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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학회, ‘새로운 보안위협과 국가 대전략’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2.05.10 08:46
ㅣ 수정 : 2022.05.11 16:16
신정부가 관심 가져야 할 현안 위주 구성…9가지 주제발표와 산·학·연 지정토론자만 14명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가보안학회가 주관한 ‘2022 춘계 학술대회’가 ‘새로운 보안 위협과 국가 대전략’을 주제로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9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산·학·연 전문가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홍규덕 국가보안학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 및 김상배 국제정치학회장(서울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했다.
오전 세션은 임종인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공작과 심리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송태은 국립외교원 조교수가 발표했고, 이어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송승종 대전대 교수, 고양석 진단과대안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 분야를 오해 연구해온 송 교수는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공작’을 소개하고,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글로벌 IT 기업의 영향력 등이 작용한 사이버심리전 효과를 설명한 후 미국과 NATO의 사이버 대응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 위기 대응체제 구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 센터장은 “민간전문가와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사이버안보 능력이 국력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했다”고 주장했고, 송 교수는 “미국이 전쟁목표를 러시아전 승리로 수정할지 주목되며, 왜 러시아에 반전여론이 조성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고 실장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관련 법 제정과 유관부처 간 협의회 활성화를 주문했다.
다음은 ‘신정부 출범 후 사이버기본법안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신소현 박사(세종사이버안보센터)가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변진석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박윤현 정보보호정책연구소장, 정명현 고려대 연구교수,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법학박사) 등이 참여했다.
신 박사는 21대 국회에서 조태용, 김병기, 윤영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안보법안 3개를 비교 분석한 후 기본법적 성격, 컨트롤타워, 거버너스, 정보수집 등 4가지로 구분해 문제와 해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신정부가 조정한 법안을 발의하되, 여의치 않으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보완해서라도 사이버안보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 교수는 사이버방어체계의 조직적 정비와 사이버억지 방안을, 박 소장은 사이버범죄와 전쟁 선포 및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을 주장했고, 정 교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능동적·적극적 대응을 위한 수단과 절차 마련을, 정 조사관은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오후 세션은 신맹호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의 사회로 크게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계속됐다. 먼저 ‘신기술에 대한 보안위협과 대책’을 주제로 산·학·연을 대표하여 이경호 교수(고려대), 김익회 박사(국토연구원), 조재홍 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승민 대표(큐비트시큐리티), 이병석 교수(경찰대) 등 5명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능화 사회에서의 보안 위협’을, 김 박사는 ‘스마트 시티 신기술의 보안위협과 대책’을, 조 박사는 ‘AI융합 IOT 보안위협 및 대책’을, 신 대표는 ‘사이버보안 대응 패러다임 변화’를, 이 교수는 ‘드론 위협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양욱 박사(아산정책연구원)가 토론에 나서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작전사령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수진 국방대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사이버작전사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초기·완전작전능력이 부재하며, 물리작전과 연계된 교육훈련체계가 전무한데다, 평시 인터넷 영역에 대한 사이버작전 수행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지영역에 대한 사이버작전 수행개념도 정의되지 않았고, 임시시설을 사용해 작전보안마저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래 발전 방향으로 사이버작전사의 임무와 역량을 정의하고, 합동작전계획 수립과정과 연계한 사이버작전 수행개념 정립과 사이버작전본부 신설 및 임무단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제언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컨트롤타워 신설, 사이버안보전략 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포함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낙중 국방대 초빙교수는 국가핵심시설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통합방위법 개정을 주장했고, 박종일 전 사이버사 센터장은 첨단 IT단지로 이전 및 사이버심리전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공격 배후에 대한 조치역량 구축을 강조했다. 또 손상일 세종대 겸임교수는 실전적 작전 수행을 위한 조직 분산 검토와 전문인력 확보 및 비상설 조직 활용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련 정부부처 FGI(집단심층면접) 결과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손한별 국방대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5차례 보안관련 부처 및 기관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내용이라며 ① 융합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 ② 유관기관 통합 시스템 구축, ③ 실질적 보안역량 강화, ④ 국제협력 등 4가지를 소개했고, 토론은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변민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정헌주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홍규덕 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준비한 주제들은 새로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라면서 “지금이 우리 사회가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 대전략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고, 마무리 인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새로운 정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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