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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불황 맞은 보험업계, 인슈어테크와 플랫폼이 불황돌파 핵심
    사상 최악의 불황 맞은 보험업계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반으로 불황돌파 다짐 보험상품과 고객 이어주는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과 심리적 거리 좁혀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작년 보험업계는 국제적 초저금리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등 수많은 경제적 이슈,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극악의 손해율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불황에 직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새 국제 금융 기준인 IFRS17의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IFRS17도입 이후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현재보다 커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 악재로 인한 불황에 보험업계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 채널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술기반의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 기반 혁신으로 불황돌파 의지 보여 실제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인터넷 다이렉트채널의 판매 채널이 성장세를 보여줬고 보험사별로 인슈어테크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챗봇을 도입하여 인터넷 고객상담에 이용하면서 디지털 다변화를 통한 판매 채널 확대와 인슈어테크 기반기술 발전의 신호탄을 올렸다. 삼성화재는 종합 건강증진 애플리케이션 애니핏(Anyfit)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삼성화재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애니핏을 이용 할 수 있으며 하루 할당 운동량을 채우면 포인트가 제공되는데 포인트를 보험료납부나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교보생명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한화생명도 AI카메라를 이용한 식단 영양 분석 프로그램 헬로(Hello, Health Log)를 출시하여 인슈어테크 혁신 경쟁의 불을 붙였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약진 국내 대형보험사들의 혁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국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다다익선’은 크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을 필요로하는 다수의 고객을 모아 보험사와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협상해 고객에게 알맞은 보험을 설계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설계된 보험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혁신을 이뤘다. 크라우드 플랫폼을 앞세운 다다익선과 다르게 ‘마이리얼플랜’은 인공지능 보험진단 애플리케이션인 ‘보닥‘을 출시해 보험사 상관없이 AI 설계봇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내게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AI봇의 보험진단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의 장점과 매칭된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대면 채널의 장점을 고루 활용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서비스로 고객 사로잡아야 지난 수십 년간 보험이 가진 사회적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는 보험 아주머니들의 방문과 권유 전화는 대중들이 보험에 갖는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방문과 권유 전화로 방대한 네트워킹을 형성해 큰 수익을 내는 소위 보험왕, 보험 여왕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영업방식으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새로운 소비층으로 거듭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한 소비를 선호하고 정보수집에 민감해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을 단지 사람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는 적다. 이제 누구에게나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네트워킹이 존재한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대중이 원하는 서비스만 있다면 언제든 대중과 소통 하며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 제일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보험업계도 디지털 다변화와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차별화된 플랫폼과 서비스로 대중들에게 접근한다면 기존 보험이 갖고 있던 부정적 이미지와 업계 불황을 이겨내고 보험의 재도약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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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2-06
  • [기자의 눈] 청년 실업률의 진실과 문 대통령이 떠나간 청춘들을 붙잡는 법
    청년 고용률 13년 만에 최고치, 청년 실업률 8.9%로 최저치 초단기 일자리 증가가 만들어 낸 '분식 통계'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2.9%[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 중 일부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4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0.8%p 상승한 43.5%다. 이는 2006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최고치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 역시 8.9%로 2013년 이후 최근 6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들만 보면 청년 고용 상황은 문 대통령의 희망 메시지처럼 확실히 개선됐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증가 발표는 일종의 '분식 통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의 맨얼굴은 '확장실업률'을 따져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장실업률이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일자리를 원하는 ‘잠재구직자’ 등 넓은 의미의 실업자를 반영한 수치다. 즉, 기존의 실업률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주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구분하는 반면 확장실업률은 단시간 업무 중인 취업준비생을 '실업자'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청년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확장실업률 증가 원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에서 확인 가능하다. FTE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다. FTE는 고용률과 주당 실근로시간의 곱으로 계산된다. 고용률이 높아도 주당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FTE는 하락한다. 우리나라 FTE는 2017년 72.3에서 지난해 69.3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FTE 하락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영향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고용률의 증가폭보다 주당실근로시간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FTE가 하락한 것이다.초단기 일자리가 취업자 수 증가 견인그러나 단시간 일자리 급증이 주당실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주당 1시간~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작년 대비 30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36시간 이상 일자리(10만5000명)의 3배 가량이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FTE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고용률이 개선됐음에도 청년들이 체감 못하는 이유를 대변한다. 주당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들은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질문에 "현재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다", "현재 하는 일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다", "더 많은 시간 일하는 직장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 등을 꼽았다. 청년들은 초단기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원하고 있다.정부 일자리 예산, 노인층 '사랑'하고 청년층은 '외면' 문 대통령, 2년 전 발언 실천해야 떠나간 청춘들 돌아와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본예산 중 노인 일자리 사업 비용은 2018년 6300억원, 2019년 8220억원,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90.5%) 증가해 직접일자리 예산 중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2000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1400억원)을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 자연스레 청년 일자리 예산 비중은 감소했다.정부는 단시간 일자리를 통한 노인 예산 증대는 고령화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 표를 위함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비판을 받아들여 청년층 일자리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진보성향인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 청년층의 지지율은 대단히 낮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자리 기근이 가장 큰 원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2년 전 발언을 실천해야 떠나간 청춘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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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1-29
  • [기자의 눈] 퀸 멤버 메이의 태극기 퍼포먼스는 호날두와 차별화된 직업정신
    전설의 록그룹 퀸의 보컬 메이, 태극기 퍼포먼스 통해 팬서비스 축구스타 호날두의 '노쇼사건'과 극명한 대조[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지난 18~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전설적인 록그룹 ‘퀸(QUEEN)’이 첫 단독 내한공연을 펼쳤다. ‘퀸’은 1971년 영국에서 결성된 밴드로 프레디 머큐리(보컬&피아노), 브라이언 메이(기타&보컬), 로저 테일러(드럼&보컬), 존 디콘(베이스)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로 데뷔 이후 총 1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다.기자는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무려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 티켓예매에 성공했다. 퀸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Now I’m Here], [Seven Seas of Rhye], [Hammer to Fall], [Don’t Stop Me Now], [Somebody to Love],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Under Pressure], [I Want to Break Free], [Radio Ga Ga], [Bohemian Rhapsody],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등의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140분 동안 공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 퀸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수많은 명곡들을 열창하며 한국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사진=임은빈 기자] 무엇보다 이 공연의 클라이 막스는 마지막 앵콜 무대에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의 태극기 티셔츠 퍼포먼스였다. 지난해 7월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사건’은 외국 대중스타들이 내한 시 최악의 팬서비스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브라이언 메이’는 열띤 공연을 펼친 후에 마지막 앵콜 무대에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올랐다. 이는 자신을 기다려준 한국팬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 마지막 앵콜 무대에서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공연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사진=임은빈 기자] 영국대학 총장까지 지낸 메이, '직업정신'의 아름다움 보여줘호날두는 직업정신 없는 '하급 축구 기술자'에 불과메이와 호날두에 대한 미래평가는 이미 정해져스포츠스타, 연예인 등 대중스타의 핵심적 직업정신은 팬서비스이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는 직업의 기본이다. ‘브라이언 메이’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중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 ‘브라이언 메이’가 훨씬 우위인 것이다. 더욱이 팬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호날두의 팬서비스는 가히 직업정신이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이었다. 호날두는 '하급 축구 기술자'에 불과한 인물이다.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직업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체물리학자로서 영국의 리버풀 존무어스대학교 총장(2008~2013년)을 역임한 메이는 철저한 직업정신을 발휘한 것이다. [We are the Champions] 곡을 끝으로 어느 공연과 마찬가지로 [God Save The Queen]이 연주되며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아담 램버트, 객원 연주자들이 무대 중앙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국내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했다. 보통 해외 뮤지션들은 국내 공연에서 1시간 3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날 퀸은 2시간 20분 가까이 노래했다. 퀸도 국내 팬들의 정성에 정성을 다한 것이다. '진정한 대중스타' 메이와 '축구 기술자' 호날두에 대한 미래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음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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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1-23
  • [기자의 눈] '고객주의' 제시한 신동빈과 정용진, 누가 승자될까
    불황에 휘청거렸던 유통업계, 지난해 세대교체 인사 단행롯데와 신세계의 오너 CEO들 '고객의 니즈'를 해법으로 제시'말랑말랑한 조직'이 미소짓는 승자될 듯[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는 경자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유통업계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유통업계에 닥친 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그야말로 위기의 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올해 국내 유통업계 신년사 키워드는 ‘고객’, 그리고 ‘위기 극복’이었다. 주요 유통업계 수장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존 사업구조의 재검토와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비즈니스 혁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5년 후의 모습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지속해서 소통해 고객의 니즈, 더 나아가 시대가 추구하는 바를 빠르게 읽어내어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결국 답은 고객의 불만에서 찾아야 한다”며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경영 이념의 의미를 되새겨 고객의 불만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유통업계의 대표적 오너 CEO들이 공통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위기 돌파의 실마리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에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불었던 칼바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에서 대표 이사를 수혈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전문경영인들을 잇달아 대거 교체하면서 ‘세대교체’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그러나 고강도 쇄신 인사와 조직개편만으로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겪고 있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신 회장과 정 부회장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산업 혁명의 선도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게 5년 후, 혹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결국 답은 ‘고객’에게 있고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누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마도 '경직된 조직'은 불리할 것 같다.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미소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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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1-13
  • [기자의 눈] 신탁업 욕심보단 신뢰 되찾기부터
    올해 DLF로 신뢰 추락한 은행사과 뒤엔 사업 다각화 위해 신탁업법 제정 목소리이익 욕심보단, 고객 신뢰 회복이 먼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2019년 은행권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한해였다. 은행을 믿고 찾은 평범한 주부, 난청인 고령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속여 팔았다. 소비자 보호보단 눈앞의 수익이 우선이었다.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물었고,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들도 연신 머리를 숙였다. 은행장이 직접 나서 거듭 사과했고,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성과평가체계도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등 DLF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고객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얼마 뒤 ‘반성’의 목소리는 ‘요구’로 바뀌었다. 은행들은 DLF 사태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탁상품 판매 금지에 반발했다. 일부 은행의 문제로 모든 신탁판매 상품을 못팔게 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사과했던 은행 맞냐”며 쓴소리를 했지만, 결국 은행의 요구를 받아줬다.안도의 한 숨을 내쉰 은행들은 이제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신탁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DLF 사태 재발방지책 최종안이 나오기 하루 전이었다.김 회장은 “초저금리·고령화·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새로운 자산관리와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탁업법 제정,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탁업은 금전,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을 금융사가 운용·관리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사의 고유업무로 여겨졌다. 따라서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신탁업법 제정이 필요하다.은행들은 새로운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김 회장은 “시장과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확대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은행들의 바람대로 새로운 신탁업법이 만들어지면 은행은 수십~수백조원 규모의 돈을 굴리게 된다. 하지만, 신탁 중 일부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원금 손실이 DLF보다 덜해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지 않다.DLF 사태 이후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은행들이 돈벌이 얘기를 꺼낸 건 그들의 반성 의지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저금리, 저성장 등 악재에 직면한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 전에 올해 되돌아봐야 한다. 이익에 눈 먼 은행보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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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2-27
  • [기자의 눈] 국토부의 "법대로 하세요" 에 할말 잃은 130만 '타다' 고객들
    방청권 새치기 당했다는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는 법원경위국토부, 개정안 통과되면 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를 '불법화'법원의 행정편의주의, 피해자 1명 VS. 국토부의 법대로는 130만명 무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시라고요!”주차 문제로 다투는 동네 주민들 간의 외침이 아니라 법원경위가 시민에게 내뱉은 말이다 . 지난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칭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사건(2019노1937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 배부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이뤄졌다. 배부 말미에 ‘새치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한 시민이 법원 내 질서 유지를 맡는 법원경위에게 조사와 대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마찰은 빚어졌다. 새벽 3시부터 사람 대신 줄세워 놓은 가방에 법원 측이 순번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이를 누군가 떼어다 옮겨 달았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건을 대하는 법원 측의 태도다. 법원경위는 위와 같은 답변과 함께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잘라 말했다. 법원도 애초부터 세 번째 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청권 배부 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해당 시민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라며 항변했다.이날 소동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행정편의주의'는 같은 날 모빌리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론 양자의 사안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실정법'을 내세워서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속칭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토위 교통심사소위에 국토교통부가 참석해 입법을 촉구한 이후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해당 개정은 11~15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형태로 대여하면 딸려오게 돼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존 조항에 제한 조건을 두는 게 골자이다. 관광 목적 전제, 최소 대여시간 6시간, 공항과 항만으로 대여지 제한 등의 조치를 더하는 내용이다. 렌트카에 딸려 오는 운전기사를 택시기사처럼 활용하는 타다의 서비스 방식을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부가 처음부터 ‘싹 자르기’에 열중했던 것은 아니다. 카카오가 ‘총대’를 매고 협상을 중재하고 있던 지난 7월경 그간 이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던 국토부는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 상생 실무협의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다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아 자다 깬 사람마냥 태도를 바꾸고 타다의 제도 편입을 위한 노력 대신 사실상의 ‘택시 편들기’를 택했다.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이 국토부는 지난 10일 “합의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타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할 만큼 했으니 됐고 이제 택시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아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법원의 경우보다 그 폐해가 크다. 법원의 '법대로'는 새벽 일찍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만 억울하면 됐다. 반면에 국토부가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1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타다 고객들의 권리는 완벽하게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택시업체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용을 더 지불하는 타다를 선택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부의 '법대로'에 등떠밀려 다시 택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 타다 서비스에 혁신적 요소가 전혀 없고 불법 그 자체라는 개정안의 관점은 공정하기보다는 법률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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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2-12
  • [기자의 눈] 청와대의 ‘고용 개선론’과 대조되는 대기업 ‘희망퇴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3개월전 ‘고용 개선’ 전망요즘 산업계는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바람[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고용 회복세가 뚜렷합니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지난 9월 브리핑 자리에서 한 말이다.황 수석은 당시 8월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지난달 고용률은 67.0%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를 낸 가운데 8월 기준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면서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가진 황 수석은 “이런 고용 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치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당시 상당수 언론은 8월 고용률이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황 수석은 이 같은 고용 개선이 우리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지표임을 강조했다. 물론 정부의 역할 중 하나가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고용상황이 나아졌다”는 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말들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용시장 개선이라는 전망과 달리 최근 주요 대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희망퇴직 실시 40~50대 직격탄 맞고, 중소기업에도 충격파 닥칠 듯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미 지난달에 생산직 2500여 명에 대한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추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제외한 근속 5년차 이상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5년차 이상의 생산직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두산건설은 이미 올해 초 희망퇴직을 단행, 마무리했다. 대기업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는 자연스레 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대기업에 일감이 없으면 중소기업 현장의 일감부족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된 일인지 정부가 말하는 ‘고용 개선론’은 산업계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느낌이다.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 고용률 하락은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주요 기업들은 40대를 포함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면담에 들어간다. 정부가 말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산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담아내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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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기자의 눈] 국민 공감을 얻어야 로비도 힘 받는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가끔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들지 않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저 의원 로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죠."국회 전직 보좌관의 말이다. 이처럼 이익 단체의 압력이나 로비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이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시민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법이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서류를 떼러 이리 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의료업계의 반발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담당한다. 이달 초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를 21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회의 직전 급작스레 순서가 29번째에서 42번째로 늦춰지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직접적인 로비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총력 저지를 나선 마당에 법안 진척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에 의료 통계 축적되는 것 부담 느끼는 의료 업계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총력 저지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심평원이 보험 청구 과정의 중요한 주체로 들어서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수술 처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은 원래 심평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심평원이 서류를 청구하고 전송하는 과정에 위탁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에 대해 수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의료 업계는 관련 통계가 정부 기관에 축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의료업계는 시민의 공감 살 수 있는 주장 해야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이익단체에게 공익적인 주장을 강권 할 수는 없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익단체의 활동은 입법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주장이더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여론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면 법안 통과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유치원 3법이 이를 증명한다. 유치원 3법은 한유총 때문에 입법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공감 속에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고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의료 업계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심평원 같은 국가 기관에 업계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실손보험은 국민 80% 이상이 가입했다.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민의 편리함을 위한 법'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단순히 '총력 저지'라는 피켓만 들고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이제라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의료 업계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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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7
  • [기자의 눈] 역차별받는 금융사
    정부의 혁신금융에 소외된 기존 금융업계정책적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역차별 해소 요청[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핀테크 내지는 테크핀과 공정한 기회를 받고 싶다."최근 금융업계를 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여겨달라고 외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작심발언이다.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노력을 경주했다.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에는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업계가 소외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가 받는 정책적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인 역차별까지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공정하지 못함을 넘어서 금융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이 가능한 토스는 현금 퍼주기식 이벤트인 '행운퀴즈'나 '카드 이벤트 상품' 등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업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한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에 나눠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기존 금융사의 희생을 전제한다.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범금융권 데이터 오픈 API가 이뤄지면 누적된 데이터를 대가 없이 신규 사업자에 넘기는 셈이다.일각에서는 경험이 적은 신규 사업자가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다룰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병행하는 지급결제 관련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대표적인 업계인 카드사를 언급조차 않는 상황이다.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다짐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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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기자의 눈] DLF 사태와 투자자 책임
    DLF 사태, 은행 책임도 있지만투자자 책임 원칙도 분명히 해야투자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책임지라는 관행도 바꿔야[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지난 9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이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손실률이 98.1%에 달했다. 1억원을 넣었던 투자자는 고작 190만원만이 남았다.은행이 잘못했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투자자들은 ‘DLF 사기’라며 해당 은행의 경영진을 고소·고발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로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문제가 된 은행에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고, 조만간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온다.은행의 책임은 명백하다.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도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팔았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자나 투자경험이 없는 주부에게 권했다.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심산이었다. 고객보다는 실적이 우선이었고, 결국 은행권의 판매경쟁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위험을 경고하는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돌린 은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뿐일까. 투자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를 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들으면 억울하겠지만,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룰이다.투자자들이 문제의 상품에서 손실이 아닌 수익을 봤다해도 불완전 판매라며 피켓을 들었을까.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선 분명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중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한 이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손실이 나니까 은행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태가 불거진지 3개월여 만에 100% 손실 위기까지 갔던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이 처음으로 수익을 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만기가 12일인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의 수익률이 2.2%로 최종 확정됐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도 이달 7일 금리 기준으로 만기가 20일인 상품을 비롯해 연말까지인 4종의 상품이 모두 연 3% 중반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일단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은행들도 사태 재발방지를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투자숙려제와 불완전 판매로 확인된 펀드 상품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태는 은행권, 더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를 통해 은행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금융당국도 관리감독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투자자의 책임 원칙도 분명히 해야한다. 투자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풍조는 한국 투자시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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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기자의 눈] 넥슨 불참하는 '2019 지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며
    14일 개막하는 ‘2019 지스타(G-star)’,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 첫 불참 지스타 관계자, "카카오 게임즈 등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 참여로 흥행 성공할 것"[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게임축제 ‘지스타’가 엿새 뒤인 14일 시작된다. 국내 게임 업계 1·2위를 달리는 넥슨과 엔씨의 불참 속에 흥행에 대한 우려의 눈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스타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주최측의 판단이다.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은 지난 2005년 지스타가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지난해까지 행사에 참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참여업체 중 최대인 300부스 규모로 신작 14종의 게임을 출시했다. 게임업계 2위인 엔씨소프트는 2016년부터 지스타에 불참해왔고, 지난해에는 스마일게이트·위메이드·컴투스 등의 게임사들이 B2B 관에만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지스타는 매년 대량의 게임을 출품했던 넥슨이 불참하면서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임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스타 주최 측 관계자는 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게임의 생태계 환경이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보니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중견기업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넥슨과 엔씨의 참여 여부 관계없이 흥행지표는 계속 상승 중이고, 해외 바이어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행보와 글로벌 기업의 참석 등으로 인해 행사가 다채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안에 드는 게임 시장인 만큼 지스타도 여전히 국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게임사들의 참석도 두드러지고 있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장으로서 지스타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정옥 여가부 장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발언 파문한국 게임업계, 여러가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성장의 전환점 마련하길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달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물론 이 장관은 게임업계의 후폭풍을 예상했는지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면서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게임업계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게임업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바일 셧다운제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정책을 어느 정도 존중은 하나 실효성보다는 지나치게 상징성을 염두에 둔 시행정책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데 시장경제를 통제하겠다고 규제를 하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를 해도 다른 형태로 계속 나오는데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게임업계에 공연한 파장만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왔고 세계 5위안에 드는 게임 시장을 구축했듯이, 이번 ‘2019 지스타(G-star)’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세계 속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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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기자의 눈] 이마트가 보여준 진짜 ‘상생’
    외면받는 코세페, 찬사 쏟아지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통업계, 진정성 있는 상생 추구해야...올바른 상생 바람 기대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1일 막을 올렸다. 올해로 5회차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 2015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정부에서 주도한다. 소비를 활성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의 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다.이유는 간단하다. 역대급 할인을 홍보하고, 상생을 외쳤지만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색 맞추기 식 행사로는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는 어렵다.한마디로 소비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자초한 꼴이다. 특히 상생의 의미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의 상생이 눈에 띈다. 지난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이마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적극적이다.지난달 24일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 ‘삼척 중앙시장점’이 개점했다. 지난 2016년 당진 어시장 이후 벌써 10번째 개점이다.사실 이마트 입장에서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돈되는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성비 제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구조상 기존 대형 마트보다 이익률이 10~20%포인트 정도 낮다. 여기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서는 시장과 품목이 겹치는 신선 식품을 전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다.이마트 관계자는 “상생스토어는 이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고 손익분기점(BP)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면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마트의 진심이 통한 걸까.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문을 여는 곳마다 박수를 받는다. 지역 상권의 격렬한 환영은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박수를 친다.실제로 상생스토어의 활약은 대단하다. 당진 어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유치 후 주차장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50.8%, 2017년은 54.5%가 증가했다. 풀 죽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루 평균 방문객이나 매출 등이 배로 뛰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전통시장 활성화 도우미’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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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기자의 눈] 신속성과 함께 정확해야 하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조치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안이 24일 발표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관계부처가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이 의심받고 있다. 가향물질도 흡입하면 폐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는 데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문제가 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내 인체 유해성 연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들려오는 만큼, 위해성을 정확히 밝히겠다는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것이다. 줄기나 뿌리로 만들면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성분 검사도 받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유해성분 분석을 하는 것들도 현행법상 '담배'로 포함되는 품목이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시중에서는 법망을 피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유통되고 있다. 불법 유통이라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 그만큼 위험성은 크다.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이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담배까지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유해성 분석에서는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유해성 분석은 11월 완료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한 미국의 중증 폐 질환 환자 대부분은 대마 성분이 섞인 무허가 액상 담배를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무허가로 판매되는 전자담배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는 먼저 법망을 피해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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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10-25
  • [기자의 눈] 은행의 배신일까, 믿은 잘못일까
    안정적으로 인식된 은행에서 대규모 손실 사태 발생신뢰 깬 은행 과실 크지만, 상품 확인 소홀히 한 투자자도 책임[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은행은 믿음직스런 공간이잖아요.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강한 증권사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은행이라 믿고 맡긴거죠. 의심할만하거나 더 물을법한데 말이죠"넉 달 만에 1억원이 190만원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바라보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투자’를 주 목적으로 증권사에 오는 고객들과 ‘예금’하러 은행에 가는 고객은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은행에 가는 이들은 위험보다는 안전을 선호한다.은행을 믿고 투자한 고객의 연령대도 높았다. DLF에 투자한 개인 중 60대 이상은 50%, 70대 이상도 20%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DLF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해 전문가들도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세세히 들여다보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칫 고객이 손해를 보면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전문가도 설명하기 복잡한 상품을 고령층 대상으로 판매한 은행이 고객의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더군다나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 보호보다는 수수료 이익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면 위험성을 알고도 구조만 바꿔 신규 판매를 지속했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은행들의 과실이 드러나고 있다. 리스크관리 부서의 경고도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됐다.여기까지는 믿음을 져버린 은행의 배신이다.이와 반대로 상품을 통해 수익이 났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투자 결과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든 은행이든 믿고 맡기기보단 투자자 스스로 시장에 대해 공부하며, 상품이 위험한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더 물어봐야 한다. 그런 다음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설명서에도 ‘매우 위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보고 “원금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 한 번 안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을 설명하면서 “안전하다”고 믿음을 줬다해도 신중했어야 한다.관례적으로 굳어온 상품 가입 절차도 문제다. 대게는 상품 가입 시 복잡한 서류를 읽고 이해하기 보단 판매 직원의 구두 설명을 듣는다. 고객이 동의이 동의하면 가입서에 밑줄 그은 부분에 이름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직원도 위험고지 등의 절차를 무시하면 안된다.이번 사태는 신뢰를 깨트린 은행의 잘못이 크지만, 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믿은 투자자도 잘못이다. 과거 동양증권 사태처럼 증권사에서 벌어진 일이 투자와는 거리가 먼 고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은행까지 내려왔다는 데 대해 금융당국도 주시해야 한다. 이번 대규모 사태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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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기자의 눈] ‘필터 버블’ 외면한 채 ‘실검 타령’에 매몰된 국회
    "친문 세력 실검 조작 막아라", "'네일베' 왜 안 나와" 여야 불문 실검 집착여론 왜곡·양극화 '필터 버블' 현상은 언급도 없어…4일 국감서는 다룰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국 국감’에 합류해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의원들은 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검색 결과나 순위 집계를 놓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양대 포털 최고경영자들을 다그쳤다.국정감사 현장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출석했다. 단시간에 특정 검색어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하면 ‘실검’ 순위가 바뀌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증인들에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위한 조직적 실검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실검 기능을 없앨 의지가 없느냐’ 등의 추궁이 이어졌다. 증인들은 여론 조작 여부에 대한 포털 입장에서의 판단에 난색을 표했다. 답변으로는 기계적 알고리즘을 거친 결과인 점, 트래픽 급증이 마케팅·팬덤 분야에서도 이뤄지는 점,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접근이 없었던 점을 들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이 불거져 실검 기능 개편 요구까지 나왔던 지난해 10월 국감과 똑같은 구도다. 당시 증인으로 불려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실검 알고리즘 공개는 이미 됐고 뉴스 알고리즘은 검토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문제는 국회가 ‘여론’과 ‘실시간 검색어·댓글 순위’를 사실상 동의어로 취급하고 포털 관계자를 불러 놓고도 정작 여론 형성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필터 버블’을 다루지 않은 점이다. 개별 유권자를 실시간 검색어만 따라 부화뇌동하는 ‘좀비’로 치부하는 처사다. 필터 버블은 개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골라서 반복적으로 출력되는 ‘뉴스 편식’ 현상을 말한다. ‘기계적 알고리즘’이 골라 준 기사만 보다 보면 자연히 반대 의견을 다루거나 아예 관심사 밖에 있는 기사는 보지 않게 되는 식이다.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기고문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포털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맞춤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필터 버블과 같은 문제에 대해 책무성을 갖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베키 화이트 구글 AI 리서치 프로그램 매니저도 지난 6월 구글 AI 포럼 강연에서 “AI는 실제 세상의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기존 세상의 불공정 편향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편향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넣으면 결과도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회의원들이 ‘진짜 괴물’인 뉴스 출력 알고리즘 개선 문제를 뒤로 하고 오로지 당장의 콩고물이 떨어지는 실검에만 목을 맨다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연봉 보좌진을 두당 9명씩이나 붙여 준 보람은 없다. 격무에 시달린 그들을 달래 줄 심산이라면 차라리 차기 총선 이후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 쪽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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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기자의 눈] 달라진 LG에서 읽히는 LG의 ‘진짜 위기론’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최근 그룹 안팎으로 사뭇 달라졌다는 LG.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LG가 최대 위기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정호영 LG화학 사장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분기 흑자를 낸 한상범 부회장은 실적악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없는, LG의 다급함이 읽힌다. 올해 LG디스플레이는 1분기(1~3월)에 1320억 원, 2분기(4~6월) 3867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 올 상반기에는 5000억 원 영업적자를 냈다. 주가 흐름도 나빠져 3년 전 4만 원 선이었던 주가는 이번 달 초 1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룹에서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LG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LG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LG전자는 ‘8K’ 시장 선점을 두고 삼성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LG의 선제공격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벌여온 삼성과의 공방을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LG전자는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5조6292억 원, 영업이익 652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4% 감소했다. 공시 당시 LG전자는 “2분기 전략 스마트폰 G8 씽큐, V50 씽큐 두 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 증가, 스마트폰 공장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영업손실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꾸준한 실적을 내온 LG전자를 마냥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최근에는 전자부품 LG이노텍이 사실상 스마트폰 메인기판(HDI) 생산을 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동차 배터리 사업의 중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자사의 인력 및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4일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서의 구 회장의 발언은 단순히 워크숍의 목적, 의기투합 다지기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날 구 회장은 사장단에게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변화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 회장의 강력한 메시지는 현재 LG의 위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룹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LG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을 그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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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기자의 눈] 두 금융수장들의 만남이 헛되지 않아야
    토스, "이야기하면 금융위는 다 될 것 같은데, 금감원은 진행되는 게 없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찾아 '소통' 강조금융위·금감원, 손잡고 '혁신금융' 이끌어야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기업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고 하고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문턱이 높다고 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문턱이 높다고 한다."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윤석헌 금감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금융업계에서는 두 금융수장의 만남을 은 위원장의 말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풀기 위한 소통으로 보고 있다.금융위원장의 금감원 방문은 지난 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두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금융 이슈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수차례 엇박자를 내왔다. 키코(KIKO) 사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금감원 예산·인사 문제 등을 놓고 자주 충돌해왔다. 특히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가장 컸던 분야는 '혁신금융'이다.올해 초 정부는 금융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금융 고도화를 위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4월부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하성근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혁신금융을 '금융과 관련된 사물·생각·관습·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일체의 움직임'으로 정의했다.'완전히 바꾸는 움직임'이라 표현된 혁신금융이 가능하기 위해선 기존 성장 및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당히 풀어야 한다.이에 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혁신금융의) 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을 공감한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둔 금감원 입장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혁신금융을 이끌어갈 쌍두마차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서로 다른 목소리에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다. 지난 18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의 지적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준다.이 대표는 "금융위와 이야기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껴지고 다 될 것만 같은데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진행되는 게 없다"며 "정해진 요건을 못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보완하겠지만 정해지지 않은 규정과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불편함을 비쳤다.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대표 주자다. 지난 8일 홍콩 투자사 에스펙스 및 클라이너퍼킨스 등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기업가치를 약 22억달러(한화 약 2조7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의 3배에 이른다.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기업이 혁신금융을 발목 잡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혁신금융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할 시점이다.이달 임명된 은 위원장은 갈등을 풀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고, 윤 원장에게 '소통'을 강조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은 위원장은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 존재하던 문턱이 닳아 없어져 소통이 잘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우물 안 개구리인 우리 금융산업과 위기에 처한 경제를 위해서도 두 수장의 만남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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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기자의 눈] 취업박람회 현장의 열정 어린 눈빛
    항공분야 81개 기업 및 관련 기관 참가항공사 취준생들의 모든 궁금 사항들 시원하게 해소[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지난 5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2019 제2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 등 항공분야 민간·공기업 81개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아침부터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몸소 체험 할 수 있었다. 승무원을 꿈꾸는 스튜디어스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기술직, 전산직, 시설직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준비생들이 항공사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인하공전 항공과에서 왔어요”라며 신분을 밝힌 취준생은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항공 취업박람회 같은 프로그램들에 많이 보내주다 보니 취업준비 하기에 수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직접 부스체험을 하기 위해 ‘항공분야 취준생’으로 제주항공 항공정비직 상담에 도전해봤다. 상담은 2인이 한 명의 채용관계자와 관련 분야에 대해 상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같은 조의 취준생은 현재 공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군인 신분이었다. 채용관계자는 ‘항공정비 면장(EASA 자격증)’ 취득 여부, 토익점수 취득 여부에 대해 물으며 현재까지 채용준비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에어서울 채용관계자는 “취준생들이 채용규모, 채용계획 등을 가장 궁금해하고 서류작성 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면접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보는지 이런 전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취준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회사의 정보들 가령 다른 회사는 이런 기종을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왜 이런 기종을 사용하는지, A부터 Z까지 다 물어본다”며 취준생들의 세부 궁금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다.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대한항공 채용담당자의 특강이었다. 그는 “미스코리아를 많이 떨어트려 봤는데, 얼굴 예쁘다고 결코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오랜 시간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하면서 축적된 채용담당자의 연륜과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채용담당자는 또 “승객들이 보기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선호한다”며 일상적 행동에서의 ‘편안함’을 강조했다.채용담당자가 강조한 ‘편안함’이란 스튜디어스라는 본업에 대한 실력과 매너, 따뜻한 내면을 소유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 가슴에 새기며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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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기자의 눈] 지상파 시청자가 떠난 이유
    경영난… 장수 프로그램 폐지, 신입사원 못뽑아지상파 남탓하며 스스로 경쟁력 키우지 못해[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지상파 위기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MBC와 SBS는 월화 드라마 휴방을 선언했다. KBS도 제작을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MBC는 지난해 1094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또다시 5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6000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KBS도 올해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사실 지상파 위기론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는 왜 ‘안방극장’을 떠나는 시청자를 잡는 데 실패한 것일까.지상파의 비상 경영 대책을 보면 대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지상파 3사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제작비 몸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방송사들은 오는 2020년까지 프로그램의 수를 9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국내 최초 탐사 전문 프로그램인 KBS의 ‘추적 60분’도 지난 30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추적 60분은 정치부터 문화까지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 온 KBS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다. 36년간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됐다.MBC도 부랴부랴 임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 파견직을 축소하고 프로그램의 탄력 편성과 제작비 효율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간의 구멍을 메우기는 힘들어 보인다.이처럼 KBS, MBC는 비상 경영안을 내놓고 위기탈출에 나섰다. 그러나 단순히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적자를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상황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지상파 측은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문제만 해결되면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떠나는 시청자를 잡지 못한 더 큰 이유는 여기 있다. 종합편성채널과의 비대칭 규제를 운운하며 방송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중간광고 탓에 적자가 심해졌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그러나 이제는 ‘남 탓’ 대신 내부적으로 문제를 찾아봐야 한다. 방송국의 딱딱한 의사 결정 구조로 프로그램 제작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작가나 PD들의 도전을 막아 유능한 제작자들을 다른 채널로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되는 프로그램 베끼기 식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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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기자의 눈] 분양가 상한제, 벌써부터 부작용
    정부 "과거와 다를거다"밀어내기 분양 봇물..시장은 2007년으로 회귀 조짐정치적 선택 '무리수'..피해는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과거(2007년)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지정이라 공급 위축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 단지 가격 상승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그러면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로 나타난 부작용을 금융위기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보탰다. 부작용은 부인하면서 효과만 강조한 셈이다.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밝힌지 보름이 지났다. 정부의 확신과 달리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감지되면서 2007년으로 회귀한 모습이다.상한제 발표에도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아파트값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수요자들은 낮아지는 분양가로 치열해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청약 시장에 나왔다.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등 6곳에서 견본주택 문이 열렸는데 12만6000여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몰렸다.규제가 시행될 10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물량도 본격화하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10월 전까지 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4만5000여 가구, 이 중 일반분양은 3만1000여 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 물량 기준으론 전년(6658가구)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상한제로 영향을 받는 재건축·재개발 물량도 상당수다. 대부분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 서둘러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밀어내기' 분양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발표되고 시행 전까지 5만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쏟아졌던 때와 유사하다. 당시 9월 시행 전인 8월에는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몰리면서 1만4000가구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배나 많은 물량이다.우려했던 대로 시장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정부는 달라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집값 잡기' 프레임에 갇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자기 최면에 빠진 모습이다. 반면 과거를 학습한 수요자들은 결국엔 '집값이 오른다'에 기대를 걸고 있다.정부도 부작용을 모를리 없다. 상한제 공론화가 무르익던 때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고,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정부 정책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무리한 선택을 한 건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집값 잡기 정책의 중심에 선 김현미 장관이 여당과 정부 다른 부처의 신중론에도 이를 강행한 것도 정책 실패가 가져올 정치적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위기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진정성 없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장과 수요자에게 돌아온다. 정치적 역풍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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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7
  • [기자의 눈] AI시대에도 인간 바리스타가 필요한 이유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로봇이 사람과 공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고 있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무인화 바람은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거의 모든 작업현장에 무인화는 시차만 있을뿐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카페다. 바리스타들이 해오던 일을 최근 몇 년전부터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다. 로봇바리스타의 커피는 맛이 균일하고, 시간 단축 장점이 있다. 고객이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면 주문과 커피 완성까지 점원의 도움이 필요없다. 카페는 편의점과 함께 무인화가 이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를 통해 본 카페의 풍경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존재가 카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기자는 최근 로봇이 카페를 내리는 카페인 ‘카페봇’을 방문했다. 커피를 내리는 드립봇, 케이크 디저트에 그림을 세기는 ‘디저트봇’, 음료를 만드는 ‘드링크 봇’이 음료와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다. 이곳의 장점은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대신, 바리스타가 고객의 취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커피를 만드는데 들였던 시간을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고급 매장을 내놓고 있다. 스타벅스는 리저브 매장을 통해 고급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리저브 바에는 바리스타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 커피를 내린다. 이러한 커피는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 ‘누가 굳이 비싼 커피를 사 마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국내 커피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전국 15~60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커피 브랜드마다 맛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66.3%로 나타났다. ‘커피에 대한 입맛이 고급화되고 있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사람도 44.3%에 이른다. 커피 맛의 차이를 느끼고, 더 차별화된 커피를 맛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커피의 고급화와 함께 중요해진 것은 ‘개인의 취향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다. 이는 아직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로봇 바리스타와는 달리 사람은 '소통'능력이 있다. 바리스타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세밀한 레시피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 방문했던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 기자는 점원의 세밀한 고객 응대로 만족감이 높았다. 산도, 맛의 진하기와 함께 개인의 상태에 따른 커피 선택이 가능했다. 덕분에 아침에 방문했던 기자는 잠을 깨울 수 있는 개운한 느낌의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더욱이 카페는 효율보다 ‘여유’를 느끼기 위해 찾는 공간이다. 따라서 로봇 바리스타라고 해도 고객에게 집중하는 역할이 덜하지 않아 보인다.카페봇 오픈을 담당한 담당자는 “카페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고 인간과 사람이 함께하는 카페를 만든 이유가 있다”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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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기자의 눈] 시장과 불통하는 위험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논리 무시한 규제 정책 고수'집값 안정'이라는 단기적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치적 선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규제정책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다보니 시장도 무뎌진 것 같아요."최근 부동산 업계 곳곳에서 들리는 말이다. 잡힐 것만 같았던 집값이 또 다시 꿈틀거리자 반복된 규제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력한' 정책을 수없이 쏟아냈음에도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잦은 정책으로 피로도가 쌓이고, 부작용만 더 커졌다.그런데도 정부는 규제만이 답이라 외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보이자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준비 중이다. 업계와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당장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동안 규제에 치인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서울 집값은 잠시 멈춰있을 뿐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처럼 이번 규제도 집값을 잡을지는 의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막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 기존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한다. '로또 청약'도 규제로 막겠다지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마다 부작용과 역효과를 냈다. 무주택자의 돈줄까지 막는 규제로 집 없는 서민보단 자금이 풍부한 현금부자들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변질됐다. 집값 안정보다는 정책 실패에 더 가깝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결과도 그랬다. 밀어내기 분양으로 과잉공급에 시달렸고, 이후 주택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런 현상은 이후 서울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안통하면 고삐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시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는 건 단기적인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치인의 정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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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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