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도시철도 손실보상 정부에 요청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하남시가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기관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무임손실 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철도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시철도가 재정위기에 있음에도 요금은 여전히 낮다. 또 노후 시설을 재투자하고 승객편의를 확보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시의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하남선이 개통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남선 운영적자는 하남시 재정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중 무임손실이 적자의 상당을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새 정부에서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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