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추가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먼저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차원에서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검토한다. 

또 은행권-비(非)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와,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등을 허용하는 걸 논의했다. 

아울러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