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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무부,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고 대만에도 패트리엇 부품을 판매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F-35 스텔스 전투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의 생명을 30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2천만 달러(약 7천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는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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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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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⑥]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 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우선돼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올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고효율 국방자원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봇, 유·무인전투체계 등 신개념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가속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미래형 지상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의 대대급 전투실험을 추진하는 등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또한 3차원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14일 교육사 대회의실에서 ‘19-3차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공지능 적용 확산 및 가속화 방안, 현용 전력 극대화를 위한 AI 기반 지능화 소요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육군]   ■ 스마트 국방혁신,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확보 중요   스마트 국방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AI)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AI는 자율주행, 의사결정 지원 같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소프트웨어 영역과 분석, 추론 등을 위한 공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자원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AI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AI 전문가들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충분한 시험 데이터 확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환경은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은데다, 확보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다.   게다가 군이 운영개념을 수립하면 이에 충족하는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는 민군협력 모델로 추진 중이어서 제약 요인은 더욱 많아진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데이터를 활용 및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관련 정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적용해 성과를 낼 방법만 고민하는 모양새이다.    ■ 데이터 관련 정책 없는 상태…조직 편성 및 제도 보완해야   반면 미국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해 공개한 “디지털 현대화 전략"을 보면 AI 기술 개발의 세부 목표로 “전략자산으로 데이터 관리”를 설정하고 있다. 또 국방고등연구국(DARPA)의 중장기 AI 개발 프로그램인 ‘AI-Next’는 군과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전투실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편성과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먼저,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는 각 군 및 기능별로 책임부서가 다르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물리적인 저장 및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조직 편성이 어려우면 육군에서 운영 중인 ‘AI 협력센터’에 데이터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군 정책결정자, 데이터 관리 우선 인식 갖고 정책 만들어야   다음은 보안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방연구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외부와 분리된 개발환경에서 수행되나, 민군협력 연구개발의 경우 이런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기관용 기초데이터는 보안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재가공 후 제공하고, 전투실험 수준의 실험 데이터는 별도 환경에서 승인 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정책결정자들이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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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방산 이슈 진단 (17)] 업체 관점으로 획득제도 재편해야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성공 가능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주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달 26일 방사청은 8개 사업 가운데 4개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고 4개는 ADD 주관을 유지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보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ADD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4개 사업도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DD는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에게 맡기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DD 역할까지 업체가 수행해 방사청 책임과 부담도 증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SBS는 지난 2일 방사청이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ADD의 밥그릇을 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며, 이를 통해 조직의 권한 강화를 노린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내고, SBS의 왜곡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슈로 등장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ADD 주관과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ADD 주관 사업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조정·통제하되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반면 업체 주관 사업은 ADD의 역할까지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는 물론 IPT의 책임과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지난 1970년 ADD가 설립된 이래 최근까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ADD가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00년 이후 ADD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방침을 정했고, 방사청은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9개 사업을 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 업체 주관 확대 표명해 왔지만 ADD 주관 비중 오히려 늘어   이처럼 정부가 업체 주관 사업 확대를 상당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여전히 ADD 주관의 사업 수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ADD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ADD 주관 사업 수는 16개에서 19개로, 예산액은 3235억원에서 8340억원으로 증가해 ADD 주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방사청이 업체에 이관할 계획이던 9개 사업도 제대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업체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기체계 수요자인 각 군은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거나 요구 성능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된다. 방사청 IPT는 사업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해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강은호 방사청 차장도 ADD에서 업체로 수행 주체가 바뀌면 사업관리 업무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DD도 수행하는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의 연구 인력을 타 사업이나 기술개발 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인력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 또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증가 없이 사업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적기에 종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게 된다.    ■ 획득제도 재편 없이 업체 주관 전환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   이에 대해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업체 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 자체를 재편하지 않고 개별 사업만 급하게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업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선언적으로 추가됐을 뿐 획득제도 자체는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조가 원활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며, 국방기술과 시험시설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DD가 주관해 개발하는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ADD 주관에서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2)와 경어뢰 성능개발, 130㎜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4개 사업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업체 주관으로 전환된 4개 사업의 개발 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시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는 ROC를 조정하거나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등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지원 중요…업체 주관 전환 위험도 진단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업체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ADD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며,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각 군, ADD, 방사청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분야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ADD 주관을 업체 주관으로 굳이 전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색다른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참여가 가능해야 업체 주관이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업체가 기술 개발부터 새로이 시작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업체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전제로 획득 단계마다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추진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ADD 주관 사업의 업체 주관 전환이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밀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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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07
  • [방산 이슈 진단 (16)] 절충교역 의무 적용 버리는 방사청 국익 포기 논란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982년 도입된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할 것임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절충교역의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며, 절충교역 무상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무역 형태로 현재 130여 개 국가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으로 절충교역 조건부 적용 논리 도입   우리나라는 2017년 초 F-35A 도입을 추진하면서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약속했던 기술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사청은 9개월 동안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혁신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협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내놓은 산물이 ‘절충교역 혁신방안’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절충교역 무상 원칙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방사청 내에서는 폐기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흔드는 논리로 작용했다. 결국 무상 원칙은 폐기하고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 근거해 절충교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무 적용이 조건부 적용으로 바뀐 셈이었다.   명칭 변경과 사전가치축적제도 적용은 계속 거론되던 개선 방향이었지만, 의무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분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이를 제지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위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절충교역 지침(방사청 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방사청은 절충교역 정의에 공동개발·생산, 합작투자 등을 추가해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절충교역 추진을 의무화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듯…정부가 적용 포기할 근거 만들어   이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단지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된 것이지 법안 내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당이 전권을 가진 이번 국회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명칭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바람직하다. 국제절충교역협회인 GOCA(Global Offset and Countertrade Association)도 최근 GICA(Global Industrial Cooperation Association)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면서 조건부 절충교역에서 상생적 산업협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조건부 적용으로 바꾼 조항이다. 기존 법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절충교역 심의위원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우리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외업체가 그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원가를 검증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게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기회를 만드는 좋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반대급부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이자 국익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잘만 활용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용한 제도임에도 방사청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만드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용 대비 효과분석 신뢰성 낮아…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해야   절충교역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업체의 제안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분석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이 어려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사전가치축적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해외업체가 이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이 종료된 이후 창출된 성과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하는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교역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 및 예비역 장교들도 “대다수 국가가 절충교역을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절감될지는 불분명하며, 해외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반영된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는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대부분 떠나서 산업육성 관점에서 절충교역 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진다. 현 시점에서 해당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산업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재검토되어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진정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KAI,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계약 체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9일 6883억원 규모인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으로 'TA-50 블록2' 20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TA-50)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TA-50이 시범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 등 모든 비행훈련에 국내 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됐다.    조종사 양성은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 등으로 이뤄지며,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2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96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4억 달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4억 달러)가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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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전방군단 C4I 체계 2차 성능개량…지휘관에게 최적의 공격방법 추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전방 군단장에게 최적의 공격방법을 자동 산출해 추천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지휘통제 체계가 실전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 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작업을 마치고 첫 양산 물량을 육군 전방군단 일부와 교육사 등 12개 학교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C4I 체계는 1천3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부터 국내 개발이 시작됐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와 2차 성능개량 체계 성능 비교표.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육군 C4I체계인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 상황인식, 작전지침 하달, 세부작전 지시, 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전장을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을 구현하는 핵심 체계이다.   ATCIS는 2004년 최초 배치된 이래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감시·결심·타격체계와 실시간 연동해 군단급 이하의 전방 지휘관들에게 최적의 지휘를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장비다.   새 C4I체계는 전투력 수준을 자동 산출하고, 최적의 공격 방법을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특히 레이더 등 감시(Sensor) 무기체계와 미사일 등 타격(Shooter) 무기체계간의 실시간 연동 체계가 이전 1차 성능개량 당시 27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군단과 사단, 사단과 연대를 각각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탑재했고, 인근 부대와 작전상황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상태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웹 방식으로 고안됐다.   방사청은 "지휘관 결심을 지원하는 피아 전투력 수준 자동 산출과 최적의 공격 방법, 부대 추천 등의 기능은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탑재한 이동형 전산실인 '전산쉘터'를 소형 전술차량에 탑재해 신속한 기동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201대, 케이블 117㎞, 단말기 4천22대, 보안 하드웨어 458대, 광케이블 51㎞, 기동 전산차량 82대, 화상회의 모니터 169대, 소프트웨어 38종 1만3천747개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군 운용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내 기술진(삼성SDS 등)의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 작전 공백 없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전력화로 군단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존 전력 활용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며 "다른 전방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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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최기일 칼럼] 국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모색해야
    [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교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건설을 위해 다양한 관련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위산업 핵심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인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정책 시행으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형화 및 통합화 달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 증진 노력 외에도 해외수출 증대 다각화 등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서 고용 증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현호 KAI 사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방산업체, 방산매출 12.4% 불과…영업이익률도 2.4%로 저조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민수를 포함한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이 109조 4,000억원인데 반해 방산매출은 13조 6,000억원으로 12.4%에 불과하다. 가동률 또한 전체 84.1%에 비해 71.2%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생산액 비중이 84% 수준으로 편중되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7.3% 대비 방산부문은 2.4%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방산수출 현황은 2013년 이래 20∼30억 달러대로 정체상태가 지속돼 침체일로인 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방산시장의 경영환경과 여건은 급격하게 변모하는 중이며, 치열한 방산수출 경쟁으로 최첨단 무기체계 수요와 국산화율이 증대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방위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방위산업에 대한 틀을 와해성(Disruptive) 개념 하에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융·복합적인 통합성 기반의 새로운 국가 방위산업 혁신이 담겨진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을 그려 나아가야 하겠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 중인데,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과 발전, 방산업계의 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방위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선진국의 수출주도형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복잡한 방위사업 체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전제돼야 보다 실효적인 성과와 시너지(Synergy)를 기대할 수 있다.   ■ 방산업체 글로벌화 추진하려면 인수합병 통한 대형화 전략 필요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업체 간 기업 인수합병(M&A) 형태의 대형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무기체계별 규모와 범위의 통합화 방안들을 통해 방산업체 계열별·그룹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 하에 대형화 및 통합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990년대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에 따른 탈냉전 이후 급격한 군비 축소를 거쳐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방산업계가 재편되어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졌다. 이미 해외 방산시장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하여 방산업계 지각변동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의 서열과 구조가 재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력 감축, 인수합병(M&A), 방위산업 기반역량 강화 등의 관련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고성능화 및 무인화 무기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 집중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우리 정부의 단순 지원제도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함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 순기능적 매커니즘(Mechanism)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방산업계 재편과 통합을 유도하고, 대형화 및 통합화를 모색하여 방위산업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대형화 및 통합화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이른바 ‘방산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는 당시 한화테크윈의 두산DST 인수합병(M&A) 추진이 성사되면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방산업계 내 자연스러운 옥석가리기와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엔진 부품업체인 이닥(EDAC)을 인수한 사례인데, 단순한 기업 규모의 대형화 측면에서만이 아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의 대형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과 의의가 있다.   ■ 지·해·공 전력 기반으로 업체별 주요 사업군의 구조적 통합 관건   통합화의 경우에는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분류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상, 해상, 공군 전력을 기반으로 각 방산업체별 주요 사업군을 통합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체계 및 부체계, 협력 및 하도급 구조 하에서 구조적 통합이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한때, 방산업체 간 자율적 인수합병(M&A)으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하여 고도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미래기획위원회 주관 「국방산업 핵심 추진전략」에서 포함되기도 했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담론 수준에 그쳤다.   국내 방산업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기술개발 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정부에서는 과거 2008년 12월에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결론적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기회는 균등해졌지만, 중복투자와 저가입찰 현상이 유발되는 한편 무자격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과 품질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했다.   따라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방산업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방위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경제학에서도 정의하듯이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내수 수요의 한계에 따른 방산수출을 모색해야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 규모가 해외에 비해 중·소규모 형태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성능과 가격경쟁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한계로 방산수출은 요원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우려된다.   ■ ‘정부통제형’ 보다 ‘기업자율형’ 추진하되 정부의 조력 바람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으며, 경쟁력 있는 대형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즉, 방산업체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결합승인 심사기준 완화 이외에도 금융·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와 구조, 진입과 퇴출, 수·출입, 이윤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방산업체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과도하고, 중복·과잉 설비투자 방지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은 ‘정부통제형’ 보다는 ‘기업자율형’ 차원에서 추진되고,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 있어 각종 규제 완화와 제약을 철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및 조력자 형태의 역할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에 있어 방위산업의 태생적인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형 방산업체가 국내 방위산업을 독점하면서 자칫 방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내개발 이외에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인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부분에 대한 고려에 있어 국방 및 안보분야에 관한 요소는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권해석 적용 관련하여 향후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삼성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 제조사 3개 기업을 정부 주도로 통합하여 오늘날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항공기 개발 및 생산업체로 성장시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기존까지의 군에 무기체계 공급수단이라는 고전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에도 기여하는 산업적(Industrial) 측면의 역할이 요구되겠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 19(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서 방위산업 중흥의 재도약(Quantum Jump)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방위사업학박사)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교수前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前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前 美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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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한화시스템, 190억원 규모의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 착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시스템은 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동국대 등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해군이 첨단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 해군(Smart Navy)’ 전략에 따라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과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첫번째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이기도 하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은 올해 3월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집 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을 주도할 비대칭전력으로 인공지능(AI) 강화학습 기반으로 개발돼 실시간 상황 인지와 인간지능과 유사한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4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적을 탐색하고 대응하며 바닷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海)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상륙정 등 적 수상 세력 침투 대응과 수중침투 추적도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발사업에서 군집 통신 네트워크와 AI 알고리즘 시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집 무인수상정 AI 플랫폼과 원격통제장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해양작전과 해상 환경을 고려한 시연 검증도 수행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해군 전략에 기여하고 군집 무인수상정이 세계적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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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22
  • 군, 자운대에 민·군 수소충전소 설치…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국내 최초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군에 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자운대 예정 부지를 방문해 정부와 기업 간의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를 주관한다고 총리실과 국방부가 밝혔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MOU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몰려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설치될 최초의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수소차(버스) 10대를 구매해 시범 운영하고, 2022년 이후 점차 수소차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수소차(SUV) 5대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구매하는 수소차는 자운대에 배치된다.   군은 또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을 군사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 30분을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은 한 번 뜨면 최대 2시간 이상을 날 수 있어 정찰 및 원거리 타격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 체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을 맡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16
  •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방위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회원사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한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충청 및 구미지역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나 부회장의 이번 방산업체 방문은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방산업체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협회 차원에서 소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이 중소 방산업체인 ‘인소팩’을 방문해 손동철 대표와 함께 무전 송수신기세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2일에는 캐스(T-50 발전기), 넵코어스(항법장치), 아이쓰리시스템(적외선센서)을, 3일에는 성진테크윈(수리온 조종간), 유텍(교전훈련장비), 유콘시스템(무인항공기), 한화(다련장로켓)를, 4일에는 한화시스템(지휘통제통신시스템)과 인소팩(무전기세트), 연합정밀(각종 케이블)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를 중점적으로 찾아 고충을 듣고 방진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무기체계 개발에 전념해온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제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특히 다양한 중소 방산업체를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해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5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 성패,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달려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국방부는 2020년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는 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육군은 지난해 교육사령부에 설치한 인공지능발전처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등의 군사적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드론 및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들을 ‘드론봇(Drone-Bot)’이란 용어로 통칭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주목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를 기존 소형전술차량과 장갑차에 추가하여 분대급까지 배치하는 ‘아미 타이거 4.0’은 최근 대대급 전투실험을 시작했다.   육군은 드론봇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붐을 조성하고 군의 작전운용개념 및 요구 성능수준을 알리며, 민·관·산·학·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8년부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개최된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의 모습. [사진제공=육군]   ■ 계획 실효성에 의문 제기…미군도 TALOS 프로그램 중단   아미 타이거 4.0과 드론봇 전투수행체계는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육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육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서는 사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무기체계의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동시통합전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개념 무기체계의 개발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은 고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군 특수전사령부(SOCOM)에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아이언맨 수트’로 불리던 특수전용 외장골격체계(TALOS : 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 TICN, 2000년대 개발 시작돼 드론·IoT 환경 고려 안 돼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가능한 일부 기능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탐색 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어도 군사적 활용성이 떨어져 관련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장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전술 네트워크 환경이다. 우리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인 TICN으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TICN은 2000년대 초기에 개발이 시작돼 드론,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용 드론의 경우 제조사, 제품별로 통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부대 단위까지 배치되는 드론이 각자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보안 기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군집 드론은 드론과 운용자, 드론과 드론 간 통신 수단과 보안이 보장되는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환경 논의 없었으면 시행착오 반복될 수 있어 이와 관련, 육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인 지상전술C4I체계(ATCIS)의 전력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ATCIS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도록 다양한 기능이 개발됐다. 그러나 최초 모델은 야전 부대에서 운용하기에는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능도 많이 포함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근본적 원인은 스파이더 체계로 불리는 전술네트워크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대역폭이 매우 부족해 소부대 지휘자는 기존 무전기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동장치를 부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수정하고 전장상황 공유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통신기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가 지연됐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에 대한 운용개념과 연구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술적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전장에서 위성통신은 대역폭이 매우 작아 개별 무기체계까지 지원하지 못하며, 영상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일대일 전송은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진 부대와 공유하려면 전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이 계획대로 전력화된다면 전장 감시능력, 기동력, 화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과거 1개 사단의 책임지역을 대대급 부대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책임지역이 넓어지면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강화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통신불능 지역은 최소화돼야만 한다.   ■ 무인화 기능 뒷받침할 네트워크 개선 있어야 전력화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통화를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지하주차장, 대형건물과 같이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도 실내용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까지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 IT시스템은 무선 와이파이와 휴대폰 통신망이 잘 구비돼 기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SW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고정 설치가 불가능해 모든 시스템을 이동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운영하려면 드론에 고성능 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전술 네트워크 체계 또한 전송용량 향상과 군사용 통신규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무인화 기능의 핵심기술로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에서 훈련 시 통상 인사·군수 분야에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정보·작전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네트워크 환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제로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병행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은데 이어 3일간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과 국방MICE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및 육·해·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군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가출연기관 및 연구소, 각종 산업분야 협회 및 학회 관계자,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군수산업발전연합회]   군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물자,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의 사기와 전투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의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신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정부주도개발과 민군기술협력, 군수품 상용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군납비리의 개연성에 대한 부담과 기존 군납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 전문기관·인력 사이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의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이 군 전력지원체계 분야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ㆍ군 상생 협의체인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은 지난해 12월에 군수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면서 군은 물론 국가 출연기관, 연구소, 강소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와 병행하여 발족식을 갖게 됐다.   이날 오전에 거행된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식에 이어 오후부터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3일중 첫날인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이 기조발표를 했다.   3일에는 ‘군수품상용화 확대 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발전’을 주제로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육군중장)이, 4일에는 ‘전력지원체계 효과적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김성도 육군 군수참모부장(육군소장)이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간 중 부대 행사로 3일 내내 신기술 및 신제품 설명회와 상담회, 첨단제품 시연, 전력지원체계 관련 장비·물자·식음료·첨단산업 분야 전시회가 펼쳐진다.   향후 군수산업발전연합회는 무기체계 분야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처럼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민·군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군·산·학·연과 협회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군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참여기업들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군수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과 시장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지금까지 민·군 연결조직이 없었다”면서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전력지원체계의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군수산업 발전과 군수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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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02
  • [장원준 칼럼] 한국 방위산업 클러스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로 창원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방산혁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온 결과, 텍사스·플로리다 등 20여개 주에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집적해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1대는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2,700여대를 상회한다. 여기에 향후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F-35 전투기만으로 무려 1,000조원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가 지난 11일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가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 만들어   이러한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중앙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의 ‘정부주도형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47조원),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5~2조원), 고용 13위권(3.7~3.8만명)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미국 대비 71%로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2018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방산클러스터 혁신 환경 7개 지표 평가에서 9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대전(5.7), 사천·진주(5.4)보다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R&D 활동(3.3), 마케팅(3.5), 인력양성(3.5) 측면에서 평균 이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 활동 6개 지표 평가에서도 9점 만점에 3.8점으로 5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드화 활동(3.4), 지역 내 비전 공유 활동(3.6)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정과 지자체의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 개념으로 클러스터 조성해야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단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무기체계) 외에도 사천·진주(항공), 대전(국방 R&D), 구미(국방 ICT) 등 기존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들이 있다.   게다가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단을 추진 중인 논산(전력지원체계)과 영천(항공전자), 판교(민간 R&D) 등도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개념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인접한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4개 주가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약 4,900여개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터키도 2004년 이후 자국 내 방산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도 앙카라와 에키세히르를 잇는 지역을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 200여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방위·항공 광역 클러스터(Defense & Aviation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특정 지자체 위주 방산 클러스터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셋째, 방위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우주,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방산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적 특성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그리고 소방·경찰 등 공공보안 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60~70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 방산 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세계적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뚤루즈 항공우주밸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3단계 협력 거버넌스(방침위원회-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방산클러스터도 관련 조례와 법 제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클러스터 육성 발전을 위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전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 국방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요군도 관심을 갖고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년 전반기 방산 실적은 국방예산 증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추경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삭감과 글로벌 방산전시회 취소 등 무기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후반기 실적 확보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8
  •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드론·안티드론 4개 장비 선정하고 구매 사양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달 1일까지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장비에 대한 구매 사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휴대용 안티드론 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의 실물 모습. [사진제공=방사청]   민간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히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시작한 1차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장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장비는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이다.   장비의 시범 운용은 회전익 드론은 해·공군, 고정익 드론은 육군 및 해병대, 소형 무인기는 육군,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사양 사전 공개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사청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군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군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는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면 선정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장비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7
  • 아군 함정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 국내 연구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적의 고속침투정과 대함유도탄 등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에는 재밍을 막고 보안 통화를 할 수 있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장비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항공기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GPS체계사업(F-15K 성능개량 3종)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함유도탄과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국내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는 20㎜ 팔랑스 기관포와 30㎜ 골키퍼 기관포 등 기존 근접방어무기를 대체하며,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KDDX)과 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Ⅲ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KDDX는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사업은 공군 F-15K 전투기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 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해 재밍 저지와 비화(암호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아식별 장비 '모드-5(Mode-5)' 전환에 따른 요구 성능에 맞춰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해 협상 개시 조건을 변경했다.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며, 오는 2025년까지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6
  • [방산 이슈 진단 (13)] KAI, ‘마린온 무장형’ 성공하려면 무게 방정식 해결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모습. 사고 당일 제작사에서 정비한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파생형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만들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헬기가 과연 상륙공격헬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뜨겁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선행연구를 마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사업 규모가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전략안 수립이 완료되면 방위사업청 정책기획분과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해병대,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이나 ‘바이퍼’ 도입 생각한 듯   이미 두 번의 선행연구를 거치면서 해외 도입에서 국산 개발로 사업의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마린온 무장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방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내 개발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해병대 장군 출신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상륙작전은 바다를 이용해 아군이 전혀 없는 적진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라며 “상륙공격헬기는 상륙기동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방호하고, 육상에서 최초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기동성, 긴급회피성, 방호성 측면에서 육군공격헬기보다 요구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은 수리온을 기동헬기로 사용하면서 공격헬기로 미군의 아파치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교수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상륙공격헬기는 최소한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아파치 수준은 돼야 한다. 해병대에서도 최초에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 또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바이퍼(AH-1Z)’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장형 헬기의 경우 미 시콜스키사의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60)’에 무장을 갖춘 ‘암드(Armed) 블랙호크’와 그의 후신인 배틀호크(AH-60L) 그리고 미 특전사가 운용하는 기종인 MH-60L DAP 등이 있다. 무장형 헬기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며, 막강한 화력 제공과 동시에 전투 병력과 장비도 수송할 수 있어 공격헬기에 비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내년 출범할 항공단, 상륙공격헬기 최대 24대로 1개 대대 편성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내년 중에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우선 마린온 36대를 전력화하여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를 편성하고, 이후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륙공격헬기 18∼24대로 나머지 1개 대대를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품원은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마린온 무장형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마린온도 염분에 견디는 방염 처리 등으로 수리온보다 300㎏ 이상 더 무거워졌다. 여기에 기관포·로켓·미사일을 탑재한 무장형은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기골 보강에 따른 무게 중심 변경도 야기한다.   게다가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조종사 및 승무원 보호를 위해 기체 내부에 방탄킷을 장착해야 한다. 2010년 아프간 파병 시 우리 군도 UH-60 헬기에 방탄킷을 장착했고, 현재  CH-47 헬기까지 방탄킷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마린온 무장형에 방탄킷이 장착되면 무게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무게가 증가해도 기동헬기를 보호하려면 공격헬기는 기동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   ■ 헬기전문가, “탑재가용중량 적어 충분한 무장 탑재 어려운 상황”   한 헬기 전문가는 “수리온은 최대이륙중량 및 탑재가용중량이 적은 헬기”라면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UH-60보다 최대이륙중량이 4300파운드 적고 탑재가용중량도 약 5000파운드 적으며, 마린온은 더 적어서 체형만 크지 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마린온 무장형을 추진하면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모든 논란의 귀결은 해병대에 도입될 마린온 무장형이 전장에서 상륙공격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전력화 계획에 맞춰 국내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다. 전력화 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1차 개발한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면 국내 개발이 우선이다.   KAI의 내부 분위기도 마린온 무장형으로 추진될 것을 생각해 ROC에 맞추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파치나 바이퍼 수준의 공격헬기를 개발하긴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작전에서 쓸모 있는 무장형 헬기는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동헬기 기반의 무장형인 AH-60L이나 MH-60L DAP 같은 헬기를 토대로 구상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병행 주장도…개발 효율성과 ILS 문제돼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로는 전시에 능력 발휘가 제한된다면서 무장형 헬기를 개발하더라도 상륙공격헬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군도 베트남전에서 무장형 헬기의 한계를 느껴 공격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미 해병대도 현재 상륙공격헬기와 무장형 헬기를 혼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마린온 무장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되, 상륙공격헬기를 일부 해외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제기한다. 즉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해외 도입한 공격헬기와 KAI가 개발한 무장형 헬기를 반반씩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의 효율성과 후속 군수지원(ILS)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가 기체 구조상 공격헬기보다 피탄 면적이 큰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병력·장비 수송을 병행하는 이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장형 헬기가 탑재가용중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상륙공격헬기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 특전사가 막강한 화력의 MH-60L DAP으로 특수 작전을 펼치는 사례를 들었다.   ■ 엄청난 무장 갖춘 ‘힘센’ 헬기 만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군 수준의 무장형 헬기를 진화적 개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H-60L DAP 같은 수준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엄청난 무장과 방호력을 구비하고도 기동성이 우수한 ‘힘센’ 헬기를 KAI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계별 ROC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외에, KAI의 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마린온 무장형 개발은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절차까지 마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동헬기를 무장형 헬기로 바꾸는데 약 5∼6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방추위를 서두르기보다 수리온의 태생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탑재가용중량을 해결할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만일 KAI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국내 개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상륙공격헬기와 관련해 항공(헬기)전문가와 해병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5
  • 방사청, 코로나19로 피해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각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사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5
  • 美, 대만 차이잉원에 2천2백억 규모의 중어뢰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중국에 맞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2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중국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총력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상함 공격이 가능한 중어뢰를 대만에 판매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MK 48 Mod 6 AT 중어뢰. [레이시언 홈페이지 캡처]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대만에 1억 8천만달러(약 2천212억원) 규모의 MK48 Mod 6 AT 중어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MK 48 기본형은 총중량 1.67t, 탑재 탄두 중량 295㎏으로 길이 5.79m, 지름 533㎜(21인치)다. 유효사거리는 약 8㎞로 속도는 28노트(시속 약 52㎞)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18발의 중어뢰 외에 관련 부품, 훈련,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이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고,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중어뢰 판매가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역내의 군사적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만에 M1A2T 대만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을,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최신 개량형 F-16V 66대의 판매 계획을 승인해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1
  • [방산 이슈 진단 (12)] 기재부가 만든 사업타당성조사, 무기획득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만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직원들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사업타당성조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국방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사전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훈령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련 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예산 편성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되,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 중기계획 반영 사업의 예산 적절성 기재부 관점에서 판단   이와 같이 국방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왔으나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사업도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방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가 별도로 마련됐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획재정부 관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 업무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방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획득계획 완성도 제고 측면에서 나름대로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불필요하게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 방위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이전에 이와 유사한 소요검증(6개월) 및 선행연구(8개월)를 통해 사전 조사·분석 업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예산편성 단계 직전에 와서 다시 사업타당성조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력화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양산 단계 조사 생략해 조사대상 사업 줄이는 노력 필요   게다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 착수 이전과 양산 진입 이전 등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 지연 소요가 더욱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1회만 실시하고 양산 단계는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소요검증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준인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은 양산 사업도 500억원 기준을 적용해 조사·분석의 일관성이 없다.   즉 양산 사업도 500억원 이상이면 모두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어 대다수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포함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 사업 수는 많은데 수행기관의 인원이 제한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결국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해당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돼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양산 사업은 양산 계획이 수립된 다음 조사대상에 선정되도록 2016년 지침이 개정돼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양산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 사이에 구조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 연 2회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다 조사기간도 8개월이나 걸려 적기에 사업타당성조사에 착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무기체계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업타당성조사도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 간에 중복검토 분야를 최소화하고 조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양산계획(안)만으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착수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추진 중이다.    ■ 조사대상 사업 기준 상향 조정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가는 “조사대상을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가칭)사업조정위원회 같은 회의체를 통해 사업별로 사전 검토하여 면제, 약식 조사, 정식 조사로 분류하고 주요 쟁점 사업 위주로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식 조사는 8개월이 기본이지만 양산 사업은 6개월로, 약식 조사는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군 출신 방산업체 임원은 “국방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하면서 이미 검증된 기본적인 내용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중복 검토를 없애고 기간을 과감히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업타당성조사는 민간에서 국방사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진짜 필요한 제도라면 국가재정법을 고치던지 방위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비용분석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수행하는 국방연구원(KIDA)은 업체자료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적기에 전력화가 필요한 육군 등 소요제기 부서들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들은 관련 사업들이 사업타당성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챙겨야 할 주인이 없는 상태라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일부 개선을 추진 중이나 전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해 제대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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