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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20만 중후반대 일자리 창출”
김성권
입력 : 2018.09.06 14:29
ㅣ 수정 : 2018.09.06 14:29
▲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의락 산자중기위 간사 ⓒ연합뉴스
바이오헬스 R&D 지원 확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데 모였다. 당정청은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이를 통한 혁신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을 활성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나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R&D를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를 활동한 재생의료 기술 등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SW·지식재산, 인재 양성 집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분야는 일자리가 많지만 근로자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확대한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 소프트웨어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창업자금 지원확대 등 청년인재 발굴과 창업지원도 늘린다.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도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고,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럭해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인재 양성과 채용 부분에 집중한다. 또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나 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운다.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특허 정보 서비스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도록 금융지원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각각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지가 많이 변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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