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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B현장에선] ‘파산 직전인데’...뿔난 말산업 농가, 말 타고 피켓 들고 농림부 찾았다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뿔난 말산업 농가가 말 타고 피켓 들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았다.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창만)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마사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주마 생산농민과 경마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존 위기에 놓인 국내 말산업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대안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마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사진제공=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오전 11시부터 농림부 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는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국내 경마산업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실직과 폐업, 파산 위기에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국내 말산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안일한 자세로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며,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대부분의 경마시행국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을 보호하는데 K-방역으로 세계적 귀감이 되고 있다는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 축산경마산업을 붕괴시켰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해 국내 축산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제주와 내륙의 말 생산농가에서 직접 기르는 말까지 동원됐다. 직접 목장을 운영한다는 한 생산자는 “얼마나 절박하면 멀리 제주에서 내륙까지 말을 데려왔겠느냐”며, “말산업계의 절박함을 알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법률안을 즉시 제정 시행해 붕괴되는 축산경마산업의 추락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비대위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음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경마시행 국가들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해 경마산업을 살려내고 있지만 한국만은 예외이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 온라인으로 마권 발매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시대 이전에 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온라인 베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행산업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스포츠토토는 오래 전부터 온라인으로 발매해 관련 스포츠를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고, 사행성이 강한 로또 복권조차 2018년부터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는데 레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기금 등으로 연 2조원 이상 납부하며 우리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파생산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는 경마만 도박의 프레임에 가둬 온라인 발매를 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처사”라며, “그러는 사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은 84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원칙 없는 정책으로 인해 합법산업은 설자리를 잃고, 불법도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기회를 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마 온라인 베팅 시행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토토의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현 시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온라인 마권 발매다. 말산업을 육성 진흥시켜야 할 농축산식품부는 경마는 사행성이라는 편견을 벗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입법 절차와 시행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친다. 19·20·21일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22·23일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 기자회견 전문 ▶   “축산경마산업 붕괴 방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각성하라”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차례의 경주마 경매에서 144두가 상장되어 고작 2두만 낙찰 되는 등 생산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농가 보유말 3010두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에서 사육 및 운용중인 경주마는 8000두가 넘는다.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사료비,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 경마 시행 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국회에는 김승남, 윤재갑, 정운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3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법률안이 신속히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산업규모 3조4천억원, 고용 2만3천명의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 단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라마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한국축산학회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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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2020 국감이슈] 이의경 식약처장, "독감백신 백색입자 발생해도 효능엔 문제 없어"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식약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독감백신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의경 식약처장은 “백신유통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백신 사건 이후 식약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에서 나온 백색입자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문제가 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 제품에 대해 “출하 당시부터 불용성 미립자 수치가 다른 업체보다 높았고, 보건소 현장에서 더욱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독감백신 출하 당시 불용성 미립자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제품들보다 백색입자가 나온 한국백신의 코박스플루4가PF주 제품에서 10㎛이상(평균) 3889.5개, 25㎛이상(평균) 58.5개로 불용성 미립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식약처의 적합기준은 10㎛의 경우 6000개 이하, 25㎛의 경우 600개 이하다. 이와 관련 식약처장은 “백색입자는 항원단백질이 응집된 것으로 해당 백신의 특정 원액과 특정 주사기가 상호반응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특정 원액과 주사기가 문제가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백색 입자가 많이 생긴 점 등을 봤을 때 유통 과정 중 흔들리는 물리적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백색입자가 발생하더라도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가”는 신 의원의 질문에 식약처장은 “단백질 함량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었다"며 "백신 효능 측면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번 백신 상온 노출 당시에도 문제 발생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공급이 중단됐고, 이번에도 백색입자가 발견된 후 3일이나 지나 공급이 중단됐다”며 식약처가 왜 신속대응을 못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장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조치를 위해 유통, 제조 공정에 관한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한 과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백신의 “유통 과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백신에 대한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곳이 49% 밖에 안 된다”며 식약처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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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2020 국감이슈] “20배 빠르다더니…” 5G 서비스 개선시급 한목소리로 주문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통신품질 개선방안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기와 통신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정작 5G가 제공된다는 시설에서 실제 가용률이 70%에 미치지 못할만큼 5G 품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과방위 의원들의 의견이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 관련 질의에서 “5G는 LTE보다 훨씬 빠르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정작 LTE가 더 빠른 경우가 있다”며 “5G 서비스 구역에 들어가도 LTE로 전환되거나 이용이 불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약 500여개의 조정신청 중 5G 관련 민원은 108건인데 해결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며 “통신분쟁에서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5G 서비스 불만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5G에서 LTE로 통신 서비스를 바꾼 이용자 수가 무려 56만2000명 정도”라며 “현재 5G를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LTE와 5G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특성상 건물 투과율이 낮아 무선국 하나에 여러 개의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LTE보다 기지국 및 커버리지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5G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G 기지국 설치 수에 대해서도 올해 다른 통신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설치가 지연된 것일 뿐, 절대적인 기지국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신사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통계로 보면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는 줄어들고 있다”며 “글로벌 통신사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하지만 국감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앞으로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요금제를 적극 출시하겠다”며 “정부와 국회, 시장이 모두 혁신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요금 개선을 원하는 만큼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적절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5G 서비스 개선요구 및 요금제와 관련해 “질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했던 5G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점검 및 품질평가’에서 실제 조사결과 불과 LTE에 비해 4배 빠른 수준의 속도를 냈다.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지난해 '5G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5G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이용자 비율이 이동통신 3사 모두 31%~33%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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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2020 국감이슈] 공룡 플랫폼 구글 인앱결제 ‘갑질’ 논란…관계부처 종합 TF 필요성 제기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인상’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 집행력 미비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부처가 협력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 및 해외 기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구글이 지난달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 강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신망의 경우 사용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앱결제 논의는 방통위, 해외 사업자의 세금 관련 문제는 국세청·공정위 등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현재 구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TF를 꾸려 정부의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도 구글의 인앱결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번 구글 관련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그동안 수수료 30%를 내오던 게임업계와 새롭게 적용된 콘텐츠 기업까지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구글의 위법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의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구글이 강제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다음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플랫폼과 구글·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올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논의했다.   한편, 전날에 이어 해외 기업들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는 국가가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해외 사업자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실제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는 12일까지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의원 회의를 열어서라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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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2020 국감이슈] 백복인 KT&G 사장 “잠정마을 사태 유감이지만 책임 언급 곤란하다”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다.   백복인 KT&G 사장은 7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연초박 처리광장에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 등의 책임과 판매에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백복인 KT&G 대표이사 사장 [그래픽=뉴스투데이 /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복인 KT&G 사장, 집단 암발생 장점마을 사태로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을 말한다. 연초박은 연소 과정에서 담배특이 니트로사민(TSNAs)을 과열하는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발생시킨다.   KT&G가 연초박을 처리업체에 넘길 당시, 폐기물 처리규정에 연초박은 퇴비로 사용할 경우, 반출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이에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익산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380도 고열로 연초박을 건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에 경고나 주의 조치도 없었으며 필터도 없이 발암물질은 외부로 배출됐다. 이에 해당 업체의 사장은 암으로 숨졌다. 현재 장점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40여 명이 암과 질병에 걸렸다. 그 중 10여 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20여 명이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KT&G가 연초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업체와 마을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 ■ 국감 테이블에서 쏟아진 연초박 관련 집중 질의  백복인 KT&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감 테이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은 연초박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기 전 국감에서 발암물질인 TSNAs는 담배에서만 나오는 물질이라 KT&G만 유일하게 유해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백 사장은 “송구스럽지만 TSNAs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고, (본인은)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처음 봐서 뭐라고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철민 의원이 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에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5367톤(t)이며, 이 중 2242t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장 의원은 “당시 연초박은 kg당 평균 10원에 팔렸는데, 이 판매비용과 식물성 잔재물 소각처리 단가에 따른 절감 폐기비용을 더하면 KT&G가 얻은 이익은 6억2700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감에서 “상온 60도에만 보관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고지했어야 하지 않는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 사장은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 연초박 위해성 관련 문제가 없었기에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회사 대표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강은미 의원은 국감이 진행되기 전 조용한 암살자인 연초박의 발암물질은 익산 장점마을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잠재적 가해자라며, 2019년 6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의 암유발 개연성이 확인됐지만, KT&G는 2019년에도 총 284t의 연초박을 처리업체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의 NNN·NNK 물질을 특정 대기오염물질로 신규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며 “KT&G가 연초박을 제공한 처리업체가 전북·경북·충남·강원·충북·전남 등에 산재돼 있는 만큼, 업체의 소재지는 물론 인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초박의 모든 이동 경로를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KT&G 입장 “연초박 법적인 기준 갖춘 비료공장에 매각”  이에 대해 KT&G 측은 연초박이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의해 재활용될 수 있는 만큼,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법하게 매각했으며, 처리업체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장점마을 사태는 적법매각된연초박을금강농산이불법적인방법으로사용하며초래된일이라고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매입해 사용한 연초박을 발암물질로 지목하며,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또한, 연초박 건조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장점마을에 영향을 줬다고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행정 미숙 및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지난 9월 농촌진흥청은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고해, 앞으로 연초박은 비료연료로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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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빰 때리고’…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행위 금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이르면 12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혼희망타운이 생기면서 입주 전에도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한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 주민 전체인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설치를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도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최소 4명 이상)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실효성을 담보로 한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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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뉴투분석] 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강신봉 대표 국감 쟁점은?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출석한다. 양사는 각각 국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감에서 두 회사 간의 합병 이후 수수료 체계 정책 및 라이더 처우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양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시 단양군) 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국내 배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배달 업체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여건이라면 충분히 수수료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우아한형제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전환…주요 비즈니스 모델 수수료 인하 적정한가 / 요기요는 6년째 수수료 동결 그러나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은 5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적자 규모는 364억원이다. 적자인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와 광고료 두 가지다. 배민앱 내 최상단 3개만이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는 수수료 모델이다. 오픈리스트는 1만원짜리 음식 주문시 680원(6.8%)을 배민에 내는 것이다. 광고료인 울트라콜은 월8만8000원을 내면 온라인으로 광고가되는 배너 광고다. 오픈리스트는 최상위 3개로만 노출이 되고 그 하단부터 울트라콜을 등록한 업체가 거리순으로 노출된다. 배너광고의 경우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점주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뛰어나 일부 대형 업체들이 울트라콜을 수십 개씩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가게를 홍보했다. 이것이 '깃발 꽂기' 이름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오픈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4월 1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철회했다. 새 서비스인,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정책은 오픈리스트 6.8% 수수료에서 1% 내린 5.8% 수수료 부과 방식이다. 예컨대 1만원 음식 주문시 가게 사장이 배민에 580원의 수수료를 내는 '성과형 과금' 체계다. 그러나 발표 이후 그동안 울트라콜을 잘만 이용하던 점주들이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아 전면 백지화했다.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수수료 정책은 결재 금액의 12.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1만원 음식 주문시 1250원을 제외한 8750원이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배달앱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수료이지만, 회사는 지난 2014년 일괄 수수료를 낮춰 12.5%로 현재까지 동결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기업결합 심사중에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M&A)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두 회사가 하나의, 힘센 기업으로 탄생하게 될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DH는 국내에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한국 지사로 두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 측은 인수기업인 독일 기업이 한국 지사로 두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에서 합병 이후 우려되는 시장 독과점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플랫폼 기업 업계 최초 배달원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 엄태영 의원은 ‘라이더 처우’ 관련해서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원들과의 계약 체결인 간접고용이 대다수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이들이 사측과 일대일 계약을 체결해 ‘1인 사장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배달원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것이 곧 그들의 임금인 것이다. 1인 사장님으로 불리는 이들의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이다. 때문에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법 등)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되는 만큼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본사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도 있지만, 그 비율이 간접고용보다 높지 않다. 이는 직접 고용돼 받는 월급제보단 배달 건수 등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배달원에게 근로자 지위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배달원이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 지위에 따른 처우를 일자리 제공자에게 개선하라는 질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양사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협약을 도출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열렸다. 사측에선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했으며,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했다. 협약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의 ‘고용자’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측과 계약을 체결해 노동력을 제공한 종사자를 ‘근로자’ 지위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 또한 “양사의 대표에게 합병 이후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합병 이후 시장 독과점에 따른 책임 경영에 대해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이 그동안 취해온 합병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감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라이더 관련해서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니즈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딜리버리히어로에서도 우아한형제들을 활용해 아시아 진출하고 싶어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걸로 안다”며 “피인수자 우아한형제들이 인수된 이후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수수료를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측에서 당초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대신 현재 회사를 이끌고, 배달 서비스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김범석 대표가 대신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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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2020 국감이슈] 민주당 윤준병, 원격직업교육 70% 감소 지적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참여인원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만4821개 기업 643만6000명에서 2019년에 14만9106개 기업 257만 3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6000명에서 2019년 153만5000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교육 참여자의 감소폭은 70%에 달하는 셈이다.   질의하는 윤준병의원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휩쓴 올 상반기에도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었다. 근로자들이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둠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결과로 추정된다.   OECD는 최근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일자리 질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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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축산경마산업 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조속한 입법 시행’ 촉구 탄원서 발표
      축산경마비대위 대책회의 모습 [사진제공=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축산산업과 경마산업 종사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권광세)가 ‘온라인 마권발매의 조속한 입법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   5일 축산경마산업 비대위에 따르면 13개 축산·경마단체가 서명한 탄원서는 코로나 사태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축산경마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마권발매가 입법돼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중단된 경마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시켜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한 언택트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다”면서,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됐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월 23일부터 경마는 완전히 ‘셧다운’ 상태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는 경영위기에 봉착돼 있고, 축산 및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마사회는 매출 상당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레저세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8934억원과 농특세 등 국세 1276억원 등 제세금 1조210억원이 줄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업계도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에 입점한 편의점 90여 개와 고객식당 매출이 전년 대비 233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거기다 경마 예상지 제작판매업체와 ARS, SMS 등을 통해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등 관련 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언택트 경마’ 도입   비접촉·비대면이 강조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은 ‘언택트 경마’(온라인 마권 발매)의 도입이다. 현재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 법안에서 사행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제재 방안과 의무 조항 등을 추가 포함했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대책이 미흡할 경우 직접적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쳐 비대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 탄원서 전문 ▶   “고사 위기에 내몰린 축산경마산업을 살려주세요!!!”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를 균형있게 살피며 산업안정과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시는 당국(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의 사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마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경마정보사업자, 유통업자, 매점과 식당 운영자, 전문지판매소 운영자 등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입니다.   타 사행산업과 달리 생명체인 경주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산경마산업의 특성상 튼튼한 경주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혼(魂)이 있는 경마” 시행을 위한 국내산 경주마 생산 기반은 붕괴되고 말 지경입니다. 2019년 통계청 기준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용 말 8129두(제주 4800두, 내륙 3239두)는 농가의 입장에서 사료비나 관리비, 훈련비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경마 선진국가들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언택트 경마를 실시하면서 축산경마산업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경마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역병으로 축산경마산업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산업규모 3조4000억원, 고용 2만3000명의 축산경마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께서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2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셔서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고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로 지난 긴 시간 세간의 편견과 몰이해 속에서 간신히 일궈낸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참여 단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제주마주협회, 한라마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한국축산학회마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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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JOB리포트] 코로나19속 ‘약자의 비애’ 고착화, 전국민고용보험제 힘받나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시적 안정과 재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내년에도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실직 및 소득감소와 같은 경제적 고통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고용 양극화’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역의 귀경행렬 모습.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대표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펴낸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는 매우 완만한 '비대칭 U자형' 회복 곡선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코로나19 이전 경제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적 하위계층의 빈곤문제는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의해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상지위, 연령 및 산업별 차별화 양상은 굳어지고 있다.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특정 업종의 영업 중단,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등이 특정 직업집단이나 연령층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졌던 지난 2분기에 전 소득 구간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소득 1~2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 비정규직 실직 위험 공식 통계 없어 / 민간단체 조사, "비정규직 코로나19 실직경험은 정규직의 7.3배"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위험성은 정규직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을까.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는 없다. 하지만 지난 달 21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코로나와 직장생활 변화 3차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황은 심각하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의 코로나19 이후 실직경험 비율은 정규직의 7.3배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 비율은 31.3% 인데 비해 정규직은 4.3%에 그쳤다.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위기에 가장 취약한 역설적 양극화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달 7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알바몬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알바 구직자 1,977명 중 83.6%가 “코로나19이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바 일자리의 제공자인 자영업의 몰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고용양극화 현상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처럼 지속될 경우, 정부가 오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법 통과와 제도 안착에 시간이 걸린다면, 실직자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 평소 임금의 63% 수준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면 제도 시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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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행안부, 수백억 투입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부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행정안전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인원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8077개가 생겨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청 저조’, ‘교육 중 중도 이탈’ 등의 사유로 현재 6335명만 채용하여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2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 또한 57개 기관 중 33곳으로 57.9%에 달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가장 미달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로 당초 26명을 신청했으나 단 3명이 배정되어 23명이 미달(88.5%)되고, 강원도(148명 중 75명 미달), 전남도(275명 중 138명 미달) 순이었다.   특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 소관부서인 행안부는 3080명의 청년인턴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966명이 미달되어 미달률이 31.4%에 달했고, 국무조정실(예정 22명 중 5명 미달), 공정거래위원회(예정 28명 중 6명 미달), 인사혁신처(예정 11명 중 2명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인턴은 선정 이후 56시간의 실무교육을 받고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고, 교육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듣던 중 1305명이 중도 포기하였으며, 교육 이수 후 702명은 입사를 포기했다. 활동하지 않을 청년들에게 1억 2000여만원이 쓰인 셈이다.   실제 3차 추경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에도 있지 않은 일자리 사업으로서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유사한 이름의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반영했지만 정작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급하게 만든 속 빈 껍데기 일자리에 국민 혈세 886억원이 투입됐다.   김형동 의원은 “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 시기에 급조된 아르바이트 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시적으로 통계상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는 숫자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내실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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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로컬 소통현장 (2)] 임탁 서의성농협 조합장 “농협, 번거로운 일 맡아야”
    임탁 서의성농협 조합장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지역농협의 핵심은 경제사업에 있다. 조합원인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탁 경북 서의성농업협동조합장은 “농협이 번거로운 일을 맡아야 농촌이 발전한다”고 말한다.쌀과 사과, 자두와 가지의 고장으로 알려진 의성군의 경우 지방소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높다. 즉 조합원의 대다수가 고령화라는 이야기가 된다.   서의성농협 저온저장시설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임 조합장은 의성지역 가바 쌀 재배에 공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 등에 수출하거나 벼 농가의 쌀을 전량매입하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라 불릴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이어 가바 쌀 수출에 이어 상주공성농협, 낙동농협, 공검농협, 금남농협 등 다른 지역농협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에 공을 들여 무인헬기 공동방제단을 출범시켰다.무인헬기 공동방제단은 임 조합장의 노력에 화답하듯 구천·단밀지역 조합원들의 벼 논 1120㏊에 대해 방제작업을 돕고, 현재도 병충해를 예방하고 있다.그에 모자라 임 조합장은 의성군과 손잡고 가바 쌀(기능성 쌀) 외에도 총290ha의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 비료와 종자, 영양제를 보조공급해 계약재배로 수확한 벼를 전량 수매하기도 했다.   서의성농협이 ‘의성眞 가지’ 판매를 위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의성眞 가지’는 농수산도매시장 출하를 시작으로 판매액 40억원을 달성, 추석 이후 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경북 서의성농업협동조합]   특히 지난해 구천면과 단밀면 50여개 가지 생산농가(면적 25ha 이상)에서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진 ‘의성眞 가지’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를 시작으로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팔린 바 있다. 임 조합장이 품질을 보증하고 자랑하는 ‘의성眞 가지’는 지난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 잡은 것을 반증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도 현재 21만개를 판매하여 4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추석 이후 53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의성眞 가지’의 명성을 인정받은 서의성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1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임 조합장은 “현재 농촌의 현실과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면서 “조합의 신용·경제사업, 조합원 복지, 지역사회 발전 등 모든 영역에서 다시 신바람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번거롭거나 힘에 부치는 일은 농협이 맡고 농민들은 마음 편히 농사만 지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농협의 임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고 발로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임 조합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가바 쌀 수출을 비릇해 쌀 전량매입, 지역농산물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농협주유소 유류 공급 등 다양한 결실을 맺어냈다.그는 특유의 리더쉽 등으로 농식품부와 의성군으로부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4억 6000만원(보조금 11억)을 보조받아 친환경 도정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저온저장시설 사업, 무인헬기 방제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015년 3월 기준 서의성농협 대출액이 약 100억원에서 임 조합장 재임 기준 지난 2017년 기준 약 450억원으로 350억원 가량 증가시킨 그는 의성군조합장 협의회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대의원 등을 맡으며,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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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로컬 소통현장 (1)]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 ‘협치’로 명품 자족도시 하남 완성”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시민과 협치로 만드는 명품 자족도시 하남’   김상호 하남시장의 시정철학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하남을 만들겠다. 새로운 하남은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하남시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함께 살리는 균형 발전으로 도시의 양 날개를 세우고,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시정 시스템을 혁신해 하남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과 협치를 내세워 명품 자족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남을 완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청]   특히 2018년 구성한 ‘백년도시위원회’는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들어가는 하남시의 대표 민·관협치기구다. 김 시장은 백년도시위원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시스템 운영으로 하남을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행정이 투명한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레저 문화도시로 만들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따뜻한 도시를 완성하고자 한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시정운영에 돌입한 김상호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정주도시 하남’을 ‘협치’로 완성해 가고 있다”며 변함없는 초심을 밝혔다.   ‘지방자치·자치분권’ 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시민이 중심인 민·관 협치로 완성하는 하남의 미래전략은 하남시를 수도권 동부 최고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참여시정, 협력적 거버넌스로 이룰 것   민선7기 전반기 2년은 시민의 시정참여 제도화에 주력했다. 시정 자문기구인 백년도시위원회, 시민 감사관 제도 확대개편, 공공갈등 심의위원회 등 3대 시민협치를 제도화해 참여시정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시장의 시정공약을 지속 점검하고 있고 시의 주요개발계획과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있으며, 시민 감사관은 시 주요 감사에 시민대표로 참여해 전문적 역량을 통해 투명행정, 참여행정 구현에 일조하고, 공공갈등 심의위원은 도시 급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임기 후반에는 본격 거버넌스 시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다. 다양한 ‘협의회’ 구성은 그 시작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가는 신도시 지역마다 협의회를 구성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도시위원회 첫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또한 교산신도시 지역에는 신도시 조성에 따르는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민관공 협의회를 구성했고,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협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참여기회를 더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청, 관공서, 민간 의료계와 기업 등이 총 망라된 협의회를 구성해 하남만의 방역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시행 예정인 ‘호흡기 클리닉’ 역시 하남만의 민관협력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시청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임기 후반기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협력 거버넌스 구현이 고도화될 것이다.   ■ 시민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성과 도출…‘호흡기감염클리닉’ 해외 언론도 ‘시선 집중’   지난 2년 시정을 이끌어 오며 보람된 일 가운데는 늘 시민이 함께 했다. 특히 LH와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폐촉법’ 관련 소송에 시민들은 추운 겨울,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2만3000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시민과 함께 ‘2019 경기도 퍼스트 정책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청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취합하고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만들어낸 결과, 원도심 시민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 퍼스트 공모 60억원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이밖에 민관 협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는 시민참여단 40여 명이 활동, 지하철 운행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시민참여단의 집단지성이 하남시의 정체성과 지하철 역사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화로 다양한 활동과 의견 교류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최대한 적용시켜 활성화를 통한 지하철 시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난 3월 하남시는 단순 감기와 같이 역학적 관련성이 적으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기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 민관군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하남시와 하남시의사회 의료협력 사례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전국의 롤 모델로 국내외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휴관중인 시립도서관을 부족한 의료시설로 보완해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민간의료기관 원장, 군의관, 보건소 소속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민관군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호흡기감염클리닉 외신 취재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운영 집중   하남시는 이달 초 시정 시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갈등관리 전략과 프로세스를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조정하기 위해서다.   공공갈등관리는 갈등진단부터 해소까지 부서 간 협력적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문제와 지역사회 유대관계 악화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는 갈등관리 현안사업 선정→공공갈등 진단(갈등 원인 및 강도 분석)→중점관리대상 갈등(단계별)대응계획 수립→맞춤형 갈등조정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을 원인·등급별로 검토해 △정책조정 검토회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갈등전문가 추천 지원 △시민참여 숙의 과정인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맞춤형 갈등조정을 진행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와 관련 “급격히 발전하는 하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공공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겪고 있는 공공갈등 문제를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전 부서에 공공갈등관리 추진 계획과 갈등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이 백신’…‘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민관협력 방역체계 구축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축한다.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본부와 10개 방역분과위원회 등 약 320명으로 이달 중 구성을 완료하고 내달 운영에 돌입한다.   10개 방역분과위는 공중위생·문화체육·교육·복지·의료·경제·유통·교통·공공·생활분과로 구성해 민간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10개 지원단이 각 분과위와 협업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범시민 민관협력 주요 추진방향 결정 △방역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코로나19 대유행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의 역할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범시민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백신’이라는 모토로 분야별 민관협력 방역분과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을철 환절기 2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하남시가지 전경 모습 [사진제공=하남시청]   한편 지난 8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보고회를 갖고, 소상공·자영업·중소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7개 분야 33개 활성화 주요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 “명품 자족도시 중심은 단연 28만 하남시민”   하남시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 핵심과제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민 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활동가 육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시재생 대학과 도시재생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가 배출에 집중하며,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필수사업 전개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와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공동체 모델을 창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전국 23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선정된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은 ‘신장 생활SOC복합시설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을 기치로 시민 참여 제도 활성화와 더불어 교산신도시 개발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역사문화 도시완성, 편리한 교통도시라는 3가지 과업을 완성하며 40만 명품 자족도시로 힘차게 도약 중이다.   김상호 시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 시대 3대 시민 협치 제도 활성화로 완성돼 가는 명품 자족도시 중심은 단연코 28만 하남시민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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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핫이슈]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율 0.4%, '전속성 폐지'가 관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노사정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여러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전속성 기준 폐지' 논의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디지털 플랫폼노동 배달업종 분과 위원회는 지난 16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날 주요 합의 내용은 가입률이 저조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노사정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분과위가 점포 소속 배달노동자 48명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252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그쳤다.    그간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문제로 지적하며 두 조항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특례형태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허락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대부분은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적용제외란 특고 노동자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업주 강요에 의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배달노동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특고 노동자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재해법 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적용제외 신청 제도의 경우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속성 기준은 플랫폼 산업 실정에 맞게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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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핫이슈] ‘카이스트 100년’ 총장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뭘 담고 있나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카이스트(KAIST)가 차기총장 후보 3인을 선정한 가운데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KAIST 총장의 역량·자질, 중장기 과제·단기현안, 총장 선출제도 등을 조사‧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KAIST에 따르면 KAIST 교수협의회 산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상율)는 제17대 총장후보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5인의 후보자들을 인터뷰한 후 심층토론과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3인의 후보자를 확정했다.   왼쪽부터 김정호, 이혁모, 임용택 교수 [사진제공=KAIST]   KAIST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기반 근대화를 뒷받침한 KAIST의 지난 반세기 성과를 계승하고, 학교의 백년대계를 세워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17대 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 따라 KAIST 교수협의회는 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구성원과 함께 구상하고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총장후보 선출을 위해 ‘KAIST 100년을 생각하는 총장’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달 18∼23일 전임교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총 207명이 참여했다.   설문의 주요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총장의 역량으로 재정확보 역량, 바람직한 총장의 자질로 장기적 비전·통찰력, 차기 총장이 우선시해야 할 학교의 사명 및 임무로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들었다. 차기 총장이 중점을 둬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총장이 해결해야 할 단기 현안으로, △교원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유지 등 우수대학원생 확보 △행정절차 간소화 △교수·직원·학생 상호존중의 학내 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의 총장 선임제도 개선에 대한 평교수들의 요구도 매우 컸다.   차기총장 후보로는 학교의 내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인사(현직 교수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현행 총장선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개선 방안으로 이사회 총장후보발굴위원회와 교수협의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합, 단일 발굴위원회를 통해 ‘훌륭한 총장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교수협의회(회장 최원호)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총장후보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총장후보 선거에 임할 3인의 후보자로 김정호, 이혁모, 임용택 교수를 선정했다.   김정호 교수는 전기및전자공학부 학부장, 연구처장을 역임, 현재 글로벌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혁모 교수는 신소재공학과 학과장을 역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추진위원장, 기초과학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임용택 교수는 홍보국제처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3인의 총장 후보들에 의한 합동 소견발표 및 토론회를 KAIST KI빌딩 퓨전홀에서 개최한다. 이어 내달 6∼12일 평교수들의 온라인 선출 투표에 의해 2인의 후보가 확정된다. 선출된 2인의 총장후보는 모든 평교수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사회 주관의 공모에 나서게 된다. 17대 KAIST 총장은 내년 1월 KAIST 이사회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이런 움직임은 KAIST 모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한 KAIST 구성원들의 재발 방지 노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AIST는 지난 6월 연구보안TF(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를 신설, 국가지정기술 보호와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 해외파견 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파견기관과 협약 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 협약 내용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 신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이 해외파견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등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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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박대출, 네이버·카카오 ‘청탁금지법’ 적용 법안발의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 박대출 의원]   박의원실에 따르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박의원 측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박의원 측은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다”며 “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제공은 언론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그동안 뉴스 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청탁금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며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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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뉴투분석]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1조원대 ‘기업시민’ 프로젝트 청사진 나왔다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1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포스코는 10여년 전부터 벤처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인 ‘IMP(Idea Market Place)’을 운영, 선발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유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동안 87개 기업에 대해 14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 7일에는 이 같은 벤처 투자지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전용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했다. 총 51억원 규모로 편성된 ‘IMP 1호 펀드’가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1호’라는 점이다. 2호, 3호 등과 같이 향후 후속펀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 해  5월 ‘제17회 IMP(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에서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 지원 플랫폼에 대한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해 신년사에서 ‘기업시민’이 포스코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자리에서였다. 기업시민이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역대급 벤처펀드의 추진은 기업시민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POSCO 최정우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래픽=이서연]   ■ 최정우 회장의 벤처지원 플랫폼 펀드, 외부투자유치 합치면 2조원대 규모    “선순환 벤처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최정우 회장은 지난해 5월 21에 실시한 ‘제17회 IMP(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에서 IMP 펀드의 출현을 이렇게 암시했다. 구체적인 목표까지 언급했다.   최 회장은 2024년까지 포스코 출자금 8000억원 및 외부투자유치 1조 2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외부투자 유치까지 포함하면 펀드규모는 2조원대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가 이뤄진 벤처기업·스타트업에는 포스코그룹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마케팅·특허·법무·재무 등 경영 전반의 맞춤형 성장 패키지가 제공된다. 창업부터 육성, 대규모 사업화까지 전 주기별로 지원해 선순환 ‘벤처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포스코의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 민간기업 최초로 강남구 역삼로 팁스타운(TIPS TOWN)에 민·관 협력형 인큐베이팅 센터인 ‘체인지 업 그라운드(Change Up Ground)를 개관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팁스타운은 민간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위한 시설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 공간과 기업설명회(IR)·네트워킹 행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제공된다.     ■ 1조원 퍼드 조성 위한 마중물 ‘IMP 1호 펀드’를 통한 적극지원   POSCO IMP 1호 펀드는 지난달 ‘벤처투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나온 국내 첫 사례다. 기존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엑셀레이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출자 모집이 쉬워진다. 또한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 비율도 완화되어 투자 자율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을 선발해 육성한 후 투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선발단계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 유망 벤처기업들을 선점하고 투자기업들의 성장에 집중하는 프로세스로 개선했다.   ■ 포스코의 지난 10년 벤처 지원 실적은? 87개 기업에 142억원 규모 투자 이끌어내/퀼슨, 네오펙트 등 성장 기회 잡아 포스코가 2011년부터 진행해온 IMP에서는 유망 벤처기업들에 포스텍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 장비를 지원하고 인큐베이팅센터인 서울 ‘체인지업 그라운드’ 등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87개 기업에 142억원 규모의 투자 성과를 이끌어냈다. 퀄슨, 네오펙트, 바이오앱, 네이처글루텍 등이 IMP로 성장 기회를 잡은 대표적인 기업 사례다. 포스코로부터 투자를 받은 모바일 영어교육 서비스 업체 퀄슨(Qualson 대표이사 박수영)은  대기업 계열사 및 정부 유관기관 등 120여개 기관에서 직원용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뇌졸중 환자 전용 재활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 네오펙트 역시 2012년 포스코 IMP로부터 최초 투자를 유치한 이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IMP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바이오·제약기업 바이오앱과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바이오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등을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동물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업체들과 달리 식물세포 기반의 ‘그린 백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열린 19회 IMP의 데모데이에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도전을 꿈꾸는 벤처기업들이 참여했다.    19회 IMP 데모데이 참석기업 [자료제공=포스코 IMP 홈페이지]     ■ IMP 프로그램,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끝까지 지원하는 '책임 투자' 성격   올 하반기에 모집되는 20회 IMP  멘토단은  POSCO IMP에 대해 선투자와 짜임새 있는 밀착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국내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고 있다. 우선 탁월한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초기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라는 설명이다. 엠엑스 바이오 이재현 대표는 “IMP는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 제공”이라고 말했다. 역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최재훈 부장은 “IMP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초기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제갈완 책임심사자는 “국내 스타트업 환경에 최적화된 완성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다면 IMP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벤처지원 협업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미래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엑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 “POSCO IMP는 POSCO, POTECH, RIST가 함께 협력해서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고 강조했다. 비엠벤처스 정성민 대표는 포스코 IMP에 대해 “기업규모,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실적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포스코의 IMP프로그램은 일단 선정된 벤처기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주는 ‘책임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POSCO IMP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휘랑 최미리 대표는 “POSCO IMP는 단기간이 아닌 Value-up이 될 때 까지 끝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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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뉴투분석]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을까?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육사 출신 등용인데다, 통상 합참의장을 거치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민 정부 출범 이후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는 2006년 김장수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동신 전 장관처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후 조금 공백기를 가졌다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사례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9년 4월 15일 문 대통령이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연합사와 합참의 작전부서 요직 모두 거친 연합작전 대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을 경험했다. 이 자리는 지상구성군 사령관 직책을 겸하고 있어 전시에 한반도 지역 내 모든 육군을 통괄 지휘한다. 매년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시에도 항상 이 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해 군령 계선에서는 육군참모총장보다 더 권한이 강하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원만하게 이끌어내려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치거나 미군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해야 하는 합참의장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서욱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양개 직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직책상 경험이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욱 장관은 한미연합사에서 가장 핵심 직위인 작전처장과 기획참모차장 직책을 수행한데다,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연합사와 합참의 작전부서 요직을 모두 거친 장군은 거의 없다. 즉 직책 경험으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연합작전의 대가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이런 경력이 그동안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순진, 박한기 전 합참의장과 비교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차기 장관으로서 손색이 없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김용우 전 총장 설계한 육군개혁 안정되게 자리 잡도록 내실 치중   차기 장관이 해야 할 또 다른 중요 업무는 국방개혁의 완결이다. 국방개혁은 해·공군의 경우 강화되는 추세여서 별 문제가 없지만 육군은 부대와 병력이 급격히 감축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육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차기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이어 특히 육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인 정경두 장관이 임명됐기에 순서상으로도 육군이 장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적임자로 거론된 인물이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김 전 총장은 재임 중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아미타이거 4.0 등 과거 어느 총장도 하지 못한 육군의 도약적 변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근무 경험이 없어 전작권 전환을 이끌기에는 제한된다는 평이 대두됐다.   반면, 김용우 전 총장의 후임자인 서욱 장관 지명자는 김용우 전 총장이 육군개혁 차원에서 설계한 미래 육군의 모습이 보다 안정되게 자리를 잡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 서주석 차장과 근무 인연 막역하고 9·19 군사합의에도 관여   차기 장관이 수행할 중요 업무란 관점 이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도 중요하다. 통상 정권 후반기가 되면 대통령은 내각과 여당보다 ‘순장조’로 불리는 청와대 보좌진을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상황적 여건은 국가안보실 1차장인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과 협력 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와대는 차기 장관 및 군 수뇌부가 학군 19기인 서주석 차장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장관은 서주석 차관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을 하다가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원인철 합참 차장도 동시에 공군참모총장으로 발탁됐다.    즉 서욱 장관에 이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도 모두 서주석 차관 시절 합참에서 본부장 및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을 갖고 있다. 또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남영신 지작사령관(학군 23기)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됐고, 기무사 해편 작업을 주도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해 사령관을 역임하다가 대장으로 진급했다.   이와 같이 신임 장관 및 차기 군 수뇌부로 내정되거나 유력한 인물들이 서주석 차장과 근무 인연이 막역하다. 게다가 서욱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이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인철 합참의장(공군), 남영신 육군총장(학군) 구도 가능해져   또한 국방부 장관의 지명은 이어질 군 수뇌부 인사와도 연결돼 있다. 즉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순진 장관설은 육사를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3사 출신 장관에 육사 출신인 서욱 합참의장, 학군 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구도였다.   이순진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역식에 참석해 축사도 했지만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 아니었고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역량도 검증되지 않았다. 더구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이순진 장관이 여의치 않자 일부에서 박한기 장관설이 나왔다. 이 경우 학군 출신 장관에 육사 출신인 서욱 합참의장, 학군 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구도로 학군 출신이 겹쳐 모양이 좋지 않다. 게다가 박한기 의장이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소통은 원활했지만 청와대와 소통은 다소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합참 작전본부장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원만했던 전남 광주 출신의 서욱 장관으로 낙점됐다. 이 경우 그동안 군의 주축 세력인 육사 출신 배제란 원망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구도가 가능해져 무난한 인사란 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거론되던 인물 중 가장 적임자 선택했다는 긍정적 반응 주류   정부의 기대처럼 군 내외적으로는 서욱 장관 지명에 대해 그동안 거론되던 여러 인물들 중 가장 적임자를 선택했다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정부는 금일 서욱 신임 장관의 의견을 들어 원인철 합참의장을 내정했고, 장관 및 의장 청문회를 마치면 곧바로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지명 과정이 어떠했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게 된 신임 장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서욱 장관 지명자가 원인철 합참의장 내정자와 함께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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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KAIST, 개교 이래 첫 ‘비대면 학위수여식’ 내일 개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KAIST(총장 신성철)가 28일 2020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잠정 연기한 지 6개월 만이다.   올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21명, 석사 1399명, 학사 726명 등 총 2846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로써 KAIST는 지난 1971년 설립 이래 박사 1만3750명을 포함해 석사 3만4182명, 학사 1만8744명 등 총 6만6676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KAIST 2020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받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군 위탁생으로 전산학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현 소령(진), 직장의 학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정훈씨. [사진제공=KAIST]   KAIST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간 미뤄 온 학위수여식을 1971년 개교 이래 최초로 온택트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졸업생 대표 67명을 포함해 주요 보직교수와 진행 요원 등 110여 명 규모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학위수여식 행사장을 대전 본원 대강당과 창의학습관 터만홀,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스홀 등 3곳으로 분산, 개최한다. 행사장마다 50인 이하로 입실한 인원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여한다.   각 행사장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연결해 식순을 진행하며, 전체 현장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KAIST는 특히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입장객의 발열 및 소독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행사 전후로 실내·외 방역 소독을 하고 참석자를 위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학사과정 수석 졸업의 영광은 이건용(24·생명화학공학과) 씨가 차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사장상은 노희광(25·화학과) 씨, 총장상은 홍재민(22·전산학부) 씨, 동문회장상과 발전재단이사장상은 김동현(23·기계공학과) 씨와 마동현(23·생명과학과) 씨가 각각 수상한다.   기계공학부 강윤정(38) 씨는 영상을 통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2000년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2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강 씨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해 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어찌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었고, 지금의 저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라는 진솔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강 씨는 박사 후 과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편, KAIST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에게 명예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김 회장은 기업가로서 세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인물로 변방에 머물러 있던 국내 에너지산업 분야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법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1988년부터 대성그룹에 재직하며 기획조정실장, 대성산업 사장을 거쳐 2000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 민간 에너지 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부회장(2005년), 공동회장(2013년), 회장(2016년)에 잇따라 선출돼 작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를 국내에 유치하고 대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아태경제협의회(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위원,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산업계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밖에 올 학위수여식의 화제의 인물로는 36개월의 재학 기간 중 총 26편의 논문을 주요 저널에 게재하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박사 학위를 받는 권현(33·전산학부) 소령(진)이 꼽힌다. 육군 위탁 교육생으로 지난 2017년 전산학부 박사과정에 입학한 권 소령(진)은 인공지능·뉴럴 네트워크·회피공격:적대적 샘플 등을 포괄하는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과 침입감내 시스템을 주로 다루는 시스템 보안 분야를 연구했다.   박사과정 재학 기간 중 12편의 주 저자 논문을 포함해 총 14편의 SCI(E)급 논문 출판한 데 이어 미국 군사 분야 학회인 밀컴(Milcom 2018)·컴퓨터 보안 분야 학회인 ‘ACM CCS(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2019’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술대회에서도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권 소령(진)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후 곧장 출근해서 종일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정이 넘겨 기숙사에 돌아온 뒤 잠이 드는 그야말로 ‘좀비’처럼 연구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여 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야전에서 작전을 수행하듯 단기 목표를 정해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연구 방식이 짧은 기간에 탁월한 성과를 연이어 배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KAIST에서 취득한 권 소령(진)은 보안 분야 연구에 관한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과 군 위탁생 선수 교육 프로그램 등 국방부와의 다양한 업무 협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군 위탁생 최초로 2018년 네이버 박사 펠로우십 어워드·2020년 KAIST 박사학위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고 25개 SCI(E)급 저널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올 2월 박사과정을 마무리한 뒤 8월 현재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보낸 박사과정 3년은 원 없이 연구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권 소령(진)은 “앞으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보안 문제 연구나 최신 딥러닝 모델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야 등을 계속 탐구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강화는 물론 연구자로서 개척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회사의 학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KAIST에서 수학한 석사 졸업생인 김정훈(40·전기및전자공학부) 씨도 화제의 졸업생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근무하던 김정훈 씨는 2017년 봄 만삭의 몸으로 석사과정에 합격했다. 휴대전화 화질개발·평가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사내 전문 조직에서 제안하는 부품 및 알고리즘 기술을 선별하는 능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학을 결심했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를 신혼집에 남겨둔 채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면서도 ‘KAIST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학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산후조리가 덜 끝난 몸 상태로 연구실을 오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결국 휴학을 선택한 김 씨는 “원하는 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기숙사를 퇴사하는데, 배웅하던 사감 선생님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떠나는 제 사정을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휴학 후 아이 이유식을 먹이는 동안에도 전공 관련 책을 펼쳐놓고 보았다는 김 씨는 이듬해 봄 다시 한번 학업에 도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 석사과정 초기에 20년 전에 배운 미적분이 기억나지 않아 곤혹스러웠을 때는 15살이나 나이 어린 연구실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가족이 있는 수원과 학교가 있는 대전을 한 주도 빠짐없이 오가는 일상이 힘에 부칠 때는 대학원생 기혼자 자치회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매일 밤 서로의 일과를 나누며 든든한 지지를 주고받은 기숙사 룸메이트를 포함해 캠퍼스 안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도움과 격려에 힘입어 석사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위 과정 동안 딥러닝을 이용한 화질 개선 분야 연구에 매진해 주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관련 분야 해외 학회(I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Imaging 2020)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얻었다.   김 씨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화학, 전자, 기계 등 공학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의 눈을 모방하는 생체학과 인지 영역을 다루는 뇌공학,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심리학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재미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 현장에서 경험했던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산업계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도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수석 연구원으로 현업에 복귀한 뒤 딥러닝을 이용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신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과 아이, 집안일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며 양육을 도맡아주신 양가 부모님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며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 가장 기쁘다”면서 “캠퍼스에서 고군분투하던 저에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연구실 동료들과 교수님, 지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신성철 총장은 식사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서, 혹은 진학한 대학원에서 도전(Challenging)과 창의(Creating)와 배려(Caring)의 ‘C3 정신’을 실천하고 발현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KAIST 졸업생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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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뉴투분석] 정경두 교체 가닥 속 차기 국방부장관 하마평 무성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안보를 담당하게 될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그동안 언론에서 비중 있게 거론된 인사들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6기)을 비롯하여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이순진 전 합참의장(3사 14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등 군 출신 인사들과 만일 최초로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온다면 안규백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었다.   최근 교체가 거론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신원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군사합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무리하게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군 출신 인사로 방향을 정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이 최초로 임명됐고, 이어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장관이 임명된 터라 이번에는 육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육·해·공군이 마치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것보다는 차기 국방부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장관 인선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차기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방개혁을 완결해야 하고,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개혁으로 가장 감축되는 군은 육군이다. 따라서 육군의 속사정을 잘 알고 감축은 되지만 전력은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면 미국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의 방향을 잘 이해하면서 육군 개혁의 성과를 이뤄낼 역량이 있어야 하고, 미군과 업무적 교류가 많은 고위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미군 수뇌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면서 합참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장관 및 연합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안보 문제를 깊숙이 다루게 되며,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장관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명 당시 이미 청문회를 거쳤으므로 장관 청문회 통과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조영길, 윤광웅, 김장수,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한민구, 송영무, 정경두 등 9명의 장관 중 6명이 합참의장을 거쳐 장관이 됐다. 해군인 윤광웅, 송영무 장관을 제외하면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장수 장관이 유일하게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차기 국방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권 후반기로 다가갈수록 대통령은 내각과 여당보다 청와대 보좌진들을 믿고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들은 ‘순장조’로 불린다. 이런 업무 여건은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학군 19기)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기 국방부장관은 학군 출신인 서주석 차장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땅한 적임자만 있다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표가 적은 육사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3사 또는 학군 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된 군 인사 중에서 육군 출신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참의장 등이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문 대통령의 신뢰는 크지만 육군이 아니어서 공직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미 일신상의 이유로 배제된 듯하다. 김용우 전 총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돼 육군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과거 어떤 총장보다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국방개혁에는 적임자이지만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참의장 직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순진 전 의장은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어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퇴임 당시 문 대통령이 항공권을 선물할 정도로 호감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최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에서 다소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언론에 아직 거론된 적은 없어도 언제나 장관 후보군에 포함되는 인물은 현직 합참의장이다. 김태영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현직 합참의장에서 곧바로 장관에 임명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한기 현 합참의장(학군 21기)이 인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한기 의장은 현 정부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하다가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있어 거론된 대상자 중 가장 무난하다는 평을 받는다. 서주석 차장이 국방부차관 시절 합참의장에 임명돼 함께 근무했고, 학군 출신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아직 청와대가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려면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도 조건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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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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