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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논쟁]① 경제체질 개선 겨냥한 ‘정부-야권’ 간 기업구조조정 논의 급물살
강이슬 기자
입력 : 2016.04.21 14:49
ㅣ 수정 : 2016.04.22 04:40
▲ ⓒ뉴시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유일호 경제 부총리, 거대 야권과의 ‘구조조정 협의’ 채널 구축 추진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야권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새누리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야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제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개원이 정해지면 유 부총리가 야당 지도자를 찾아가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해 진지하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월 30일 막올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법안 처리 가능
5월 30일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원내 1당이고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3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치면 161석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과반을 훌쩍 상회한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개혁 법안들은 새누리당 없이 야권의 협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심해 반대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에서 20대 국회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채널 이외에 ‘정부와 야당간 정책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실업대책 전제로 한 근본적 구조조정 제시
야권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조건부지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개혁과 관련해 구조조정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업대책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대로는 안되므로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면서 “외환위기 사태에서 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과잉시설을 가진 분야는 과감하게 줄이고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조정 협조 요청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짜 갖고 와서 설명을 한다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유 부총리의 설명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거시적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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