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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비밀금고, 드디어 열린다...역외 탈세 막는데 큰 도움 될 것
안대범
입력 : 2012.07.12 20:28
ㅣ 수정 : 2012.07.12 20:28
(뉴스투데이=안대범 기자) 그간 철저한 기밀유지로 검은돈의 저장고 역할을 했던 스위스의 비밀금고가 25일부터 부분적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역외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 정부는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10일 교환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해의 이듬해인 2011년 1월1일 이후의 정보에 대해 양측이 교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상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한국인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년 전에 개설한 계좌라도 2011년 이후까지 유지했다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세정이 스위스로 흘러들어 간 자금을 발견해도 스위스의 금융비밀주의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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