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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9)] 민주당 한정애의 ‘예술인 고용보헙법’ 11월 시행, 예술인도 실업급여 지급

[김태진 기자]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 분야 종사자는 자신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8년 11월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예술인 고용보호 적용법’ 통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가능해져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을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 보험료 수입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예술인들은 과거와 달리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이 심화된 상황을 겪었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법 개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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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차세대 ‘천연 조미 소재’ 사업 본격화…글로벌 2조원 시장 공략

[김연주 기자] CJ제일제당이 차세대 ‘천연 조미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며 5년내 약 2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클린 라벨(Clean Label)에 해당하는 100% 천연 발효 조미 소재 '테이스트엔리치(TasteNrich)'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린 라벨이란, ‘무첨가’뿐 아니라 Non-GMO, Non-알러지, 천연 재료, 최소한의 가공 등 특성을 지닌 식품이나 소재를 일컫는다.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가장 중요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테이스트엔리치 3종 이미지. [사진제공=CJ제일제당]   '테이스트엔리치'는 CJ제일제당이 60여 년간 쌓아온 미생물 발효 R&D 역량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천연 조미 소재다.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감칠맛 발효성분으로만 만들었다. CJ제일제당은 10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정제나 화학처리 등의 인위적인 공정을 없애고, 차별화된 천연 발효공법을 개발, 이를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클린 라벨에 부합하는 글로벌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이 '테이스트엔리치'의 주무대가 될 전망이다. MSG와 핵산, 효모엑기스(Yeast Extract) 등으로 구성된 전체 식품 조미 소재 시장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약 57억 달러(약 7조 원)에 이르는 식품 조미 소재 시장에서 천연 조미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MSG 시장이 정체 국면인 반면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은 해마다 6~10% 가량 성장하고 있어 향후 5년내 2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SG를 비롯한 기존 식품 조미 소재가 ‘첨가물’로 분류되어 클린 라벨 트렌드에 맞지 않는 반면, '테이스트엔리치'는 첨가물이 아닌 ‘발효 원료’다. 이에 따라 다른 첨가물 없이 원재료와 '테이스트엔리치'만으로 맛을 낸 가공식품은 ‘무첨가 식품’, ‘클린 라벨 식품’으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테이스트엔리치'는 스스로 감칠맛을 내면서 원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해주며, 나트륨 함량은 거의 없는데도 짠 맛을 높여준다. 무첨가/저염 콘셉트의 HMR(가정간편식), 건강친화적 프리미엄 가공식품, 대체육이나 밀키트(Meal Kit)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시장에서 맛품질을 향상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테이스트엔리치'는 100% 식물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비건(Vegan, 완전 채식)’ 소재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장점을 지닌 '테이스트엔리치'를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시생산된 물량으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유수의 식품기업들과 전략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 좀방 공장에 '테이스트엔리치'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 안정적인 물량을 생산, 공급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테이스트엔리치'가 보다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에게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며, “1977년 핵산 시장에 첫 진출해 현재 압도적 글로벌 1위에 오른 것처럼, '테이스트엔리치' 역시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을 제패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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