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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대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추진…피해자 단체는 19대 국회 불신 반응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04.27 17:28
ㅣ 수정 : 2016.04.27 17:36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뉴시스
김종인 대표 “옥시 등 다국적기업의 행태 용납해선 안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 및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011년 표면화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만 14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이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꼬집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옥시는 사과, 배상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제품 독성을 인지하고도 생산과 유통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짙다”며 “연구 결과를 숨기거나 조작,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옥시가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유통한 혐의가 짙은 만큼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면서 "국회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19대 국회 불신하며 20대 국회의 과제로 요구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일단 김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민주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입장은 당연히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국회가 진짜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건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 동안 20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기업체가 산모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방관해온 19대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가피모 측은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피모는 “19대 국회에서 죄절된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임을 명심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정부에 주문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더민주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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