제로 무산된 경기도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7일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 2차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양당은 이 같은 김 지사의 요청과 빠른 추경안 처리를 원하는 민심을 의식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복수의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미숙,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의원은 이날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2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있다. 예결위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미연(국힘·용인6) 수석대변인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양당 대표가 만나서 (2차 추경안에 대해) 상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얘기는 없다”라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는 지난 1~3일까지 열린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2, 3차 추경안을 함께 담은 수정예산안을 오는 8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양당 대표의원이 회동을 가지면서 2차 추경안이 조만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원래 8일쯤 수정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에서 2회 추경을 다시 의결한다는 말이 나와 수정안을 제출할지는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 화폐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은 지난 9월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경기도가 제출한 버스 유류비 지원 관련 추경 예산 209억 원이 상임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거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힘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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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관점뉴스] '갈등의 정치' 거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2의 노풍' 만들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 지사는 취임 이래 여야간 정치공방에 관여한 적이 없다. 대신에 정책행보를 강조해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 질문하라"고 수 차례 맞섰다. 이처럼 경제전문가로서 '정책행보'를 강조하면서 '갈등의 정치'를 거부하는 태도가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김동연,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당선 득표율보다 지지율 상승 우선 리얼미터가 실시한 지난 8월과 9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조사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지확대지수는 지방선거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지지확대지수가 100을 넘기면 당선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율이 줄어든 것이다. 김 지사는 9월 112.6점, 8월 117.1점을 얻었다. 유일하게 두 달 연속 100점을 상회한 광역지자체장이다. 9월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의 평균은 84점에 불과하다. ■ 야권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김동연만 상승세 / 복수응답 가능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동연 격차는 1.4%에 불과 / 차기 주자 10인 중 '비호감도' 가장 낮아 김동연의 지지율 상승은 광역지자체장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유의미한 수준이다.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조사한 진영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보면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전체 응답자 대상 조사에서 이재명의 적합도는 39%로 지난 9월 조사결과 대비 4%p가 떨어졌다. 이낙연은 교착상태이다. 김동연만 2% 상승한 8%로 범진보 진영에서 유일하게 적합도가 상승했다. 진보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64%)이 6%p 하락했으며 이낙연(14%)과 김동연(7%)이 각각 3%p와 5%p 상승했다. 해당 조사결과에서 이재명과 김동연의 적합도 차이는 크지만, 등락 추세만 놓고 보면 진보층 지지자 중 이탈표가 나오면우 이낙연과 김동연이 흡수하는 구도이다. 이는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실시한 10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재명의 선호도는 41.3%이며 이낙연이 12.5%, 김동연은 8.8%다. 리서치뷰 조사보다 이낙연과 김동연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에서 압도적 강자인 이재명과 이낙연·김동연 간의 '1강 2중 구도'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여론조사는 지난 달 14~16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주간조선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10인(여당 소속 6명, 야당 소속 4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지지층의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는 이재명이 8.3%로 가장 낮았으며 유승민이 27.5%, 김동연 28.6%, 이낙연이 35.0%를 기록했다. 통상 윤석열 지지층과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유승민과 김동연, 이낙연이 범보수 세력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전체 호감도 조사(중복응답 가능)에서 김동연은 39.8%로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홍준표(47.8%), 2위 오세훈(47.1%)과 10%p 차이를 보였다. 3위인 이재명(41.2%)과는 1.4% 포인트 격차에 불과하다. 오차범위 내이다. 무엇보다 호감도가 아닌 비호감도 조사에서 김동연이 차기 주자 10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안철수 60.8%, 이재명 56.4%, 이낙연 53.1% 등으로 상단을 차지했다. 김동연은 37.7%로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간조선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김동연이 '대안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 명의 선호주자를 묻는 조사에서 이재명과 김동연의 지지율 격차는 30% 포인트 안팎이지만 복수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1% 포인트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다. 둘째, 김동연은 이재명, 이낙연등과 같은 경쟁자에 비해 비호감도가 18% 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이다. 이 같은 지지율 구도는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표가 늘어날 경우, 김동연이 그 부동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 "탈정쟁과 민생정책 행보에 대한 진성성이 김 지사의 특징"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의 지지율 상승 및 낮은 비호감도에 대해 “그간 김 지사의 정책들은 결국 민생으로 귀결됐는데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니즈에 맞게 정책들이 펼쳐지는 것 등이 좋은 평가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와 같은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에 효과적인 정책을 구축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취임이래 일관되게 민생정책에 집중하는 진정성이 김 지사만의 특징같다”면서 “ 이러한 진정성이 효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정치인은 당선 전과 이후의 공약이 달라질 때가 많은데 김 지사는 취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것이 도민들의 평가로 이어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탈권위 정치'에 열광한 2030네티즌, 2002년 '노풍' 만들어... '정치 양극화' 혐오하는 30% 부동층, '제2의 노풍' 만들 가능성 있어 현재 한국정치가 당면한 최대 문제점은 '정치의 양극화'이다. "친한 친구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게 예의"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 극단적 대립 상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방의 약점과 비리의혹 공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생정치'는 실종되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비타협적 정쟁만이 존재한다. 내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지만 이 같은 '갈등의 정치'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3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0% 정도로 추정된다. 30% 정도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층을 중심으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민심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럴 경우 '갈등의 정치'를 거부해온 김동연 지사가 '대안 정치인' 중의 한 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대선주자 7명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노무현은 2030네티즌을 중심으로 '노풍'을 불러일으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원동력은 '탈권위 정치'였다. 네티즌들은 노무현의 탈권위에 열광했다. 즉 '노풍'은 시대정신의 산물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 양극화'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대정신이다. 어떤 정치인이 '정치 양극화'와의 대결에서 승리, 유의미한 '정책 성과'를 거둔다면 '제2의 노풍'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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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