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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의무휴업제와 노조 요구에 '이중고' 겪는 대형마트 3사, 정부 발상전환 필요?

[안서진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풀린 가운데 김영란법도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는 모처럼 활기가 띠고 있는 가운데 의무휴업일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오랜만에 추석 특수를 누리는 듯했으나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일요일)에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까지 더해졌다.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면서 올해 극심하게 침체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 간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대형마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미래는 밝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통업계가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추석 특수를 누리는데 발목이 잡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81.6%, 추석 직전 일요일 휴업해야   소비자들도 귀성을 자제하고 선물도 택배로 보내는 등 비대면 추석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판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추석 선물세트 실적 조사에 따르면 한우 등 정육 선물세트의 매출은 지난해 추석보다 36%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전 매년 추석 선물 1위였던 한우가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다. 문제는 오랜만에 유통업계에 부는 훈풍에 의무휴업일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81.6%는 추석 전 마지막 일요일인 오는 27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추석을 앞둔 주말은 추석 매출의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27일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마트노조는 한 달 2번 의무휴업과 더불어 명절 당일 휴일까지 총 3번의 휴업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매년 명절 때마다 논란이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던 셈이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원하는 것은 의무휴업은 그대로 하고 명절 당일도 쉬는 것이다”면서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의 마트는 객수도 줄어들고 매출 역시 낮기 때문에 명절 당일 휴점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조건 없이 추가 시행되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업계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 폐지를 주장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했으며 더는 예전처럼 대형마트가 공격적인 매장 확대 및 매출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해 점포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 1개 대형마트 폐점시 일자리 945개 사라져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역시 심각하다.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은 일자리 축소로 연결됐으며 1개 대형마트가 폐점할 경우 직접 고용인력,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납품 업체 등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94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한국유통학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4년 동안 대형마트 23개가 폐점하면서 이미 3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해도 폐점을 앞둔 대형마트 탓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실적도 좋지 않은데 의무휴업일에 문을 닫게 되면 매출 타격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더이상 전통시장의 경쟁사가 대형마트가 아닌데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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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치매약 약가인하하고 한약 건보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이중잣대' 논란

[한유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두고 ‘이중 잣대’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치매약에 대한 약가는 대폭 인하한 반면에 한약에 대해서는 건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종근당 등 80개 제약사가 시판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치매 질환 사용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했다. 그 외 질환에서는 약효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축소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가 80개 제약사가 시판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해 치매 질환 사용을 제외하고는 보험급여를 축소했다. 그 외 질환에서는 약효가 불문명하다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선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진행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한유진 기자] ■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의약품 치매 외 처방 본인부담률 80%로 늘어나 / 제약업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새로운 급여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에만 본인부담률 30%인 현행 급여 체계가 인정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같은 결정에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사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종근당, 프라임제약, 제일약품 등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와 관련된 기준 변경 효력을 관련 고시 취소 청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 때까지 이전과 같은 판매가 가능하ㄷㅏ.   제약업계가 정부와의 소송까지 불사한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는 곧 매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존 처방의 80% 가량이 변경된 본인부담금의 영향을 받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80~90%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은 연간 3500억원 규모로 형성돼 있지만,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 시장 규모가 2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 외 의학적 근거 없어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축소시킨 핵심 이유는 ‘치매 외 의학적 효능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임상연구 문헌 등 모든 관련 문헌 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약제 오남용 및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복지부 한약 처방 건보지원 시범사업 시행 / 일각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역차별 주장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적 효능 근거 없음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줄었는데, 한약은 대규모 임상시험 없이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학계에서는 한약은 양약처럼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ㄷㅏ.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ㄷㅏ.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ㄷㅏ.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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