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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복합 골절 상태인 한일관계 극복하려면 한·미·일 안보협력 회복 필요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09.05 16:47
ㅣ 수정 : 2021.09.05 21:22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 한일군사문화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 통해 주장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10년간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는 최악의 다중복합 골절 상태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회복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한일군사문화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前 주일 한국대사)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영식 한일군사문화학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지난 201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인정되는 등 학술적 권위를 갖게 된 것은 일본에서 무관 및 유학 경험을 가진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 일본대사도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안보 정세를 개관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이 역내 안정과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측은 박영준 국방대 교수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을, 일측은 고이케 오사무(小池 修) 방위연구소 연구원이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일본과 한국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영준 교수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으로 한일관계 회복이 우선 과제이고, 미국이 추진하는 해양항행 안전보장 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더해 한미일 간 정보공유, 정책공조, 대잠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재개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이케 오사무 박사는 “미중 경쟁을 바라보는 한일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향후 한일 및 한미일 간 공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재정립해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과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대만해협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리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송승종 대전대교수,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스즈키 히로시 전 주한 국방무관(예비역 소장) 등은 냉랭해진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을 한·미·일 안보협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정호섭 전 해군총장은 “일본 해자대 코다 전 자위함대사령관의 한일은 협력되도록 운명되어진 관계라는 표현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흔들리는 역내 해양안보를 위해 한일이 감정싸움을 할 여유가 없으며, 자유민주 및 시장경제의 공통가치관과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종 교수는 “한일이 북핵과 미사일 등 공동의 위협을 놓고 대립을 지속한다면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프간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토 선임연구원은 “양국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일본 젊은 층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에 주력해야 하고, 대만 이슈 등 역내문제에 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전 주한 국방무관은 오는 10월 19일 개최될 Seoul ADEX 2021에 참석하고 싶다면서 “아직 미약한 한일 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는 한일 양국에서 무관과 유학을 경험한 韓友會(한국을 벗으로 하는 모임)와 日友會(일본을 벗으로 하는 모임) 회원들이 줌으로 연결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도 한일 및 한미일 간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며, 비전통적 안보 위협까지 망라한 한·미·일 안보협력 회복이 우리가 지향할 목표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외교협회가 후원했으며, 한일군사문화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권해조 고문(전 주일 국방무관), 김종덕 고문(전 외대 부총장), 고 박재권 육사교수, 방준영 육사교수, 후지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 등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한일군사문화학회는 일본 군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여 정책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2월에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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