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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신의 직장 없애겠다”→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둘러싼 사회적 갈등 예상
오지은
입력 : 2016.02.25 14:45
ㅣ 수정 : 2016.05.20 15:09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정부가 25일 ‘신의 직장’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공공기관) 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해결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와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등의 반발로 인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정부 측과 공기업 근로자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 실시 대상이 되는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캠코(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9개 기관의 근로자와 금융노조는 조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3월 초 20~30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성과연봉제 설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여부를 점수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주고, 조기 이행할 경우 1점이 추가된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 비해 최대 4점을 더 얻게 된다. 4점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 등급 차이를 만들어낸다.
성과연봉제 도입하지 않으면 연말 성과급 못 받을 가능성 높아져
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수준인 S등급부터 최저인 E 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C등급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2015년 공공기관 직원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아 C등급이 예상된 공공기관이 D등급을 받으면 월 기본급 100%에 달하는 성과급 수령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연말 성과급 수령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25일 “성과연봉제 확대를 지연시키는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이나 총인건비 동결 등의 적극적 제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시 추가 성과급 지급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을 활용해 올해 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4월말까지 조기이행한 공기업에는 기본 월기본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각각 지급한다. 5월말까지 이행한 경우에는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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