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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뉴스] 4호선 인덕원역 가스냄새 민원에 무관심한 코레일 '안전불감증', 국방부 소관 탓만
     이 기사는 독자의 제보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뉴스투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독자들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편집자 주> 독자 A씨가 가스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제보한 인덕원 모습 [사진제공=이서연 기자]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4호선 인덕원역~과천청사역 구간에서 나는 가스 냄새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이 유증기 누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방부 소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년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가스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한 시민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점인 셈이다. A씨는 “수년 간 해당구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악취가 느껴졌다”면서 “두 번째 코레일에 전화했더니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보다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4년 전 전화통화에서 코레일 민원 담당 직원은 ‘송유관의 관할권은 코레일의 관할이 아니며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왔다’고 하면서도 ‘가스냄새가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TKP)에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하며 “코레일 측에서는 당시에도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한 것 같았다”면서 “수많은 대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라면 송유관 문제의 책임부서가 아니라 해도 관련기관인 국방부와 상호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4호선의 문제구간을 이용하는 동료나 친구들도 가스 냄새가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다”면서 “현재 인덕원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사이에 과천지식정보단지역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송유관에서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코레일과 대한송유관공사는 기관 사이의 공조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홍보 관계자는 1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내용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담당자가 지방에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코레일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설명은 오지 않았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 역시 인근 지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TKP)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인근지역에 폭발 사고 등이 동반되어 상당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   한국종단송유관(TKP) [사진제공=대한송유관공사]  경기도 의정부와 경북 포항을 잇는 총 452㎞의 한국종단송유관(TKP)은 1970년 전시주요물자인 유류를 전방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했던 한국종단송유관은 주한미군이 사용할 유류를 무료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1992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 국내 민간정유업체들이 송유관을 사용하며 주한미군 측에 내던 연간 36억원의 임차료를 절약하고 오히려 미측에 저유비용으로 연간 470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듯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노후시설로 인한 기름유출과 폭발사고 △환경 오염문제 △소유기관과 관리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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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48)]미래통합당 권명호의 소상공인 챙기기, 20년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현행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액을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도 투명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그래픽=한유진 기자]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다. 기준금액 상한선을 연매출액 6000만원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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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
  • 산업부,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산업지능화협회‧혁신펀드 발표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3대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이행에 본격 나섰다.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민간 협의체로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15일 새롭게 출범했다.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산업지능협회 현판식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현대로보틱스·LS산전·한국콜마·티맥스소프트·수아랩 등 200여개 제조‧AI‧데이터 기업으로 구성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160조원에서 58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네크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는 ‘데이터 댐’ 구축 등이 이뤄진다. ■ 성윤모 장관 “디지털 뉴딜 통해 데이터·AI 활용 가속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공정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해 작업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작업 소요시간이 12%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데이터를 연결, 지능화하는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라온피플과 JLK도 디지털 전환을 이끈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AI를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했다. JLK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 중 뇌 MR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뇌경색과 뇌출혈 AI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의료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참조표준 데이터 활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조표준 데이터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표준데이터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번 한국혀 뉴딜 대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AI의 활용·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돼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D.N.A 신제품 개발 위해 800억원 펀드 조성 산업부는 또 D.N.A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펀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조성된 펀드는 D.N.A 관련 기술을 접목한 공정개선 및 제품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된다. 산업부는 오는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의 출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의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그리고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펀드 8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인 48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된다. AI 고동화·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등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번 펀드는 기획·조달·생산·물류·마케팅 등 생산이 이뤄지는 전(全) 과정에 D.N.A 기술이 새롭게 접목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 15억원을 투자하면 50여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기대효과와 자금 부족 등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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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0-07-15
  • 최기영 과기장관 “디지털 뉴딜 소외계층 도울 서포터스 고용…낙오자 챙길 것”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배경, 주요 과제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낡은 산업영역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대응책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의 첫 번째 분야를 가리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디지털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해 민관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통해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래변화에 먼저 대응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최 장관은 이어 “현재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했다”며 “경제-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산업구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4대 투자 분야는 △DNA(데이터, 네트워트,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 사업은 △데이터 추출,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소외계층이 발생하거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대체돼 실직자가 나오는 충격을 완화할 방책을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먼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해 최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정부는 서로 양보하자는 ‘한걸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규모는) 취업유발계수라든가 이런 여러 데이터를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이나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분들이 가능한 한 큰 문제 없이 일자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같은 것이나 그와 관련된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판 뉴딜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직업 전환 등을 우한 디지털화 교육이 일부 뛰어난 학습력을 가진 그룹만 따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아예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및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인터넷이 잘 안 깔려 있다든가 해서 격차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전국 방방곡곡에 깔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디지털 뉴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상당한 인구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기기도 보급하고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댁에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서포터스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주택법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가 업계에서 바라는 수준보다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ICT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들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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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코로나19발 고용쇼크 6월 취업자수 35만명↓…4개월 연속 감소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지난 6월 전체 취업자 수가 35만2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10년 1월 이후 11년만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가 2705만5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률도 감소했다. 6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6월보다 1.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9%로 같은 기간 대비 1.3%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로 같은 기간 대비 1.2% 하락했다.   6월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49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54만 2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8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만9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3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6월 대비 0.3% 증가했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7%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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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 약속…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5조원 직접 투자를 포함한 16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전면 개조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보고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이 집행된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 계획 [그래픽=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위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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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관점뉴스] 박근혜와 비슷한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률, '을의 전쟁'에 발목 잡혀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내년협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게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개막은 2022년 3월 대선을 통해 구성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간 셈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이었지만, 두터운 현실의 벽에 걸렸다는 평가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에 적용된 '총량 불변의 법칙'이 확인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률 높이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계는 큰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등이다. 급등 후에 급락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4년간의 인상률 누계는 31.7%에 그쳤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 매년 큰 격차가 없는 편이다. 4년 간 인상률 누계는 29.7%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4년에 비해 2% 포인트 높을 뿐이다. 다양한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 더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논쟁의 크기에 견주면, 그 결과는 빈약하다.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지면 격차는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는 7.4%, 문재인 정부는 7.9%이다. 문재인 정부가 0.5%포인트 높다.   [그래픽=뉴스투데이 변혜진 기자]     대기업과 노동자 간 대결은 옛말, 월급 주는 을과 월급 받는 을이 정면충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노사갈등인가. 지난 4년간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가장 큰 갈등의 뿌리는 대기업과 노동자 간의 대결이라는 도식적 구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을의 전쟁‘이 복병이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결구도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5%를 인상하는 공익위원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   사용자측에서 가장 경제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근로자위원 전체가 정면충돌 한 것이다.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구조적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해왔다.   월급을 줘야 하는 을(乙)과 월급을 받아야 하는 을(乙)간의 생존투쟁은 앞으로도 최저임금협상에서 최대 복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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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역대 최저 1.5% 인상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590원)보다 1.5%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1.5%)를 기록하면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1998년(2.7%)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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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핫이슈] 공익위원 수정안 받아든 최저임금 협상, 경영계 삭감안 철회가 최대 쟁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가 이번 협상의 쟁점인 셈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경영계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오후 5시쯤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도해온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25∼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까지 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격렬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서 국민 정서와 이반된 춤판 논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지 않는 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과 700만 소상공인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회장의 사퇴만이 작금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재차 연합회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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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JOB현장에선] 코로나19로 절실해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론의 3가지 포인트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지난해 종영된 TV 드라마 ‘SKY 캐슬’은 한국 교육의 서글픈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소위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의과대에 진학시키고자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드라마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의과대 합격자 기준으로 고등학교 서열을 세운 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최상위권 인재의 의과대 편중현상에 대한 비판보다 의과대 정원 증원론이 더 힘을 받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코로나19 계기로 국내 의사들의 헌신적인 모습 재조명 / 대규모 전염병 대비 위한 의료인력 확보론 대두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의료진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의료진들의 근무시간 부담이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한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도 의료진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는 요인이다.   물론 이과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서울대가 발표한 2016년도 대학 입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생 중 등록 포기를 한 학생이 공대가 12명, 자연대가 48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울대 의대 수시 지원 경쟁률을 보면 2017년 34.91대 1로, 2016년(34.33대 1)보다 상승했다.   결국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의대 입학이 곧 성공이라는 가치 획일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면서 한국사회의 인식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의료진들의 모습,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승차)’ 진료소,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속도 등은 수차례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의 경쟁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도 의대진학 열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오는 2054년 의사 5만5260명 부족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가장 적어   한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과대생 정원 부족론도 새로운 변수이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달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청년의사 창간 28주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오는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 연구 결과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국이 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한국 의사의 상대적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 높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은퇴 시기를 만 70세로 가정하고 의대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 오는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5260명에 달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2048년에 최대 2만 7755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 인간 생명 구하는 외과 의사 부족 현상 심각 / 피부과 중도포기율 0%, 흉부외과 중도포기율은 12.4%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외과의사 부족 현상도 의대정원 증원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련 과정은 의대생 6년(의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이처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외과 분야가 그렇다.   지난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문레지던트 및 중도포기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15년 3%, 2016년 4%, 2017년 1.7% 수준이다. 레지던트는 2015년 8.1%, 2016년 4.8%, 2017년 4.9%로 더 높다. 매년 200명가량의 레지던트가 수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가장 높은 전문과는 핵의학과(19.5%), 흉부외과(12.4%), 병리과(11.7%), 신경과(10.2%) 순었다. 주로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외과들이 꼽혔다.   반면, 피부과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원이 100% 수련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의사가 되기도 쉽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한 반면에 외과의사는 수련과정이 힘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상도 적다. 거의 모든 의대에서 피부과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외과는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과의사 확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다.   외과 레지던트는 4년 차에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이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해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부족한 외과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경제적 보상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태를 맞아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진료봉사를 지원하는 데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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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뉴투분석]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고사위기 사행산업 외면하는 사감위의 ‘헛발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와 경정은 물론 내국인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은 매출이 몇달째 단 한푼도 없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로지 조직생존 차원을 위한 기존 입장에 골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모두 7가지다. 사행산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에 의해 매출 등 총량관리와 현장지도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는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매출이 없는 무관중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 우리나라 사행산업 GDP 기여도 OECD 국가중 7위, 주요산업 위치   사행산업은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행위와 달리 합법적으로 승인된 엄연한 산업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GDP 대비 0.55%로 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0.32%), 프랑스(0.42%), 독일(0.18%)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인 0.47%를 상회하는 수치다.   길거리의 수많은 로또나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물론, 경마는 수많은 말산업 종사자들을 먹여 살린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직간접 고용창출과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   사행산업은 일부 중독자로 인한 폐해가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사기업이나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막대한 세수창출과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행산업은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목, 각국이 앞다퉈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경마와 경륜 등이 중단되면서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산업의 매출은 몇 달째 단 한푼도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차별한 확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사감위는 지난 8일 국내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을 발간했다.   통계집에 다르면 2019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넉달째 매출 한푼도 없는데도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 늘어...규제해야” 사감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카지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복권(4조 7,933억 원, +9.3%), 체육진흥투표권(5조 1,099억 원, +7.7%), 내국인 카지노(1조 4,816억 원, +5.8%)는 증가했지만, 외국인 카지노(1조 4,489억 원, -10.9%), 경륜(1조 8,337억 원, -10.6%), 경정(5,994억 원, -3.5%), 경마(7조 3,572억 원, -2.4%), 소싸움(267억 원, -2.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즉 규제를 통한 매출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감위는 2019년도 기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실적은 7만 5063건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감위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직의 생존에만 급급한 것 이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류역사는 코로나19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과정에서도 사감위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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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핫이슈] 최저임금 두고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대격돌, 여론은 어느 쪽?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대선공약 실천론’과 인하 내지는 동결하자는 경영·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사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향후 협상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여론의 지지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개최한 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행 8590원에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오는 8월15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계와 인하 내지는 동결하자는 경영·중소기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제공=연합뉴스]   ■ 민노총·한노총 등 노동계, “경영계보다 노동계가 코로나 직격탄 맞아” / 최저임금노동자 ‘생계보장’ 강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속해있는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인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기업 등 경영계보다 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를 두고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시행하라는 의미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등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218만원”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에 비해 37만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리 대출을 받는 등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며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은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 등 경영계의 요구가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저임금을 삭감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려 한다는 점을 비꼬았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의 책임론을 꼬집었다. 그들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뉴스투데이] ■ 재계·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 유실” / “3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도 감당 못해” 한국경영차총협회(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속해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인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을 산업 현장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5차 전체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지난 3년 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계는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한다는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 절반 이상(56.7%)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3.4%는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았다.   결국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향후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15일이다.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양측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수정안을 통한 의견접근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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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정세균 총리를 말산업성장 우군으로 끌어들인 김낙순 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도래를 예견한 듯,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온라인베팅 부활을 위한 법안을 추진했던 김낙순 회장과 한국마사회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말산업 성장의 우군으로 확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목장에서는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이 열렸다. 개장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낙순 마사회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재)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정 총리 오른쪽 옆)이 지난 3일 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현재 마사회나 말을 사육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마사회와 정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면서 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구상이다. 정 총리는 "전문 인재육성을 통해 말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면서 "승마체험관과 문화전시관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군과 인접한 무주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5대부터 18대까지 이 지역에서 네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정 총리는 "장수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고장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먹거리도 풍부하다"며 "많은 국민이 장수를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실내언덕주로를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최초의 선진 육성조련시설 설치로 장수목장이 말 산업 육성조련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지하 1층·지상 2층 인도어(Indoor) 형태로 총 길이 715m·폭 10m의 훈련 주로(트랙)를 5도 내외의 오르막 경사로 조성됐으며 쿠션과 우드칩을 바닥에 설치해 어린 말들이 부상과 날씨 걱정 없이 스피드와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말들의 구간별 주파기록과 심박수를 체크해 훈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설치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2007년 개장해 현재 5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 마사 22개동 ▲ 실내외 훈련마장 ▲ 조교용 경주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수목장은 국산 어린 말(18개월~24개월령)이 경주마로 활약하기 전 육성 훈련(경주마 조기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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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JOB현장에선] 말많던 전교조 합법화 실현되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제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과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전교조 관계자, “이번 비준안 의결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고노동자 9명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돼 ‘노조 맞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기본적으로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던 부분이기에 이번 비준안 의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결권만 확장된 것이다”며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일부분만 해결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제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 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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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실무능력 갖춘 전문인력 키울 것”… 콘진원,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모집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2020년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분야서 65명 모집   [사진제공=한콘진]   이번 게임인재원 2기는 게임분야에 열정이 있는 예비 취·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3개 교육과정에서 총 65명을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프리스쿨 전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특히 2차 프리스쿨 전형을 2주 간 운영해 과제 및 대면평가, 전문가 강의, 게임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주 5일 전일제로 총 2년 간 교육을 받게 된다. 1년 차에는 게임 개발자로서 필요한 단계별 교육과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년 차에는 게임 개발 팀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전액 무료 ▲우수 교육생 대상 해외 게임전시회 연수 또는 국내외 경진대회 참여 기회 확대 ▲주요 게임기업 인턴십 연계 기회 제공 ▲게임 개발 프로젝트 비용 일부 지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 게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 성장동력으로 떠올라   게임인재원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원한 정부 주도 게임교육기관이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게임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2월 국내 주요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캠퍼스를 구축해 현장 연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게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재부상하면서 게임인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기 교육생 모집을 계기로 게임인재원이 명실상부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지원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를 통해 오는 7월 23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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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행정소송 제기할 듯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으며,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부대 복귀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곧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에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가 실시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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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 간 가팔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상황 어려울수록 3년간 최임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가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최근 경영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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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관점뉴스] 롯데마트와 이마트 계산원 울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총구를 돌려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누가 웃을까.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못가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쿠팡, 신세계 쓱닷컴, 롯데온 등과 같은 온라인유통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품의 바다’인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곳은 몇 가지 물건을 놓고 파는 동네 상점이 아니다. 대형마트보다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상품을 준비해놓고 있는 온라인 몰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 유통기업에서 온라인 중심의 신흥유통기업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소멸되는게 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일자리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비효율 사업’ 포기를 주문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과감한 철수와 온라인으로의 빠른 이동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 718개 매장 중 30%(200개) 이상을 정리하기로 했다.   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면 상당한 일자리 소멸이 불가피하다. 롯데마트의 경우 1개 점포당 100~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최대 300~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개 매장이 폐쇄되면 직원 2만~4만명이 해고의 칼날위에 서게 된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6만~8만명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물론 롯데쇼핑 측은 구조조정은 없고, 정리된 점포의 직원은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말이다. 살아남은 점포도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직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롯데쇼핑이 정리된 매장의 계산원 등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필요도 없다. 산업구조의 격변 등이 촉발시킨 경영위기로 인한 해고는 불법도 아니다. 전통적 유통기업이 급격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하락을 겪고, 심지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당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한 현상이다. 대형마트 계산원이라는 일자리의 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유통에서 출발해 미디어 및 ICT산업의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으로 인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만 소매유통업 일자리 7만 6000개가 세상을 하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 일자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이다. 첫째, 온라인 유통기업에게 규제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쿠팡, 롯데온, 쓱닷컴 등이 장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입법을 한다면, 대형마트의 매출하락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덕분에 계산원 해고도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둘째,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 유통기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은 ‘상생경제’의 정신에 의해 짓눌려 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죽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철폐돼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이 규제에 의해 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2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그토록 보호하기를 갈망하는 전통시장과 동네상권 상인의 목줄을 조이는 새로운 권력자는 온라인 몰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롯데마트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계산원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한 몫하는 추세이다.    이제 대형마트는 유통업 일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매유통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를 향해 겨눴던 총구를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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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JOB현장에선] 최저임금 1만원 두고 ‘인국공’ 사태 연상시키는 노노(勞勞)갈등 조짐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인지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연상시키는 ‘노노(勞勞)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위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이 노력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을 지칭한다.   직장인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될 경우 알바생과 직장인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큰 폭의 시급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한(왼쪽부터)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첫 단추인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노사 양측은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역대 3번째로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는 높은 인상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10.6%) 혹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 블라인드 앱서 직장인 80% 이상이 동결 혹은 인하 주장 / 최저임금 1만원은 ‘역차별’과 ‘고용불안’만 초래?   직장인들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 블라인드에서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논의 투표’가 진행됐다. 총 107명이 참여했으며 △동결 55명 △인하 32명 △인상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 중 80%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상을 원하는 20명도 모두 민주노총의 25.4%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생각이 다른 셈이다. 왜 그럴까.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경우 편의점 알바생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임금면에서 차이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게 없다. 오히려 힘들게 공부해서 취직한 직장인이 알바생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인식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고용 불안’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알바생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 / 고용주 90%는 동결이나 인하 선호   노사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생 62.7%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금융권 취업준비생 카페 회원은 “1만원이 넘으면 좋을듯...ㅎ”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원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회원은 “저도 넘었음 좋겠네요ㅠ근데 또 너무 오르면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ㅠㅠ”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주들의 47.7%가 ‘동결’, 43.2%가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지닌 것이다.   소상공인 카페의 회원은 “아...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ㅠㅠ”, 다른 회원 또한 “9000원이면 배달료에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정말 쉽지 않네요”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주휴수당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도 있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주휴수당 좀 어찌 해주면 좋겠습니다. 15시간 기준이라도 완화를 해주던가”라고 말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힘들게 일하면 더 주는게 당연” vs “편의점, 피씨방도 지역마다 노동강도 달라”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하던 사안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법안 발의 등 강력히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자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알바생들 간에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카페 회원은 “내년에도 역시나 안 되는군요... 이러다가 피씨방 알바, 커피숍 알바, 편의점 알바는 알바계의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덜 한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 피씨방이 알바생들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그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등화가 보류됨으로써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인 셈이다.   다른 회원 또한 “힘들게 일하면 더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참 이해가 안 됨”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차등화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네 주택가 편의점은 편한 반면에 인천공항 편의점은 극한알바입니다. 피씨방도 한적한 곳은 편하고 대형은 극한직업입니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같은 업종이어도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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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총장선거기간 나돌던 음해성 루머에 법적책임 물을 것”
    인천대 박인호 명예교수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선거에 나섰던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가 선거운동 기간 무차별적으로 나돌았던 음해성 루머와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박인호 명예교수는 인천대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에듀키움 회계와 특허관련 사항,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하여 제기된 일체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명예를 회복코자 한다”고 전했다.   박 명예교수는 “총장선거 이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음에 무기력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다”며 “작금의 상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사실인양 호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소요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다수 구성원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9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3명의 총장 후보자 중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이 중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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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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