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준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이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동물 분양 실태조사 및 공표 담은 2건의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말했다.

•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에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2021)을 기념해 진행된 사업들이 가톨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기념미사와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탄생) 제작이 이뤄졌다”며 “특히 성베드로대성당 외부 벽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설치한다고 들었다. 이는 유 추기경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성할 계획이며 작가(한진섭 조각가)와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성베드로대성당 주변에는 전부 수도회 창설자를 중심으로 성인, 성녀들의 대리석상만을 세웠다. 그런데 제가 교황님께 부탁해 처음으로 그 전통이 깨지게 됐다. 처음으로 수도회 창설자가 아닌 김대건 신부의 상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국제성지’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한 성지로 지난 2020년 국제 성지로 선포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님이 대전교구장을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산시,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 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전과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총 16개 항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과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인공지능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된다”며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특히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한 경험이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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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추대, 첫 여성 부의장 김상희 탄생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민주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두 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사진 왼쪽)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홀로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 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예고한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된 소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데 대해선 "20년 전 많은 분의 만류에도 민주당 불모지인 대전에 깃발을 꽂은 뒤 단 한 번도 당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2년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 연설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부드럽지만 과감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하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다"며 "과거 의전에 치중한 부의장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박 의원은 뛰어난 인품으로 6선을 하는 동안 함께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이고 김 의원은 여성 최초 부의장으로 새로운 여성 정치를 이끌어나가실 분"이라며 "21대를 일하는 국회로 잘 이끌어 20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학교가 정해진 날짜에 개학하듯 국회도 정해진 날짜에 개원하고 일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에는 내달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치

  2020-05-25

• 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5-25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법' 국회 통과, 세월호의 '불편한 진실' 해결 가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민간 잠수사가 구조나 수습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 지난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세월호 추모행사에 앞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등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법이 아닌 일반 수상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기존의 이런 법률에 의한 보상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들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치료에 따른 수익 감소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관홍법은 민간 잠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25명이 2개월간 희생자 304명 중 240여명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골괴사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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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민주당 국회의장 자리 두고 박병석 의원 ‘합의 추대’ 가능성 급부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합의 추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다선인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고 유력한 경쟁자였던 5선의 당내 최고령인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바톤터치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지난 18일 밤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일단 후보등록이 시작된 19일 등록을 보류하고 협상과 함께 당내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상 기후 재난 비상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왼쪽)과 김진표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단만은 합의를 통해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어느 쪽이라도 내상을 입고 잡음도 불거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따라서 박 의원이 김 의원의 양보로 전반기를 맡고 김 의원이 후반기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당내 5선 의원이 다수라서 김 의원으로선 후반기 의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은 오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하지만 박병석 의원 추대가 합의될 경우, 박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고 김 의원은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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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회의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 논란, 반인륜적 불법음란물 유통 사례없는 카카오톡은 규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 대신 부작용이 큰 졸속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 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대 국회는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 n번방 방지법이 기존 취지와 달리 우려를 낳으면서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 n번방 방지법에 검열·역차별 논란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개인의 사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은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성범죄 방지와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외 공조 확대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개정안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 법이 취지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면 텔레그램까지 적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국내 메신저만 사찰하는 ‘카카오톡 사찰법’이 나왔다”면서 “인간의 기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들면서 국가는 사업자 처벌만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책·지원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n번방’처럼 반인륜적인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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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