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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부당한 경제 행위에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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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5.07.01 09:02 ㅣ 수정 : 2016.12.16 19:30

ⓒ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양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범죄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룬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윤만 추구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 정의다.

경제 정의란 말 그대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당한 경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 윤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공평 과세, 투기 억제 등이 있다.

특히, 최근 합병을 추진 중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관계에서 경제 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양사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미국 헤지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의 다툼이 화제다.

이를 보는 관계자들은 양사 합병 후의 이득을 노리는 국제 투기꾼들에게 ‘경제 정의’를 당부하고 있다.

ozi012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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