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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정부 ‘TK 패싱론’ 대구시민 우롱 논란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2.17 09:30
ㅣ 수정 : 2019.12.17 09:30
▲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청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경북 국비 예산 전년대비 증액 文 정부 ‘TK패싱론’ 반박
박근혜 정부 당시 예타만 통과한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2020년 국비 예산 반영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TK패싱론’ 등을 내세워 대구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논란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 모두 국비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되었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0년에 신청한 국비 예산이 각각 91%, 71.3%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예타만 통과하거나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일부 사업은 올해 국비 예산에 반영됐고, 그이외 대구시나 야당이 포기한 사업마저 무려 8개 나 받아들여졌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10일, 9월 25일 두 차례의 대구시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대구시가 민주당에 건의한 사업 17개 가운데 13개를 반영시킨 바 있다. 이중 8개는 신규사업이다.
그이외 대구시의 경우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대구산업선 건설, 상화로 입체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증액되고, 미래 신성장산업과 R&D 분야에서 최소한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이 기대되고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과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이 반영돼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위한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국가산단 철도망 연계 등 광역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과 노후 산단재생 및 접근성 향상으로 산업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미세먼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사업비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과 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사업으로 신규 반영돼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의 경우는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5G기반 VR·AR디바이스 센터, 포항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를 비롯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 건설 등 총 36건의 국비를 확보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분야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460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3797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3185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139억원 등 8건가 연구개발분야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232억원,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76억원,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56억원 등 7건 또한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의 탄력이 기대됐다.
농림수산분야 포항영일만항 건설 214억원. 스마트팜 혁신 밸리조성 119억원, 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 23억원 등 6건, 문화분야 안동 임청각 복원사업 14억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20억원 등 4건, 환경분야 성주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10억원, 비점오염원저감사업 163억원 등 4건, 복지분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91억원,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 10억원, 대성그린빌 이전신축사업 21억원 등 국비 확보 사업만 총318건으로 나타났다.
▲ 지난 16일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김우철 사무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文 정부의 TK ‘패싱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온 한국당이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해놓고, 지역의 예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려운 대구의 현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입지를 위해 이용하고, 왜곡된 정보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정치행태를 계속한다면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우철 민주당 사무처장은 “국비 예산을 따져볼땐 단순히 건수와 금액이 아닌 무엇을 유치하고, 그 부분이 지역에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이 될지 등의 부가가치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곡이나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지 말고, 사실그대로 이야기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 합의조차 거부한 TK 한국당 의원들이 文 정부의 ‘TK패싱론’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구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교통전문위원 출신인 김우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3일 강효상 의원의 보도자료를 포함, 다수의 ‘TK패싱론’을 주장한 지방언론 M신문사 앞에서 13개 사업을 대구시당이 정부여당에 건의해 8개 사업이 관철된 가운데 TK 패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공정 왜곡보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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