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② 한국의 경제적 부담될 사드 배치 무산되나?

황진원 입력 : 2016.02.25 18:02 ㅣ 수정 : 2016.02.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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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사드 미사일 (사진=US Army Flicker.com)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강도 높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미국과 한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 미국 측이 요구해온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해준 만큼 사드 배치 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케리 국무장관 “비핵화 되면 사드 배치 철회” VS 왕이 외교부장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반대”

 

미국 측은 이번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통해 북핵 포기가 성사될 경우 한반도내 사드 배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 (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왔고 이는 비핵화"라며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이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수 조원 들어갈 사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까?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서 고도 40~150km 사이의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는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일부 지역에만 배치됐고, 해외의 경우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첫 사례가 된다.

 

사드 배치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국측 판단이다.

 

한국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는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만 1개 포대 설치 비용이 1조 또는 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방침이 철회될 경우 북핵 리스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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