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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등 국감…‘전국 최하위 수준 세정지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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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10.18 14:38 ㅣ 수정 : 2021.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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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의 한국은행 포항본부장, 이상엽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세정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대구 동구 갑) 의원은 이날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을 상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세정지원 금액에 대해 질타했다.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각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국세청은 총 78만여건(60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지방청은 전국에서 대구국세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모자라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금액 또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현재 국세청은 작년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세정지원 건보다 더 많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각 지방청에서 올해에 전체적으로 세정지원 건수는 늘고, 지원금액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정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기준 대구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8조 33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 1985억원)대비 2조1351억원, 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50.8%, 서울청 36.7%, 부산청 32.0%, 대전청, 28.2%, 인천청 27.2%, 광주청 2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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