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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4·15 총선 당시 음식물 제공한 조주홍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조주홍(영덕) 경북도의원 [사진제공 = 경북도의회]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당시 음식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조주홍(영덕)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4·15 총선 당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조 도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과정에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조주홍 경북도의원 측은 “모이게 한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기부행위는 아니었다. 항소하여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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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봉화 군부대 신축공사 현장 무너져 7명 매몰…2명 중상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2일 무너져내린 봉화 군부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소방본부]   [뉴스투데이/경북 봉화=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군부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6분 쯤 봉화군 봉화읍 소재 한 군부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이 무너졌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사고로 공사인부 등 7명이 매몰됐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사고 발생 44분만인 이날 오후 5시20분 전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7명(중상2, 경상5)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가 무너져 붕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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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대구지검, 4·15 총선서 선거법 위반한 홍석준 의원 등 3명 기소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에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 당선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 갑),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구자근(경북 구미 갑) 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은 경선과정에 전화홍보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 호소한 혐의와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3회에 걸쳐 선거참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본청 3명, 서부 4명, 포항 2명, 김천 2명, 경주 1명, 의성 1명 등 당선자 12명에 대한 고소와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12명 중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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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4·15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 김병욱 의원 기소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4·15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구선관위 수사 의뢰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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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 울진 오산항 해상서 어선·상선 간 충돌…인명피해 발생 無
    11일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충돌한 A호, 울진해경 경찰관이 A호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진=김덕엽 기자] 경북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어선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11일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 쯤 울진군 오산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120t급 어선 A호와 50만 309t급 상선 B호가 충돌했다.울진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한 뒤 A호와 B호 등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침수와 침몰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선수 부분은 일부 파손됐다.울진해경 관계자는 “A호 승선원 9명에 대해선 피해가 없고, 선수 부분 일부가 파손됐지만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구룡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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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동해해경, 풍랑특보 발효 속 울릉도 응급환자 2명 긴급 이송
    동해해경 경찰관들이 울릉 응급환자 A씨 등을 경비단정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울릉도 응급환자 2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11일 밝혔다.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쯤 울릉 북동방 37Km 해상에서 조업 중 머리를 다친 선원 A(39)씨가 울릉의료원에서 응급처치 후 CT촬영결과 뇌출혈로 확인된 응급환자와 급성담관염 환자 B(75)씨가 육상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앞서 동해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3~4m의 높은 파도와 함께 강풍이 부는 등 기상이 불량하여 헬기가 뜨지 못했다.동해해경은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차 이동 중인 1500t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하여 환자와 의사 등 6명을 승선시킨 후 같은 날 밤 10시 45분 쯤 묵호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 2대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풍 등의 악 기상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라며 “기상이 불량하더라도 24시간 상시 대기태세로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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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 4·15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의혹 김병욱 의원 검찰 조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과정에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이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 경력 사항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난 7월 31일 김병욱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박명재 전 의원 또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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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기소
    전찬걸 울진군수 [사진제공 = 경북 울진군]   [뉴스투데이/경북 울진=황재윤 기자]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가진 혐의로 전찬걸 울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같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가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전 군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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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의성 재랫재 휴게소서 불법 유턴 추돌사고…사상자 3명 발생
    경북 의성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2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6일 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0분 쯤 의성군 단촌면 재랫재 휴게소에서 대구 방향 반대편 안동 방향 국도로 진입하던 도중 트럭과 추돌하여 신문기자 A(50)씨가 숨지고, 군청 공무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은 A씨 등이 국도 진입을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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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청송 주왕산서 버섯 채취하러 간 70대 실종…경찰 수색 중
    경북 청송경찰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청송=황재윤 기자] 경북 청송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70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청송경찰서 등에 따르면 A(75)씨는 지난 25일 주왕산에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소방당국 등과 주왕산 일대를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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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아청법 위반 혐의 징역 20년 구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이 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하여 구속 기소된 문형욱(24, 대화명 갓갓)씨의 공범인 안승진(25)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n번방’ 대화방을 개설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안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안 씨는 2015년 4월 SNS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밝혀내고, 문 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 경찰은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특히 “준엄한 판결로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안승진 씨의 공범인 A(22)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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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하려 한 포항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포항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에 처해졌다.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0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57)씨를 상대로 운전석 밑에 있는 흉기를 들고 120m를 쫓아가면서 머리, 등, 허벅지 등을 20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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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수원고등법원, 단서조항 첨부된 통상임금 범위에 사측 손 들어줘…근로자측 "대법원 판례와 달라, 상소할 것"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 민사 제3부는 평택의 H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미 지급분에 대한 청구 항소 소송에서 단서조항으로 인해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협정을 맺은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사진제공=수원법원   소송을 벌인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도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수당, 근속수당, 자율수당, 성실수당, 무사고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했다. 이때 사측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지만 패소해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했다.   소송 근로자 측은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자 그 당시 노동조합 조합장과 통상임금 소송 청구 수당 등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임금협정을 2011년 말에  체결했다.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적용수당 등에 대하여 고정성이 결여되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확인한 일부 조합원들이 새로 선임된 노동조합에게 단서조항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사측의 지원을 받는 조합장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송을 준비중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많은 소송 참가자 조합원들이 타 회사로 이직 또는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 조합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원고등법원 민사3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측에 신세를 많이 진 노동조합장과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과연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와는 다른 결과다.  두 판례는 각각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서울고법 선고.2013나1551판결)",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할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현행제15조제1항) 소정의 같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3다5697)"고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임금결정에 대한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와 같은 규율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는 임금의 지급액, 임금항목, 임금지급기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임금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의 협력을 부정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근로자 측은 "이번 판결은 사측과 조합으로부터의 불이익과 타회사 이직도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의 희망을 날려버렸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소송 근로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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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로컬르포] 평택시 A요양원의 입소자 골절 사고로 부각된 CCTV 설치 필요성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시의 A 요양원에서 80대의 입소자 K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해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됐던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K씨 보호자는 요양원의 관리소홀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요양원은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입소자 보호자에 의하면,  K씨는 골다공증이 심하고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상태에서 입소했으나, 3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급성 포진이 발생 했다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연락을 요양원으로부터 받았다.   K씨는 평택의 S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진단 받았다. 그  결과 충격적이었다. 포진의 발생원인이 피부로 인한것이 아니라 다리의 골절로 인한 상처가 악화된 것이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었다. 보호자는 K씨를 자비로 치료한 뒤 다른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그렇다고 사안이 종료된 게 아니다. A 요양원은 K씨의 골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들의 학대나 부주의로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보험사 규정에 따른 보상'만을 약속했다.   K씨 보호자는 A요양원을 관리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평택시청 노인담당부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을뿐 현재로선 아무런 조치도 현재는 할수 없다" 면서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조사결과에서 해당 요양원의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관계자는 요양원내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리골절에 대한 요양원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를 파악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학대나 관리부족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하다 해도 스스로 뼈가 부서질수는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의 자문 의원들에게 자문받은 결과 의사소견과 같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K씨가 보험사와 원만하게 합의 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을 A요양원 측에 통보했다.   A 요양원 관계자들은 노인들은 K씨와 같이 다리골절이 발생하곤 한다며 자신들이 그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축 등의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양원의 입장은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해도 스스로 뼈가 부서질 수는 없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요양보호사들의 부축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입소자가 어떤 경위로 골절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평택시 내 요양원들에서는 입소 노인들의 골절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CCTV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요양원들은 개인 사생활 보호및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설내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요양원 생활관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CCTV의 공개는 문제점이 있을때만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공개가 가능하다.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CCTV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원 생활관내의 CCTV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인불명으로 처리돼온 입소 노인 골절사고에 대한 요양원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정도를 명확하게 가려내고 보험사의 합리적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기도 노인전문 보호기관 관계자는 "요양원에서의 CCTV설치는 꼭 필요하다" 면서 "요양원에서의 사고 발생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 하지만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학대와 관리소홀 등 은 거의 확인할수 없는없다" 라고 지적했다.   K씨 보호자는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왜 설치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며 "입소자가 생활하다 원인모르게 사망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해야만 CCTV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설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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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이상화 고택에 붙은 홍보 현수막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 중구 서성로 소재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붙은 ‘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중구 서성로 계산동 이상화 고택 담벼락에 부착된 코로나19 홍보 현수막 중 ‘백신’ 단어를 태워 없애버리기 위하여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4월 15일 북구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B(39)씨와 술 마시던 중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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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단독] 불법 선거자금 주고 받은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기소
    지난 2018년 5월 30일 황천모 전 경북 상주시장 후보(왼쪽)와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상주 당협위원장이 만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황천모 상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상주 당협위원장이 황천모 전 상주시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2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박영문 전 군위·의성·청송·상주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전 위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황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황 전 시장 또한 박 전 위원장에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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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
  • 초등생 딸 친구에게 겁준 40대 경북 학부모 벌금 150만원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준 40대 학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이지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학생에게 “한 번만 더 딸을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지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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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 경북 공사현장 돌며 금품 수천만원 가로챈 기자 5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경북=황재윤 기자] 경북지역 공사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기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기자 A(56)씨 등을 3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5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지역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먼지와 수질오염 등 취약한 환경문제를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영세한 업체만 골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진촬영한 후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액수를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업체를 방문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환경감시를 빌미로 영세업체들을 위협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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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8년전 ‘경찰서 유치장’ 탈출한 최갑복, 또 다시 철창행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 씨가 2012년 9월 25일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빈 농가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최 씨는 탈주 첫날인 17일 낮 시간동안 이곳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8년전 경찰서 유치장을 탈출한 최갑복(58)씨가 또 다른 범죄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스마트폰 등 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최갑복 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주택 등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원심은 정상들을 참작,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면서 “피해 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죄책을 면하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최 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 쯤 강도상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당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자신의 작은 몸을 이용해 성인 주먹 2개 정도의 폭인 배식구 구멍을 통해 유치장에서 도주했다. 그러다 6시간 만에 경남 밀양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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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포항해경, 연중 포획 금지된 ‘대게암컷’ 판매한 30대 구속
    암컷대게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판매한 30대를 구속했다.1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선적 B호(3t)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불상의 어선이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3600마리를 해상에서 넘겨받은 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대게암컷’을 포획한 어선을 추적했다”면서 “A씨로부터 불법으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C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암컷을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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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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