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계천 판자촌 시절 만난 빌리 그래함 목사의 메시지 강조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는 당시 440만 명이 참여했으며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현장축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50년 전 1973년 여의도 집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몸으로 참석했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고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다. 빌리 그래함(1918~2018) 목사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희망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50년 만에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님 모시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 그 감동과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이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사랑,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있어야될 절실한 때이다"고 말했다. 또 "오늘 빌리그래함 목사님 여의도 전도집회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주시고 꽉 막히고 불통인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는 우리가 살길을 찾아서 활로 넘치는 경제로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 먼저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저나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나 이 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종이자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끔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 민주 최종윤 의원,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 대표발의…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 처우 열 ‘돌봄공백’ 원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종윤 국회의원이 31일 돌봄종사자 업무경비 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일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종사자(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 등 업무 시 필요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국가로부터 노인돌봄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는 각각 12세 이하 아동과 어르신의 돌봄,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돌봄 종사자다. 하지만 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종사자 개인이 통신비와 교통비를 지불하는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생활지원사는 매년 국가가 위탁한 민간 업체와 1년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계속 사업임에도 센터가 신규채용 형태로 단기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승계가 불발되거나, 해고되는 일도 발생해 노인생활지원사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과 고용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보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다. 업무경비가 지원되지 않다보니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간 입사 인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퇴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가구는 7만8000곳인데 반해, 돌보미는 3분의1 수준인 2만6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식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고, 노인돌봄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 시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노인복지법)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종윤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가 이슈] 민주당 정일영 의원, 약가인하 '특허법 개정안' 발의…빠른 제네릭 출시 환경 만든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제약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특허 연장 기간을 14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화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앞당겨져 약가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 개발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 특허 연장 기간을 제한할 경우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애브비)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CT-P17)의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휴미라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전 세계 매출 1위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18억6000만달러(2조466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휴미라는 애브비의 특허 방어 전략을 통해 45년간 특허를 유지해 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쓰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특허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휴미라가 포함돼 바이오 시밀러(바이오 복제 의약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유럽의 경우 애브비의 휴미라 특허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특허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특허를 늘려가며 전략 의약품을 독점해왔다”면서 “특허 존속 기간을 줄어 들어 제네릭 의약품이 빠르게 출시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 환자 입장에서는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고 했다. ■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 다국적 제약사 특허방어 전략 약화시켜... 제네릭 업계 “투명 경쟁 체제 될 것” 특허 존속 기간은 20년이나, 임상 시험 기간을 고려해 특허당국이 통상 5년을 연장해 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특허 존속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물질특허’를 일부 변경하거나 기존 특허를 쪼개서 연장하는 특허방어 전략을 써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사의 특허방어 전략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젤잔스’의 미국‧유럽 특허 연장기간은 5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7년이었다. 젤잔스의 국내 연매출 규모는 15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미국‧유럽처럼 연장기간을 5년으로 했다면 약 128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존속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또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만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발의로 제네릭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다. 제네릭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방어 전략을 쓰면 수많은 제네릭 사들이 소송을 기반으로 하는 특허도전을 하게 되는데 특허 존속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어진다”면서 “우판권 확보를 위해 제네릭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닌 투명한 경쟁이 예상돼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신약 개발 위주로 탈바꿈 하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 혁신에 ‘저해요인’ 될까 이에 반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거에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개발‧생산에 집중했으나 최근 신약 개발에 취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전략 의약품을 출시할 때 글로벌 임상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특허 존속 기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국가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제네릭 출시로 약가가 53.5% 인하돼 재정적 순기능이 있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볼 때 신약의 특허 존속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온당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제네릭 생산을 통한 약가 인하에 취중을 뒀다”면서 “제네릭 산업 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차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외교·안보 관련 행보 5주연속 상승세 이끌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42.9%) 이후 12주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5주간 총 7.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적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3.5%포인트↑·55.5%) △대전·세종·충청(3.1%포인트↑·42.8%) △인천·경기(3.0%포인트↑·39.4%) △서울(2.6%포인트↑·42.1%)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7.4%포인트↓·16.8%) △부산·울산·경남(1.9%포인트↓·41.5%) 등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70대 이상((8.0%포인트↑· 61.7%) △50대(3.1%포인트↑·38.4%) △60대(2.4%포인트↑·49.8%) △40대(0.4%포인트↑·26.0%) 등의 순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20대(6.1%포인트↓·32.9%) △30대(1.6%포인트↓·35.8%) 등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5주 연속 상승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사무처, EBS와 교육·방송 콘텐츠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사무처는 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 △김유열 EBS 사장 △문교병 사업센터장 △김광호 편성센터장 △박창홍 ICT기획센터장 △김준범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사무처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류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EBS 간 프로그램 상호 교환 및 구매협력 등 방송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제작, 인력·기술 및 정보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EBS와 국회사무처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EBS 콘텐츠가 국회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다"며 "EBS의 18만개 정도 평생학습 콘텐츠가 널리 쓰이게 된다면 한국의 지적수준이나 교양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관점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안'으로 급부상...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의 3배 육박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이재명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압도적인 격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에서도 강세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가 드러난 도덕적 흠결이 없고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정책행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민주당 지지층의 호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2년 대선전 초반에 군소후보였던 노무현은 2030세대와 호남지역(광주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풍'을 일으켜 대통령 당선까지 이르게 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람이 불 경우 유력한 차기주자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안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가 17.1%, 김동연 경기지사가 15.9%, 김부겸 전 총리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과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던 김 지사가 약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전 총리가 1위이다. 하지만 질적인 분석을 해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김동연이 초강세이다. 호남지역에서는 김동연 지사 19.2%, 이낙연 전 총리 16.4%, 김부겸 전 총리 14.2%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이 전총리를 2.8%포인트 앞섰다. 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이 전총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민주당내 대표적인 호남 출신 정치인이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발탁해서 키운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김 지사는 충청북도 음성 출신이다. 호남민심을 유인한 요소가 없다. 호남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전 총리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좁혀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김동연 지사 22.7%, 김부겸 전 총리 8.3%, 이낙연 전 총리 7.9%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 지사를 '이재명 대안'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이 전 총리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안론 순위를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이낙연 전 총리 28.4%, 김부겸 전 총리 16.5%, 김동연 지사 7.6%이다. 이 전총리 지지율이 김 지사의 3.7배에 달한다. 이 전총리와 김 전 총리를 이재명 대안으로 응답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종의 '역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전총리가 전체 응답자 대상에서 이재명 대안이라는 응답률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도출된다. 반면에 민주당 당내 정치적 기반이 약한 김 지사가 당내 지지기반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전 총리를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이다. 역대 여론조사 추이를 감안할 때,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 또는 차기 민주당 리더십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지난해 6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한 뒤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행을 택했다. 다음달 말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이후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이 같은 '이재명 대안'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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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농성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농성장인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대표가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아침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단식 도중 쓰러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복귀해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설치한 ‘투쟁 텐트’에서 당무를 봤다. 지난 11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며 “장외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14일간 이 자리에서 투쟁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무법적이고 몰염치한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했다”며 “앞으로 본회의장 앞 농성 문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뒤에 더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2-24

• 총리실, 이르면 20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 국회 제출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리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시점이라 인준까지 험로에 예상된다.18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아닌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정 후보자도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1야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며 청문보고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19-12-18

• 새 총리 정세균 지명…쌍용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임원까지 지낸 기업인 출신

  ▲ [사진제공=연합뉴스]文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 이어 춘추관서 직접 발표…지명 배경 대국민 설명1978년 쌍용그룹 입사…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풍부한 대내외 경력, 집권 후반기 국정 강화 하는데 큰 도움 될 듯[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 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LA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1990년 상무이사로 승진해 수출업무를 담당했다. 정 전 의장은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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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文 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다자회의 종료…공동 성명 채택

  ▲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측의 동반자 관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된 일정 끝에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이는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또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이들은 특히 '상생번영' 관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실제로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공동언론발표 역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 관련 '평화 공동체' 비전도 다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뿐 아니라 북미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곧장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며,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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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문재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관계발전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5일 부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 대통령, 필리핀 발전소에 韓 기업 참여 협조 요청문 대통령, 필리핀 정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사업 韓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 요청[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또 전통적 우방국인 양국이 1949년 수교 이래 70년간 교역 및 투자, 인프라 구축,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여건이 마련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방산협력 ▲인프라·에너지협력 ▲인적교류 등에서의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상품 시장개방과 관련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내 내년 중에 FTA를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 2018년 150억 달러를 돌파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의 발전소, 공항, 교통·철도 등 인프라 분야 발전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발전 등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양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특별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 현대화 등 필리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국방·방산 관련 사업에 한국 측이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리핀 측의 계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약속했다. 양국 정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FTA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공동선언문 ▲양국 체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국민들의 상호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협력 MOU 이행계획 등 3건의 문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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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